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불법 꽃불류 판매 및 사용시 이러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유지곤(대전)........카페지기]

폭죽연구소 가족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지곤입니다~

오늘은 시중의 폭죽 판매자들이나 사용자인 여러분들께서 모르고 사용하게될 수도 있는,

불법 꽃불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먼저 현재 꽃불류로 분류된 제품들의 목록과 함께 폭죽연구소에서는 판매자와 사용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는 불법 꽃불류를 공급하지 않으며 총포화약류단속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준법의지로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하게 폭죽제품을 즐김에 있어

기존 제품보다 조금 더 화력이 강한 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욕심은,

불법제품의 사용과 함께 커다란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불법꽃불류로 분류된 제품들 - 특대해1호 단발, 7인치 싱글샷 단발, 

                                                 대해1호 단발, 특대해 4호 단발(더블크로스)

꽃불류가 무엇입니까?

꽃불류의 일반적인 정의 - 꽃불류는 화공품으로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장치연화, 타상연화, 기타 특수연화, 연막 등이 이에 속하며

사용을 원할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에서

화약류사용허가+화약류양도양수허가+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선임 등의 허가를 득한 후

엄격한 총포화약류단속법의 제제아래 사용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일반인은 절대 사용할 수가 없는 제품이 바로 꽃불류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인이 사용가능 한 장난감 꽃불류란 무엇인가?

장난감꽃불류의 일반적인 정의 - 통상 일반인이 허가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화공품으로,

제조 또는 수입 후에 관할지방경찰청장의 장난감꽃불류 허가와 총포안전협회의

화약류안정도검사의 기준을 통과하여야 적법한 장난감꽃불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똑같이 장난감꽃불류로 인쇄되어 있는데 어떤것은 적법하고, 어떤것은 불법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폭죽은 대부분 중국에서 제조되어 국내로 수입됩니다.

제조 당시 포장을 할때 수입업자가 임의로 장난감꽃불류란 문구를 새겨넣는 것입니다.

이 제품이 국내로 들어와 관할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못하고, 총포협회의

안정도검사 기준치를 미달 또는 초과하였을때 불법제품으로 시중에 간혹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피리빵같은 제품도 불법인가요? 왜 그렇죠? 크기도 작고 불꽃도 거의 없는데요?

네, 크기가 작고 큼을 떠나서 총포화약류단속법의 기준을 위반하는 제품은 모두 꽃불입니다.

꽃불류의 판매자 및 사용자는 처벌을 받음에 있어서, 모두 동일하게 꽃불류 판매 및 사용위반이라는

동일한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됩니다.

꽃불류와 장난감꽃불류를 나누는 기준은 소음, 고도, 발사관직경, 화약량 등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이 중 한개의 사항이라도 안정도 검사 합격기준에 못미치거나 초과할 시 모두 동일한 꽃불류로 인정됩니다.

예) 피리빵10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자 - 처벌사항 = 꽃불류 10여점 판매하거나 사용

예) 장치연화 5개와 타상연화 5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자 -처벌사항 = 꽃불류 10여점 판매하거나 사용

그럼 기존에 적법한 장난감꽃불류로 사용하던 제품들인데, 어느날 꽃불류로 분류되어 불법제품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그런 경우는 이렇습니다.

총포화약류 단속법 상 국내로 수입되는 장난감꽃불류는 수입할때마다

샘플채취하여 총포협회로 운반, 안정도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위 사항에서

합격한 제품만이 그 수입시기에 한하여 장난감꽃불류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 수입시기마다 화약의 성능이나 안정도검사 성적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기존의 제품을 사용했는데, 불법제품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 꽃불류제품을 판매한 자 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총포화약류단속법이나 폭죽제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판매자의 경우 간혹

불법 꽃불류제품을 장난감꽃불류로 오인하고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속 또는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류 단속법에 의거하여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되며

이에 관련한 위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화약류 판매업허가 미소지

2. 화약류 양도양수허가 사항 위반

3. 화약류 저장소 미설치 및 불법 보관 등

총포화약류 단속법은 매우 엄격한 법과 법령, 시행규칙으로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게됩니다.

그렇다면 불법 꽃불류제품을 사용한 자 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폭죽에 대해 비전문적인 옥션, 일부 인터넷쇼핑몰, 유원지 등에서 정상적 유통경로가 아닌

불법으로 장난감꽃불류로 위장하여 판매되는 불법꽃불류 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아래와 같은 법 위반사항에 적용됩니다.

1. 화약류 사용허가 미소지

2. 화약류 양도양수허가 사항 위반

3.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미선임

4. 화약류 소지허가 위반

총포화약류 단속법은 매우 엄격한 법과 법령, 시행규칙으로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게됩니다.

