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영노조 전통문(펌)

[드래곤]

	전국통문 39호 2012.3.28.(수)
우 150-79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Tel. 02-781-2977․홈페이지 www.kbspbu.net․발행인 : 황우섭 (010-9120-0305)

KBS공영노동조합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협력해주시는 조합원 여러분들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KBS공영노동조합 전국통문>은 매주 수요일 발간됩니다. 의견이나 전달사항을 보내주시면 모든 조합원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KBS공영노동조합은 愛國진영과 愛社진영을 대변합니다. 그리고 보다 좋은 세상을 지향한다는 면에서는 진보를 추구합니다. 나아가 기존의 KBS의 제1, 제2 노조가 추진하지 못했던 과제를 개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KBS의 제3노조입니다.

 1. 공영노동조합 관련

 1) KBS본부노조의 불법파업과 정치참여 관련

 (발행인 註: KBS본부노조의 불법파업과 함께 정치참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강택, 김현석, 최성민의 정치침여는 노골적이다. 나아가 KBS본부노조는 통합진보당과 정책협약을 맺어 KBS인의 정치참여에 대한 우려의 도를 넘고 있다.)

① 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경영진은 KBS의 정치모리배들을 즉각 일소하라!

지금 KBS에서는 방송사로서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금도가 몇몇 몰상식한 사원들에 의해 야금야금 훼손돼 가고 있다.

공영 방송사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패거리로 정치인 짓거리를 하는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현재 KBS는 외부 정치 세력에 줄을 대고 깽판을 치는 인간들로 인해 회사 꼴이 말이 아니다. 오히려 자리를 지키고 맡은 바 직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사원들을 바보로 보이게 할 지경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경영진은 그 어디에도 존재감을 찾을 수 없으니 문제가 더 심각하다.

과거에도 일신의 영달과 보신에 눈이 멀어 외부 정치 세력이 줄을 댄 사례들은 있었다. 그 때는 대부분 개인적이고 은밀한 것이었다. 그리고 권언유착이 드러났을 때는 시간의 경과는 있더라도 KBS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낙인이 찍혀 회사에 다시 발을 들여 놓을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의 양상은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공개적이고 집단적이다. 그리고 특정 정치집단과의 짝짜꿍이 사실로 드러나도 세를 모아 ‘그게 뭐 어때서?’하며 대든다. 그러니 살기등등한 그들을 감히 막아서는 사람들을 찾기도 쉽지 않다. 상식과 규정 같은 것은 쓰레기통에 내팽개쳐진 지 오래고….

최근에 널리 알려진 몇몇 사례만 꼽아보자

- 본부노조원을 포함한 직원 70명은 과거 민노당을 비롯한 정당에 당비를 낸 사실이 적발되고도 큰 탈없이 지나갔다.

- 본부노조 부산지부 최모 PD는 얼마 전 코비스 게시문을 통해 인간 행위 중에 정치 아닌 것이 없다며 전 KBS인을 대상으로 일장 정치학 특강을 펼치면서 이번 파업도 정치행위라고 당당히 밝히는 객기를 과시했다.

-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번 ‘파업’을 통해 이명박 본진을 불사르고 총선에서 통진당을 밀어주자고 이곳저곳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

- 김현석 본부노조 위원장은 민통당의 비례대표에 특정인을 밀어 넣으려는 활동을 한 것이 밝혀졌다.

- 최성민 방송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은 민통당 언론관련 특위에서 활동하면서 민통당 국회의원들과 나란히 기자회견에 참석해 파업을 선동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현재 파업놀음의 핵심 인물들이 통진당, 그리고 통진당과 연대하고 있는 민통당에 붙어먹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다.

그들의 노골적인 정치인 따라하기는 그들끼리는 성스러운 의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을 지키고 있는 일반인의 눈에는 시청자의 신뢰를 배반하는 양아치 짓일 뿐이다.

그럴 거면 속히 KBS를 떠나 자신들이 떠받드는 某당 某당을 찾아가 당원으로 등록도 하고, 유세도 하고, 출마도 해야 한다.

KBS가 지급하는 월급은 꼬박꼬박 챙기고, 정치활동은 노골적으로 하고, 그렇다고 정치인처럼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질 것도 아니라면 그건 너무나 가증스러운 짓거리 아닌가?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KBS는 어찌될 것인가?

KBS는 시청자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고 그것은 KBS의 붕괴로 이어지게 될 것은 不問可知의 일이다.

옳음·그름, 합법·불법으로 구분되어야 할 사안들이 사사건건 세대결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회사가 이렇게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데에는 무엇보다 사장과경영진의 책임이 가장 크다. 신상필벌을 엄정히 집행해야할 경영진이 깽판세력이 판만 벌이면 미리 겁을 집어 먹고 처벌 프로세스를 스스로 마비시켜 놓으니 이런 일이 무방비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KBS공영노동조합은 김인규 사장과 경영진에게 요구한다.

KBS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정치모리배들을 즉각 일소하라!

2012년 3월 26일

KBS공영노동조합

② 경영진 호소문

정치파업 통한 공영방송 훼손 시도, 즉각 중단하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의 불법․정치파업이 점입가경입니다.

전국언론노조는 총선을 앞두고 산하 언론사 노조들이 파업에 돌입한 상황에서 통합진보당과 정책협약을 맺고 19대 총선 공약의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하는 등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KBS본부노조도 위원장이 해당 정책연대 체결식에 참석하는 등 공영방송 KBS에 소속된 노동조합이 특정 정파와 결부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노조 위원장은 KBS본부노조 집회에 참석해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통합진보당과 연대하여 대선까지 승리하자”는 등의 발언을 통해 이번 파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백일하에 드러낸 바 있고, KBS본부노조 위원장도 특정 정당 비례대표 공천에까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특정 정당과 정책연대까지 체결하여 총선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을 관철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KBS본부노조는 <정치적 마타도어를 접어라!>는 성명서를 통해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우매한 행동을 이제 그만 접기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불법파업에 들어갔고 이후 발생한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와 연계되는 상황들은 그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독립된 태도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공영방송 KBS에서 발생해서는 안되는 사항들입니다. 이러한 일탈된 상황들이 계속된다면 누가 본부노조의 공정방송 주장의 진정성을 믿겠습니까?

방송제작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침묵하는 다수의 직원들도 독립적인 KBS, 공정한 KBS를 갈구하지만, 특정 정파와 연계하여 정치세력화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금번 불법․정치파업에 냉소적인 것입니다.

본부노조는 소중한 우리의 일터인 KBS를 지키고 있는 대다수 직원들을 더 이상 욕되게 하지말고 명분없는 불법․정치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으로 즉시 복귀하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12. 3. 27

경영진 일동

③ 정치꾼 최성민, 이강택, 김현석은 답하라!

· 작성자 : 이제원(한민족방송) · 작성일 2012-03-22 08:20

민주통합당이 지난 7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명 <민주당 편파방송저지특별위원회> 명의의 기자회견을 통해 “공정 보도와 언론자유를 위해 싸우는 전국의 언론인들에게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고 밝힌 뒤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훼손된 방송·언론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들을 19대 총선 과정에서 공약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편파방송저지특위 방송3사 파업관련 긴급 기자회견(#사진)

그러나 이 기자회견에서 주목을 받은 것은 민주통합당의 파업지지 선언이 아니었다. 다름 아닌 현직 KBS 직원인 최성민 씨의 참여와 발언 내용이었다.

이날 최성민 KBS방송문화연구위원과 신태섭 전 KBS이사 등은 이 자리에 참석해 다음과 같이 발언한다.

