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헌법 개정안에 호남 시민단체 반발”

[석천]

생명·자유·재산 그리고 인권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으뜸 요소이다. 물론 인민민주주의에서는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는다. 중국 공산당은 일 년동안 3441억 달러를 벌어들인다. 그러나 현재 45억 달러로 쪼그라들었다. 그 여파로 감시카메라, 거주이전 심시어 해외여행까지 제약한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정부·국회는 6·3 지방선거와 더불어 헌법개정을 시도하면서 내놓은 안이, 기본권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다. 신헌법안은 5·18과 부마사태를 헌법 전문에 삽입시키고자 한다. 어느 나라 헌법이고, 대부분 구체적 사건을 헌법에 넣지 않는다. 국민은 혼란스럽다. 또한 선거도 계속 부정선거로 계속 문제가 된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한 ‘공소취소’에 대한 법적용도 문제를 일으킨다.

‘공소취소’ 사건은 긴장은 하게 된다. 우리 역사가 증명을 한다. 병인박해(1866~1873)와 1878년 박해 때, 서울에서 순교한 천주교 신자가 28명이나 된다. 구한말 개화파의 노력 그리고 이승만, 안재홍 같은 선각자가 나서, 제헌헌법을 만들어 기본권을 강화시켰다. 그 역사만큼 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하게 된다.

미국 이스라엘은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다. 초연결망사회 준비작업이었다. 이번 전쟁으로 이란의 신정정치는 처참하게 무너졌다. 그들의 시아파 종교가 국민과 떨어져 있었다. 여기서 신성(the supreme sacred values)은 이란 시민의 삶과 거리가 있었다.

또한 사회주의 경향을 가진 혁명수비대는 핵무기로 중동 이웃국가와 서구를 위협했다. 신정국가는 그럴 수가 없다. 심지어 미국과 같은 종교적 기원을 독일도 이번 전쟁에 이란을 두둔하고 나섰다. 그러나 곧 초심의 논조를 바꾸었다. 동아일보 유근형 파리 특파원(2026.05.05.), 〈트럼프 안보-무역 보복에 몸낮춘 獨총리 “美, 가장 중요한 동맹”〉,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비판했던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미국은 독일에 가장 중요한 동맹”이라며 태세 전환에 나섰다. 분노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 감축과 자동차 관세율 인상을 발표하자 사태 수습에 나선 것이다. 메르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영국과 프랑스 등에 비해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가 높은 독일의 현실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 메르츠, 주독미군 감축 발표 이틀 만에 “美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3일 독일 공영방송 ARD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이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내 확신이 바뀌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대서양 관계에 대해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일하는 것도 역시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의 갈등 해소 의지를 거듭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독미군 감축을 발표한 지 이틀 만이다.”

트루스데일리 임명신 칼럼니스트·중문학 박사(05.04), 〈미군 감축… 독일의 선택이 이끈 ‘태평성대의 끝’〉, “설마, 하던 주독미군 감축이 빠르게 현실화하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주독미군(3만6000명 중) 약 5000명의 6~12개월 내 철수 방안 검토’ 지시를 2일 재확인했다. 이튿날엔 15%였던 유럽연합(EU) 승용차·트럭 관세 10%p 인상 계획이 발표됐다. 독일에 치명타가 될 또 하나의 조치다. 이란 사태를 둘러싸고 비협조적 비우호적 태도로 일관해 온 유럽 동맹국들에 대해 구체적 응징을 개시한 모양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가 문제’

이 충돌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며, 작년 2월 드디어 유서 깊은 뮌헨안보회의(MSC)에서 대서양관계(미국·유럽)의 선명한 균열을 드러냈다. JD 밴스 미 부통령이 유럽의 최대 위협은 러시아나 중국이 아니라 ‘내부 붕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유럽의 총체적 위기를 기독교 문명 가치의 포기에 기인한 것으로 본 밴스는 표현의 자유 억압·선거 공정성 논란·이민정책 문제 등을 들어 서유럽이 자유민주주의 세계가 아니게 됐음을 에둘러 꼬집었다.

