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온 답변

[밋션]

	원칙은 간데없고 표만 의식하는 전시행정의 폐해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아무리 대통령 공약사항 이라 하지만 용주사의 앞마당을 넗혀 주기 위해 정치적 이해관계로 태안3지구 36만 평을 공원화 한다는 것은 지역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국책사업을 하면서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면서 법적 하자나 절자상 문제가 없는 택지개발사업을 도지사선거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선거가 있을 때마다 거대한 표밭 대통령의 당락을 결정할 만큼 영향력 있는 용주사의 입김에 농락당하고 불법 시위로 국책사업을 저지하는 자들의 말은 경청하면서 선량한 국민의 도민들의 눈물은 외면하는 정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절차가 아닌 정치적 논리로 태안3지구 택지개발공사를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힘에 논리로 태안3지구 택지개발공사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얼마전 용주사 뒷산에 있는 남수원골프장에서 골프연습장을 건축하게 되었읍니다 철탑높이가 용주사 뒷산보다 높고 용주사와의 거리도 300미터가 안 돼 용주사와 천주교가 연대 하여 연일 반대시위를 하였읍니다 화성시청 경기도청 문화재청 등등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법적 요건이나 절차에 하자가 없기에 허가 취소나 공사를 중단시킬 수 없다 허가 취소시 오히려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되면 국민 혈세를 낭비할 수 있다는 단호한 태도을 보이던 행정관청들이 태안3지구 택지개발공사 문제만큼은 단호한 법의 잣대가 아니라 표밭 정치적 논리로 풀려고 하는지요 혹여 남수원골프장은 군인골프장 이기에 힘있는 정제계 인사들이 많아서 파워에 밀려서 그런가요 1998년 택지개발지구 지정 2004년 주공은 용주사의 요구조건을 들어주고 공사를 시작하기로 하였으나 새로 부임한 용주사 주지 스님의 반대로 합의사항 없던 걸로 하고 효 테마공원 부지로 택지개발지구 절반을 달라고 경기도지사 중앙행정부처에 끊임없이 요구하여 절반을 주기로 하고 용주사와 합의하에 2006년2월 택지개발공사 시작하여 2006년12월 현제 공정률 5% 사업비는 2110억 원을 투입한 상태로 2006년12월7일 용주사 반대로 작업중지 이즘에 전도지사 간담회가 있다고 하여 용주사법당에 간 적이 있읍니다 참 도지사님 용주사 주지 스님께 절도 잘하시더라구요 수십 번은 하시던 것 같은데 불교 신자인지 알았읍니다 무조건 주지 스님의 말씀이 옰읍니다 분위기 였읍니다 용주사 주지 스님의 의견은 수렴하러 와도 주민들의 의견은 들어 보지도 않는 도지사님들은 누굴 위한 도지사님들인지 알 수가 없읍니다 2008년2월 무슨일이 있어도 합법적인 공사를 더이상 미룰 수 없어 공사를 강행한다고 호언장담하던 주공이 웬일인지 공사를 시작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알고 봤더니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현장답사 한번 없이 용주사주지 스님의 말만 듣고 공사를 중지시켰더라고 하더라고요 2008년4월 불도저 소리가 나기에 이제는 공사를 시작하는가보다 하였는데 이번에는 용주사의 민원으로 청와대가 공사를 중지시켰다는 말을 들었을 참 기가 막혀 말이 안나옴니다 도지사가 봤길 때마다 대통령이 봤길 때마다 공사중지 전봇대 뽑듯이 아랫사람이 알아서 현장답사 한번 없이 일 처리를 해 주네요 항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용주사주지 스님과 이명박 대통령님과 동문이라서 친분이 있다고 하던데요 사실인지 모르겠네요 국민의 혈세 2110억 원이 투입된 태안3지구 택지개발공사 하루에 손실액이 수천만 원이고 화성시장 선거 시 용주사는 5만평을 달라 도지사 선거 때는 효 테마공원 만들게 절반을 달라 대통령 선거 때는 택지개발 지구를 전부를 달라 할 때마다 참 잘도 용주사 소원은 들어주면서 국민 민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안는 것인가요 대통령 공약사항 이라서 그런가요 화성시 1년 예산이 8000억원 태안3지구를 전부 효 테마공원으로 만들 시 거의 화성시 1년 예산을 쏫아 부어야 하는데 시청 도청 문화재청 누구도 이 막대한 비용을 댈 수 없다고 합니다 말이 8000억이지 8000억이면 가득이나 교통난에 시달리는 경기도를 관통하는 고속도로를 뚫을 수 있는 비용이라 생각 합니다 작은 정부로 비용을 절감하여 20조를 절약하시려면 하루에도 수천만 원이 새나가는 태안3지구 택지개발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태안3지구 전부를 택지 개발하라 하지 안켔읍니다 일부는 공원을 조성하시고 일부는 택지개발을 하여 이익은 없더라도 택지개발시 들어갈 비용을 상계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떨런지요 무심코 던진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습니다 부디 설량한 화산동 주민을 중앙정부청사 앞에서 생존권 사수를  위한 시위대로 만들지 마십시오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고충민원(2AA-0805-052297, 택지개발사업 조속 시행)에 대한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고충민원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주택공사가 시행중인 경기 화성시 안녕동, 송산동 일원 화성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은 2006. 2. 착공하였으나 이 민원 사업지구 인근 용주사(절)의 민원 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니 이 민원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

         2. 귀하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가 피신청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이 민원 사업은 1998. 5. 6.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2003. 4. 30. 개발계획 승인, 2004. 12. 30. 실시계획 승인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 2006. 2. 28. 대지조성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이 민원 사업지구 인근의 용주사측에서 사업지구내 역사공원 및‘효·테마공원’조성 요청 민원의 제기와 이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2008. 5. 23. 기획재정부 주관 관계장관 회의시 문화재현상 변경허가 구역 외를 바탕으로 융·건릉 일원의 보전가치 및‘효·테마공원’적정 면적을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에서 이에 대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 이 민원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도 기본적으로 귀하와 같은 입장에 있고,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효·테마공원’조성계획 및 이 민원 사업 추진방향이 결정되면 조속히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회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찬범]

행간을 나름대로 분석하면 ? 택지 개발을 하긴 하는데 [태안3지구]와 [효 테마공원] 면적이 결정되지 않았고, 결정적으로 [효 테마공원] 조성 사업의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군요.. 하지만 분명한 건 '경기도' 답변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답변이나 일관되게 [태안3지구 택지 개발]은 축소가 되어도 반드시 진행한다는 뜻으로 읽혀지는군요 .

[시냇물소리]

화산동을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ㄲ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