먼저 최성민 연구위원은 “KBS에서 근무하는 현직 최고참 기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후배들의 파업을 지원하는 뜻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이라는 특정 정당의 기자회견에서 말이다. 또한 신태섭 전 KBS이사는 “정권이 방송 장악과 통제를 해서 파업이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알려진 바로는 최성민 KBS방송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민주당 편파방송 저지 특위>에 소속돼 있다고 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최성민 위원 본인은 방송강령 제28항 <우리는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며, 정치나 정치조직을 위한 활동은 하지 않는다>와 KBS취업규칙 제7조 <직원은 정치활동에 참여하거나 정치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알고도 여기에 참여한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회사는 이에 대한 분명한 사실 확인과 함께 <정치중립을 지켜야 할 KBS직원이 특정 정당의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특정 정당이 총선을 대비해 운영하는 특위에 공식적인 위원으로 참석해 KBS방송강령과 취업규칙을 어긴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현재 민주통합당 편파방송저지특위엔 김재윤 의원이 위원장, 김부겸, 김상희, 김영록, 김유정, 박우순, 이상민, 이윤석, 이찬열, 장병완, 장세환, 전병헌, 전혜숙, 최종원, 홍영표 의원 등 현직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고, 최민희 최고위원이 간사로 있으며 여기에 신태섭, 최성민 씨 등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직 의원과 야당 추천 전 KBS이사 등을 제외하면 최성민 씨가 KBS직원으로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다. 자칭 “KBS 내 현직 최고참 기자”로서 말이다. 그가 대체 기자로서 KBS에서 무슨 취재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데도...

한술 더 떠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날 이 같은 발언을 했다.

“이 싸움은 KBS안에서만 싸우는, 김인규만 상대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다. 이명박 본진까지 완전히 박살내 새로운 KBS를 세울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를 흔드는 파업을 해야 한다. 이 싸움을 정국 최대현안으로 만들어 우리를 무시하고는 절대 기득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섬뜩한 발언이다. 그리고 반 MB 뿐만 아니라 반 새누리당 활동을 공식 천명한 것이다. 사실상 정치인으로 활동하겠다는 것, 언론노조를 정치단체로 만들겠다는 것을 공식 천명한 것이다. 현직 KBS PD가 말이다.

젊은 나이부터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것도 부족해 아예 대놓고 인증샷까지 찍고 이제는 특정당 현역 의원들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에까지 참여하는 당신들은 대체 누구인가?

사규는 물론 취업규칙과 노동관계법 헌법까지 깡그리 무시하며 '자신이 곧 법'이라는 무소불위의 특권을 누리는 노동귀족 노조꾼 정치모리배인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말이다.

이제 최성민, 이강택, 김현석은 답변해야 한다.

정치중립을 지켜야 하고, 정치활동이 금지된 공영방송 KBS 직원으로서 이런 행동들을 일삼는 당신들의 입장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회사도 답변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판결한 KBS인들의 정치활동, 정치참여 금지에 대한 회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이다.

2012년 3월 22일

이제원

④ 최성민 KBS 방송문화연구위원 “KBS 파업은 ‘공정 방송’ 위한 것”

최성민 KBS 연구위원 “정치권과의 연합은 전혀 사실무근”

“통민당은 뒤늦게 숟가락 얹어…후배들 고생하는 데 가만히 있을까”

최종편집 2012.03.16 18:22:47 전경웅 기자

지난 11일 본지의 보도 ‘평균 연봉 8,000만 원, KBS 본부노조의 이기적 파업’ 기사와 관련, 최성민 KBS방송문화연구위원이 지난 15일 본지에 연락해 왔다.

최성민 연구위원은 “‘KBS 본부노조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통민당 편파방송저지특위 기자회견에 최성민 KBS 방송문화연구위원을 보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최성민 연구위원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KBS 본부노조가 나를 기자회견에 보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 어떻게 후배들이 선배를 함부로 이리저리 보내겠느냐”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KBS방송문화연구위원인 최성민 연구위원은 매일 아침마다 국회도서관을 찾아 자료를 얻는다고 한다. 7일에도 국회도서관에 갔는데 평소 알고 지내는 한 교수를 만났다고 한다. 이 교수가 ‘KBS 후배들이 파업 관련 집회를 하는데 같이 가자’고 해서 잠깐 자리를 함께 하게 됐다는 것이다. 하필이면 이때 참석자들이 모두 돌아가면서 한 마디 씩 하는 차례가 돼 ‘공정방송을 수호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달라’고 말한 것이지 본부노조가 자신을 파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최성민 연구위원은 “후배들이 ‘공정방송’을 위해 파업을 한다는데 한 마디 안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몇 마디 했다”면서 “다른 곳에서 하는 주장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은 잘못 아니냐”고 항의했다. 그는 또 “내가 그 때 가장 강조한 것은 ‘방송과 언론은 정치로부터 독립해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최성민 연구위원은 “개인적으로 민주통합당이든 새누리당이든 언론인이 정치권과 엮이는 모습 자체를 굉장히 싫어한다. 그래서 ○○○씨 등을 좋게 보지 않는다”며 “통합민주당은 ‘공정방송’에 대한 논란이 커지니까 뒤늦게 ‘숟가락을 얹은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KBS 본부노조를 조종하고, 나를 파업에 보낼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KBS 본부노조의 파업은 임금협상 결렬 때문’이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최성민 연구위원은 “지금 KBS 본부노조의 파업은 임금 문제가 아니다. (KBS 직원들의) 임금? 솔직히 적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 파업까지 가게 된 것만 봐도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을 하면 한 달에 수백만 원씩을 못 받게 되는데 왜 돈도 못 받을 파업을 하겠느냐”고 했다.

최성민 연구위원은 “이번 파업은 ‘공정한 방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다. 김인규 사장이 KBS를 親이명박 방송으로 이끌어 가려고 해서 반발한 것이다.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1년 전 김인규 사장에 반발해 본부노조에서 파업을 한 적이 있는데 이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최근에 와서 전임 노조위원장을 중징계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되물었다.

최성민 연구위원은 KBS와 MBC의 파업양상이 다른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MBC와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다. MBC는 기자들을 중심으로 노조를 형성하고 있다. 숫자도 KBS본부노조보다 훨씬 적어 단합이 잘 되는 편이다. 반면 KBS 본부노조원은 5,000여 명이나 된다. 그 중 3,000여 명이 엔지니어 등 기술직과 행정직이다. 이들의 입장이나 생각이 기자들과 똑같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들마저 파업을 지지했다는 게 무슨 말이겠느냐”고 주장했다.

최성민 연구위원은 1980년 전두환 정권에 의해 해직 당했다. 이후 한겨레신문에서 매체비평팀장, 논설위원 등으로 근무하다 정연주 사장 시절 27년 만에 복직해 현재 KBS 방송문화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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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행인 註: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KBS스페셜> ‘정율성’ 편에 대하여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의 헌법가치에 반하는 방송이라고 주장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제작자 의견청취를 마치고 조만간 제제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KBS 정율성 다큐, 국익 해쳐”

방통심의위 與측 위원들 주장, 제작진 소재 선택 자율성 ‘무시’

2012년 03월 22일 (목) 18:03:27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심위) 여당 측 위원들이 지난 1월 15일 KBS 1TV에서 방송된 <KBS 스페셜> ‘정율성’ 편에 대해 헌법 가치에 반하는 방송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방심위는 22일 오후 서울 목동 방심위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스페셜> ‘정율성’ 편에 대한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측 위원들은 정율성이라는 인물이 공산주의자로 중국과 북한의 군가를 다수 작곡했고 6·25 전쟁 당시 중국 측 군사로 남한을 침략했던 인물이라는 점 등을 지적하며 “(음악가로서의 정율성과 공산주의자 정율성을) 대등하게 다뤘다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나라의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최찬묵 위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 측 위원들의 이 같은 주장은 방송 제작진으로 하여금 프로그램 소재를 선택함에 있어 역사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은 인물을 배제하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제작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정율성,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음악가 아니다…객관성 결여”

이날 전체회의에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한 한창록 <KBS스페셜> CP는 “정율성이라는 인물 자체가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에 반하는 인물이라는 (방심위의) 지적은 인정하지만, 지난해 KBS에서 김정일 다큐 3부작을 방송한 것처럼 부정적 평가를 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소재 자체가 안 된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율성이라는 인물을 미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선 안 된다는 게 제작진 입장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한 CP는 강조했다.

