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군의원이 파산결정을 받으면 당연퇴직사유가 되나여?

[나이고싶은나]

죄송합니다. 답변 감사드리면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의 적용법위를 보니,

 제3조 적용범위 - 이 법의 규정은 제31조, 제44조, 내지 제59조, 제61조 및 제74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 그 밖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1조 및 제61조의 규정은 제2조제3항제1호(정무직공무원)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럼 정무직공무원인 군의원은 이 법의 적용법위에서 벗어나기에 당연퇴직사유와는 상관없지 않을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만일 특별한 규정이 더 있다면 모르겠지만요.

번거로우시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되시고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