금년 2월 MSC에서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밴스의 핵심 메시지를 반복하며 ‘미국 기준에 맞출 것’을 요청했다.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유럽을 ‘가치 공동체’로 보지 않겠다, 즉 유럽을 ‘거래 대상’으로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유럽은 구조적인 위기에 빠진 지 오래다. 복지 확대·이민 확대·표현 통제 등 정치적올바름주의(PC) 실현이 고상한 유토피아로의 접근으로 보였지만, 미 안보 우산과 저렴한 러시아산 에너지라는 토대가 흔들리면서 모든 게 급격히 불안정해졌다. 더구나 각종 규제로 첨단 과학·기술 기업이 거의 사라진 유럽은 더 이상 풍요롭지도 안전하지도 않다.

‘자주·자율성’의 환상... 한국에 주는 메시지

“미국 혼자선 세계를 감당 못한다.” 메르츠의 발언 자체는 옳지만 미국 없이 할 수 있는 게 없음도 알아야 한다. 군사력 쇠퇴·핵억지력 부재·정치적 결단력 또한 제한적이다. 징병제 부활론마저 거센 여론 반발에 부딪힌 독일이 ‘유럽 자율성’을 주장하니 다분히 비현실적으로 들린다.

주독미군 감축은 유럽 방위체계 재편의 신호탄이다. 현재 유럽 미군 약 6만8000명 중 절반 이상이 독일에 있다. 독일은 단순히 우방국의 하나가 아니라 미국의 유럽 전략 ‘허브’였다. 이게 약화되면 나토 전체 힘이 빠진다.

독일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주의와 정치적 오만 끝에 ‘미군 재배치’를 맞게 됐다. 독일의 사례에서 ‘동맹의 붕괴 과정’을 볼 수 있다. 동맹이란 말만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그 근본 가치와 의미의 공감대가 중요하다. 이를 오래 잊고 산 독일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한국 역시 기로에 섰다.”

1989년 독일의 통일로 공산권 친화적 갖고 있었다. 메르켈은 가스는 러시아, 공급망 생태계는 중국에 많이 의존했다. 그러나 독일의 종교는 ‘프로테스탄트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알맞다. 문화로 굳어진 현 상황을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한 사람이 바꿀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1987년 이후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로 중국·북한 공산당과 코드를 맞췄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제헌헌법 정신과 맞을 이유가 없다. 꼴이 우습게 되었다. 타일러 볼까요?TV(2026. 03.30), 〈한국은 안전한가? 인프라 주권을 잃은 나라들의 소름 돋는 최후〉, “내 집 안방을 99년 동안 남에게 뺏긴다면? 스리랑카 함반토타 항구, 캄보디아 레암 기지, 파키스탄 과다르 항구.

일대일로(BRI)의 덫에 걸려 '인프라 주권'을 상실한 국가들의 최후를 추적했습니다.

단순한 빚잔치가 아니라, 군사 기지와 데이터 식민지로 변해가는 충격적인 현실.

그리고 비용 절감(효율)과 국가 안보(생존) 사이에서 한국이 고민해야 할 지점은 무엇일까요? 타일러가 냉철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대한민국에게 위협으로 다가온다. 집회마다 회자되는 ‘Stop the Steal!은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에 들어있다는 결론이다. 중국·북한 개입에 우려스런 표현을 한다. 뉴데일리 김상진 기자(05.04), 〈"특정 역사 인식 고착 우려" … 5·18 헌법 개정안에 호남 시민단체 반발〉, “정교모 호남지부 등 5개 단체 성명. "편향된 민주화 개념 고착시키려는 것"

