지난 3일 밤 계엄령 선포 직전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9명이 누구인지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더하면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원은 모두 11명으로 의사정족수를 간신히 채웠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3일 계엄령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는 총 11명(대통령·국무총리 포함, 국무위원 9인)이 참석하고, 10명이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몰랐다고 면책 안돼...방어 행위 없으면 동조자"
계엄법이 규정한 '심의'는 발언과 토론을 통해 의견을 조정하는 것으로,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의결'과 다르다. 일부 국무위원들은 언론과 국회 출석 등을 통해 '계엄령 선포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에 대한 우려 및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며 책임을 피해왔다. 하지만 이들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책임은 당연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첫댓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영호갔었네
미친
당연하지 시발
역사에 남겨야됨 매국노들
최상목ㅋㅋ
내란죄로 잡아 쳐넣어 당장
성공했으면 콩고물 낭낭하게 받아먹었겠지
이상민 피셜 저중에 두어명만 반대의견 표시했다고 했음. ㅋㅋㅋㅋㅋㅋㅋㅋ
다 드가라~~
대통령이 문 박차고 나간 순간 아는 국회의원들한테 전화넣고 문자 넣고 했으면 인정
문수야
기재부 윗대가리가 참석하니 경제가 이따위지 ㅋㅋㅋ
명단저장해야지
님들 다 아웃
안부끄럽냐?
기재부 진짜
아 김문수랑 유인촌이 저기 껴있어야했는데
조규홍 ㅋㅋ
누가 유인촌 안불렀냐 ㅡㅡ
통일부 미친거지 ㅋㅋ
구속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