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가닥

[이길영]

당정,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가닥
2011.8.14

<앵커>
정부와 한나라당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침체된 주택거래가 활기를 되찾을지 주목됩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나라당과 정부는 오는 17일 만나 주택정책 당정회의를 엽니다.

이 자리에는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 폐지 문제를 비롯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월세 부분상한제 도입, 아파트 리모델링 규제완화 등을 논의합니다.

당정은 이 가운데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걸 말합니다.

주택투기를 막는다는 취지로 참여정부 때인 2004년에 도입됐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요인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폐지되면 기존 다주택자와 신규 다주택자의 부담이 줄게 돼 거래가 활기를 띨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 폐지만으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아파트 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의 근본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게 시장의 목소리입니다.

당정이 이번주 주택정책 당정회의에서 기대치에 부응하는 결론을 내놓을 수 있을지 시장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