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공 해결방안'에 좌파단체 격렬하게 저항! 그 '무모한 내용'과 한일 '만만찮은 외교'의 너무 깊은 전략

[お持て成し]

'징용공 해결방안'에 좌파단체 격렬하게 저항! 그 '무모한 내용'과 한일 '만만찮은 외교'의 너무 깊은 전략 / 3/9(목) / 현대 비즈니스

넘어선 「최초의 허들」

윤석열정권이 한반도 출신 근로자(전 징용공)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정식 발표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의 첫 번째 장애물을 넘어섰다.

이 해법에 대해 일본 내에서는 평가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민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또다시 한국 측의 주먹구구식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윤석열정권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주먹다짐은 없을 것이다. 지난해 11월 자민당 아소 부총재가 방한했을 때 윤 대통령은 10%로 지지율을 떨어뜨려도 한일관계를 개선시키겠다.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중장기적으로 미래의 한국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일본 보수파 중에는 윤 정권이 교체된 뒤 주먹다짐이 우려된다는 사람이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중요한 것은 윤석열정권 동안 한일 교류를 추진하고 협력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미래를 향한 한일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의식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며 해결방안을 파기하려 하고 있다.

그러한 시민단체가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 정부가 신속하게 행동하고 관계 개선에 나서 우리 국민에게 해결방안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미 그런 움직임이 시작됐다.

일본 내에는 해결방안이 실행될지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그런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한국 시민단체의 움직임을 차단하는 적극적인 행동이야말로 지금은 중요하다.

다행히 한국의 젊은이들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하고 있다. 미래의 한일 협력이 한국에 어떤 이점을 줄 것인지 보여줌으로써 반대를 물리칠 필요가 있다.

윤석열대통령의 대담한 행동

윤 대통령에게 시민단체나 야당의 반발이 있더라도 현 시점에서 이번 해결방안을 정식 결정하는 것은 필연적이었다.

일본은 지원재단에 일본 기업의 기부를 하지 않아 국내에 이것이 성의 있는 호응이라고 할 수 없다는 불만을 남겼다. 그러나 일본 측의 징용공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자세는 확고했다.

한국내에 정부가 너무 서둘러 해결했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것은 비평가들의 목소리이고 정치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고려는 별개다.

이대로 협상을 계속해도 일본 측이 양보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성과가 없을 경우에는 국내에서 협상을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하는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징용공 문제를 해결해 한일관계를 개선할지 단념할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가?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6일 밤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윤 정권이 발표한 해법을 규탄했다.

촛불과 플래카드를 든 이들은 정부의 「제3자 병존적 채무인수안」 강행은 친일 굴욕외교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7일 징용공 및 유족들과 함께 비상시국선언을 했으며 이번 주말에는 항의집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 시민단체와 징용공 일부는 「제3자 변제안」은 「2015년 '위안부 합의'보다 더한 외교 참사」 「대법원 판결·피해자의 고통은 무시…'일본 완승' 을 안겨준 윤 정권」 등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집회를 진행한 정의기억연대와 민주노총 등은 형사피고인을 거느린 단체다. 북한과의 연결고리와 비자금 의혹을 안고 시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 이런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일반 시민들이 많이 몰릴지 의심스럽다.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층이지만 전경련이 20대 30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가치로는 미래(54.4%)가 과거(45.6%)를 웃돌고 있어 한국 정부가 제안하는 징용공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한일 민간기업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 52.4%가 한일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변화가 징용공 문제를 둘러싼 시민단체의 움직임에 어떻게 반영될지 향후 한일관계를 가늠하는데 중요한 교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해결방안을 평가
　

일본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윤 정권이 발표한 해법을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국 정부의 조치는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 며 "한국 정부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 조치를 실시해 한일 관계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임 외무상도 한일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한국측과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로서는 징용공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기본노선이 지켜진 데 안도하고 있다고 본다.

입헌민주당 이즈미 대표가 국회 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측의 노력을 일본 정부는 받아들이고 (사과와 반성을 표명한) 한일공동선언을 전제로 (관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고 말한 것으로 대표되도록 평가하는 모습이다.

이를 전제로 생각한다면 일본이 현재 해야 할 일은 윤석열정권과 협력하여 한일관계를 조속히 미래지향적 관계로 고치는 시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일 것이다.

또한 후편 기사 <<문재인 레거시>와의 결별은 눈앞! <전후 최악>을 벗어난 한일관계에 남겨진 <마지막 난제>에서는 앞으로의 한일관계를 점치는 데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시점을 자세하게 해설해 나간다!　

