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범원장 ‘반기

[양평대교]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민주당 긴급 회견, “이재명의 헌법상 임명권 정면 부정, 대법원장의 정치 행위이자 중립 위반”
조희대 대법원장 , 재제청 요청 헌법근거 없다는 입장, 법조계도 해석 분분, 논쟁 이어질 듯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당, 진보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검찰 쿠데타에 이은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 말 안하고 있다가 이재명이 출국 하자마자 이렇게 반격했다”며 “국민적 상식을 뛰어넘는 가장 나쁜 방법”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다가오는 국정감사에 조 대법원장을 출석시켜 따져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3당 법사위원들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라며 거부했다”라며 “이재명의 헌법상 임명권을 정면으로 부정함과 동시에 대법원장의 정치 행위이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이재명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해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이 지난달 2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후보자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3당 위원들은 헌법 104조 2항을 언급하며 “대법관 임명권의 주체는 이재명이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그 적정한 행사를 위한 절차적 권한이며, 임명권 자체를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려는 권한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의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출국 직후 입장을 밝힌 점을 문제 삼으며 “이재명 출국 직후 기습 발표는 대법원장의 정치적 행위이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서영교는 “재제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라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확실하게 질의하고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3당 위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쿠데타에 이은 사법 쿠데타이다. 삼권분립의 중대한 훼손이자 사법 농단이다”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관련 경위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민석도 이날 인천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오는 길에 조 대법원장이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거부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참 황당한 대법원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말 모르는 것인지, 모른 척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무시하고 이재명과의 권력 다툼을 하는 것인지, 이재명을 무시하는 것인지 참으로 황당할 따름”이라고 했다.

김민석은 “본인이 하면 합헌이고, 이재명이 하면 위헌인가, 묻고 싶다”며 “상식과 이성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장이 찾는 헌법적 근거는 너무 명확하다”며 “헌법이 정한 이재명의 대법관 임명권, 그 이상 근거가 어디 있겠느냐. 그것을 굳이 모른 척하고 찾아야 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민주당 이주희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을 끌다 내놓은 답은 고작 세 문장의 재제청 거부였다. 이재명이 해외 출장에 나선 다음날, 짤막한 공지로 ‘기습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또 조 대법원장이 전날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이재명과 약 1시간 차담한 점을 거론하며 “바로 어제만 해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1시간 가량 이재명과 차담을 나누며 허심탄회하게 협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다음날 일방적인 통지로 헌법기관 간의 협의의 정신과 존중의 자세를 몰각했다”라고 했다.

이어 “25일 동안 고심한 이유가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거부 명분을 겨우 세줄로 쥐어 짜내기 위함이었나”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제청 거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