하지만 여당 측 위원들은 ‘정율성’이라는 인물 자체를 프로그램의 소재로 삼은 것을 문제 삼았다.

여당 측의 최찬묵 위원은 “정율성이란 인물의 음악들이 얼마나 평가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중국군에 가담해) 대한민국 침략, 파괴에 가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한 것 위에 (음악적 가치를) 둘 순 없다고 생각한다”며 “(음악가로서의 정율성과 공산주의자 정율성을) 대등하게 다뤘다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나라의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측의 권혁부 부위원장은 “정율성의 음악이 세계의 평가를 받는 음악인가. 그가 중국에서 평가를 받는 건 인민해방군가 등 다수의 군가를 작곡, 군의 사기를 진작시켰기 때문”이라며 “중국 외 세계에서 그의 음악성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작품(정율성 다큐)은 객관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KBS 1TV ‘13억 중국을 흔들다. 음악가 정율성’ ⓒKBS

또 “중공군(중국군)의 6·25 참전으로 우리는 통일의 기회를 잃었는데, 정율성도 중공군으로 참전해 우리에게 총부리를 겨눴다. 그런 사실을 한 줄로 표시한 게 균형을 맞춘 것인가. 그런 면에서 (해당 프로그램은) 공정성, 객관성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CP는 “해당 프로그램은 조선족 출신으로 중국의 3대 현대 음악가라고 평가받는 정율성이라는 인물 전체를 평가하기 위함이지, 그 사람이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됐는지, 해를 끼쳤는지 등을 평가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때문에 정율성이라는 인물의 (공산주의자로서의) 행적에 대해 객관성을 잃지 않고 정보를 전달하려 노력했다. 의도적으로 정보를 누락하거나 왜곡해 정율성이란 사람을 미화한 프로그램을 제작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율성 행적 객관적으로 전달…정율성이 국익에 도움됐는지 등을 평가한 프로그램 아니다”

야당 측의 장낙인 위원도 “정율성이란 인물은 단순히 군가를 많이 작곡해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연안송’과 같은 서정적인 음율의 곡으로 항일투쟁을 고취시키고 중국의 민요를 수집, 현대화한 공로 등이 있기에 그만큼 (중국 내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율성이 (중국의 군인으로) 6·25 참전한 게 문제라면 20년 전 한국이 중국과 수교를 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우리나라 통일을 방해한 집단과 수교를 해 헌법적 가치를 반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율성이란 인물 자체가 소재로 적합하지 않다는 여당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마찬가지로 야당 측 위원인 김택곤 상임위원 역시 “방송·언론이 취재, 제작을 할 때 논란이 되는 인물이라고 해서 선택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 역적이든 영웅이든 제한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KBS가 지난해 친일파인 백선엽씨에 대한 다큐(<전쟁과 영웅>)를 제작한 것을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그에 대해 다루는 것도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정율성 다큐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한 시간 가까이 제작진의 의견을 청취했음에도 방심위는 이날 제재 수위를 결정하지 않았다. 해당 안건에 대한 방송심의소위원회의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탓이다.

당초 지난 2월 15일 방심위 방송심의소위는 <KBS스페셜> ‘정율성’ 편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제작진 의견 청취 여부를 놓고 여야 위원들이 맞서며 의견 청취 여부를 전체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 이에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여당 측 위원은 제작진 의견 청취를 일방 결정했고, 이날 의견 청취가 진행된 것이다.

박만 위원장은 “오늘(22일) 제작진 의견청취를 한 만큼 다시 해당 안건을 방송심의소위로 보내 제재 수위를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KBS스페셜> ‘정율성’ 편에 대한 제재 수위는 내주 열리는 방송심의소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박만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방심위의 규칙을 보면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는 다수(3명 이상) 의견일치를 보면 가결을 할 수 있다”고 강조, 야당 측 위원들로부터 “과반(여당 측 위원)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건 과반으로 끝장을 보라는 것과 마찬가지”(김택곤 상임위원)이란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한편, 방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남녀 출연자들의 지나친 신체접촉을 여과없이 방송한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데이팅 인더 다크>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으며, 허경영 민주공화당 총재를 출연시켜 사실과 다른 그의 발언을 여과없이 방송한 채널A <박종진의 시사토크 쾌도난마>에 대해 객관성 위반을 이유로 ‘주의’를 결정했다. 끝.

3) MBC 관련

① “MBC보도, 김재철 이전이 더 불공정해”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 노조와의 첫 면담 자리서 김재철 사장 옹호

<PD저널 정철운 기자>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이하 MBC노조) 집행부가 22일 오전 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과 면담을 가졌으나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유의미한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

MBC노조는 MBC의 최대주주로 MBC의 관리·감독권을 가진 방문진에게 파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김재우 이사장과 세 차례 면담을 요구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이에 지난 14일 방문진 이사회장에 간부들 수십명이 들어가 대화를 요구한 결과 파업 53일째인 22일에야 면담 자리를 갖게 됐다.

하지만 MBC노조와 김재우 이사장은 파업사태에 해결을 위한 아무런 접점도 찾지 못했다. MBC노조는 면담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통해 “김재우 이사장은 그동안 김재철 사장 체제 하에서 이뤄진 불공정 보도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면서 MBC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조합이 조속히 복귀할 것을 종용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김재우 이사장은 “내가 참석하는 조찬모임의 지인들은 MBC 뉴스를 10년 이상 시청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김재철 사장 이후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전이 편파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재우 이사장은 이어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문제에 대해 노조가 방문진의 냉정한 감시를 촉구하자 “MBC 감사가 진행 중이니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말만 되풀이했다. “김재철 사장은 임명권자(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낙하산”이라는 김우룡 전 방문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답변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노조는 이를 두고 “김재철 사장이 청와대의 낙하산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진 상황에서 방문진은 김재철 해임안을 즉시 통과시켜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한다”고 주장하며 “그마저도 못하는 방문진이라면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 측 방문진 이사들은 지난 21일 김재철 사장 해임안을 제출했다.

② 김재철 MBC사장 해임안 제출, 28일 표결

<머니투데이 뉴스 황소희 기자>

김재철 MBC 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제출됐다.

MBC 최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정기이사회가 열린 21일 방문진 야당측 이사들은 그동안 여당 이사들 반대로 다루지 못한 김 사장 해임안을 제출했다.

당초 야당측 이사 3인은 해임안을 이날 이사회 현안회의 중 제출하려 했지만 여당측 이사들의 반발로 발의하지 못하고 회의가 종료된 뒤 제출했다.

이들은 해임안 발의 사유로 정권과 특정 정파의 편에 서서 편파왜곡방송을 조장해 MBC의 공영성을 심각히 훼손시켰고 무원칙하고 방만한 경영, 법인카드의 부적절하고 과다한 사용 등을 들었다.

방문진은 오는 28일 임시이사회를 소집해 김 사장 해임안에 대해 표결처리할 예정이다.

방문진 이사회는 야당 측 인사 3명과 여당 측 인사 6명으로 구성돼 있다. 5명 이상이 동의하면 의결되며 주총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③ 출두 앞서 기자회견 갖는 정영하 MBC 노조위원장

| 기사입력 2012-03-22 19:01

【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사측으로부터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5가지 혐의로 고소된 정영하 MBC 노조위원장(왼쪽 첫번째)이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출두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정 위원장은 "언론인에게 공정방송은 생명과 같으며, 공정방송을 하는 것은 언론노동자의 사명"이라 밝혔고,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만큼 당당하게 수사 받고 당당하게 걸어나오겠다"고 전했다. (사진=MBC노조 제공)

fufu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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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MBC파업 중단 촉구

<머니투데이 뉴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MBC방송국 앞에서 열린 방송3사 노조불법파업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⑤ 의문의 여성… MBC사장 사생활 어디까지?

