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순간의 역사(한흥구, 한겨레 출판, 2010)

지금 이 순간의 역사(한흥구, 한겨레 출판, 2010) 밑금 긋기 - 분단과 전쟁과 학살 등 수많은 악조건에 둘러싸였던 한국이 대단히 빠른 시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젊은이들의 헌신성에 의존했다고 할 것이다.(8쪽)- 한국전쟁으로 완벽한 싹쓸이가 이루어진 나라에서 채 50년이 되지 않아 '빨갱이' 소리를 듣던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고,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인지 모를 노무현 같은 인간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사실 기적이었다.- 대학 졸업생 중에서 70퍼센트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게 불과 20년 사이, 즉 민주화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다.- 잘못된 법을 통과시켜놓으면 20년 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생각해봐야 한다.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15쪽)-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라는 말이 있다. 모든 역사는 과거에 일어난 일 자체라기보다는 현재의 관점에서 불러내고 해석한 과거이다. 좀 더 강조해서 '모든 역사는 지금 이 순간의 역사'라고 말하고 싶다.- 여순반란사건: 국군 14연대가 제주 진압 명령에 불복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5.16은 성공했으니까 자기들 말로 군사혁명이라 한 것이다. 반란이라는 본질은 똑같다. 박정희는 1961년 5월 16일 반란을 일으켜 헌정질서를 완전히 짓밟았다. - 박정희의 유신헌법 :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 국회의원 임기가 6년이었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의원은 임기가 3년. 중간에 대통령이 한 번 갈아치운다는 이야기.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려면 무조건 충성해야. 국회에 대통령의 친위부대를 둔 것이다. 돌격대를 집어넣은 것.- 긴급조치 4호 : 이유없이 수업을 빼먹은 자도 최고 사형까지 가능. 물론 실제 그렇게 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그걸 법이라고 대통령 긴급조치에 명문화했다. 그게 유신시절. 유신헌법을 개정하자는 말만해도 군법회의에서 징역 15년을 때리는 시절이었다.- 박정희와 이토 히로부미가 제삿날이 같다.20세기 후반기와 전반기 우리 역사에 엄청나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다.- 12.12 쿠데타 : 보안사령관(소장) 전두환이 육군참모충장(대장) 정승화를 체포하는 말도 안 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대한민국에서 시민들이 총을 든다는 건 굉장한 일이다.(광주민주화 운동, 왜 시민들은 총을 들었나?) 우리나라는 폭력적인 저항이 가장 완벽하게 거세된 나라. 미국은 고등학생 갱들도 기관총을 들고 다닌다. 우리나라 조폭은 아직도 사시미칼이다. 한국에는 갱영화도 없다. 한국은 조폭들도 총을 못만져보는 사회다.- 광주의 비극 : 신군부가 정권을 탈취하려 들면서 일어난 사건.- 1980년 5월 27일 새벽, 총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 27일 새벽의 도청. 살아남은 자의 슬픔- 1980년대 세대는 계산을 할 수 없는 세대.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도청에서 총들고 계엄군을 기다리던 사람들도 있는데 데모한다고 죽이기야 하겠어? 그 생각을 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광주의 자식들이다.(59쪽)- 광주는 어떻게 기억되는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전두환과 같은 흉악한 독재자와 싸울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이 질문 "나는 총을 들었을까?" 그 처절한 패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광주를 기억하며 싸웠던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지난 2-30년 동안 우리가 분투해서 쟁취한 결실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룬 것과 이루지 못한 것. 