."5·18 관련된 여러 의혹 밝혀지지 않아". "국회가 계엄에 관한 전권 행사할 것"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명시하는 개헌안이 국회 표결대에 오르자 호남 지역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선거에 끼워 넣은 졸속 개헌"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의원 187명이 발의한 개헌안은 오는 10일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단체들은 39년 만의 헌법 개정이 국민적 합의보다 선거 일정에 맞춰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정교모) 호남지부, 호남자유포럼(호자포), 국가수호국민연합(국수연), 정율성공원조성철폐범시민연대(정철연), 호남우파친구들(호우친) 등 5개 단체는 지난 1일 공동 성명을 내고 "6·3 지방선거에 꼼수로 집어넣은 졸속 개헌 시도에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개헌안의 본질을 헌법 전문에 특정 역사 인식을 고정하는 문제로 규정했다. 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헌법 전문에 역사적 해석과 평가가 완결되지 않은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을 명시하려는 것"이라며 "편향된 민주화 개념을 헌법 전문에 영구적으로 고착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헌법 개정은 공개적인 논의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개헌 추진 시점과 절차에 대해서도 "이 시점에서 헌법 전문을 왜 바꾸어야 하는지, 국가가 대내외적으로 전방위적 도전을 받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이런 개헌을 시도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정신 명시에 대해선 "이른바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아직도 5·18과 관련된 여러 의혹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981년 대법원에서 '5·18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며 반정부 폭동'으로 판결됐다"며 "5·18 특별법 제정 이후 1997년 대법원에서 '5·18은 전두환 등 신군부가 12·12 군사반란을 통해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했고 내란을 목적으로 광주 학살을 자행한 것'으로 뒤집힌 판결이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몇 차례 진상규명 조사가 있었지만 일방적으로 한쪽 입장만 반복될 뿐 풀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은 결단코 계엄군의 폭력적 진압에 저항한 광주 시민들의 평화적 시위만으로 서사가 될 수가 없는 사건"이라며 "카빈총과 M1, 계엄군에게서 탈취한 M16 소총까지 동원한 무력 시위는 도저히 정당화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5·18 관련 처벌 조항도 쟁점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2020년 말에 통과된 5·18 특별법 수정안에는 제8조가 추가되면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5·18에 대한 어떠한 비판이나 부정적 견해는 물론 학술적 연구조차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5·18 유공자 선정 문제도 거론했다. 단체들은 "5·18 유공자 수는 제7차 보상인 2018년까지 5807명"이라며 "이후에도 유공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그 수가 정확히 얼마인지도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가유공자라면 당연히 국가보훈부에서 심사하고 선정해야 함에도 이를 광주광역시가 직접 선정 작업에 개입하고 있으며 명확한 명단이나 각 개인의 공적 조서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의무 명시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의 체제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라며 "2026년 3월 30일 마을주민자치회법이 통과돼 있는데 이제 이 지방 주민자치회를 헌법이 보장하게 함으로써 전국의 모든 마을을 북한식 '풀뿌리 인민민주주의'로 체제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선거 기본권에 대한 감시를 다짐한다. 공정언론국민연대, 미디어미래비전포럼. 미디어연대, 자유언론국민연합, 바른언론시민행동(2026. 05.04) , <선거방송감시단 활동을 시작하며>. 보수시민단체는 미디어x, 프리진뉴스 등 뉴스 매체를 갖고 있다.

“오늘로 6.3지방선거 D-28입니다.

저희 선거방송감시단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일 단위로 선거방송 모니터 결과를 압축한 논평을 냅니다. 주말과 휴일 방송분은 그다음 월요일 논평에 담겠습니다.

상식적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정직한 선거방송을 이끄는 데 이번 모니터 활동이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아울러 저희가 매일매일 준비하는 논평이 가능하면 많은 시민에게 읽혀, 공정방송 열기가 한껏 고조되기를 바랍니다.

시민의 폭넓은 참여야말로 불공정, 편파 방송 척결의 진정한 원동력입니다.

시민의 열정과 성원은 저희의 미약한 논평을 강력한 총탄과 화살로 변신시킬 것입니다. 나아가 불공정 방송의 기만적 주술을 분쇄하는 기폭제가 될 거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선거방송모니터 논평(5월 4일·月)

꼭 선거방송이 아니더라도 불공정, 편파방송 하면 MBC를, 그중에서도 <뉴스데스크>를 빼놓을 수 없다. MBC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어김없이 친여 선동방송의 선봉에 섰다.

지난 1일 나간 MBC <뉴스데스크>를 먼저 보자. <뉴스데스크>는 이날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 공방을 다루면서 노골적인 왜곡 프레임으로 시청자의 눈과 귀를 가렸다.