노조 "막장드라마 만들겠다" 퇴진 압박… 극한 치닫는 MBC파업

방문진과 대화 사실상 결렬… 김재철 사장 카드의혹 추적

재력의 재일 女무용가 관련… 일본서 행적도 샅샅이 조사

<주간한국 윤지환 기자>

MBC 노동조합 총파업이 53일째를 맞고 있으나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노조는 최근 방문진 이사장과의 대화가 사실상 결렬되면서 김재철 MBC 사장을 공격하기 위해 추가 폭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하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는 지난 22일 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과 면담을 가졌다. 방문진은 MBC 대주주로 관리, 감독 권한을 갖고 있어 면담 직전까지만 해도 노조는 이번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노조는 면담 후 "방문진은 사태 해결 의지는커녕 MBC 파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MB정권, 김재철 사장과 전혀 다르지 않음이 재확인됐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노조는 "오늘 면담에서 김재우 이사장은 그동안 김재철 사장 체제 하에서 이뤄진 불공정 보도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면서 MBC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조합이 조속히 복귀할 것을 종용했다"고 밝혔다.

노조 초강경책 모색 중

김 사장의 강공에 맞서온 노조는 방문진과의 대화까지 풀리지 않자 "더 강한 대응카드를 꺼내 들 때"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대화로 갈등을 풀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판단에서다.

방송가에서는 노조가 조만간 또 다른 폭탄을 꺼내 들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미 노조는 김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한 데 이어 김 사장이 이동관(55)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자주 만났다고 주장해 주목을 끌었다.

MBC의 한 관계자는 "김 사장이 퇴진하지 않고 버티면서 노조원을 고소고발하고 재산을 가압류하는 등 끊임없이 노조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가 더 센 폭탄을 꺼내들 조짐"이라며 "노조는 최근 김 사장의 사생활 폭로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우리도 노조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가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집중 추적하면서 사용처 중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MBC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파일에 따르면 노조는 김 사장의 일본 행적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사장의 일본 행적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여러 소문들이 흘러나왔다고 한다.

김 사장 사생활 어디까지?

노조는 김사장 사생활에 대해 추적한 내용을 조만간 '제대로 뉴스데스크'를 통해 방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MBC 도쿄지국 설립과 관련해 예산 등 자금 흐름을 노조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김 사장이 이 일 때문에 일본으로 자주 출장을 다녔는데, 지국 설립 과정에서 노조가 의혹을 제기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노조가 김 사장의 일본 행적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노조가 유독 김 사장의 일본 행적을 캐는 이유가 뭘까? 노조는 일단 일본에서 김 사장의 활동을 돕는 한 여성을 주목하고 있다. 이 여성은 50대 중반의 J씨로, 일본에서 상당한 재력을 갖춘 인물이라고 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노조가 일본에서 쓴 김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뽑아 동선을 추적했더니, J씨의 동선과 일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는 것이다.

도대체 J씨가 어떤 인물이기에, 노조가 그렇게 매달릴까? J씨는 유명한 재일무용가라고 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김 사장과 J씨는 알고 지낸 지가 10여 년 전부터 라고 한다. MBC 내부 행사 때에도 김 사장이 J씨를 불러 공연을 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J씨가 MBC 도쿄지국 설립에 관여했다는 소문이다. 일본 내에서 J씨와 연결된 친인척이 MBC 도쿄지국 설립에 자본을 투자하려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 친인척은 일본에서 빠징코를 운영해 돈을 번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국에 투자하기는 부적절한 돈인 셈이다.

노조는 김 사장이 일본에서 J씨를 만나 무엇을 했는지, 도쿄지국 설립에 J씨의 친인척이 어떻게 투자를 하게 됐는지 등을 캐내 '제대로 뉴스'를 통해 폭로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앞서 김 사장이 지난 2년 동안 법인카드를 7억 원 가량 사용했다고 폭로했다. 특히 명품과 귀금속 구입에 1,300만 원 사용하고, 국내 호텔 188건에 1억5,000만 원, 법인카드 2억2,000만 원 중 휴일에 사용한 5,300만원, 해외출장 때 면세품 구입비 1,700만 원 등에 대한 구체적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정당한 법인카드 사용이었다며 노조를 상대로 명예훼손등의 혐의 고발 조치했다. MBC 한 관계자는 "노조와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려 조심했던 김 사장도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고 판단해 강경하게 대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⑥ 김재철이 낙하산? 정연주는?

<뉴데일리 권혁태 시민 논설위원>

MBC발 방송노조의 파업이 KBS와 YTN으로 퍼져 지상파방송 3사가 공동으로 파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공정 방송 사수와 낙하산 사장 반대를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이들은 자기들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을 숨기기 위해 공정성이라는 포장지로 이를 교묘히 가리고 공영방송 사수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주장은 정당성이 없고 오히려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을 띤 것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방송의 공정성은 사실보도에 기인해야 하는데, 어떤 중요한 사안마나 팩트를 있는 그대로 사실보도를 해서 이를 보는 국민들과 시청자들이 판단을 하게 해야 하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지난 2008년 광우병 반대 촛불시위 당시 MBC-PD수첩은 악의적으로 조작을 해서 방송을 했고, 이를 접한 우리 국민들은 '뇌송송 구멍탁'이라는 어이없는 좌파들의 선전 문구에 놀아나 100여 일을 넘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는데 동참했다.

이는 한마디로 조작된 방송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패악이고, 잘못된 방송인 몇 사람 때문에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비용을 치러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부끄러운 자기반성도 없이 이제 또 공정성을 외치는 모습이 유치해 보인다.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낙하산 사장 반대도 그렇다. 노무현 정부에서의 정연주 사장은 낙하산 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는 커녕, 오히려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명박 정부에서의 김재철 사장만 왜 낙하산이라고 주장하는가?

특히 정연주의 화려한 과거를 보면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인데 말이다. 정연주는 2003년 6월 취임 후 노골적으로 중요 사람들을 좌파들로 교체하기 위해 숙청작업에 들어갔다. 정연주는 ‘심야토론’의 길종섭 대기자와 ‘100인토론’의 정진홍 한예종 교수를 자르기 위해 노골적으로 탄압했다.

당시 정연주와 함께 KBS 개편을 주도했던 김영삼 위원장 체제의 노조에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반드시 길종섭과 정진홍만은 잘라야 한다”는 말들이 돌았다고 한다. 그러다 실제로 ‘심야토론’에는 신율 명지대 교수, ‘100인토론’에는 김주환 연세대 교수가 신임 진행자로 임명됐다. 길종섭 대기자는 진행자 지위를 빼앗기며 결국 2005년 퇴사했다. 이외에 라디오 진행을 맡고 있던 박찬숙 앵커도 자리를 내놔야 했다.

가장 의혹이 깊었던 사건은 김동건 아나운서의 KBS ‘가요무대’ 하차였다. 김동건 아나운서는 1985년부터 2003년 6월까지 무려 18년 간 ‘가요무대’를 지켜왔다. 그러다 정연주 사장 첫 개편 때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제작진으로부터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만 받았다. 김동건 아나운서의 경우 보수인사들과 친분이 있다는 설에 결국 노무현 정권과 정연주 사장이 숙청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이렇게 보수 혹은 보수로 보이는 인사들이 무수히 잘려나가면서 아예 공개적으로 노무현 정권을 지지했던 정파적 인사들이 대거 KBS에 입성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노사모의 상징인 문성근의 KBS ‘인물현대사’ 진행 건이다.

