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계엄 관련 심용환 작가 인스타 글

[경운기 운전]

출처: https://www.instagram.com/p/DDQkRiyhRJf/?igsh=NXN3NWIzcTM3Ympi

돌이킬 수 있는 실수, 되돌릴 수 있는 잘못이라는게
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것들 또한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있고, 처벌이라는 것이 있다.


이번 12.3 내란 사태가 해프닝인가? 국회에 300명 넘는 군대가 왔다.
1980년 5월 17일 전국비계엄확대 때 국회를 포위했던
군대에 비해 3배 이상의 병력이다.
초유의 사태였고 만약 총 한발이라도 발사가 되었더라면
혹은 물리적 충돌이 한번이라도 일어났더라면
혹은 동원된 군인이나 군지휘관중에 단 한 명이라도
5.18 때대와 같은 행동을 했더라면
지난 3일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을 것이다


이것이 야당 때문이고 대통령의 절박함 때문이라고?
왜 대통령은 끝까지 책임을회피하는가.
앞으로는 여당과 함께 결정해서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여당은 탄핵을 반대했으며 원내대표는 국회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으며
모든 것이 야당 때문이라고 몰아가고 있다.
결국 이 말은 앞으로도 대통령과 여당만이 권력을 움켜쥐고
하고 싶은데로 하겠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노무현 대통령 때는 대연정이라는 말이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 때는 연합 내각이라는 말이 있었다.
김영삼 대통령 때대는 거국 중립내각이라는 말이 있었다.
여야가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함께 무엇인가를 풀어보려는 최소한의 행동이었고 실천이었다.
지금 그것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가족이 사고를 치거나 국정 운명에 문제가 생기는 사례 또한 언제든 있어왔던 일이었다.
과거와 지금이 다른 것은 '염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다.
대통령은 사과를 했고, 내각은 대폭 교체되었으며, 국정 쇄신은 시시 때때로 있었다.
그런데 지난 2년 7개월관 이태원에서 사람이 깔려 죽어도,
해병대 병사가 급류에 떠밀려 목숨을 잃어도
대통령은 물론이고 그 주위를 둘러싼 사람 중에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하고 자리를 물러난 인물'이 대관절 누가 있었던가.
"대통령은 대통령의 입장에서 비상계엄이라는 합법적 행위를 했고,
국회는 국회 입장에서 할 일 하지 않았냐" 어제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했던 말이다. 이게 작금의 현실이다.
1982년 전두환 정권기 장영자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신군부 반란 수괴가 무수한 불법을 저지르고 권력을 차지하던 그 무시무시했던 군부독재정권 시절에도
대국민 사과, 책임자 처벌 등 소위 '염치와 체면', '명분과 도덕성'이라는 것이 있었다.
왜? 집권 정당성이라는 것이 필요했으니까.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어떤가. 대관절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탄핵과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이 모든 프로세스는 김영삼 정권기 신군부 처벌, 문재인 정권기 이-박 대통령 처벌 같은 어설픈 수준을 넘어서,
즉 사면권 같은 어처구니 없는 행사의 사용 없이 반드시 정확히 법적 처벌을 거쳐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말랑말랑하고 무용한 법집행.
즉 검찰과 사법부의 오래된 묵은 관행 또한 반드시 개선되고 고쳐져야만 할 것이다.
시대는 사법정의를 외치고 있으며 경찰, 검사, 판사 등 내부에서 나오는 양심적인 소리는 1987년 민주항쟁 이후와 비슷하게 요동치고 있다.
이것이 민주화의 구체적인 현실인 것이다.
대충 덮고, 대통령 하나 몰아내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가는게 아니라
문제라고 느끼는 것들을 하나하나 본질적으로 풀어야 한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는 태산 같은 문제들이 있다.
저출산-고령화, 신자유주의와 양극화, 미중신냉전, 교육문제, 발전담론, 공공성 담론의 부재 등등.
역사는 때가 있다. 루이 16세는 그 수많은 절박한 때를 뭉개고 뭉개다가 대혁명을 맞이했고
역사적 방향에서 프랑스는 대의를 이루었을지 모르겠지만 당시 프랑스는 말할 수 없는 혼란을 겪었다.
따박따박 탄핵과 이후의 과정에 대해 이룰 것을 이루어내야만 한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문제를 포괄하는 진정한 민주화를 향해 국민들은 한발 한발 전진해 나아가야만 한다.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국민의힘 지역구에서 소비X 불매]

역사학자들 볼륨 업 ㅠ

[다 녹은 초코라떼]

하나하나 맞말
최소 염치가 있어야지

[상현한다]

한구절한구절 다 맞말인데 정작 봐야할 인간들은 안보겠지...

[호미3개1]

역사학자니까!!!!! 글 좋다

[mancity]

쌤 ㅠㅠ

[역사가 심판할거다]

구구절절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