무토 마사토시(전 주한국특명전권대사)

https://news.yahoo.co.jp/articles/cb00c349ccd2882c13aecd60263ff4dd9c6afba1?page=1 

「徴用工解決案」に、左派団体が激しく抵抗！その「無謀な中身」と、日韓「したたか外交」

「徴用工解決案」に、左派団体が激しく抵抗！その「無謀な中身」と、日韓「したたか外交」の深すぎる戦略
3/9(木) 7:33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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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乗りこえた「最初のハードル」
photo by gettyimages

　尹錫悦政権が、元朝鮮半島出身労働者(元徴用工)問題について解決案を正式に発表し、日韓関係改善の最初のハードルを乗り越え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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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の解決案について日本国内では評価する声が多いが、韓国では野党民主党や市民団体を中心に反発が広がっている。そのため、日本では再び韓国側のちゃぶ台返しがおきるのではないかとの懸念の声もある。

　しかし、尹錫悦政権が続く間は、ちゃぶ台返しはないだろう。昨年11月自民党の麻生副総裁が訪韓した際、尹大統領は「10％に支持率を落としても韓日関係を改善させる。問題の早期解決が中長期的に未来の韓国のためにもなると信じている」と語った。

　それでも日本の保守派の中には、尹政権が交代した後、ちゃぶ台返しが懸念されるという人がいる。これを防ぐために重要なことは尹錫悦政権の間に日韓の交流を進め、協力関係を強固にすることで未来に向けた日韓関係が如何に大切か意識させることである。

　現在、韓国では市民団体が反発を強め、解決案を反故にしようとしている。

　そうした市民団体に国民の支持が集まらないようにするためには、日韓両国政府が速く行動を起こし、関係改善に動くことで、韓国国民に解決案の意味を理解してもらうことである。

　すでにそうした動きが始まっている。

　日本国内には解決案が実行されるのか懐疑的に見る向きもあるが、そのような消極的な姿勢ではなく、韓国市民団体の動きをシャットアウトする積極的な行動こそ今は重要である。

　幸い韓国の若者は過去ではなく未来を向いている。未来の日韓協力が韓国にどのようなメリットを与えるのか示すことで反対を押しのけることが今求められている。

尹錫悦大統領の大胆な行動
韓国政府の「解決案」に反対を表明するソウルの市民団体　Photo／gettyimages

　尹大統領にとって市民団体や野党の反発はあっても、現時点で今般の解決案を正式決定することは必然であった。

　日本は、支援財団への日本の企業の寄付は行わず、韓国内にこれでは「誠意ある呼応」とは言えないとの不満を残した。しかし、日本側の徴用工問題は「19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で解決済み」という姿勢は固かった。

　韓国内に政府は解決を急ぎすぎたとの声があるが、それは批評家の声であり、政治を動かしている人の考慮は別である。

　このまま交渉を続けても日本側が譲歩することは期待できない。成果がない場合には韓国国内で交渉を打ち切れという声が高まったであろう。そうであれば今やるしかない。

　尹大統領としては、元徴用工問題を解決して日韓関係を改善するか、断念するかの選択に迫られたということである。

市民団体の反発はどこまでエスカレートするのか
　「正義記憶連帯」、「民族問題研究所」、「民主労総」などの市民団体からなる「韓日歴史正義平和行動」は6日夜、ソウル広場でローソク集会を行い、尹政権の発表した解決案を糾弾した。

　ローソクとプラカードを持った人たちは、政府の「第三者併存的債務引き受け案」の強行は親日・屈辱外交だと批判した。同団体は7日に元徴用工や遺族たちとともに非常時局宣言を行い、今週末には抗議集会も開催する予定である。

　また、市民団体や元徴用工の一部は「第三者弁済案」は「2015年『慰安婦合意』よりひどい外交惨事」「最高裁判決・被害者の苦痛は無視‥『日本完勝』をもたらした尹政権などと批判した。

　しかし、集会を行った正義記憶連帯や民主労総などは刑事被告人を抱えた団体である。北朝鮮とのつながりや不正資金疑惑を抱え、市民の信頼を失っている。こうした団体が主催する行事に一般の市民が多く集まるか疑わしい。

　集会やデモに参加する人の多くは若者層であるが、全経連が20代30代を対象に実施した調査によれば、日韓関係改善に向けて優先的に考慮すべき価値としては「未来」(54.4％)が「過去」(45.6％)を上回っており、韓国政府が提案する徴用工問題の解決策としては、日韓の民間・企業の自発的な寄付金で被害者に補償する案について、52.4％が日韓関係に肯定的な影響を及ぼすと評価している。

　こうした韓国社会の変化が、徴用工問題を巡る市民団体の動きにどう反映されるか、今後の日韓関係を占う上で重要な教材となりそうである。

日本は解決案を評価
　日本の政界からは与野ともに、尹政権が発表した解決案を評価する声が聞かれる。

　岸田首相は記者団の質問に答え、「韓国政府の措置は、日韓関係を健全な関係に戻すためのものと評価する」「韓国政府もさまざまな努力をしている。(今回)の措置を実施し、日韓の関係の強化につながることを期待する」と述べた。

　林外相も「日韓関係を健全な形でさらに発展させていくため、韓国側と引き続き緊密に協力していく」と述べた。日本政府としては徴用工の問題は「19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で解決済み」という基本路線が守られたことで安堵しているものと思う。

　また、立憲民主党の泉代表が国会内で記者団に「韓国側の努力を日本政府は受け止め、(お詫びと反省を表明した)日韓共同宣言を前提に(関係改善を)進めていくべきだ」と語ったことに代表されるように評価する姿勢を示している

　これを前提に考えるならば日本が現在するべきことは、尹錫悦政権と協力して、日韓関係を早急に未来志向の関係に改めるような施策を講じていくことであろう。

　さらに後編記事『「文在寅レガシー」との決別は目前！　「戦後最悪」を脱した日韓関係に残された「最後の難題」』では、これからの日韓関係を占うのに決して見逃してはならない視点を詳しく解説していく！　

武藤 正敏（元駐韓国特命全権大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