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artFragment--></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1pt;">“저는 믿고 갑니다” 박대통령이 프랑스로 출국 하기 전 김무성에 뱉은 이한마디에 중압감을 느낀 여당지도부는 한중FTA 국회비준을 단서를 달아 반대하던 야당에게 1조원의 농어촌상생기금을 만들기로 약속하고서 국회비준은 통과되었다. </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1pt;"><br></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1pt;">지난 1994년 농산물수입자유화인 우루과이라운드(UR)에 가입하여 우리농민들의 저항을 무마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또는 지역개발사업을 들먹이며 부동산 취 등록세 등 각종세금에 부가세적 형태로 농특세를 만들어 걷어 들이기 시작하였다. </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1pt;"><br></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1pt;">애초에는 10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장 또 연장하여 앞으로 2024년까지 매년 3-4조원을 걷고 있으며 그동안 투입된 돈만 수십조에 이른다. </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1pt;"><br></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1pt;">그렇게 해서 수입농산물대비 농촌의 경쟁력이 강화되었는가? 고부가가치 농산물로 전환이 되었는가? 아니다. 한마디로 헛돈만 그동안 퍼부어온 꼴이 되었다.</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1pt;"><br></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1pt;">동네 앞 방울 샘이 상수로 바뀌고 농기계화로 대체되고 저온창고도 늘어났지만 갈수록 소비량이 줄어드는 쌀농사에 벗어나지 못했고 밭작물 또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토의 협소함에서 오는 한계요 청년이 외면한 농촌의 현실이다. </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1pt;"><br></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1pt;">정부는 근본적인 자생력 있는 농어촌을 만들지 못하고 돈으로만 농어민을 달래 왔었다. 논 직불금이 대표적이다. 농산물의 수익이 낮다하여 주는 보조금이다. 이번에도 만만한 기업의 팔을 비틀어 1조원을 걷어 밭 직불금 을 대폭 인상하는 재원으로 쓴다고 한다. 갑질 정부의 강압적인 준조세에 매번 당해야하는 것은 을인 기업이다. </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1pt;"><br></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1pt;">도시의 수많은 자영업자가 사업을 하여 입에 풀칠만 한다고 해서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그래도 농민들은 소득에 대해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세금혜택을 누리면서 이번에도 또 한번의 돈맛을 보게 될 것이다. 머리에 붉은 띠 동여매고 야당을 압박한 결과이다. 구조적으로 농촌을 개선하지 못하고 돈으로 입막음하는 정부정책은 농민들을 의타심만 키우고 결국은 항상 농정실패로 끝났다. </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1pt;"><br></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1pt;">미꾸라지 양식에 메기를 넣어주면 오히려 생산량이 증가된다는 이론이 있다. 절박함 때문에 강한 생존본능으로 오히려 건강하게 되기 때문에 몇마리 잡혀먹여도 생산량이 느는것이다. 자식농사 돈으로 키우면 망친다는 말이 있다. 이제 무역자유화시대 농어촌 대책을 직불 금 정도로 달래주려는 정치권의 실상은 사실은 선거에서 농어촌 표를 얻기 위한 자기욕심 때문이지 농어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동안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붓고도 정치권이나 정부당국자 도대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1pt;"><br></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1pt;">이제 기업에서 뜯어낸 농어촌상생기금은 작은 텃밭에서 채소가꾸어 시장에 내다파는 농민보다 서류 잘만들고 기관 기웃거린 꾼들의 차지가 될것이다. 어차피 면적으로 계산하니 여기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다. </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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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FTA는 필연적으로 자국의 산업 중 유리해지는 산업과, 반면 불리해지는 산업을 만들어냅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아 득이라면 FTA를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문제는 FTA의 과실을 얻는 국내의 산업과 그로인해 손실을 입는 국내 산업이 확연히 다르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실은 대기업이 취하게 되고 농업은 대표적으로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구요. 따라서 국가는 과실을 얻는 쪽의 이익을 흡수하여 손실을 보는 쪽의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만만한 기업의 손을 비튼다고 하셨나요? 그들은 FTA라는 국가정책으로 한층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농업을 버릴까요? 또는 한평생 농사만 짓고 사시던 분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서 기업에 취직하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손만 빨고 있으라고 하나요? 농촌에 주어지는 보조금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보조금을 합해도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것이 현재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그나마 그런 보조금이라도 있어서 일부지만 귀농하는 젊은(?)분들이 농촌에 나름 자리잡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구요. 우리나라에 농업이 필요없다거나, 새로운 기술로 전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굶어죽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설마 그리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겠지요?
