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생명 살리기 첫발 디뎌… “낙태는 인간학살”

[주바라기]

태아생명 살리기 첫발 디뎌… “낙태는 인간학살”

하이드 개정안 영구 법령… 미국 하원 238대 183으로 통과

2017년 01월 31일 (화) 11:25:05

김정언 기자 skm01_@daum.net

【 <교회와신앙> : 김정언 기자 】 공화당이 지배하는 미국이 태아생명 살리기를 위한 영구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성경적 원칙이자 신구교의 입장이며 보수적인 생명보호 사상을 더 구체적으로 구현하게 것. 미국 연방하원이 24일자로 납세자들의 돈으로 낙태를 돕지 않는다는 하이드 개정안을 영구법령으로 굳히자는 NTFAA(HR 7) 안을 238대 183으로 표결했다. 상원에서까지 통과되면 향후 가족계획(PP) 같은 낙태시술 지원 단체가 납세자들의 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크리스 스미스 의원(공화당)이 입안한 하이드 개정안은 실제로 이미 발효돼 적용돼 온지가 오래이나 그동안은 매년 갱신해야 했다. 샬럿 로지어 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1976년 로우 대(vs) 웨이드 판건으로 낙태가 합법화된지 3년후 제정돼 그동안 200만여 태아를 구해낸 셈이 됐다.

NFTAA에 의하면 납세자들은 자신의 건강보험금으로 남의 낙태를 위한 기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일명 오바마캐어로 알려진 저가의료법(ACA)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큰 문제꺼리가 되어왔다. 특히 ‘버웰 대(對) 하비라비’, ‘빈민의작은수녀들 대 버웰’ 등 두 판례에서 그랬었다. 하비라비는 기독교성 회사이다.

▲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이래, 과거의 드센 낙태 물결이 이제 생명 살리기 물살로 바뀌어가고 있다. 사진은 태아의 모습 ⓒCH

2017년 가톨릭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들 과반수(61%)는 나랏돈으로 낙태를 돕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자신이 여성인 버지니아 팍스 의원(공화)은 이번 법안에 대해 "이건 상식 차원"이라고 평가했다. 역시 여성인 비키 하츨러 의원도 로우 대 웨이드 판례 44주년 '축하' 행사가 펼쳐지는 데 대해 "비탄스럽다."며 생명보호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로우 대 웨이드 판건(410 U.S. 113, 1973)은 미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7대2 표결 아래 합법화한 판례로 랜드마크 판정 사건이다. 여성은 자기 자신의 사적 권한으로 낙태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판례후 낙태 찬 ․ 반 양 진영은 풀뿌리 차원의 낙태지지 ․ 반대운동 확산 캠페인을 펼쳐왔다.

반낙태 측 프로초이스 피플들은 매년 로우 대 웨이드 판례 기념 생명행진(MFL)을 워싱턴의 헌법로(컨스티튜션 애브뉴)에서 대법원 청사까지 벌여왔다. 2013년엔 참가자 수가 65만이었다.

트럼프 진영이 다잡은 백악관도 HR 7에 대한 강력 지지와 함께 통과될 시 대통령이 즉각 서명할 것임을 표명했다. 그러나 물론 민주당 의원들은 오바마캐어가 실제로는 낙태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부책무오피스(GAO)에 의하면 지난 2014년 낙태를 의무화하는 1천 36건의 오바마캐어 건보 플랜이 가입됐다. 그밖의 플랜들은 낙태지원에 관하여 투명성이 결여된 상태이다.

일부 민주당원들은 하원 발언권을 얻어 오바마캐어가 낙태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스미스 의원이 GAO 통계치를 들어 이를 반박했다. 댄 킬디 의원(민주)은 HR 7이 하이드 개정안 차원을 "훨~ 넘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밖에도 법안 반대자들은 PP를 옹호하거나 여성행진에 참가한 사실을 특별히 내세우기도.

프로라이프 진영은 이 법안이 단지 연방의회가 이미 연례적으로 적용해온 것을 영구화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가입자의 낙태를 위한 헬스캐어 적용 여부를 투명하게 해 준다고 응수했다.