이런 일을 무수히 저지르면 전권을 휘두르는 정연주가 사장 하면 공정방송을 위한 것이고 김재철이 사장 하면 방송장악인가? 정연주는 낙하산이 아니고 김재철만 낙하산 인가?

아울러 정연주 사장은 방만하고 무능한 경영으로 KBS에 큰 손실을 입히며 사장으로서는 이미 낙재점을 받은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해임에 반대를 하고, 나머지 사장들은 낙하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또 방송노조는 편향된 자신들의 모습은 보질 못하고 어떻게 사장 한사람 바뀌었다고 편향된 방송이라고 말할 수 있나?

이미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거치면서 우리 방송이 얼마나 이념적으로 좌편향 되고, 그런 사람들이 방송계의 요직을 차지하고, 얼마나 특정 지역 출신들이 보도를 좌지우지 하는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요즘 지상파방송 3사의 프로그램 진행자 및 패널이 좌편향 일색이다. 또 예능프로그램에서도 좌파인사들이 압도적이다. 김제동, 윤도현, 김구라 등 퐅리테이너들이 방송3사 주요 프로그램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앞의 사례들을 볼 때 방송노조의 파업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공정성은 자신들이 버린 상황이고 낙하산 사장 반대도 이중잣대를 가진 태도를 보였기에 설득력이 없다.

올해 대선과 총선을 맞아 편파적인 방송으로 특정 정당의 정치인들을 밀어주고 특정 대선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밖에 안 비쳐진다. 자신들의 편파보도를 막는 사람들을 숙청하려는 의도로 밖에 안 보인다.

국민들이 이들의 파업에 대해 무관심하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무한도전 같은 프로그램이 결방하는데 대한 불만만 토로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이들의 파업이 얼마나 명분도 없고 웃기는 일인지를...아무리 좌파 언론들이 떠들고 좌파 연예인들 출연시켜도 관심을 못 끄는 이유가 있다. 이젠 약발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4) “KBS2, MBC도 의무재송신채널로 묶어야”

최영묵 교수 “현행 방송법은 공영방송 책무 규정 미흡"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미디어렙법을 제정하면서 MBC는 공영렙에 묶였고 SBS는 민영렙으로 빠졌다. 지상파방송에 대한 지금의 국내 논의는 현재 이 수준에서 동의가능한 상황이다. 재송신 제도 개선안도 이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 문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무재송신채널을 모든 공영방송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는 27일 재송신 분쟁 해법을 모색한 ‘2012년 미디어 산업포럼’에서 현행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재송신채널을 기존 KBS1과 EBS에서 KBS2와 MBC까지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교수의 주장은 국내 지상파방송이 공영방송과 상업적 성격의 민영방송으로 대별되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에 차별적 역할을 부여하자는 목소리다.

최 교수 주장대로라면 의무재송신채널로 묶이는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3사는 재송신 대가 거래가 금지되는 대신 전국적 송출이 보장되고 시청자 입장에서도 연말연초 불거진 방송 중단 사태를 더는 겪지 않아도 된다.

최 교수는 의무재송신채널을 KBS2와 MBC까지 넓히는 대신 SBS와 9개 지역민방의 경우 미국식 재송신 동의 제도를 도입, 의무재송신과 재송신 동의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자고 말했다.

이는 SBS와 지역민방의 상업방송 성격을 인정한 것으로 SBS가 유료방송플랫폼사업자에게서 재송신 대가를 받겠다고 나설 경우, 협상 결과에 따라 플랫폼사업자는 SBS에 대한 전국 송출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SBS는 유료방송 PP와 동일한 위치에서 경쟁을 벌이게 된다.

당초 방송환경의 디지털 전환으로 촉발된 재송신 문제가 지상파방송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지상파재송신 문제가 간단치 않은 이유는 지상파 수신 환경 제고를 유료방송플랫폼이 떠맡는 식으로 잘못 노정된 방송환경 자체에 뿌리를 두고 있는 데다, 해외 재송신 분쟁 사례 역시 나라별 처한 상황에 따라 해법을 제각기 다르게 찾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수년 동안 제도 개선을 공언했지만 지금도 5가지 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을 뿐 정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 교수 주장은 미디어렙법 사례를 참고해 제도 개선 방안을 찾자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행 방송법은 수신료를 재원으로 삼고 있는 KBS1과 EBS만 의무재송신채널로 묶어놨기 때문에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3사의 ‘보편적 시청권 구현’과 ‘사적 거래’ 사이에서 사업자별 해석차를 유발해온 만큼, 공영방송은 무조건 의무재송신채널로 규정해 보편적 시청권이 위협받는 상황을 막자는 것이다.

특히 공영방송이면서도 수신료 재원은 없는 MBC의 모호한 정체성에 대해 최 교수는 “MBC에 공적 책무를 부여하는 것은 현행 논의 수준에서 누구나 동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렙법 역시 그 같은 논의 구조 속에서 MBC를 공영렙에 묶지 않았느냐는 설명이다.

이날 포럼은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주최한 것으로, 발제자와 토론자 공히 재송신 분쟁 해법의 제1 원칙이 보편적 시청권 확보에 있어야 한다는 데 이견을 달지 않았다.

참석자들은 또 재송신 분쟁은 단순히 방송사업자간 다툼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5) 지상파 방송, 케이블TV 재송신 덕에 돈 벌었네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케이블TV의 재송신으로 지상파 방송사들이 더 많은 이익을 보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미디어미래연구소는 27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재송신 분쟁해결 어떻게 할 것인가?’ 포럼을 개최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정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포럼에서는 재송신으로 인한 각 사업자가 얻는 효과를 수치화한 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모았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들이 케이블TV로부터 재송신 대가를 받는 것으로 양측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케이블TV의 재송신으로 지상파가 더 큰 이익을 얻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옴에 따라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지상파 방송의 유료방송 플랫폼을 통한 재송신에 의해 추가로 얻어지는 수익을 플랫폼별로 계산해 공개했다.

그 결과 재송신에 의한 지상파 방송의 총 수익 증분은 1조1265억원으로, 케이블TV의 총 수익증분은 592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입자당 월별 기여도로 환산할 경우 지상파는 4378원, 유료방송은 3279원으로 케이블TV가 1098원 기여도가 높았다. 즉, 케이블TV의 프로그램 재송신으로 지상파 방송사들이 더 큰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케이블TV 업계와 지상파 방송사들은 수년간 재송신 대가를 놓고 갈등을 벌였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방송사당 케이블TV로부터 가입자 1명당 280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했고, 케이블TV는 난시청해소, 광고수익 증가 영향 등을 내세우며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었다.

지난 1월 17일 극적으로 양 업계간 협상이 타결됐지만 여전히 세부적인 계약 내용을 놓고 줄다리기가 지속되고 있다. CJ헬로비전의 경우 가입자당 비용을 내는 것이 아니라 총액 기준으로 지상파에게 재송신대가를 내는 것으로 협상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종관 연구원 계산대로라면 재송신으로 인해 지상파가 더 많은 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방통위 제도개선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연구원은 "기존 재송신 이슈는 저작권료에 집중돼 이와 관련된 법적 행위 중심으로 논의돼 왔다"며 "저작권료를 추구하는 것이 적법한 행위라 하더라도 재송신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는 관계가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홍종윤 서울대 BK21연구단 박사는 "재송신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은 명확한 정책목표의 설정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편적 서비스 구현차원에서 시청자들의 지상파 시청권 확보, 지상파와 유료플랫폼 사업자간의 유효경쟁 환경 조성 등의 정책목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홍종윤 박사는 "지상파 제도를 총체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관계 법령의 정비와 보편적 시청권 확보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는 것을 비롯해 기존의 의무재송신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방송법상 의무재송신 대상은 KBS1, EBS 두 채널에 한정돼 있다"며 "현행 의무재송신 제도는 현격하게 적은 숫자이며 지상파 방송의 사회적 중요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는 올해 초 분쟁을 타결하며 올해 까지는 케이블이 지상파측에 일정부분 대가를 지불하고 2013년 부터는 방통위의 재송신 제도개선제도에 근거해 새롭게 계약을 맺기로 했다.

