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공고

[▩정실미▩]

특허청 공고 제2025-90호

2025년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공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화 촉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5년도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7일

특허청장

1. 사업 개요

□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화 촉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 지식재산 가치평가 :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치평가원칙과 방법론에 따라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통하여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으로 표현하는 것

□ 신청일 현재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등 그 가치를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지식재산의 사업화 및 활용 촉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 결과 제공

2. 지원 대상

□ 모집대상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또는 개인(내국인)

ㅇ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포함)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 (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ㅇ 사업 신청자는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과 충분한 사전 평가 상담 후 평가기관에서 발급한 “발명 등의 평가비용 견적서”를 필수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3. 지원 내용

□ 지원기준

ㅇ 지원횟수 : 연 1회 (동일 지식재산 건당)

* 동일 지식재산에 대해서는 “평가용도 중 한가지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ㅇ 지원한도 : 연간 5천만원 이내(기술인증 용도의 경우 2천5백만원 이내)

* 연간 한도 기준 : 신청자별 사업 지원 통합(IP금융+IP사업화) 5천만원 초과 불가

ex) IP사업화연계 보조금 5천만원 지원 받은 경우 IP금융(담보대출, 보증, 투자) 지원 불가

ㅇ 기본 지원율(50%)

구분	평가 비용	지원 금액
지식재산 가치평가	평가견적서에 의함	▪ 평가 비용의 50% 이내 국고보조금 지원 * 평가비용(용역 대금 중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청인 부담

ㅇ 우대 지원율(최대 10%p) : 항목별 적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 지원율에 최대 10%p 가산한 지원율이 적용되며, 해당 적격 증빙 제출 필수(미제출 시 미적용) (☞공고문 3쪽 참고)

□ 신청접수

ㅇ 모집 기간 : 25. 3. 7 ~ 25. 4. 11, 18:00 (약 5주)

ㅇ 심사 및 통보(서류 및 발표 심사) : 24. 5. 1 ~ 24. 5. 16

ㅇ 계약 체결 : 선정 통보 후 30일 이내

ㅇ 평가 기간 : 6월 ~ 11월

ㅇ 보조금 지급 : 12월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모집 결과에 따라 발표심사일은 추후 공지 예정)

□ 평가용도(필수선택) : 5개 중 택1

구 분	평 가 목 적	평가소요기간
기술거래	보유한 지식재산 기술의 구입, 판매, 라이센싱을 위한 거래 가격 산정을 위한 가치 평가	1개월~2개월 이내
현물출자	보유한 지식재산(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하고자 할 경우 가격 산정을 위한 가치 평가 ex) 개인사업자의 법인 설립, 자본금 증자 등
사업타당성 검토	보유한 지식재산의 사업 성공 가능성 분석을 위한 사업 가치 평가
마케팅홍보	보유한 지식재산의 마케팅·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가치 평가
기술인증	보유한 지식재산의 시험 및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평가	2개월~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의뢰를 받은 발명 등의 평가기관은 신청자의 신청절차 일부 혹은 일체를 수임하여 IP금융관리시스템(iphub.or.kr)을 통해 사업 지원 신청해야 함

□ 제출서류 : 신청서(온라인 작성 및 제출) 및 지식재산평가지원 활용계획서 등(온라인 제출)

*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신청서[참고양식 1]만 인정, IP금융관리시스템 내 첨부

* 평가비용 견적서는 평가기관이 발급한 견적서 양식[참고양식 2]만 인정

* 제출한 서류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제출서류 미비로 선정 심사 제외(하단 제출서류 내용 숙지 후 요청 서류에 맞게 필히 확인하고 신청 시 제출요망)

구 분	제 출 서 류
제공 양식 (작성)	[별첨1]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활용계획서 (심사 항목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 [별첨2]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동의서는 “담당자명”, 기업(신용)정보 동의서는 “중소기업명“으로 (인) 날인 [별첨3] 지식재산 평가 지원사업 신청 위임장 (해당자에 한함) : [필수] 공동권리(출원) 또는 전용실시권
증빙용 서류	1-1. [기업] 사업자등록증(명) 1부 (신청년도 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함) 1-2. [개인]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함) ※ 주민번호 뒷자리 미기재용 (사업장(사업자번호)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제출 불필요) 2-1 등록특허 및 실용신안 : 등록원부 원본 1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등록원부 상단 “발급번호 및 원본”이 날인되어 있고 특허청 도장 날인된 원본만 인정 - 신청일로부터 평가대상 권리의 등록료란 유효기한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만 인정 (6개월 미만일 경우 등록료 납부 후 신청) 2-2 출원특허 : 공개특허공보 1부 3. 평가비용 견적서 2부 (평가기관 직인 날인본 1부, 평가기관 명 미기재 1부 각각 첨부) ※ 필수 기재 사항 : 평가용도, 평가소요기간, 평가기관명 작성 확인 후 제출 4. 가점 사유별 적격 증빙서류 1부 (해당하는 경우 제출, 세부 내용 7p 참조) 5. 우대지원 사유별 적격 증빙서류 1부 (해당하는 경우 제출, 세부 내용 8p 참조)

ㅇ 우대 지원율 사유별 적격 증빙

* 항목별 적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 지원율에 최대 10%p 가산한 지원율이 적용되며, 해당 적격 증빙 제출 필수(미제출 시 미적용) (☞공고문 5쪽 참고)

- 우대 10%p까지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해당하는 항목 모두 신청 불필요)

* (예시)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1개, 장애인기업 1개 = 지식재산공제 증빙서류만 제출

