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건 발생한 신고 이틀 후 미군 기름 유출사고 발생 시점인 24일에서 3일이 지난 27일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옥동리에 위치한 군산미군기지 우수로에서 흡착포를 넘어 기름이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다. ⓒ김철수 기자
군산 미공군이 지난 24일 발생한 군산 미공군기지(이하, 군산기지) 내 기름유출 사고를 은폐하려고 했던 사실이 드러나 주한미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칠곡 캠프 캐롤 고엽제 매립사건이 알려져 주한미군의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음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또다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주한미군 환경범죄, 해도 해도 너무하네!이번 군산기지 기름유출 사고가 처음으로 알려진 것은 지난 26일 오전 9시 18분. 군산기지 인근(선연초교 뒤편)을 산책하던 주민 최정용 씨가 지난 24일 군산기지와 연결된 수로에서 강한 기름 냄새와 함께 기름띠가 흘러나오는 것을 처음 발견하였다. 26일에는 더 많은 기름띠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군산해양경찰서와 옥서면사무소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된 것이다.24일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그 이후 기름이 계속 유출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미공군은 군산시청 등 한국 측에는 전혀 알리지 않았다.26일 9시 30분경 신고를 받은 군산시청 공무원들이 기름유출 현장에 나와 군산기지 수로의 기름유출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자 군산 미공군은 “모른다.”고 발뺌하는 등 군산시 공무원들에게조차 기름유출 사실을 은폐하였다.그러나 군산지역 시민단체들이 26일 2시경 현장에 출동하여 군산시청에 철저한 기름오염 방제작업을 요구하고 언론에 취재보도를 요청하는 등 이번 사건이 확산될 것으로 보이자 군산 미공군은 4시경 군산시 공무원의 군산기지 출입을 허용하고 기름유출 현장을 공개했다. 이어서 5시 30분경 기름유출 사고를 인정하는 보도자료를 냈다.이 보도자료에서 “5월 24일 부대정문 근처 발전기에 있는 저장탱크에서 약 200리터의 디젤 연료로 추정되는 기름이 우발적으로 유출됐다. 유출된 기름은 대부분 통제가 이루어졌으나, 바람과 비로 약간의 기름이 밀려나갔다. 군산시청과 협력하여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이번 과정에서 보듯이 군산 미공군은 이번 기름유출 사고를 철저히 은폐하려다가 주민의 신고와 시민단체들의 대응으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사고현장을 공개하고 사고 경위를 밝히게 된 것이다.
군산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건 발생한 신고 이틀 후 미군 기름 유출사고 발생 시점인 24일에서 3일이 지난 27일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옥동리에 위치한 군산미군기지 우수로에서 기름을 제거하기 위한 흡착포가 있는 가운데 군산미군피해상담소의 구중서씨가 기름 유출 우수로를 가르키고 있다. ⓒ김철수 기자
불평한 한미 SOFA도 불리하면 무시군산 미공군의 기름유출 사고 축소은폐는 한미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부속문서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가 규정한 환경오염 사고의 즉시 보고 의무, 오염확산 방지를 위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불평등하고 한계가 많다는 한미 SOFA조차 주한미군들은 자신들이 불리할 경우에는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만약 군산 미공군이 칠곡 캠프 캐롤 고엽제 매립사건에서 드러난 반인륜적 범죄를 조금이라도 반성한다면 이번 군산기지 기름유출 사고를 처음부터 공개하고 철저한 사후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그러나 군산 미공군의 보도자료에는 사과 한마디 없다. 고엽제 사건으로 상처 받은 국민들의 자존심에 또 다시 덫을 내고 있다.
군산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건 발생한 신고 이틀 후 미군 기름 유출사고 발생 시점인 24일에서 3일이 지난 27일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옥동리에 위치한 군산미군기지 우수로에 기름이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는 가운데 부엉한마리가 그물에 걸려있다. ⓒ김철수 기자
사건은폐로 새만금 오염 심각군산 미공군의 기름유출 사고 은폐로 인해 기름 방제 작업은 지연되고 형식적 대처에 머물러 새만금이 기름으로 뒤덮히고 있다.며칠 동안 기름이 새만금으로 계속 흘러간 뒤인 26일 1시경 군산시 공무원들이 처음으로 기지외곽 방제작업을 시작했고, 이날 3시 30분경 군산 미공군이 군산기지 수로 방제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그것도 수십 개의 오일붐형 펜스와 흡착포를 이용한 허울뿐인 오염제거 작업에 불과했다.뒤늦게 방제작업을 하고 있는 군산 미공군 - 누른 기름이 흡착포에 묻어 있다.군산 미공군의 사고은폐로 인해 군산 미공군의 사건발표 내용도 믿기 어렵게 되었다. 군산서 정보관계자는 보도자료 배포 전 “미군들이 난방유 주입과정에서 딴짓 하다가 기름이 넘친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나 군산 미공군의 보도자료에는 미군의 잘못인지, 기계고장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우발적 유출’이라고만 언급하고 있다.또한 사흘 동안 기름유출이 계속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름유출량이 200리터 밖에 되지 않을 지도 의문이다.이러한 사실들은 군산미공군의 보도자료가 사건의 구체적 진상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민관합동 공동조사 통해 진상규명 필요이에 27일 군산 시민단체들은 군산기지 기름유출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름유출 사고를 축소은폐한 주한미군을 규탄하고 민관합동 공동조사단 구성을 촉구했다.이를 위해 오는 30일 군산시에 민관합동 공동조사단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기름유출과 환경오염의 책임자인 군산 미공군 사령관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나아가 기름오염을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주한미군이 부담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철저히 감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더불어 이번 기회에 그동안 항상 문제시되어 왔던 SOFA 환경조항을 전면개정하여 한국의 기지접근권 보장, 환경범죄 처벌 조항 신설, 오염제거 비용 미군 부담 등의 내용을 반드시 담아야 할 것이다. 최근 고엽제 매립, 인천과 부천 등 미군기지 독극물 오염, 군산기지 기름유출 사건 등 연이어 터지는 주한미군의 심각한 환경오염 범죄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의 부릅뜬 눈과 강력한 행동만이 우리 땅과 바다를 더럽히는 주한미군의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가슴 절절히 느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