사용자 또한 계도, 벌금, 그 위반사항이 과할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장난감 꽃불류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폭죽은 생필품처럼 KS나 Q마크 규격을 따르는 단순한 제품이 아닙니다.

사용자의 불순한 의도나 또는 불량품이나 규정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회에

아주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기에 그 법적용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안정도 검사를 통과한 수입시기에 맞춰 물품을 공급하는 곳을 선택하여야,

자칫 범법자로 오인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폭죽은 정상적으로 반드시 적법한 장난감꽃불류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조금만 더 강한 것을 찾고싶다 = 총포화약류단속법의 위반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

아래는 총포화약류 단속법을 위반한 판매자와 사용자들에 대한 처벌사례입니다.

======================================================================

해수욕장서 폭죽 유통시킨 30대 영장

【보령=뉴시스】

충남 보령경찰서는 4일 해수욕장에서 폭죽 등 불법 꽃불류를 판매해 온 최모씨(38.충남 보령시 성주면)에 대해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5월초부터 최근까지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서 '더블빵로켓', '대형분수' 등 불법 꽃불류 27종 4만1738개(시가 1억여원 어치)를 지역 상인과 피서객들에게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최씨에게 꽃불류를 공급한 업자를 쫓고 있다.

류철호기자 chryu@newsis.com

===========================================================================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 오후 7시쯤 보령소재 대천해수욕장 신광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 로망캔들 등 장난감용 꽃불류 34종을 노점상에 공급한 김모씨(34)가 화약류 등 단속법위반으로 검거됐다.
===========================================================================

주요 단속사례를 보면 경찰은 지난 26일 충남 태안군 안면도 꽃지해수욕장에서 허가 없이 불법 꽃불류인 '백약' 등 26종 425㎏을 판매한 이모씨(36)등 2명에 대해 총포등 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물품강매를 비롯해 호객행위, 자릿세 징수, 불법 꽃불류판매, 심야시간대 음주소란 행위 등 각종 무질서 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친다는 방침이다.
===========================================================================

경찰청은 "11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피서지 주변에서 행해지는 무분별한 불꽃놀이에 대한 단속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동안 허가를 받지 않은 '불꽃놀이'와 '꽃불류' 판매 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며, 특히 장난감용 꽃불류도 심야에 소음을 유발하거나 사람을 향해 발사하는 등 위험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규제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경찰은 꽃불류 제조·판매업소의 양도·양수대장을 확인하고 꽃불류를 불법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대한 검색도 강화하고 있다. CBS 사회부 도성해 기자
============================================================================

경찰, 불꽃놀이 폭음탄 단속한다

【함양=뉴시스】

경남 함양경찰서는 설 연휴를 앞두고 쥐불놀이 대용으로 청소년들이 장난감용 화약류를 무분별하게 사용, 안전사고 및 화재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꽃불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오는 25일까지 화약류 불법 제조·판매업자, 무허가 폭음탄, 불꽃놀이 등 화약류 저장 및 판매 행위, 장난감용 꽃불류를 위험하게 사용하는 행위 등을 일제 단속키로 했다.

또 성능기준 초과 제조, 사용설명서 미기재, 심야시간 화약류 사용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 처벌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화약류 사용이 늘어 안전사고는 물론, 화재나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심하다"며 "무분별한 장난감용 꽃불류 사용 및 꽃불류 불법 판매행위 집중단속으로 공공의 사회안전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충남경찰청은 지난달 3일부터 지난 22일까지 대전.충남 관내에서 휴가철 꽃불류 불법유통 집중 단속을 벌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대형분수형 꽃불류를 저장.판매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로 최모씨(32)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 기간동안 폭죽 등으로 인근을 소란케 하고 사람을 향해 쏘는 등 꽃불류를 위험하게 다룬 170명도 적발해 통고처분했으며 불법판매 목적으로 저장돼 있던 꽃불류 734개(530㎏)을 압수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잡화점과 농가창고 등에서 불법적으로 꽃불류를 판매하거나 폭죽 등을 주택가 등에서 위험하게 사용한 사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위험천만 장난감 폭죽

[앵커멘트]

해수욕장이나 강가에서 불꽃놀이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폭죽으로 알려진 '장난감 꽃불'의 70% 이상이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아 화상을 입을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4살 석은일씨는 지난해 8월 한강 고수부지에서 불꽃놀이를 하려다 왼쪽 눈을 잃을뻔 했습니다.