정부가 그동안 천문학적 돈을 쏟아붇고서도 농업의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하지못하고 지금도 풍년도 걱정 흉년도 걱정인 세상을 탓하는 것입니다. 보조금은 지속적이면 득보다 실이 큽니다. 변비약에 의존하면 처음은 괜찮아도 나중에는 더 힘드는것처럼 말입니다. UR이후 그토록 수입자유화에 대비한다고 해놓고 지금 중국FTA 하나 대처하지 못하는것, 이미 쌀은 제외됐고 시장에는 깨. 고사리등 수많은 중국산이 이미 시장잠식다하고 있는데요. 더 망할것도 없습니다. 눈먼도 타다가 약싹빠른 친구들 돈잔치 하는것 앞에 보이네요. 이제 생산. 가공. 유통. 소비가 결합되는 농업의 구조개선을 할때입니다.
@새만금'생산,가공,유통,소비를 결합'하는 시도는 현재도 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시도되고 있습니다만, 이는 가공업자와 유통업자의 마진을 흡수하는 정도 이상으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서너배 이상 가격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이를 이겨내고 우리 농촌이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어떤게 있을지요? 어쨋거나 '구조개혁'은 정부의 몫이며, 농민을 탓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민들은 또 한번의 돈맛을 보게 될' 것이라거나 '머리에 붉은 띠 동여매고' 라고 농민들을 비난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데모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학규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만금한편 정부가 '6차산업'을 주창하고 유도하기 시작한 지도 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농림수산삭품부는 6차산업 홈페이지를 아예 따로 마련하여 유도하고 있습니다 (www.6차산업.com). 세계화의 바람 속에서 우리의 농촌 문제는 정말 정말 풀기 어려운 난제 중의 하나입니다.
@시골훈장직불금혜택이 경작면적에 따라 편중되기에 드리는 말씀이구요. 우리사회에 농민만 어려운것이 아니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수많은 영세자영업자들 이미 중산층을 포기했고요. 그것은 나라가 성장동력을 잃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왜 돈있는 자들이 판을 벌이지 않을까요? 비유하자면 노름판이라도 벌여야 심부름하는 사람. 고리뜯는 사람. 막걸리 얻어먹는 사람도 생기지요,
'1조원의 상생기금'--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금년도 농업부문 예산만 17조 3113억원인데, 거기에 1000억원을 보탠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요? 수산분야까지 더하면, 그야말로 코끼리 비스켓이 아닐까요? 한 시군에 얼마가 될까요? 1000억원/154개 시군 = 6.5억원이네요. 여기에 끝나지 않을 겁니다. 상생기금에서 1000억원이 보태졌다고 기존 예산이 야금야금 줄어들 것입니다. 그나마 상생기금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을 육성하고,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쓰이게 했어야 합니다. 그 사람과 시스템이 우리 농업을 살리도록 했어야 합니다.
농어업구조개선은 어차피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노무현 정권 때부터 농어업구조개선에 대하여 장기계획을 세우고 추진했더라면 지금쯤 선진 유럽과도 어깨를 견줄만큼 기초체력을 가졌을 텐데...., 장부가 지금부터 철저히 해야 할 일은 농수산물 관련 총조사를 철저히 하여 올바른 통계를 내는 일입니다. 이 통계를 바탕으로 구조개선 및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을 육성해야 합니다. 통계가 부실하니, 모든 정책이 주먹구구이고, 보조금으로 생색내며 궁극적으로는 농어업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이 기금이 농어촌 자녀 장학사업· 의료 및 문화 지원·주거생활 개선·농수산물 상품권 사업 등에 쓸 예정이라고 하니 어의없는 거지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관리·운영한다고 하지만, 기금을 마련하는 데 관여한 농협과 수협, 축협, 정치권, 정부에서 한 몫씩 영향력을 행사하면, 기금이 엉뚱한 데에서 솔솔 새기도 할텐데...., 결국 지역별로 나눠먹기 다툼이 벌어질 듯.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하는냐' 하는 것은 '보조금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농업정책에 더 머리를 짜내고 비파님 지적대로 보조금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모든 보조금을 농업개선정책에만 집중하는 것도 꼭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FTA 란 정책에 의하여 겪게되는 개개 농민의 실손실은, 그들의 생활에 현실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개개농민에게도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억울함이 줄어듭니다. 보조금은 있어야 합니다. FTA의 실익을 뻔히 알고 있는 기업들이 이를 준조세라며 징징거리는 행태에 저는 오히려 화가 납니다.