리즈 체이니 의원(공화)은 '여성행진'이 모름지기 모든 여성들을 위한 것인 양 자임하는 인사들을 신랄히 질타하고 프로라이프 여성들이 행진에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다이앤 블랙 의원(공)도 반낙태 여성들을 제외한 여성행진의 위선성을 폭로했다. 대신 체이니는 하루 전에 진행된 제44차 생명행진을 부각시켰는데 트럼프 정부는 사전에 행정부 인사들이 대거 참여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블랙 의원은 그녀의 트위터 메시지에서 "온화한 수위의 HR7을 민주당측이 지지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수용하는 낙태에 한 가지 제약만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 또 미국민 10명중 6명이 세금을 통한 낙태 지원에 반대한다며 "오늘 우리는 그들을 위해 여기 서있다"고 선언했다. 그녀의 이 트윗에는 328개의 리트윗과 786개의 '좋아요' 표시가 붙어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마사 로비 의원은 "오늘 우리가 듣지않고 있는 한 개의 목소리는 태아의 것"이라고 비장하게 말했다. 트렌트 프랭크스 의원은 "우리 앞에 놓인 실제적인 물음은 '낙태가 과연 어린아기를 죽이고 있냐?'라는 것"이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낙태는 사상 최악의 인간학살"이라고 강변했다.

비키 하츨러 의원 역시 트위터에서 "목숨을 살리는 하이드 개정안 때문에 현재 200만 미국인들이 더 생존하고 있다."며 "하이드를 영구화하고 낙태가 아닌 여성건강에 투자하자."고 제언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다이애나 디제트 의원은 "나는 하이드 개정안을 증오한다."며 "상원에서 HR 7이 패배할 것"이라고 나름 예견을 했다.

재키 스피어 의원은 한 술 더 떠 "성경을 선호하는 책이라고 밝힌 트럼프가 새로운 바이블을 쓰고 있다."며 트럼프가 취임 첫 주에 해온 언행들을 "악신의 언행"에다 비유하고 "과연 그가 제7일(주일)에 안식하기나 할지 모르겠다."고 비아냥. 레이먼도 로하스도 현재 트럼프가 쓰고 있는 게 바로 '여성의 끝장'이라는 '책'이라고 빈정댔다.

하지만 크리스티 노엄 여성의원은 "미국을 위한 나의 꿈은 국민들이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임을 깨닫는 것"이라고 토로하고 하이드 개정안의 영구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프로라이프 행동단체, '라이브액션'(LA)이 비밀리에 조사하여 폭로한 동영상에 따르면 '가족계획'이 태교 등 출생전 돌봄(prenatal care)은 PP가 임신말기 여성들에게 제공하는 수많은 서비스의 하나라고 오래 선전해온 것과는 달리, 정작 PP 직원들이 임산부의 출생전 돌봄 요청을 사실상 외면해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관해 더스탠더드는 "97개 PP클리닉 가운데 5개만 봐도 현 상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애리조나 탬피의 한 PP클리닉 리셉셔니스트는 "노~, PP는 낙태를 제공하기에 (당연히) 출생전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욕주도인 올바니의 한 PP직원도 "태교 따위를 제공하는 PP는 없어요."라고 잘라말했다. 인디애나 메릴빌의 직원도 "우린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명칭이 가족계획인데도 어찌보면 속임수를 쓰는 셈이죠"라고 넌지시 자인했다.

PP는 2015년 의료전진센터(CMP)가 폭로한 몰카 비디오에 따르면 태아조직세포 매매 협상을 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PP는 연간 약 5억 달러의 연방정부 지원을 받아온 최대의 낙태제공단체이다. PP 자체 통계에 의하면 2014년 한해에만 총 32만4천명의 태아가 낙태시술로 목숨을 잃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우린 이제 혈세를 낙태에 쓰길 원치 않는다."며 "공화당 의원들은 이제 PP의 낙태지원에 써온 재원을 연방 산하 지역 보건센터로 돌리길 바라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프로라이프 로비단체인 수전앤터니리스트(SBAL)의 마저리 대넌펠서 총재는 "이것은 여성 헬스캐어의 승리"라며 "지역 보건센터는 PP보다 훨씬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숫자도 20대1이라 된다"고 기뻐했다. 그는 "낙태가 아닌 여성보건 증진에 더욱 매진해 주길 하원의장님께 부탁드린다."고 주문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