미처 생각치 못했던 문제(비정규직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70쪽)- 삼청교육대 : 4만 명 정도가 삼청교육을 받음. 사망자가 54명. 각 기관별로 할당량을 주었다. 심지어 교육청도.(거창고 전성은 교장샘 글 참고)- 유럽에서 왜 똘레랑스가 나왔겠는가? 죽이고 죽이고 또 죽여도 끝이 안나기 때문이다. 프, 영 단두대... 끝이 없으니까. 죽여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하고 깨닫는 과정에서 똘레랑스가 나왔을 것이다.(83쪽)- 야당을 직접 만들어준 정권은 아마 세계 역사상 전두환 정권밖에 없지 않을까? (여당인 민정당은 보안사 출신들이 장악하고 야당인 민한당과 국민당은 안기 출신들이 차지. 정보기관들이 여당 야당을 만들면서 자기네끼리 국회의원 자리 차지하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짐)(87쪽)-녹화사업(산림녹화하듯 군대에서 머릿속을 파랗게 세탁해서 내보내겠다 것) 강제 징집. 입영. 보안사에 데려다가 프락치로 이용. 휴가 보내 정보 물어오게 해. 인간성을 파괴시키는 공작.- 전두환 시대. 세계 최악 총기난사 사고 1982년 4월 경남의령. 우범곤 순경 카빈총 난사. 마을 주민들 56명이 사망. 동거하던 여자와 싸우고 홧김에 사건을 저지름. 사건 동기. 돈이 없어 결혼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평소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생각. 그러다 집에서 낮잠 자는데 가슴에 앉은 파리를 동거녀가 찰싹 때렸고 그게 부부싸움으로 발전하고 피해의식이 폭발하면서 술을 먹고 파출소로 가서 총기를 탈취하고 몇 시간에 걸쳐 마을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사살하고 나중에 수류탄으로 자폭. - 장영자의 뒷배경. 이순자(전두환 처)의 작은 아버지. 단군이래 최대 금융 사기. 6400억원대 어음사기. 당시 지하경제의 30퍼센트.- 칼기 격추 사건- 아웅산 사건. 버마(쿠데타 정권 잡은 네윈이 최고 지도자 자리를 후계자에 물려주고 막후에서 상왕 노릇하던 시절. 전두환이 그걸 배우려고 갔다.) 남북한 동시 수교국인 버마에 북한이 사전에 특수부대 침투. 버마대사 이계철(이마가 벗겨짐)을 전두환인줄 착각하고 북한 특수부대가 스위치를 누름. 부총리 비롯 비서실장, 장차관급 인사, 주요 각료와 기자, 경호원 전부 17명이 사망하는 초대형 테러 사건.- 1980년대 언론문제. 조선일보 32명 기자 해직시킴. 동아일보 160명을 해직시킴. - 1981년 졸업정원제가 시행. 각 대학 입학정원이 크게 늘어남.- 1987년 6월 항쟁. 거리가 교실이던 순간. 시민들 집회 참여의 문턱을 넘다. 6월 항쟁의 힘이 된 명동성당 농성. 87년 6월의 상징 이한열.- 1987년 7,8,9월 노동자 대투쟁과 두툼해진 월급 봉투. 한국사 최대의 노동자 대폭발. 노동쟁의 3천 458건. 민주화를 통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많이 올렸지만 그 영향이 또 다른 방향으로 튄 것(비정규직 생겨남, 이주 노동자들의 대거 유입), 직선제에 만족한 중산층의 이탈.(157쪽)- 노태우, 민주주의에 물먹이다. 87년 대선패배. 양김의 단일화 실패. 5공 청문회와 3당 합당(민자당의 탄생). '야성'을 보수화시키고 한국의 정치지형을 확 바꾸어 놓았다.- 과대성장한 국가와 과소 성장한 시민 사회의 대결- 4.19도 학생들이 주도. 70년대 재야가 있었지만 학생들이 다 끌고 나왔다. 80년대 6월항쟁 국민운동본부 있었지만 실제 동원력은 학생들에게 있었다.- 국가가 시민사회를 압도하였다. 국가기구 내에서도 군이 압도했다. 한국 사회에서 군에 대응할만한 조직은 학생뿐이었다. 학생과 군의 격돌이 기본 구도였다. 87년 6월 항쟁으로 군부정권이 퇴진하면서 군이 물러나고 91년 거치면서 학생운동도 뒤로 물러났다.- 80년대 인권이나 환경 같은 것을 주변부, 부르주아적 가치로 보았는데 90년대 들어오면서 새로운 활동의 중심으로 등장.- 민주화 거치면서 시민단체 비롯한 여러 단체들의 역할. 학생운동의 필요성이 그만큼 줄어듦.(학생이 보수화된 면도 있지만...)- 잘 가다가 길을 잃은 문민정부 (하나회 숙청, 공직자 재산공개, 금융실명제...) 서른넷 김현철의 등장과 멈춰선 개혁. 경실련(민중운동과 거리를 둠. 계급성이 거세된 시민운동의 권력감시, 비판)-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이 서로 존중해야. 시민운동은 민중운동과의 차별성을 전제하고 민중운동이 하지 못하는 영역의 일을 개발하고, 민중운동이 포괄할 수 없는 중산층을 깨어있는 시민으로 각성시키고 참여토록 해야. - 북핵 위기가 기회로. 남북정상회담을 목전에- 80년대 북한에 핵이 없을 때 남한에 적을 때 600발, 많을 때 1200발 정도 미군 핵무기가 있었다(소련 겨냥). 소련이 무너지고 냉전이 끝나며 아버지 부시가 핵무기를 빼기 시작. 지금 북한 핵무기가 세 발 있다.다섯 발 있다.