구분	내용	우대율
2030 청년 또는 청년기업	만17세~39세(1986년생~2008년생)인 청년 및 기업 대표	10%p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특허청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서 보유 기업
회수지원기구 IP인수기업	발명진흥법 제32조의2에 해당하는 IP인수(예정) 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특허청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기업
수출 실적보유 기업	최근 3년 수출 실적 보유 기업(’22. 1. 1 이후)
벤처기업	벤처기업 확인서 보유 기업	5%p
이노비즈기업	이노비즈 확인서 보유 기업
표준특허 창출지원 신청기업	1년내 특허청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을 신청한 기업
녹색기술 인증기업	녹색성장법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
국가유공자	모든 대표자가 국가유공자인 기업 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기업 또는 장애인	장애인기업법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장애인
여성기업 또는 여성	여성기업법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여성
초기창업(3년이내)기업	창업 3년 이내의 초기창업기업
우수IP 보유 BIG3 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관련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
비수도권 지역소재 기업	소재지(본점)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인 기업

(적용 예시) ① 벤처기업인 경우 5%p(총 55% 지원), ② 벤처기업이면서 초기창업기업인 경우 10%p(총 60% 지원), ③ 청년기업이면서 벤처기업인 경우 10%p(총 60% 지원)

4. 지원 절차

5. 심사 기준 및 방법

□ 심사표

심의항목	기술성	활용성
세부항목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	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기술 및 시장 동향과의 부합성	사업화 추진 여건 및 역량·활용 의지
	지식재산의 강도 및 충실성	상용화 및 시장진입 가능성

□ 심사 방식

ㅇ 심사방법 : 발표(PPT) 심사

* 발표 방식 : 비대면(화상 심사)으로 진행

ㅇ 심사일정 : 추후 안내 예정 (모집 마감 후 일정 확정)

* 모집 마감 후 최종 심사 대상 확정 후 발표 일정 안내 예정

□ 가점항목

ㅇ 최근 3년(‘22. 1. 1 이후) 이내의 기간에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지식재산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10점 한도 내에서 가점 부여

No	가점	가점 항목
1	5점	◦ 표준특허 (국제표준화기구 등 인증을 받은 특허)
2	5점	◦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개인 또는 기업
3	5점	◦ 발명진흥법 제32조의2에 해당하는 IP인수(예정) 기업
4	2점	◦ 특허청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
5	2점	◦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장애인 또는 여성인 경우 * 중소기업일 경우 ‘우대 지원율’과 동일 조건으로 충족되어야 함
6	2점	◦ 특허청이 주최하는 발명 관련 행사에서 수상한 개인 또는 기업
7	2점	◦ 특허청이 주최하는 지원사업의 수혜기술 또는 기업
8	2점	◦ 창업 3년 이내인 기업
9	2점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탁월판정 기업
10	2점	◦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6. 사업 문의처

※ 문의처 ※
o 사업 운영 및 관리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 02-3459-2935

7.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구비서류 미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온라인 신청 전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활용계획서”를 작성하고 “발명 등의 평가비용 견적서” 등의 모든 서류 구비 후 온라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자격사항은 신청한 출원·특허·실용신안권의 출원인·최종권리자·전용실시권자 명의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 : 신청자가 법인대표라도 개인명의 권리인 경우, 개인자격으로 신청해야 함)

□ 신청자와 신청 지식재산의 정보가 서로 다르거나 사업 절차 도중 신청권리의 권리자가 변경될 경우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되거나, 타 유사 정부지원사업 중복선정의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는 심사 통보 이후에는 평가기관 변경이 불가합니다.

□ 해당 사업연도에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IP금융연계(IP보증·담보대출·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은 가능합니다.

(단, 동일 지식재산이 아닌 경우 5천만원 한도내에서 추가 신청·지원 가능)

□ 최종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 수행에 관한 계약 미체결 또는 자기부담 미완납 또는 중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선정 취소 및 동 사업 및 특허청의 각종 지원사업에 2년 이내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시 해당 사업 지원취소와 함께, 국고보조금 규정에 따라 환수 및 형사고발 조치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거래를 희망하는 경우 협약된 기술거래기관에 귀사의 기본정보 및 지식재산 평가결과가 제공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인증을 신청 할 경우 시험·인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이 완성되어 있어야 사업이 지연되지 않으며 과업기간 안에 완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상 과업기간을 준수하여 사업 지연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

< 발명 등의 평가기관 현황 >

평가기관	연락처	수행 평가용도
윕스㈜	02-3153-7920	① 기술거래 ② 사업타당성 검토 ③ 현물출자 ④ 마케팅홍보 지식재산에 대해 사업성, 시장성, 권리성, 기술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유미특허법인	02-3458-0716
이크레더블㈜	02-2101-9243
주원아이피㈜	070-4335-8407
케이티지㈜	070-7805-1618
특허법인 다나	02-6957-9931
특허법인 다래	02-3475-7774
특허법인 도담	031-605-4134
나이스디앤비㈜	02-2122-1336
나이스평가정보㈜	02-2124-6822
기술보증기금	02-2155-3753
신용보증기금	053-430-437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02-3299-6099
한국농업기술진흥원	063-919-1343
한국평가데이터㈜	02-3215-2384
특허법인 시공	02-6453-9105
특허법인 알피엠	02-565-8038
특허법인 영비	02-3454-0975
특허법인 해안	02-3452-7103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031-628-9625
주식회사 리다임그룹	02-6958-6958
㈜제이디리서치	031-8039-6376
한국기술신용평가(주)	02-525-7754
한국특허평가(주)	02-562-3771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3415-8854	⑤ 기술인증 성능평가·시험분석 등이 요구되는 지식재산에 대해 사업성, 시장성, 권리성, 기술성 평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470-1643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02-2164-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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