6)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설립위원회 개최

<뉴데일리 조광형 기자>

현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를 승계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신 공사')의 설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 공사의 설립 근거법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 공사 설립 추진을 위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를 구성, 지난 20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설립위는 이날 회의에서 설립위 운영규정 등 2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운영 일정 등을 논의했다.

앞으로 설립위는 ▲ 신 공사 기능, 조직 및 정원 설계, ▲ 사장, 비상임이사, 감사 등 임원 추천, ▲ 정관 작성 등 신 공사의 설립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설립위는 홍성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방송ㆍ광고, 경영, 법률 분야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신 공사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시행일(5월 23일)에 맞춰 공식 출범하게 된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설립위원회 위원 명단>

■ 위원장

홍성규 방통위 부위원장

■ 위원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김용민 국민대 경영대학원장 △안정호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용수 방통위 방송진흥기획관

7) KBS교향악단 관련

① KBS교향악단 무대 대신 법정간다

김성현 기자

이메일danpa@chosun.com

메신저입력 : 2012.03.23 22:59

상임지휘자 함신익씨와 단원들의 갈등으로 파행 운영 중인 KBS 교향악단 사태가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악단 운영을 맡고 있는 KBS 시청자사업부는 23일 “지휘자 함씨가 악단 단원 7명에 대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며, 법원에 업무방해 가처분신청도 냈다”고 밝혔다.

KBS교향악단은 지난 7일 정기 연주회(8~9일)를 하루 앞두고 단원과 직원 사이에 언어 폭행이 일어나고 리허설이 파행으로 치닫자, 지난 1981년 국립교향악단에서 KBS로 악단이 이관된 이후 31년 만에 정기 연주회를 취소한 바 있다.

KBS는 “교향악단 단원들이 인터넷상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 없이 회사와 지휘자를 비방하며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단원들은 “악단 파행 운영의 책임을 단원들에게 떠넘기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한편 KBS 시청자사업부는 오는 29~30일로 예정됐던 정기 연주회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 연주회는 일반 예매는 시작하지 않았으며, 악단 정기 회원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공연가액의 110%를 환불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KBS교향악단은 지난 1월 오디션에 불참한 단원 71명에 대해 해촉과 직위해제, 출연정지 등의 징계를 내렸으며, 이에 따라 4월 19일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와 4월 26~27일 정기 연주회도 정상 운영이 불투명해졌다.

② KBS교향악단 단원, ‘악단 정상화 호소’ 거리 연주회

등록 : 2012.03.25 16:37

KBS 교향악단 비상대책위원회 단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함신익 응악감독의 해고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연주를 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정기연주회를 취소하는 등 교향악단을 파행으로 운영하는 함 감독의 퇴진과 단원 3명의 해촉 등 71명이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KBS 교향악단 비상대책위원회 단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함신익 응악감독의 해고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연주를 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정기연주회를 취소하는 등 교향악단을 파행으로 운영하는 함 감독의 퇴진과 단원 3명의 해촉 등 71명이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케이비에스(KBS)교향악단 단원 70여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케이비에스교향악단 정상화를 위한 각계 인사 1154명 지지 성명서’를 발표하고 침묵시위와 거리 연주회를 벌였다. 비상대책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지금 교향악단은 함신익 음악감독이 정기연주회를 일방적으로 취소시키고 케이비에스 사쪽이 단원 71명에게 해촉 등의 중징계를 가하면서 초유의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함신익 음악감독 사퇴 △부당한 보복징계 철회 △케이비에스사쪽과 교향악단 단원으로 구성된 ‘교향악단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성명에는 원로 바이올리니스트 김남윤(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서울바로크합주단 리더 김민 서울대 음대 명예교수, 김대진 수원시향 상임지휘자, 정은숙 성신여대 석좌교수, 국중권·최용석 변호사, 전국 14개 시·도교향악단 단원 등 음악계·학계·법조계·의학계 등 1154명이 지지 서명을 했다. 이날 교향악단 오보에 단원 조성호씨가 성명서를 발표하는 동안 단원 70여명은 징계 통보서를 들고 침묵 시위를 벌였으며, 성명서 발표 후에는 시민들에게 안내문을 나눠주고 금관악기 4인 연주가로 구성된 브라스밴드가 거리연주를 열었다.

이날 비상대책위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이전에는 없던 ‘상임지휘자 선정위원회’가 2010년 1월 급조돼 함씨를 상임지휘자로 선정하면서 시작됐다”면서 “함씨는 7월 취임 이후 연습실 폐쇄회로 카메라 설치, 전 단원 오디션 제도 도입 등 독단적인 교향악단 운영과 전횡으로 파행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임지휘자 선정위원회’와 ‘교향악단 운영위원회’ 구성, 단원들에 대한 보복징계 내용, 제666회 정기 연주회 파행 일지, 함 지휘자와 교향악단 단원들 사이의 불협화의 원인 등의 자료도 공개했다.

앞서 지난 23일 케이비에스는 오는 29일과 30일로 예정된 제667회 정기 연주회를 “단원들이 지휘자와 회사를 상대로 부당한 요구조건을 내걸고 장외로 나선 상황에서 연주회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취소했다. 함신익 음악감독도 최봉락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8명에 대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지난 20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상영 기자 chung@hani.co.kr

③ KBS 교향악단 정기공연 또 취소, ‘끝장대결’로 가나?

단원들 “함신익 사퇴, 징계 철회” 요구… 법인화·해체 수순 우려도

정상근 기자 | dal@mediatoday.co.kr

KBS 교향악단 사태가 점차 ‘끝장대결’로 치닫고 있다. KBS 측이 이달 초 예정되었던 666회 정기공연을 취소한데 이어 오는 29일과 30일로 예정된 667회 정기공연을 취소하면서 그 책임을 단원들에게 돌리고 있고, 이에 교향악단 단원들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KBS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KBS는 앞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수의 강성단원들이 지휘자와 회사를 상대로 부당한 요구조건을 내걸고 장외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666회 정기연주회 취소의 원인이 됐던 오디션 참가 단원들의 불참 단원들에 대한 폭행과 언어폭력 사태가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다”며 정기연주회 취소 배경을 밝혔다.

이어 “교향악단 단원들은 인터넷상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 없이 회사와 음악감독을 비방하는 등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함신익 음악감독과 피해 단원이 일부 단원들을 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향악단 단원들은 25일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교향악단은, 상임지휘자가 정기연주회를 일방적으로 취소시키고 단원 71명에게 해촉 등의 중징계를 가하면서 초유의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며 “함신익 감독의 사퇴와 보복징계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어 “결국 (함신익 감독은)정기연주회를 잇달아 취소했다”며 “함신익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KBS는 오디션 거부와 2월 7일의 기자회견을 이유로, 2012년 3월 13일 3명의 해촉을 포함한 71명의 단원에게 중징계를 감행해 결국 2011년부터 시작된 3차례의 징계 결과 교향악단 연주단원 총 87명중 68명의 단원들이 1개월 정직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원들은 “단원 93%가 함신익의 음악적 역량부족을 이유로 상임지휘자 선정을 반대했지만 KBS는 선정을 강행했다”며 “함신익은 연습실 폐쇄회로 카메라 설치를 요구하는 등 모욕적인 인권침해를 시작했고 자신과 관련된 수준이하의 지휘자와 협연자를 초청해 연주의 질을 저하시켰으며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알려왔다”고 덧붙였다.