<‘조작 기소’ 왜 특검하게 됐나? ‘표적’ 의혹이 먼저>라는 리포트 제목부터 대놓고 여권을 두둔했다. 조현용 앵커는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무리한 법안이라 비난하지만, 윤석열 정권 때 이 대통령을 향한 표적 수사 의혹이 여럿 드러났다’, ‘비난에 앞서 왜 이런 법안이 나오게 됐는지 스스로 따져봐야 했고, 표적 수사 의혹을 푸는 게 순서’라고 했다.

공영방송의 간판 뉴스 프로그램 앵커가, 정치 패널의 사견 같은 주장을 늘어놓은 셈이다. 방송의 공정 보도 의무는 물론이고 사실 보도와 해설・논평을 구분해야 한다는 심의 규정도 위반했다.

보도를 가장한 조 앵커의 논평은 실제로 돌아가는 상황과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특검’ 법안을 놓고 법조계의 위헌 견해가 쏟아졌고, 민주당에서도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들렸다. 통상 민주당 편에 서는 정의당도 강력한 반대입장으로 돌아섰고, 한겨레, 경향 같은 친여 신문도 비판 사설을 실었다.

MBC <주말뉴스데스크>의 김경호 앵커는 2일,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후보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고인’으로 몰아세운, 얼마 전 본인의 방송 코멘트를 스스로 변호했다. 조 앵커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의 측근이나 그의 행위를 옹호해 온 인물들이 후보로 확정됐거나, 공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걸 ‘윤 어게인’과의 절연이라고 할 수 있을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라고 했다. 지난주처럼 배경 화면엔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군인들과 추경호 후보 사진을 나란히 편집해 올렸다. 더 따지기도 구차스러운 노골적인 편파방송이었다.

JTBC는 2일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선출에 관해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고 침묵했다. 지난달 7일 추미애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선출을 별도 리포트로 다룬 것과 비교하면 전혀 균형 잡힌 보도가 아니었다. 유권자가 민주당 후보를 더 선호하게 만드는 유인 효과를 의도했다는 의심도 든다.”

‘법 앞에 평등’은 기본권의 으뜸 요소이다. 한 사람의 지존을 위해 ‘공소취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선일보 김지호 기자(05.05), “민의힘과 개혁신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4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작 기소’ 특검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를 가졌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 이들은 공동 성명문을 통해 “사법 쿠데타를 막기 위한 범국민 저항 운동을 시작한다”고 했다.”

한편 이에 대한 ‘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회장 이재원)’에서 성명(05.03)을 냈다. 「[성명서] 민주당은 ‘위헌적 조작기소 특검법’을 즉각 철회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천명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법인카드·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일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고, 특검에게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 권한까지 부여함으로써 공소취소를 통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소멸시키려는 것인데, 이는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권력 사유화 입법이다.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 법안은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Nemo iudex in causa sua)’는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 특검 후보 추천권은 사실상 여당과 그 위성정당이 장악하고 있고, 그 후보 중 1인을 임명하는 권한은 다름 아닌 피고인 본인인 대통령에게 있다. 자신이 임명한 특검이 자신의 형사재판에 관한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구조는 적법절차(헌법 제12조)와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 법안은 또한 헌법 제84조가 정한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입법취지도 가차없이 왜곡한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대통령 개인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국가원수로서의 직책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대통령 재직 중 재판이 정지된 틈을 악용하여 직무수행 보장을 위한 한시적 방패를 영구적 면죄부로 변질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예정한 바 없는 자기사면의 제도화로서 헌법질서 그 자체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다.

이 법안의 또다른 문제점은 권력분립의 원칙과 사법권의 독립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점이다. 이미 적법한 공소제기를 거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공소유지 권한을 입법으로 강제 이첩하여 특검의 정치적 판단에 맡기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국가소추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 기능을 형해화한다. 대검찰청조차 이례적으로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것은 그 위헌성이 검찰 내부에서조차 외면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하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조작기소’라는 가공의 전제 위에 세워진 처분적 입법이다. 이 법안이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사건들은 이미 적법한 공소제기 절차를 거쳐 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인 구체적·개별적 사건이다. 입법자가 특정 피고인의 특정 사건만을 겨냥하여 1심 선고 전 공소취소가 가능하다는 형사소송법 제255조의 시한을 의식한 듯 ‘공소유지 여부 결정’ 조항을 끼워 넣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은, 평등원칙과 일반성·추상성을 본질로 하는 법률유보원칙을 막무가내 유린하는 처분적 법률을 만들겠다는 것이므로 위헌이다.