상생기금은 꼭 필요한데, 정책과 제도, 관료문화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관료문화라는 게 농촌에서는 크게 용인되고 있는데, 농협의 과장 정도만 되어도 지역의 기관장 행세를 하는 것이 일반화된 현실입니다. 위세가 이 정도이니, 생색내는 데에는 관여를 하게 되죠.
제가 보기에 이는 금전적 문제가 아닙니다. 금전적 지원은 과거 김영삼 정부 때부터 끊임없이 있어왔습니다. 대부분 계획 없이 쓰이는 바람에 농가에 대출금으로 쓰이거나 쓰지도 않는 농기구 대여 등에 들어가서 농가의 부채만 더 키운 결과를 나았는데요. 이것을 '그동안 돈 퍼준 거로 혁신 안 하고 뭐했냐' 라고 할 수가 없는게... 농민들 대부분이 하루벌어 먹고살기도 힘든 고령층들입니다. 이들에게 대책 없이 돈 줄테니 알아서 혁신하라고 요구해온 대한민국 정부가 무책임해왔던 것이지요. 이걸 돈 끊고 농가를 벌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농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끊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는 저당잡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결국 이건 폭탄돌리기입니다. 어느 정권에 와서 농업이 붕괴할 것인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진통제만 넣어주는 격인 것이지요. 대수술이 필요하고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이를 실현시킬 정치인들을 선출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것만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마음만 어루만져주고 무능한 일처리를 해서도 안 될테니까요. 국토생산성 향상, 유통구조개선,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국민 인식개선 등 농/축/임/수산업을 넘어 국민 먹거리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시골에서 농삿일만 천직으로 아는 친구가 돌연 농민운동을 빡세게 하는 친구가 있어 몇 번 그삶의 실상을 듣게 되었고, 정부의 농정이나, 농협대출, 농기계도입 등의 비실효적 연결고리를 같이 한탄해 한적이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전주 삼례천변에서 정부저리자금을 융자하여 초현대식화하여 유리온실에 장미, 파프리카를 거의 자동수준의 생산체계를 갖추고 판매하는 친구의 삶을 들어보았습니다. 제 각기 삶의 방식이 극명 다름을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장기저리라 하지만 농정에 케케묵은 순환고리를 걷어 내야 하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조장되고 승자독식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존재한다는 거, 완전 거덜나고
앞으로 자동운전시스템이 본격화되면 자동차 사고를 95%까지 없앨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보험회사, 자동차 공업사,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모든 산업이 무너질게 뻔합니다. 제가 아주 어릴적,,2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미래에는 지금처럼 농사만 지어서는 안된다. 세계화가 되면 수입쌀이 들어올테니 대비하여 부가가치를 높일수 있게 개발하고 노력해야 한다.. 라고 수없이 들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하고 맨날 시위만 하는지... 이나라의 청년으로써 데모만 하는 농민들이 답답할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해야하는 거겠죠? 정치인들은?
첫댓글 FTA는 필연적으로 자국의 산업 중 유리해지는 산업과, 반면 불리해지는 산업을 만들어냅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아 득이라면 FTA를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문제는 FTA의 과실을 얻는 국내의 산업과 그로인해 손실을 입는 국내 산업이 확연히 다르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실은 대기업이 취하게 되고 농업은 대표적으로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구요. 따라서 국가는 과실을 얻는 쪽의 이익을 흡수하여 손실을 보는 쪽의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만만한 기업의 손을 비튼다고 하셨나요? 그들은 FTA라는 국가정책으로 한층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농업을 버릴까요? 또는 한평생 농사만 짓고 사시던 분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서 기업에 취직하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손만 빨고 있으라고 하나요? 농촌에 주어지는 보조금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보조금을 합해도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것이 현재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그나마 그런 보조금이라도 있어서 일부지만 귀농하는 젊은(?)분들이 농촌에 나름 자리잡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구요. 우리나라에 농업이 필요없다거나, 새로운 기술로 전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굶어죽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설마 그리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겠지요?