▲ KBS교향악단 지휘자 함신익 ⓒ연합뉴스

문제의 발단이 된 ‘단원 간 폭력사태’에 대해 KBS 측은 “함 감독에 반대하는 단원이 그렇지 않은 단원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단원들은 “일부 충돌이 빚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것이 “위협적 수준이 아니”었고 “해당 단원이 거친 행동에 대한 사과를 했음에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단원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면서 연습을 파행시키고 나갔다”고 주장했다.

단원들은 이전부터 “함 감독은 이미 정기연주회를 열 마음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함 감독을 반대하는 한 단원은 “객원단원의 초빙 책임이 지휘자에 있음에도 초빙하지 않으면서 이를 이유로 연습을 파행시켜왔다”며 “단원들의 반발에 지휘자 측 단원이 객원단원을 데려왔지만 이들도 곧 해당 단원이 돌려보냈다”고 주장했다. 단원들은 그 증거로 객원단원들을 함 감독 측 단원이 돌려보냈다는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666회 정기연주회 파행 시 공연취소가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공연 하루 전 저녁에서야 인터넷 예매 창구가 열렸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미 KBS도 정기공연을 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KBS는 그동안 결원단원에 대한 보충도 하지 않았으며 정기공연이 파행되었음에도 어떠한 중재노력 없이 단원들에 대한 징계만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원들은 그 이유로 KBS가 교향악단을 해체 또는 법인화를 위한 수순 밟기에 돌입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KBS는 지난 2005년 교향악단에 대한 법인화를 추진했으나 내부 반발로 실패한 바 있다. 아울러 KBS는 지난주 임시이사회를 열고 교향악단 문제 해법으로 전면적 조직개편, 법인화 추진, 해체 등의 방인을 거론했다.

하지만 단원들은 국내 음악현실에서 법인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단원은 “음악적 기반이 공고한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음악 전공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협소하다”며 “무조건 법인화를 한다면 그나마 있는 국내 음악 환경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2. 참고기사

1) 주제 넘은 김미화 허위사실 유포

멀쩡한 대전시향, '惡團'으로 만든 미디어오늘-김미화

미디어오늘 "예일대 음악대학원 학장 칠순잔치도 단원들이‥"

오보 읽고 '허위트윗' 날린 김미화, 정정도 안하고 사과도 안해

'엉터리 정보' 2번 흘리고 큰소리 '뻥뻥'

<뉴데일리 조광형 기자>

교향악단이 '악단(惡團)'으로 돌변한 기막힌 사연‥

소셜테이너 김미화, '허위사실'을 '허위사실'로 해명?

요즘 방송인 김미화의 언동(言動)을 보면 '경거망동(輕擧妄動)'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난다.

김미화는 지난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KBS 교향악단 단원들이 사적인 자리에 자주 동원된다"는 허위 사실을 올린데 대해 KBS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발하자, 곧이어 "칠순잔치 동원은 '대전시향'"이라고 자신의 발언을 정정했다.

그러나 김미화의 '해명 발언'도 사실과는 거리가 멀었다. 확인 결과, 대전시향이 '특정인'의 칠순잔치에 동원됐던 사례는 창단 이래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

결국 김미화는 사신이 내뱉은 허위 사실을 또 다시 허위 사실로 해명하는 치명적 실수를 저지른 셈이다.

김미화의 실언(失言) ①

김미화는 20일 KBS교향악단의 증언(?)을 근거로 "시청료로 운영되는 KBS교향악단이 사적자리에 자주 동원됐다"며 함신익 KBS교향악단 지휘자의 '지휘권 남용설'을 제기했다.

그는 이 글에서 "KBS사장과 지휘자는 무슨 이유로 이들을 사적으로 동원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큰 소리를 쳤다.

해당 멘션이 파문을 불러 일으키자 KBS가 발끈하고 나섰다.

KBS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방송인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만큼 그 행위와 발언에 대해 일반인들에 비해 훨씬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이번 발언은 무책임의 극치이자 방송인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몰염치한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KBS는 "김씨가 KBS 사장과 지휘자를 공개 거론한 것은 전혀 근거없는 명백한 허위"라며 "허위사실이 트위터를 통해 무차별 확산되면서 공영방송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항변했다.

실제로 김미화의 글은 허위였다. 한 트위터리안이 <미디어오늘>의 기사(칼럼)를 인용한 것을 김미화 스스로 '오판(誤判)'하면서 빚어진 해프닝이었다.

이 점은 김미화도 인정했다. 그는 자신이 실수했음을 깨닫고 트위터에 다시 글을 올려 사적 행사에 동원됐던 악단은 바로 '대전시향'이라고 정정(?)했다.

김미화의 실언(失言) ②

김미화는 "<미디어오늘>에 예일대 음악학원장 칠순잔치는 대전시향 단원들이 동원되었다고 돼 있다"며 KBS교향악단과는 관계가 없음을 밝히고 사과의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이 글 역시 허위였다.

<대전일보>는 21일자 보도에서 "당시 대전시향 후원회 높은음자리표의 부회장을 맡았던 안정근 충남대 교수에 따르면, 예일대 음악대학 학장인 로버트 블로커 교수가 대전시향과 협연한 공연은 2002년 7월 12일 우송예술회관에서 열린 '대전시민을 위한 베토벤 페스티발'이며 이는 후원회 높은음자리표 법인 출범 기념 및 제8대 대전시장 취임 기념 축하 음악회로 열린 공식적인 행사였다"고 반박했다.

또 "'칠순잔치'로 오인된 공연은 2006년 6월 9일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아트홀에서 '피터 프랭클 그의 70년 음악인생 회고'라는 타이틀로 열린 대전시향 마스터즈 시리즈"이며 "이날 협연자로 참여한 피터 프랭클은 예일대 초청교수이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라고 해명했다.

결국 김미화가 주장한 '예일대 학장의 칠순잔치' 사건은 서로 다른 공연을 하나의 행사처럼 조작한 거짓 정보였음이 드러난 셈이다.

안정근 교수는 <대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함신익 지휘자에게 불만을 품은 KBS 교향악단 단원들이 그에 대한 오점을 찾던 중 전 대전시향 단원의 '잘못된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가 언급한 '잘못된 정보'란 바로 <미디어오늘>에 연재 되고 있는 칼럼시리즈를 지칭한다.

<미디어오늘>은 3월 19일자 "함신익, 20년동안 KBS 객원지휘? 중앙일보 인터뷰는 과장"이라는 제하의 칼럼을 통해 "함신익 전 대전시향 상임지휘자가 단원들을 대동, 예일대 음악대학 학장의 칠순잔치까지 치러줬다"는 한 바이올리니스트의 발언을 가감 없이 인용 보도했다.

<대전일보>에서 밝힌대로 상기한 내용은 두 가지 사실을 혼합한 허위 사실이었으나 <미디어오늘>은 22일자 "함신익이 서울대 출신 아니라 왕따시킨다고?"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또 다시 '대전시향'을 들먹이며 자신들의 기사가 '오보(誤報)'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김미화가 자신의 실수가 드러나자 깔끔하게 실수를 인정했고 정정 사과 트윗까지 날렸다"며 '허위 사실'을 '허위 사실'로 해명한 실수를 두둔하는 촌극을 빚었다.

김미화의 실언(失言) ③

김미화의 '실수 퍼레이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KBS의 반박이 인터넷과 방송에 재차 올라오자 "요즘 듣지도 보지도 않는 KBS이지만 어제 하루는 '김미화의 날'이었다"며 자신의 문제제기에 대한 확인은 커녕 마치 현행범 보도하듯 함부로 사용하고 있는 KBS의 행태를 문제 삼았다.

그러나 문제제기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건 김미화 자신이었다.