나아가 이 법안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 불능 상태로 파괴한다.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면 법정에서 무죄로 다투면 될 일이고, 절차적 위법은 공판절차상 구제수단으로 시정하면 충분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본인이 후안무치하게도 입법권을 동원하여 자신을 심판할 검사를 직접 임명하고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소멸시키려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공화국의 근본 약속을 폐기하고 나라의 헌정질서를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반역적 행위이다.

법치주의는 법이 권력자에게 더 엄격히 적용될 때 비로소 살아 있는 헌법정신이 된다. 이재명 정권이 강행하려는 이 법안은 그동안 우리가 힘들게 쌓아 올린 국민주권원리, 권력분립 원칙, 사법권 독립, 적법절차, 평등원칙 등 핵심적 헌법 가치를 동시에 파괴하는 위헌입법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자신을 위한 공소취소 입법 추진을 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일시 정지시킬 뿐 결코 범죄혐의 자체를 소멸시키는 면죄부가 아니다. 대통령은 헌법수호의 궁극적 책무를 지는 자로서 민주당에게 이런 야만적 법안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직접 요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준 이하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진실로 결백하다면 법안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임기를 마친 뒤 한 사람의 시민으로 법정에 서서 떳떳이 사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국민 앞에 분명히 선언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라의 정통성과 국가권력의 권위를 지켜야 할 국가원수로서의 최소한의 의무이자 양심을 지닌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도리일 것이다.”

제헌헌법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1987년 헌법은 좌우 잡탕헌법이다. 그 헌법이 초연결망사회에 맞을 이유가 없다. 이승만은 ‘만국공법’을 주장했고, 안재홍은 일본 와세다대학에서 독일 문헌을 많이 접한 선각자이다. 더욱이 헌법의 골격 세우기에 참여한 그들은 칸트의 저서가 그들의 교과서었다.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독일과 미국의 전통을 흡수하고 만들었다. 86 운동권 세력은 헌법 개정 전에 그들의 역사관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중앙일보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리셋코리아 노동분과 위원(05.05), 〈반도체 노조, 파업에 공짜 없다는 현실 알아야〉, 반도체 산업은 세계의 초연결사회의 핵심이다. 시대 때도 없이 근육자랑할 수는 없는 일이다.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권익을 지키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장치다. 그러나 모든 권리가 그렇듯 파업 역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한다. 노동경제학은 설립 초기 노조가 파업의 실제 비용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개인이 감당해야 할 임금 손실보다 집단 분위기에 휩쓸려 파업에 참여하는 ‘밴드왜건 효과’다. 그러나 실제 파업 참여 인원은 전체 직원의 약 30% 안팎에 그친다. 파업 예고일에 휴가 신청이 늘고, 불참 인원에 노조가 압력을 가하는 현상은 설립 초기 노조에서 흔하다. 상당수 감정적으로 파업에 참가. 설비 한순간 멈춰도 수백 억 손실. 파업 손실은 결국 참여자들의 몫

파업에는 공짜가 없다. 임금 손실과 성과급(OPI·TAI) 감소는 결국 참여자의 몫이다. 고액 연봉 인력이 10만 명이 넘는 조직의 노조 조직률이 급작스럽게 높아진 상황에서 ‘왜 파업을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부족하다면, 피로감은 빠르게 누적된다. 행동경제학은 인간이 장기적 이익보다 단기 보상과 즉각적인 감정에 더 민감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대니얼 카너먼도 『생각에 관한 생각(Thinking, Fast and Slow)』에서 인간은 숙고보다 직관, 미래 이익보다 현재 보상에 더 크게 반응한다고 설명했다. 과거에 잦은 파업을 겪은 다른 대기업들에서는 노사 모두 파업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잘 알기 때문에 쉽게 꺼내지 못하는 이유가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에 있다.