정부가 그동안 천문학적 돈을 쏟아붇고서도 농업의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하지못하고 지금도 풍년도 걱정 흉년도 걱정인 세상을 탓하는 것입니다. 보조금은 지속적이면 득보다 실이 큽니다. 변비약에 의존하면 처음은 괜찮아도 나중에는 더 힘드는것처럼 말입니다. UR이후 그토록 수입자유화에 대비한다고 해놓고 지금 중국FTA 하나 대처하지 못하는것, 이미 쌀은 제외됐고 시장에는 깨. 고사리등 수많은 중국산이 이미 시장잠식다하고 있는데요. 더 망할것도 없습니다. 눈먼도 타다가 약싹빠른 친구들 돈잔치 하는것 앞에 보이네요. 이제 생산. 가공. 유통. 소비가 결합되는 농업의 구조개선을 할때입니다.
@새만금 '생산,가공,유통,소비를 결합'하는 시도는 현재도 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시도되고 있습니다만, 이는 가공업자와 유통업자의 마진을 흡수하는 정도 이상으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서너배 이상 가격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이를 이겨내고 우리 농촌이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어떤게 있을지요? 어쨋거나 '구조개혁'은 정부의 몫이며, 농민을 탓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민들은 또 한번의 돈맛을 보게 될' 것이라거나 '머리에 붉은 띠 동여매고' 라고 농민들을 비난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데모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학규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만금 한편 정부가 '6차산업'을 주창하고 유도하기 시작한 지도 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농림수산삭품부는 6차산업 홈페이지를 아예 따로 마련하여 유도하고 있습니다 (www.6차산업.com). 세계화의 바람 속에서 우리의 농촌 문제는 정말 정말 풀기 어려운 난제 중의 하나입니다.
@시골훈장 직불금혜택이 경작면적에 따라 편중되기에 드리는 말씀이구요. 우리사회에 농민만 어려운것이 아니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수많은 영세자영업자들 이미 중산층을 포기했고요. 그것은 나라가 성장동력을 잃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왜 돈있는 자들이 판을 벌이지 않을까요? 비유하자면 노름판이라도 벌여야 심부름하는 사람. 고리뜯는 사람. 막걸리 얻어먹는 사람도 생기지요,
'1조원의 상생기금'--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금년도 농업부문 예산만 17조 3113억원인데, 거기에 1000억원을 보탠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요? 수산분야까지 더하면, 그야말로 코끼리 비스켓이 아닐까요?
한 시군에 얼마가 될까요? 1000억원/154개 시군 = 6.5억원이네요.
여기에 끝나지 않을 겁니다. 상생기금에서 1000억원이 보태졌다고 기존 예산이 야금야금 줄어들 것입니다.
그나마 상생기금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을 육성하고,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쓰이게 했어야 합니다.
그 사람과 시스템이 우리 농업을 살리도록 했어야 합니다.
농어업구조개선은 어차피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노무현 정권 때부터 농어업구조개선에 대하여 장기계획을 세우고 추진했더라면 지금쯤 선진 유럽과도 어깨를 견줄만큼 기초체력을 가졌을 텐데...., 장부가 지금부터 철저히 해야 할 일은 농수산물 관련 총조사를 철저히 하여 올바른 통계를 내는 일입니다. 이 통계를 바탕으로 구조개선 및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을 육성해야 합니다. 통계가 부실하니, 모든 정책이 주먹구구이고, 보조금으로 생색내며 궁극적으로는 농어업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이 기금이 농어촌 자녀 장학사업· 의료 및 문화 지원·주거생활 개선·농수산물 상품권 사업 등에 쓸 예정이라고 하니 어의없는 거지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관리·운영한다고 하지만, 기금을 마련하는 데 관여한 농협과 수협, 축협, 정치권, 정부에서 한 몫씩 영향력을 행사하면, 기금이 엉뚱한 데에서 솔솔 새기도 할텐데...., 결국 지역별로 나눠먹기 다툼이 벌어질 듯.
비파님이 잘보시네요. 결국 농어업의 본질적인 해결은 안하고 우는 아기 사탕주듯 달래고 있으니 아이고 이놈의 세상.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하는냐' 하는 것은 '보조금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농업정책에 더 머리를 짜내고 비파님 지적대로 보조금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모든 보조금을 농업개선정책에만 집중하는 것도 꼭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FTA 란 정책에 의하여 겪게되는 개개 농민의 실손실은, 그들의 생활에 현실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개개농민에게도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억울함이 줄어듭니다. 보조금은 있어야 합니다. FTA의 실익을 뻔히 알고 있는 기업들이 이를 준조세라며 징징거리는 행태에 저는 오히려 화가 납니다.
