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처벌 더 엄격하게 하라

[서래마을/이주용]

라이딩하다 가끔가다 보면 신호무시, 난폭운전하는 차량 특히

외제차 이런 경우 보시지 않았나 합니다. 그리고 라이더 위협하는 차량들

처벌이 넘 약해요.

대포차 산 사람 겨우 50만원 이하 과태료 ----> 이 것 정말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징역  몇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운전면허 약 1년간 당연히  취소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모는 것 적발시 현장에서 바로 검거등 법을 엄격히 해서 대포차가 도로에 무법자로

돌아 다니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포차를 되판 사람은 징역 2년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대포차를 사서 자기 앞으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타고 다니는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신세 여럿 망치는 ‘대포차’

[재미있는 보험 이야기]

한문철 변호사
입력 : 2007.08.30 00:30

• Q.
  친구가 자동차 세금도 안 내고 신호 위반 시 과태료도 안 내도 된다며 ‘대포차’를 사겠다고 우깁니다. 대포차를 타고 다니다가 적발되면 어떤 손해를 입게 되나요?
  
  

• 

• A.
  대포차란 차량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로 타고 다니는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뜻한다. 카지노가 있는 강원랜드 인근을 비롯, 인터넷과 중고차 매매상들을 통해 은밀히 거래되는 게 보통이다.
  
  대포차란 단어의 유래는, 자동차 세금도 내지 않고,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주차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를 내지 않고 대책 없이 타고 다닌다고 해서 붙여졌다고 한다. 일본말의 ‘무데뽀’란 단어에서 유래된 듯하다.
  
  사실 대포차는 각종 세금이나 과태료가 타고 다니는 실소유자에게 부과되지 않고 이미 자동차를 넘기거나 포기한 형식적인 명의자에게 부과된다. 그래서 대포차를 넘겨받으면, 자동차를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만일 그 차가 세금 체납된 차량인 상태로 운행 중에 적발되면 자동차를 압류당할 수 있고, 만일 교통사고라도 나게 되면 아무런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결국 모든 책임을 사고 운전자가 지게 되는 셈이다.
  
  그럼 대포차와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자는 어떻게 될까? 다행히 정부가 운전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책임보험 한도액(사망사고 시 최고 1억원)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다.
  
  대포차를 운행하면 법률적인 불이익도 면치 못한다. 대포차를 되판 사람은 징역 2년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대포차를 사서 자기 앞으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타고 다니는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따라서 자동차를 사고팔 때는 반드시 믿을 만한 매매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주[윤천근]]

대한민국 법의 특징 중 하나는 저질러지는 범죄에 대한 처벌의 정도가 너무나 약하다는 것 --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법률을 지키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너무한다'고 할 정도의 강한 벌칙이 주어져야 한다고 행각합니다. 대포차에 대한 엄정단속과 처벌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지만 거기에 더하여 명의자에 대한 구제제도도 분명 필요할 듯 싶습니다. 행정부의 담당자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포차가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매번 대포차에 대한 불법과 피해자들에 대한 내용만이 보도되는 것을 보면 - 나오느니 한숨뿐입니다.

[권총]

우리나라 사람들은 착해서 대포차 같은 거.....안탄다고 가정하고 만들었겠죠.....ㅉ...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으니 가만히 있는 거 아닐까요?

[양공]

대포차 정말 심각한 문제죠. 이륜차 통행 금지 만큼이나 잘못된 행정의 실례가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