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법원장, 이재명 측 주장 재반박 “재제청 요청 공문에 명확한 사유 없어”

[양평대교]

이재명 측 향해 ‘재제청 명확한 근거 제시’ 촉구
“제청 과정 절차적 흠결 지적 수긍 못해”,  이재명과 협의 없이 서면제청’ 민주당 비판 반박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6.9.23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이재명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대해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공문에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이재명 측을 향해 재차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측이 지적한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사실상 서면 제청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재반박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여러 해석이 제시되고 더 명확한 설명 요구가 있다고 해 설명드린다”며 이같은 조 대법원장의 입장을 밝혔다. 전날 재제청 거부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에 추가 설명에 나선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215자 분량의 입장문에서 “이재명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서명)한 문서로써 한다”며 “(문서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입장문 중 ‘이재명의 국법상 행위는 부서된 문서로써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 제82조에 따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형식을 갖춘 문서로써 하고 그 해석도 오로지 문서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라며 “8월 28일자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문서의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에게 임명 제청했다. 그러나 이재명은 같은 달 28일 김 후보자에 대해서만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손 후보자에 대해서는 재제청을 요구했다. 당시 이재명 측은 이재명과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는 점 등을 문제삼은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또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대해서는 “국민 불편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측은 전날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하자 30분만에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이재명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이재명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이재명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같은 날 오후에 낸 두 번째 입장문에서는 “국민이 다 아는 반려 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공문에 그 내용이 없으니 모르겠다’고 하는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 간의 갈등은 여권이 선호하는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의 대법관 제청 여부가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요구 거부를 두고 정치권에선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은 전날 “여전히 남아 있는 반민주, 반헌법적, 내란적 사고”라며 “바보인가, 헌법을 못 읽나, 난독증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선 자진 사퇴 요구와 함께 탄핵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