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도 뜨거운 조희대 대법원장, 민주당 “근무 태만” vs 野 “길들이기”

[양평대교]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6.9.23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근 시간 미준수 의혹과 사법부의 근태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가짜 출근 논란이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이용우는 2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에게는 엄격한 법과 원칙을 요구하면서 정작 본인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가짜 출근 논란이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이용우는 “윤석열과 조희대, 두 인물이 출근 문제로 국민의 의심을 받는 참담한 현실”이라며 “판사는 출퇴근 관리에서조차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법관과 직원의 출퇴근을 기록할 시스템이 없다’고 밝힌 점을 집중 겨냥했다. 이용우는 “일선 법원에서 일반 직원은 기록 장치로 관리하면서 판사는 예외로 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특별대우”라며 “출퇴근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거짓 답변으로 근무 태만의 성역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23일) 민주당이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을 당시 조 대법원장이 자리를 비운 것에 대해서도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비겁한 도망이자 치졸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 스스로 취임 당시 재판 지연 문제를 인정했던 만큼, 일부 법관의 복무 태만이 재판 지연을 가중시킨 것은 아닌지 철저히 따져야 한다”며 본인과 법관들의 출퇴근 및 복무 점검 내역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김민석  역시 전날 회의에서 대법원 앞 1인 시위 현장 제보를 인용해 조 대법원장의 근태 문제를 공론화했다. 김민석은 “대법원 앞에서 몇십 일째 1인 시위를 이어가는 김병주가 현장에서 매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출근 시간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는 업무추진비 규정 무시 등 불성실성에서 출발한 일탈인 만큼, 국회의 모든 권한을 활용해 조사하고 소환·질책하여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9.22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규정하며 이재명과 민주당을 질타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의사에 대해 “헌법적 근거도, 구체적 사유도 없는 이재명의 막무가내식 요구에 사법부 수장이 제동을 건 것”이라며 “사상 초유의 ‘대법관 임명 거부’ 사태를 만든 장본인은 이재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적법한 제청을 걷어차고 이재명 입맛에 맞는 인사를 다시 내놓으라는 것은 명백한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후속 반응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당연한 권한 행사를 두고 이재명 측이 ‘이재명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불쾌감을 쏟아낸 적반하장은 목불인견”이라며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부여한 것은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자신의 ‘공소 취소’와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사법부를 결재 도장이나 찍어주는 하부 기관으로 전락시키려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