@시골훈장 약에 의존하기 보다 면역력을 키워 병을 이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약은 단방에 그치고 체질을 개선하여 병을 이기듯 보조금은 한시적으로 하고 근본적으로 농촌구조개선을 바래지요.
상생기금은 꼭 필요한데, 정책과 제도, 관료문화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관료문화라는 게 농촌에서는 크게 용인되고 있는데, 농협의 과장 정도만 되어도 지역의 기관장 행세를 하는 것이 일반화된 현실입니다. 위세가 이 정도이니, 생색내는 데에는 관여를 하게 되죠.
지금 시골에서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계심니다.
그런데 FTA로인해 사각지대에 놓인 선의에 피해자들은 어찌 구제할련지....
제가 보기에 이는 금전적 문제가 아닙니다.
금전적 지원은 과거 김영삼 정부 때부터 끊임없이 있어왔습니다. 대부분 계획 없이 쓰이는 바람에 농가에 대출금으로 쓰이거나 쓰지도 않는 농기구 대여 등에 들어가서 농가의 부채만 더 키운 결과를 나았는데요. 이것을 '그동안 돈 퍼준 거로 혁신 안 하고 뭐했냐' 라고 할 수가 없는게... 농민들 대부분이 하루벌어 먹고살기도 힘든 고령층들입니다. 이들에게 대책 없이 돈 줄테니 알아서 혁신하라고 요구해온 대한민국 정부가 무책임해왔던 것이지요. 이걸 돈 끊고 농가를 벌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농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끊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는 저당잡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결국 이건 폭탄돌리기입니다. 어느 정권에 와서 농업이 붕괴할 것인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진통제만 넣어주는 격인 것이지요. 대수술이 필요하고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이를 실현시킬 정치인들을 선출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것만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마음만 어루만져주고 무능한 일처리를 해서도 안 될테니까요. 국토생산성 향상, 유통구조개선,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국민 인식개선 등 농/축/임/수산업을 넘어 국민 먹거리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좋은댓글 감사합니다.
시골에서 농삿일만 천직으로 아는 친구가 돌연 농민운동을 빡세게 하는 친구가 있어 몇 번 그삶의 실상을 듣게 되었고, 정부의 농정이나, 농협대출, 농기계도입 등의 비실효적 연결고리를 같이 한탄해 한적이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전주 삼례천변에서 정부저리자금을 융자하여 초현대식화하여 유리온실에 장미, 파프리카를 거의 자동수준의 생산체계를 갖추고 판매하는 친구의 삶을 들어보았습니다. 제 각기 삶의 방식이 극명 다름을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장기저리라 하지만 농정에 케케묵은 순환고리를 걷어 내야 하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조장되고 승자독식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존재한다는 거, 완전 거덜나고
정부정책자금 5억이든 50억이든 서류는 똑같아요. 나중에 감사에 탈안나게 서류만 갖추면 그게 끝입니다. 나중에 농촌발전에 소득기여했는지 아니면 뒷돈빼내 에쿠스 타고나니는지? 상관안합니다.
아름다운 마을 님들,,,,김장두 저장 식품이 아니라 기능 적 국제화 오곡 의 육종화 세계적인 기수 지역인 우리 나라의 산야초의 개발 손학규 님이 나와야 북한 까지 어우린 무진장<ㅎ> 의 살길이 열리는데
앞으로 자동운전시스템이 본격화되면 자동차 사고를 95%까지 없앨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보험회사, 자동차 공업사,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모든 산업이 무너질게 뻔합니다.
제가 아주 어릴적,,2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미래에는 지금처럼 농사만 지어서는 안된다. 세계화가 되면 수입쌀이 들어올테니 대비하여 부가가치를 높일수 있게 개발하고 노력해야 한다.. 라고 수없이 들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하고 맨날 시위만 하는지... 이나라의 청년으로써 데모만 하는 농민들이 답답할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해야하는 거겠죠? 정치인들은?
사업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농업회사 하면 지원 많으니까.. 그쪽으로도 눈길을 많이 돌리더라구요..
정치인은 선심성 예산보다 어려운 농민에게 실제로 도움되는 정책을 고민하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