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가 부딪쳐야 할 난관

1. 경제진작방안의 역할이 제한돼있다.

중국정부의 4조원 투자 및 그에 따른 18조원의 지방투자는 GDP에 대한 기여도가 2%~3%에 달한다. 그러나 무디스투자사는 중국정부가 향후 몇년내 실행하는 방대한 경제진작방안은 그 영향력이 제한돼 있다고 표시했다. 세계경제의 후퇴기가 지속되면 4조원의 재정투자는 수출성장의 위축과 제조업이 받는 충격을 감당할수 없다는것이다.

대책: 4조원의 경제진작방안을 이용해 노동생산율 향상과 투자의 질을 강조하고 민생 기초시설 건설부터 착수해 의료위생과 교육 등 방면의 개혁을 강화해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할수 있다.

2.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교차로 나타난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중국은 내년 상반기에 디플레이션이 나타났다가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커질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공방웅 JP모건체이스 중국수석경제학자는 내년에 PPI는 마이너스 3%, CPI는 많아서 1%정도에 달할것이며 상반기에는 CPI가 마이너스로 될수도 있어 소비자 관망 현상이 초래될수 있다고 예측했다. CPI가 플러스가 된다면 그것은 정부의 정책성 조정때문이라는 것이다. 자원성 가격 즉 물, 전기, 가스 등 가격의 인상이 그 예가 된다. 현재 부분적인 투자제품의 국내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했으며 석탄과 강재는 최근에 공급이 딸리는 상황이다. 내년 2/4분기 이후 PPI는 CPI에 앞서 높아질 것이며 내년 하반기에 중국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할 것이다.

대책: 가격인상은 서민들의 부담을 크게 하기 때문에 지배가능 소득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할수 있으며 이자 감소 외에도 더욱 중요한것은 감세조치이다.

3. 기업의 재고가 늘어나고 생산원가가 높아진다.

2008년에 생산능력이 위축되고 납기가 연장됐기 때문에 재고를 줄이는것이 기업의 급선무가 됐다. 그러나 시티은행은 앞으로 기업의 재고는 여전히 증가할것이라고 예측했다. <노동계약법>의 반포 및 환경보호 조치가 계속 엄격히 실행됨에 따라 기업의 생산원가는 계속 증가할수밖에 없다. 동시에 인민폐 환율도 소폭의 절상세를 유지할것이다. 인민폐가 10% 절상됨에 따라 위탁가공을 위주로 하는 기업의 생산원가는 2%~3% 증가한다. 만약 인민폐 대 달러의 환율이 5% 절상된다면 올 상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무역흑자는 1260.12억~1498.97억달러에 달할것이며 동기대비 39.7%~49.3% 줄어들게 된다.

대책: 중앙은행이 끊임없이 경제체계에 자본을 주입해 넣는다. 예를 들면 계속 각종 채권을 회수해 들이는것이다. 그외 세제개혁을 한층 더 심화시켜 수출환급세율을 재차 상향 조정하거나 수출세를 완전히 면제, 또 각종 행정적인 수금을 없애고 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준다.

4. 소비증속의 반락은 기정된 사실이 될수 있다.

외부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고 2009년에 소비 위축 및 실업 증가 등 여러 요소때문에 소비증속의 반락은 확정적이 될수도 있다.

대책: 공방웅 경제학자는 소비수요를 이끄는데 있어서 관건적인것은 실질적인 투입으로 증시와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것이라고 지적했다. 증시와 부동산시장의 가격 안정은 서민들의 예기성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