그는 "'KBS의 악단 사적동원' 부분은 객관적 해석이 모호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며 "확대 해석을 야기한 점에 대해선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자신의 사과에도 줄기차게 해당 사건을 재론하는 KBS의 보도 행태를 지적했다.

하지만 김미화의 트위터 멘션은 해석 자체를 떠나 팩트 자체가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 정보'를 담고 있었다.

김미화가 올바른 상식과 양심을 갖고 있다면, 또 다른 문제제기에 앞서 허위 사실을 '사실'로 간주해 유포한 점을 인정하고 이를 사과하는 게 도리다.

아직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사실을 알고도 못 본 척, 못 들은 척 자신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건 아닌지 진심으로 묻고 싶다.

<미디어오늘>도 마찬가지다. 잘못된 정보를 떡하니 사실처럼 올려 놔, 작금의 사태를 자초한 혐의가 분명한데도 지금껏 정정보도나 기사 수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양심(良心)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양심(兩心)을 따를 것인가?

부디 강압적인 수단이 가해지기 전에 공인(公人)과 공언(公言) 다운, 책임있는 행동을 해주길 바랄 뿐이다.

2) 차인표와 김제동은 달라!

'솔직담백' 기부천사와 '편향' 정치지망생

<조갑제닷컴 문무대왕 회원>

‘기부천사’ 차인표와 ‘정치지망생’ 김제동

정계진출 의사를 묻자 얼버무린 김제동

배우 차인표 씨는 3월19일 방영된 SBS ‘힐링캠프’에 출연해 그가 실천하고 있는 감동적인 휴먼스토리를 털어 놓았다. 車 씨는 어려운 환경의 세계 50여 명의 어린이를 후원하게 된 배경과 입양해 키우고 있는 두 딸 이야기, 탈북자 北送(북송) 반대운동에 나서게 된 동기 등을 소신을 가지고 밝혔다.

그는 어린이들의 후원자가 되고 나서는 禁酒(금주)하면서 1인당 4만 5,000원 씩 후원금으로 보낸다고 했다. 車 씨는 또 입양한 두 딸에 대한 축하와 격려의 기부금으로 또 다른 어린이들을 도와준다며 두 딸은 다른 어린이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했다.

탈북자 북송(北送) 반대운동은 그들이 북한 땅으로 끌려가면 인간으로서의 희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앞장서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말하는 내내 표정이 진지했다. 눈에서는 빛이 났다. 공동 MC를 맡은 이경규 씨와 김제동 씨가 유머러스한 답변을 유도하며 질문을 던졌지만 車 씨는 시종 침착하고 진지하게 답변했다. 특히 탈북자 북송 반대에 대한 차 씨의 소신있는 발언이 이어지자, 김제동의 표정에는 불편한 기색이 언뜻언뜻 나타났다.

그는 성남에서 목회 중인 김정기 목사께서 매일 직접 구두를 닦아 번 돈으로 7명의 어린이를 후원하던 중 루게릭병에 걸려 투병 중인 사실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金 목사의 봉사정신에 비하면 “자신은 쓰레기와 같다”고 밝혀 주위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흥미로웠던 점은 車 씨와 김제동의 대조적인 면이었다.

이경규 씨가 “정치할 생각 없냐”고 묻자 車 씨는 “정치할 생각이 없다. 나와 맞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반면, 김제동은 자신의 정계진출에 대해 “현재로서는 (생각이) 없다”고 얼버무렸다. 金 씨의 애매한 답변으로 좌중이 놀라자 車 씨는 “김 씨가 출마하면 진행자 자리가 비게 되니 연락달라”고 답해 좌중을 폭소케 했다.

여기서 車 씨와 김제동의 내면성과 지향점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어려운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인간 차인표’와 정계진출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정치지망생 김제동’을 엿볼 수 있었다.

모름지기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은 편향되지 않고 만인의 사랑과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수명이 길다. 방송 프로그램에 정치적 색채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면, 그 프로그램은 순수성을 잃게 된다. 공정성도 사라진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방송이 특정인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惡用(악용)되어선 안 된다. 車 씨의 감동적인 얘기를 들은 김제동은 무엇을 느꼈을지 궁금하다.

3) 온라인 광고 1달러 늘 때, 지면 광고 수익 7달러 준다

온라인 뉴스 독자는 늘고 있지만 이익은 포털만 챙기고 있어

전자신문, 2012년 3월 20일

온라인 뉴스 독자는 늘고 있지만 이익은 포털만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은 시장조사업체 퓨리서치 보고서를 인용,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 등 모바일 기기 보급으로 온라인 뉴스를 보는 독자가 늘어났지만 언론사 매출은 되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미국 성인의 23%가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PC 등 적어도 2개 이상의 IT기기를 사용해 디지털화된 뉴스를 온라인으로 접한다고 밝혔다. 이 중 36%는 해당 언론사 사이트에 가서 직접 뉴스를 검색해 보지만 32%는 검색엔진을 통해 뉴스를 찾아본다고 답했다. 나머지 중 29%는 ‘플립 보드’에 직접 설정해 둔 언론사 뉴스 목록을 통해 새로운 소식을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 웹사이트 방문자 수는 전체적으로 17%가 늘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 증가세는 구글 등 온라인 사이트 수익에만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 38개 신문의 지난해 매출을 분석한 결과, 디지털 광고 수입은 19% 증가했다. 반면 지면광고 수입은 9% 감소했다. 보고서는 디지털 광고를 통한 수입 1달러가 늘 때마다 지면광고 수입 7달러를 손해본다는 평균치도 내왔다. 신문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로는 신문 광고와 부수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를 상쇄하진 못한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 온라인 광고 수입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광고 수입은 단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퓨리서치의 톰 로젠시얼 이사는 “미국 성인의 44%가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고 스마트패드 보유자는 18%에 육박하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주목할만한 결과”라며 “모바일 기기의 급격한 성장으로 뉴스산업에 새로운 유통체계가 만들어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디어 간 매출 부침은 심하지만 그간 뉴스를 외면했던 젊은 층이 첨단기기를 통해 뉴스를 보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변화의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월 미국 성인 3016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와 컴스코어, 미국신문협회(NAA) 등이 보유한 미디어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4) 日 모든 국민 '65세 정년' 시대

<조선일보 도쿄=차학봉 특파원>

기업 이어 공무원도 65세까지 재고용 의무화

일본에서 65세 정년 시대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일본 정부는 기업에 이어 공무원도 60세 정년퇴직 후 희망자에 대해 65세까지 100% 재고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일본 정부는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퇴직과 연금 수령시기 사이에 발생하는 '연금 공백'을 막기 위해 재고용을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일본은 상당수가 65세까지 일하고 있다. 일본 노동 후생성에 따르면 정년 퇴직자의 73.6%가 재고용되고 있으며 24.6%는 재취업을 희망하지 않았다. 원하면 어떤 형태로든 재취업이 가능한데도, 일본 정부는 이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일본은 2006년 65세까지 취업이 가능하도록 기업에 대해 ▲정년 연장 ▲정년제 폐지 ▲재고용 등 3개 제도 중 택일하도록 의무화했다. 65세로 이미 정년을 연장한 기업도 상당수이다. 일본정부가 종업원 30인 이상의 민간기업 42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년 제도를 도입한 기업 가운데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설정한 기업은 14%이다.

하지만 정년 연장에 대해 젊은 층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조사에서 2010년 대졸자의 취업률이 60%에 불과하고, 비정규직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결국 젊은층 취업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공무원의 재고용을 의무화하면서 공무원 채용은 최대 80%까지 줄이기로 했다. 일본에서도 선망의 직업인 공무원 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다. 기업들은 재고용 의무화로 청년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하고 있다. 끝.

KBS공영노동조합 후원계좌

신한은행 140-009-416451(예금주:KBS공영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