- 1994년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의 영변 핵기지를 폭격 준비를 마치고 카터 전 대통령을 마지막 카드로 보냄. 협상 결렬시 북폭한다는 시나리오. 이 때 이북도 독하게 나옴 서울 불바다 발언. 이북.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피하지도 않는다. 그래 칠테면 쳐 봐. 우리도 수십 년간 전쟁을 준비해왔다.- 조건이 보장되면 핵을 해체할 수 있다는 북한, 김일성의 요구. 대화로 풀자 합의(남북정상회담 포함) 정상회담을 3주 앞두고 1994년 7월 9일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죽음. 우리 정부는 조문대신 전군에 비상을 걺. 반면 미국은 클린턴이 조의를 표함. 미국 보수층이 뭐라 하니까 클린턴이 이것은 외교야라하고 한 마디 함. 우리는 반면 김일성 조문하는 놈 다 빨갱이라고 잡아들임. 남북관계는 완전히 깨지고 예정된 정상회담은 6년 뒤에야 이루어짐. - 김영삼 국가 부도사태. 외환위기. - 김대중.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지 않는 양심, 혼자서만 지키는 양심은 이런 시기에 무엇이냐? 악의 편에 서는 것 아니냐? 행동하지 않는 양심이란 결국 눈 감고 입 닥치고 고개 돌리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눈감고 입닥치면서 정의를 수호하는 방법이 있겠느냐? 바로 그 행동하는 양심을 강조.- IMF 사태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재벌과 관료입니다. 달러 한 장 구경 못한 서민들만 죽어났습니다. 기업의 투명성과 지배구조 정상화가 우선인데 개혁 대상인 재별과 관료들은 다섯 여섯 번째 사항인 노동유연성을 들고 나오며 신자유주의 구조 조정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칼자루를 쥐더니 노동자들을 쳐내기 시작했음.(227쪽)- 전교조 합법화. 1989년 1500명 교사 해직. 10년 동안 법외 조직, 불법 조직으로 버티다가 비로소 합법화. 해직교사들의 교단 복직- 김대중 대통령이 말한 실천의 방법 : "공개적으로 정부에 옳은 소리로 비판"하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투표장에 가서 나쁜 정당에 투표하지 않으면"되고 나쁜 신문 보지 않고, 집회에도 나가고, 인터넷에 글 올리고, "하다못해 담벼락 쳐다보고 욕을 할 수도 있다"면서 하루도 쉬지 말고 민주화, 서민경제, 남북화해를 위해 힘써달라. (245쪽)- 유일한 군필자 대통령. 노무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군 복무 중 탱크를 앞세워 탈영한 탈영 군인이었다.- 색깔론을 처음으로 정면 돌파한 정치인(연좌제) 대학도 못 나오고 집안 별 볼일 없고 처가는 좌익 전력이 있고 현역으로 군대까지 갔다 오고 그야말로 대한민국 하늘 아래 개천에서 사는 조건은 다 갖춘. 그런 사람.- 바위를 깨뜨린 모난 돌. 기득권에 포섭되지 않은 영원한 비주류. 대중은 반칙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스스로 정한 원칙을 포기하지 않는 데 주목했고 반했고 열광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고 했다. 국민 상주들의 '지못미' ***** 한나라당의 김기춘, 김용균. 김용균은 제16대 국회에서 친일진상법안이 제출 되었을 때 그걸 단기필마로 막아 누더기로 만든 사람. 아버지가 친일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아서 그랬다고 했는데 알고보지 아버지가 직책이 높지도 않고 그냥 동네 면장이었음. 합천이 고향. 김기춘은 유신헌법 만들 때 중앙정보부에 파견 나가 있던 검사. 실무작업 담당자. 초원복집 사건. 지역감정 조장. 일제와 유신과 5공과 지역감정의 대표선수들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켜 헌법재판소에 들고 간 이들.- 절체절명의 기회를 놓치다. 탄핵효과 국회의원. 손발 안맞아. 4대 개혁입법, 민생법안, 상생 화해 내세우다 기회를 놓치다. 행정수도 위헌판결. 수구세력의 매서운 반격. 한미 에프티에이. 차떼기. 검찰권이 말도 못하게 강해짐. 공직자 비리 수사처 등 제도 개혁 필요. 도대체 검사는 누가 수사해야 하나?- 검찰이 이 모양이 된 것. 무리한 기소 명하고 그 보답으로 승진시켜 준 이명박 정권의 잘못. 어떻게 한 자리 해 보려는 자들이 검찰을 망치고 있다.- 지금 세계 10위 권 속하는 나라들은 1945년에도 대개 10위 권 근처에 있었다, 우리나라만 식민지에서 출발해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다. 경제성장과 민주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칼이 되어 되돌아온 미완의 개혁(과거사 정리, 제도 개혁, 인적쇄신과 분위기 조성)- 정부가 외치는 법치주의는 곧 경찰국가 선언!