조카의 생일을 맞아 장난감 꽃불에 불을 붙이는 순간 파편이 튀어 눈동자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인터뷰:석은일, 장난감 꽃불 피해자]
"뻑 소리가 나더니 뭔가가 눈으로 튀면서 눈을 비비니까 피가 흐르는 거예요"

소비자보호원 조사결과 이런 장난감 꽃불 사고는 특히 피서철인 8월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품 대부분이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현행법은 제품의 불꽃 높이가 1.8m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불꽃은 천장까지 솟아 오릅니다.

소음도 10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85데시벨 이하여야 하지만 92.5데시벨을 가리킵니다.

마치 폭탄이 터지는 듯한 굉음입니다.

장난감 꽃불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같은 불량제품들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이용주, 소비자안전센터 위해분석팀 팀장]
"공산품은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사후 안전관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장난감 꽃불류는 한번 수입된 이후에는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작은 글씨로 사용방법이 표시돼 알아보기가 힘들고, 유통기한이 제대로 표시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불가피하게 꽃불을 사용해야 한다면 무엇보다 주의가 최선입니다.

꽃불제품을 주머니에 넣거나 손에 들고 뛰면 위험합니다.

또 파편이 튈 수 있기 때문에 밀폐된 곳이나 금속을 향해 꽃불을 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신정훈 기자 =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여름해수욕장의 불청객
인 `꽃불 퇴치'를 위해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선다.
부산지방경찰청은 5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해운대해수욕장을 비롯한 부산시내
6개 공설해수욕장에서의 `꽃불류 불법판매 및 사용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기
로 했다.
단속대상은 꽃불류(불꽃놀이)와 장난감용 꽃불류.
꽃불류는 반드시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저장, 판매해야하며 꽃불류 제조 및
판매업자가 취급허가가 없는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와 무허가 저장 또는 사용행위
가 단속대상이 된다.
지상으로부터 치솟는 높이가 20ｍ이하이고 폭발소리가 10ｍ 거리에서 85㏈ 이하
인 `장난감용 꽃불류'의 경우 사람을 향해 발사하거나 위험물 취급소 주변에서 사용
하는 행위가 주 단속대상이 된다.
심야 또는 많은 인파가 운집해있는 곳에서의 무분별한 장난감용 꽃불류 사용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해수욕장에서 암암리에 판매되고 있는 장난감용 꽃불류의
경우 대부분 중국제로 불량이 많아 화상의 위험이 높다"며 "현재 장남감용 꽃불류의
판매행위에 대해선 단속법규가 없지만 위험한 사용행위 등에 대해선 경범죄처벌법으
로 단속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꽃불류(불꽃놀이) 불법 제조 및 판매업자에 대해선 화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또는 행정처분하고, 장난감용 꽃불류의 위험한 사용행위 등에 대해
선 경범죄처벌법(불안감조성, 인근소란죄 등)에 따라 3만∼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

올 추석 때 ‘불장난’하다간 경찰서 신세를 질 수도 있다. 추석 연휴

기간에 폭죽을 판매하거나 폭죽놀이를 하면 경찰이 제재한다.

경찰은 추석 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허가를 받지 않은 폭죽과

꽃불류 불법유통과 사용자를 단속한다. 이미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 3일

부터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서울 경찰도 각 파출소에 폭죽단속을 지시했다. 일선 S파출소 관계자는

“폭죽은 소음을 유발하고 안전사고 등 위험이 있으므로 폭죽을 터뜨릴

경우 1차 계도한다”며 “그래도 폭죽을 계속 터뜨리며 소음을 내면 입

건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관할별로 단속 전담반을 편성, 112

순찰 근무자를 동원해 꽃불류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이러한 경찰 방침에 상당수 시민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한다. 김대희

(29·서울 동작구 대방동) 씨는 “폭죽은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한가위 놀이가 아니겠느냐”면서 “해가 갈수록 추석에 어린 추

억이 사라지는 듯해 씁쓸하다”고 전했다.

유통되고 있는 꽃불은 화약기술이 뛰어난 중국산이 대부분이다. 10 연

발탄을 비롯, 로켓포까지 수십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사고 시 보

상받을 길은 없다.

경찰의 꽃불놀이 단속도 쉽지만은 않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에 의거한 강력한 단속수단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폭발 후 치솟는 폭죽

의 높이가 20m 이상 이라야 법상 화약류로 분류, 화약류 안전책임자 미

선임 등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이 꽃불을 ‘장난감 꽃불류’로 분류, 경범죄 처벌 제1조 24호 불

안감 조성, 1조 26호 인근 소란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

심야 해수욕장 하늘을 장식하는
꽃불(폭죽)로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펑펑` 터지는 굉음 탓에 조용히 피서를 즐기려는 남녀는 물론 주민

들의 고통도 크기만 하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호텔에 투숙한 외국인들이 폭죽소리를 총성

으로 오인해 프런트에 문의하는 소동도 종종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마땅한 단속법규가 없어 해운대해수욕장 등 부산 지역

6개 공설 해수욕장의 심야 꽃불놀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거한 강력한 단속방법이 있기는 하

다. 하지만 폭발 후 치솟는 높이가 20m 이상 이어야 법상 화약류로 분류

, 화약류 안전책임자 미선임 등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

단속에 판매업자들이 오히려 `영세 상인의 장사를 방해한다`며 큰소리

를 치는 상황이다.

