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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of Canada reduces immigration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24년 10월 24일, Marc Miller 이민장관은 2025–2027 이민 수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단기적으로 인구 성장을 일시 중단하여 장기적으로 잘 관리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민 수준 계획에는 처음으로 국제 학생 및 외국인 근로자와 같은 임시 거주자뿐만 아니라 영주권자에 대한 통제된 목표가 포함되었습니다.
2025년-2027년 캐나다 이민 수준 계획 발표: 인구 성장을 일시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목표
이민이 캐나다 경제 성공에 미치는 중요성
이민은 캐나다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캐나다가 경제를 재개하면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은 공급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세계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고 이들을 신속하게 경제에 통합시키기 위한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결과, 이민 정책은 경제 회복을 가속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를 예방하고 캐나다의 노동 시장에도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단기 인구 감소와 장기적 번영을 위한 계획
이번 2025-2027 이민 수준 계획은 주택과 인프라 부담을 완화하면서 장기적으로 캐나다의 경제 및 사회적 번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5년과 2026년에는 각각 0.2%의 인구 감소가 예상되며, 2027년에는 다시 0.8%의 인구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예측은 이민 목표 조정 및 자연 인구 감소 등의 요인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영주권자 수 목표 조정
캐나다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영주권 목표를 축소했습니다. 2025년에는 영주권자 수를 500,000명에서 395,000명으로, 2026년에는 380,000명으로 줄일 예정이며, 2027년에는 영주권자 목표를 365,000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과도한 인구 증가로 인한 주택 및 사회 서비스의 압박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인구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2025년 영주권 목표수 변경 500,000명 → 395,000명
✅ 2026년 영주권 목표수 변경 500,000명 → 380,000명
✅ 2027년 영주권 목표수 365,000명
임시 거주자 수 감소
임시 거주자 수도 조정될 예정이며, 2026년 말까지 임시 거주자 수를 캐나다 인구의 5%로 줄이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국제 학생 수 상한선 설정 및 임시 외국인 근로자 자격 요건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2025년에는 445,901명의 임시 거주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에는 445,662명, 2027년에는 17,439명으로 소폭 증가할 예정입니다.
장기적 경제 성장 및 노동 시장 요구 충족
이번 이민 계획의 핵심 목표는 캐나다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특히 보건 및 기술 분야 등 핵심 노동 시장 부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경제 부문에서의 영주권자 입국 비율은 전체의 61.7%에 이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캐나다의 노동 시장 요구를 충족시키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번영을 이루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퀘벡 외 프랑코폰(Francophone) 공동체 강화
또한, 퀘벡 외 프랑스어 사용 공동체의 경제적 번영을 지원하기 위해 프랑코폰 이민자 비율도 늘릴 계획입니다. 전체 영주권자 중 프랑코폰 이민자의 비율은 2025년에 8.5%, 2026년에 9.5%, 2027년에 10%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는 캐나다 전역에서 다양한 언어 및 문화적 공동체의 성장을 촉진하고, 이들의 사회적 및 경제적 기여를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번 업데이트 변경의 목적
Quick facts
• 캐나다 인구는 최근 몇 년간 증가하여 2024년 4월에 4,100만 명에 도달했습니다. 2023년 이민은 이 증가의 약 98%를 차지했으며, 이 중 60%는 임시 거주자에게 기인합니다.
• 팬데믹 이후 급증한 인구 성장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는 이번 계획은 지속적인 국내총생산(GDP) 성장과 2025년에서 2027년까지 1인당 GDP 성장 가속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주택 가격 안정 및 실업률 감소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 이민자 수를 줄이면 주택 시장에 대한 압박이 완화되며, 2027년 말까지 약 670,000채의 주택 공급 부족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수준 계획에 포함된 임시 거주자 목표는 단기 방문자나 계절 근로자를 포함하지 않으며, 이는 연간 인구 추정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목표는 매년 캐나다에 새로 들어오는 순 임시 거주자 수를 의미합니다.
• 캐나다 정부는 임시 거주자 입국량을 관리하고, 이민 시스템의 신뢰성을 유지하며,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① 국제 학생 프로그램 개혁
② 임시 외국인 취업비자 개혁
- 임시 외국인 근로자
- 졸업 후 취업 허가(PGWP)에 대한 자격 요건 강화
- 국제 학생 및 임시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취업 허가
•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민자들은 캐나다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민자들은 주택 건설 부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모든 일반 건축업자 및 주택 건설업자의 23%가 이민자들입니다.
이번 2025-2027 이민 수준 계획을 통해 캐나다 정부는 신규 이민자들이 잘 보수되는 일자리, 적정 가격의 주택,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존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이민자들과 캐나다 국민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크 밀러 장관은 "우리는 캐나다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으며, 우리의 이민 시스템의 신뢰성을 보호하면서 책임감 있게 인구를 성장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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