- 법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관료를 법비라 한다. 비적들의 천국 만주에서 온갖 비적들에게 시달렸던 만주의 민중의 으뜸으로 꼽은 비적은 바로 법비였다.- 법치주의란 권력의 횡포로부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나온 것이다. 역사를 보면 큰 죄악 대부분 합법의 탈을 쓰고 이루어졌다. 히틀러의 선거 통한 집권, 박정희의 인혁당 관련자 8명의 사형집행, - 국가라면 중재자의 기능. 사회적 약자 보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10년 민주정권으로 사회안전망이 조금 깔리기 시작. 그 엉성한 사회안전망 조차 부자감세로 저소득층 지원, 어린 아이들의 급식마저 지원이 끊기고 있다.- 부유한 야만과 싸우는 법. 관심과 연대의 손길,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 재미와 감동과 생활의 이익을. 발랄함이 넘쳐야. 대책위와 시민단체 마이크 잡으면 칙칙해짐. 진보진영, 민주진영이 젊은 층의 발랄함과 대중의 자연스런 욕구를 어떻게 공유할지 고민해야. 따뜻한 진보가 되어야. 이념적 치열함만 남은 차가운 진보. 눈물 흘릴줄 아는 진보, 이념보다 인간을 추구하는 진보, 대중 생활인의 욕망을 생각할 줄 아는 진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순간 순간의 선택이 역사를 이룬다. 처절하게 잘 지기. 우리 자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대중이 흘린 눈물만큼 역사가 변했다. 이기는 것도 쉽고 지는 것도 쉬운데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반드시 진다.(김대중) 우리가 약한 사람을 돌보지 않을 때 비정규직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연대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강물이어야 한다. 자신들만의 민주화 누리며 대중의 팍팍한 삶에서 멀어지면 균열이 생긴다. 대한민국의 자원이 강부자 고소영을 위해 쓰일지 절대다수 서민대중을 위해 쓰일지 정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약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약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함께 이룬 역사. 거룩한 유산. 걸려 넘어져 바통을 떨어뜨리면서 역주행이 이뤄진 순간. 역주행을 이겨내고 허약한 토대를 어떻게 다지느냐. 민주화의 성과가 어떻게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미치도록 하느냐에 우리 앞날이 우리 후손들의 앞날이 달렸다.- 야당이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선명한 정책 정당만이 유일한 살 길이다.- 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억압받고 가장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보정당이나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한나라당(새누리당)에 표를 주는가? 그 지점에 대한 정확한 자기 반성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만년 야당의 길을 갈 가능성이 크다. 야당의 존재감. 기층 민중에게 다가가는 메세지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목소리를 내야 산다. - 진보정당이 뜰 기회 놓쳤다.(강기갑 대표, 진보신당 컬러TV) 결정적일 때 분열, 그 분열의 역사. 정파 이해관계 가진 몇 백명이 몇 만 명 당원을 가진 당을 갈라지게 했다. 대중들에게 진보진영은 대중성 부족하다. 말이 어렵고 재미가 없다. 진보의 이미지. 진보도 옷을 제대로 입고 모양도 잘 가꿔야 한다. 동구의 몰락이 바로 블루진 때문이다.(마이클 잭슨, 팝, 콜라) 젊은이들이 따라하고 싶게 만들어야. 좀 더 대중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가장 학력 높은 집단이 진보정당이다. 진보정당은 고학력 중산층의 지지 받고 있다. 더 낮은 계층의 지지를 받으려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야하고. 대중이 따르고 꿈꿀 수 있는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젊은이나 어르신 모두 따라 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진보, 따뜻하고 편안한 진보, 그런 진보가 나타나길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