해수욕장 개장 후 부산지방경찰청이 일제 단속을 했지만 총포.도검.

화약류 단속법 위반으로 단속한 사례는 2건에 그치고 있다.

경찰은 이 단속법 처벌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꽃불을 `장난감 꽃불류`

로 분류해 경범죄처벌법 제1조 24호 불안감 조성, 1조 26호 인근 소란죄

를 적용해 81건을 단속했지만 효과는 신통찮다.

영세 상인이라며 매달리는 상인들 때문에 81건 중 벌금 3만원짜리 통고

처분은 28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훈방 조치됐다. 통고처분을 받은

상인들도 하룻밤 매출액이 상당하므로 다음날 또 나타나는 악순환이 빚

어지고 있다.

꽃불은 폭발 강도가 세고 불꽃의 위력도 커서 피서객의 안전을 위협하

기에 충분하다. 해수욕장에서 판매되는 꽃불 대부분은 화약기술이 뛰어

난 중국산으로 10발 연발탄에서부터 로켓포까지 수십 종에 달한다. 그러

나 안전사고 시 보상을 받을 길은 전혀 없다.
=================================================================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조선호)은 휴가철을 맞이하여 해수욕장등 피서지에서 무분별한 폭죽사용등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집중 단속한 결과 꽃불류(폭죽)를 무허가로 판매한 유모씨(남,24세)와  대천해수욕장등지에서 무허가로 판매한  최모씨(남,48세)등 총 20명을 형사입건하고,폭죽등을 위험하게 사용한자 74명을 단속하여 경범스티커를 발부 하였으며,아울러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꽃불류 26종 51,613개(935kg)를 압수하였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앞으로도 "꽃불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등에서 불법적으로 꽃불류를 판매한 자와 위험한 사용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

화약냄새와 잿가루가 콧속을 불쾌하게 파고 들었다.

대부분의 피서객이 단속 경찰 앞에서도 아무런 제지없이 폭죽을 터뜨렸고, 일부 피서객은 인파들을 겨냥해 폭죽을 쏘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도 왕왕 연출됐다.

"해수욕장 등 유원지에서 꽃불류(폭죽) 불법유통을 강도높게 단속하겠다"며 판매자는 물론 사용자까지 단속하겠다던 경찰의 발표는 헛 구호에 그치고 만 것이다.

해수욕장에서 응급환자를 실어나르는 구급차 운전자에 따르면 지난 주말에는 한 피서객이 머리에 불꽃을 맞아 다치는 일도 있었다는 것.
====================================================================

폭죽 함부로 터뜨렸다간 '큰코'

경찰, 판매·사용행위 단속키로

전진식 기자 sinmunman@cctoday.co.kr

충남지방경찰청은 여름 휴가철에 해수욕장 등 유원지에서의 폭죽 등 꽃불류(폭죽) 유통 및 사용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각 경찰서별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 꽃불류 등의 불법 저장 및 판매뿐만 아니라 위험하게 사용하는 행위까지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해 7월 5일 오후 5시경 대천해수욕장에서 꽃불류를 불법 저장·판매한 최모(32)씨 등 7명을 입건하고 폭죽 등을 위험하게 사용한 170여명을 적발하는 한편, 불법 꽃불류 734개(530㎏)를 압수했다.

=====================================================================

[이상태(경산)]

정보 감사 합니다 - - -

[BlueWind]

헉 어제 꽃불 가지고 뚝섬에 있는 경찰서 앞쪽에서 터트리고 놀았는데 @_@ ;;; 구속 될뻔 했넹 흐미..

[카페도우미(대전)]

^^

[로망(부산)]

특대해 1호도 꽃불류에요?

[유지곤(대전)........카페지기]

네.. 점점 장난감꽃불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가니 각별히 조심하시기를 바라고, 위에 언급된 꽃불류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수원)]

예~`

[손창호(부산)]

이딴게어디있냐.. 쉽,, 지마음대로 정학고있당. . 욕나올뻔.

[라흐마니노프(고양)]

삐리빵도 꽃불류라고요?

[라흐마니노프(고양)]

삐리빵도 꽃불류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