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은 "독립기념일" 입니다 #전우용 #주진우 #삼일절

[힘힘]

3.1절은 "독립기념일" 입니다 #전우용 #주진우 #삼일절

대한민국 제헌헌법 전문 (1948. 7. 17.)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1]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2]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요소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국민의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내외로 국가의 위신과 광영을 차비하며 안으로는 국민의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며,

[3] 단기 4281년 7월 12일에 제정된 이 헌법을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의장이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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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일에 관한 주석

제헌헌법 전문에는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4가지의 근거가 직접적 혹은 상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1] 3.1절 (3월 1일)

• 관련 구절: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

• 설명: 헌법은 대한민국의 뿌리가 1945년 해방이 아닌, 1919년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3.1절은 단순한 만세 운동 기념일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 체제가 잉태된 날임을 헌법이 증명하고 있죠.

[2] 광복절 (8월 15일)

• 관련 구절: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 설명: 여기서 **'재건(再建)'**이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일제에 빼앗겼던 주권을 되찾아 다시 세운다는 뜻으로, 1945년 8월 15일의 광복과 1948년 8월 15일의 정부 수립을 포괄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 제헌절 (7월 17일)

• 관련 구절: "단기 4281년 7월 12일에 제정된 이 헌법을... 공포한다."

• 설명: 헌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날은 7월 12일이지만, 조선왕조 건국일(7월 17일)에 맞춰 7월 17일에 공포했습니다. 전문 마지막에 적힌 이 날짜가 바로 국경일 '제헌절'의 유래입니다. (참고: 단기 4281년은 서기 1948년입니다.)

[+] 개천절 (10월 3일)

• 관련 구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단기(檀紀) 4281년"

• 설명: 헌법 전문의 시작인 '유구한 역사'와 날짜 표기에 사용된 '단기(단군기원)' 연도는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과 고조선 건국을 상징합니다. 이는 개천절의 정신적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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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제헌헌법 전문은 **"우리는 단군의 자손(개천절)으로서, 3.1 운동(3.1절)의 정신을 이어받아, 나라를 되찾고(광복절), 법의 기틀(제헌절)을 세웠다"**는 서사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 헌법 전문이 시간이 흐르며 어떻게 변해왔는지(예: 4.19 혁명 정신 삽입 등), 현행 9차 개헌 헌법 전문과 비교해 드릴까요?

1. 3.1절의 명칭에 대하여

• 주진우: 보통 3.1절을 '독립운동기념일'이라고 부르는데, 교수님께서는 '독립기념일'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 전우용: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독립기념일'이 있습니다. 미국도 7월 4일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날을 독립기념일(Independence Day)로 지킵니다. 실제로 독립을 쟁취한 날이 아니라, "우리는 독립국이다"라고 선언한 날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죠.

2. '독립'과 '해방'의 차이

• 전우용: 8.15는 '광복절'입니다. 빛을 되찾은 날, 즉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이죠.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독립된 주권 국가의 국민이다"라고 선포하고 새로운 나라(민주공화국)의 출발을 알린 날은 1919년 3월 1일입니다.

• 전우용: 3.1 운동을 통해 우리 국민은 '제국(황제의 나라)'의 신민에서 '공화국(백성이 주인인 나라)'의 시민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3.1절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실질적인 탄생일이자 독립기념일이 되어야 합니다.

3. 3.1절의 역사적 가치

• 주진우: 당시 독립선언의 기세가 대단했죠?

• 전우용: 그렇습니다. 당시 독립선언서는 단순히 일본에 저항하겠다는 뜻을 넘어, 인류 평화와 정의를 외친 고결한 문서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평화적인 대규모 독립 투쟁이었습니다.

• 전우용: 이 정신이 이어져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4.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 주진우: 요즈음 3.1절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 전우용: 3.1절은 우리가 누구인지, 이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가르쳐주는 날입니다. 일본의 압제에 굴하지 않고 스스로 주인임을 선언한 그 자부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독립기념일'로서의 가치를 되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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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지]

1. 미국 등 다른 나라도 독립을 선언한 날을 독립기념일로 삼는다. 따라서 우리도 3.1절을 '독립기념일'로 불러야 마땅하다.

2. **3.1절은 황제의 신민이 공화국의 시민으로 바뀐 '혁명의 날'**이자 대한민국 탄생의 기점이다.

3. 8.15 광복절은 해방된 날이고, 3.1절은 우리 스스로 독립을 선포한 날이기에 그 의미가 서로 보완적이며 중요하다.

이 대화는 3.1절을 단순한 과거의 사건으로 치부하지 말고, 현재 대한민국 주권의 뿌리로 보아야 한다는 전우용 학자의 역사관을 잘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