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278497?sid=100
尹 탄핵안 가결되면?..신분은 유지, 권한은 총리에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겠다고 예고했다.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는데, 구체적으로
n.news.naver.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의결할 경우 즉각 용산 대통령실에 의결서를 보내야 하고 전달되는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다.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박탈당한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당장 국무회의 주재는 물론 정부부처의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리지도 못하게 된다. 공무원도 임명하지 못하고, 심지어 정책 관련 현장 점검과 같은 국정수행도 할 수 없게 된다.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필요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통상 현상유지에 중점을 두고 권한을 대행하는데, 그 경계가 모호해 논란이 일어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의 행보를 두고도 정치권에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윤 대통령은 권한은 잃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이뤄지기 전까지 대통령 신분은 유지된다.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호칭도, 경호와 의전 등 예우도 변동은 없다.급여도 변동은 없지만, 업무추진비 성격인 일부 금액은 빠진다. 전문 출처
첫댓글 뭘잘했다고 급여를 받는담,,
그럼 총리가 계엄령 때릴수잇다는거..?
총리도 내란동조 공범인데
총리도 공범인데?ㅡㅡ
한덕수 믿을만한 새끼 아닌데¯ࡇ¯ 윤이 시키는대로 하지는 않것지?
총리도 공범아녀?
일본요괴같이 생긴 새끼?
총리새끼도 같이 끌어내려야됨..
유급휴가아니냐고
탄핵되자마자 감방에 쳐넣어버려ㅠ
총리도 똑같은놈이라고ㅡㅡ
ㅅㅂ 총리도 잡아넣어야 하는데
총리도 똑같잖아
총리도 잡아가
총리도 똑같은 새끼인데 ㅅㅂ
ㅡㅡ..대통령아니면 계엄못하지??총리도 할수있나
자라같은 할배가 이거라도하려고 아직까지 남아있는구나
에반데 총리도 ㅅㅂ
영…
총리 사표낸거아녀…?
유급휴가임? 개짱나네
전부 다 똑같은 새끼들인데..
아니 총리도 내란수괴인데요?
석열이는 탄핵되면 술 더 쳐먹고다닐거가틈..
총리도 문젠데 ㅆㅂ
똑같다구요
총리도 같이 체포해야되지 않음?
감옥 쌍으로 쳐가야지 하 존내답답
총리가 공범인데
ㅅㅂ
총리도 가야되는데?
원래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쩌리짱인데ㅜㅜ...
첫댓글 뭘잘했다고 급여를 받는담,,
그럼 총리가 계엄령 때릴수잇다는거..?
총리도 내란동조 공범인데
총리도 공범인데?ㅡㅡ
한덕수 믿을만한 새끼 아닌데¯ࡇ¯ 윤이 시키는대로 하지는 않것지?
총리도 공범아녀?
일본요괴같이 생긴 새끼?
총리새끼도 같이 끌어내려야됨..
유급휴가아니냐고
탄핵되자마자 감방에 쳐넣어버려ㅠ
총리도 똑같은놈이라고ㅡㅡ
ㅅㅂ 총리도 잡아넣어야 하는데
총리도 똑같잖아
총리도 잡아가
총리도 똑같은 새끼인데 ㅅㅂ
ㅡㅡ..대통령아니면 계엄못하지??총리도 할수있나
자라같은 할배가 이거라도하려고 아직까지 남아있는구나
에반데 총리도 ㅅㅂ
영…
총리 사표낸거아녀…?
유급휴가임? 개짱나네
전부 다 똑같은 새끼들인데..
아니 총리도 내란수괴인데요?
석열이는 탄핵되면 술 더 쳐먹고다닐거가틈..
총리도 문젠데 ㅆㅂ
똑같다구요
총리도 같이 체포해야되지 않음?
감옥 쌍으로 쳐가야지 하 존내답답
총리가 공범인데
ㅅㅂ
총리도 가야되는데?
원래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쩌리짱인데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