반도체 공장은 화학물질 공급, 전력, 중앙통제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 설비이다. 공정이 몇 분만 멈춰도 수백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총 18일간 파업이 이어질 경우 약 18조 원의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연쇄 효과까지 최대 30조 원의 손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성과급이 의도하는 협업 효과보다 성과급을 당장 더 달라는 파업 분위기가 크다면, 핵심 기술 인력의 기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성과급 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노사 교섭을 통해 영업이익의 15%를 장기간 일률적으로 지급할 경우, 막대한 인건비 부담으로 핵심 인재 확보와 유지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반도체 산업은 생산라인 하나에 5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초대형 투자 산업이다.”

국회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북한 사회모양 ‘완장차고 설친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 초연결사회는 신뢰·가치·계약으로 움직인다. 개인의 기독교적 덕목이 필요한 시점이다. 동아일보 김창덕 본부장(05.05), 〈노동계 ‘치트키’ 된 노란봉투법〉,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는 웰리브라는 회사가 사내 식당을 운영한다. 셔틀버스 운행과 일부 시설관리도 대신 맡고 있다. 이 회사는 20여 년 전 옛 대우조선해양 자회사로 설립됐지만 2017년 독립했다. 이후 영남권 대형마트와 군청 등 50여 곳으로 고객사를 확대해 연 매출 1200억 원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지난달 중순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이 웰리브 노동조합과 교섭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실상 한화오션을 웰리브 직원들의 ‘사용자’로 본 것이다.

아직 결정문 공개 전이어서 지노위 판단 근거를 알 수는 없지만,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사안임에는 분명하다. 자칫 수많은 기업, 기관, 학교 등이 외주 업체에 소속된 구내식당 종사자들과 무더기 교섭에 나서야 할 수도 있어서다. 흔히 ‘노란봉투법’이라 부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이 3월 시행된 후 산업 현장 곳곳에서 벌어지는 장면 중 하나다.

이미 예고됐던 산업 현장의 혼란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우선 원청과 하청 노조 간 교섭 갈등은 시장경제를 지탱해 온 ‘계약’의 의미가 퇴색됐을 때 이미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우리가 아는 경제활동 대부분은 계약에 의해 움직인다. 자영업자가 가게 자리를 구할 때나 팔 물건을 사들일 때, 개인이 집을 사고팔 때나 보험 등의 금융 상품에 가입할 때 빠뜨려선 안 되는 게 계약서다. 서로의 약속을 법적 테두리 내로 끌고 와 보호하려는 장치다. 회사에 취직하면 ‘근로계약서’부터 쓰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그러나 노봉법에서는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회사를 ‘사용자’로 보고 교섭 의무를 부여한다. ‘근로 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조건에서 ‘실질적’이 뭔지, ‘구체적’이 뭔지 누구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면서 말이다.

‘노사 갈등 유발법’ 오명 벗게 보완을

지난달 말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낸 ‘2026 국내 경영환경 인사이트 리포트’를 보면 기업 71%가 “노동정책 및 노동시장 유연성”을 개혁 우선순위로 꼽고 있다. 보고서는 노봉법 영향에 대해 “분쟁 발생, 운영 차질, 복잡한 도급·하도급 구조 전반에 걸친 불확실성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런 나라에 누가 아시아 지역본부를 설립하고, 새로운 설비 투자에 나서겠나.

국회도, 정부도 아직 늦지 않았다. ‘약자 보호’라는 법안의 취지를 지키고, ‘노사 갈등 유발법’이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지금이라도 보완하면 된다. 입법 시 혼란을 예상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현장의 아우성을 목격하고도 모르는 체하는 건 차원이 다른 직무유기다. 우리 당이 밀어붙인 법안이라고, 장관이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라고 버틸 일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임승차 없다고 한다. 조선일보 박국희 워싱턴 특파원(05.05), 〈트럼프 "이란, 韓화물선 공격… 한국도 작전 동참할 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이란의 공격으로 한국 화물선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이 다국적 선박 보호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에 참여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이란이 선박 이동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과 관련하여 한국 화물선을 포함해 (전쟁과)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이제 한국이 와서 임무에 동참할 때가 된 것 같다!(Perhaps it’s time for South Korea to come and join the mission!)”라며, 동맹국인 한국의 적극적인 군사적 기여와 작전 참여를 압박했다.

이는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가 이들 국가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자 “동맹국들의 지원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선언한 이후 재차 나온 동참 요구다.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게시글을 통해 이란의 공격이 원인이었다는 점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2026.05.05.)

