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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주된권리 종된권리 유추적용 관련 질문
노반 추천 0 조회 108 24.05.01 21:1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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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01 23:49

    첫댓글 제대로 이해하셨는데여?!
    기본적(변제기 미도달, 종속적)
    지분적(변제기 도달, 독립적)

    따라서, 원본채권 양도시
    기본적 이자채권은 함께 양도되고
    지분적 이자채권은 독립성이 있어서 같이 해도 되고 따로 해도 되고
    그러니 ’당연히‘ 같이 양도되는 것은 아닙니당

  • 24.05.01 23:54

    음.. 왠지 기본서 내용이 ‘오기’인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정운쌤 책이 없어서 비교는 못해드리겠눈데
    저 기본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주물 종물은 물건 상호간에 적용되는데, 이 내용을 확장해서 ‘권리’에까지 유추적용 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인듯해요! (예컨대에 너무 매몰되지 마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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