조응천,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

대한민국號의 제도가 흔들린다. 원래 제도는 역할과 역할기대로 묶여있다. 국가는 국방·안보·외교를 주로하고, 경제는 기업이 앞장서서 이끌어 간다. 전자는 폭력기구이어서, 경제에 잘못 개입하면, 생명·자유·재산의 기본권이 붕괴된다. ‘초연결사회’에서 폭력의 기구가 경제를 좌우할 수 없다. 그럴 능력도 없다. 그러나 최근 행정부·국회는 ‘디지털 전체주의’로 경제까지 움켜잡고 싶다. 이들은 규제를 늘리고, 노동시간 조정을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상법개정 등으로 경제를 경색화한다.

한강의 기적을 낳은 박정희·전두환 대통령은 기업에 인프라를 깔고, 기업인의 고용을 늘리도록 했지, 기업에 직접 개입을 피했다. 지금 10대 기업 중 네이버를 제외하고, 그때 만들어진 기업들이다. 박 대통령은 역할 개념을 분명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역할은 고사하고, ‘법치 허물 셀프 免罪 노리나’라고 한다. ‘디지털 전체주의’가 강화된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3년에서 1979년까지 기능공 80만 명을 키웠다. 포퓰리즘·민중민주주의 교육으로 건달 양산은 절대 아니었다. 지금 방위산업, 조선소, 철강 그리고 자동차 등은 그들의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에 따라 개발한 손에 의해 성장했다. 그 전통은 1987년 이후 ‘한강의 기적’ 자체가 허물어졌다.

조선일보 정석우 기자(2026.05.04.), 〈반도체 뺀 1분기 제조업 생산 '제자리걸음'〉, “증가율 0.2%… 산업 양극화 심화. 서비스 부문도 금융업 빼면 침체. 올해 1분기(1~3월)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1.7% 성장하는 등 ‘깜짝 성장’을 기록했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생산은 제자리걸음에 그쳤다. 내수 부진에 따른 산업 간 ‘K자형 양극화’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3일 국가데이터처의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제조업 생산(계절조정)은 전 분기 대비 3% 증가했다. 2020년 4분기(3.6%) 이후 5년 1분기 만에 최대 폭이다. 반도체 생산이 직전 분기보다 14.1% 증가하며 성장세를 견인한 결과다. 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0.2%에 그쳤다. 2024년 4분기 1.1% 증가했던 반도체 제외 제조업 생산은 작년 1분기 -0.1%로 돌아섰다. 2분기에는 0.3% 소폭 늘었지만, 3분기(-0.2%)와 4분기(-0.5%) 내리 감소했다.”

건달로서는 앞일이 걱정된다. 조선일보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05.04), 〈[朝鮮칼럼] AI 기본법 너머, 일자리 소멸에 국가가 답할 차례〉, “최근 전방위적인 일자리 소멸과 대량 실직의 예고다. 이 맥락에서 올해 초, 미 상원 노동위 소속 버니 샌더스 의원은 AI가 향후 10년간 미국에서 1억개의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론도 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여러 자리에서 AI가 건설과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를 오히려 늘릴 것이라 말해 왔다. 예일대 예산연구소(The Budget Lab)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노동시장에서 대규모 AI 실직은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다. 노동경제학의 세계적 석학인 MIT의 데이비드 오터 교수는 “일자리의 형태가 바뀔 뿐 총량은 결국 회복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거의 기술 충격이 일부 직업군만 건드렸던 것과 달리 AI는 개발자, 사무직 종사자, 육체노동자, 심지어 창작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행 고용연구팀의 분석(BOK 이슈노트 2025~30)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지난 3년간 줄어든 청년 일자리 21만1000개 중 20만8000개는 AI가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업종에 몰려 있다.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딛는 사다리가 이미 부러지고 있다는 뜻이다. 중장년에게는 다른 결의 고통이 온다. 수십 년 갈고닦은 경쟁력, 이른바 ‘엣지’가 AI에 몇 차례 지시를 내리면 재현되는 경험이다. 최근 철학이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며 인기 전공으로 떠오른다지만, 그 역시 일시적 시류라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이 글이 그 증거다. 거친 초고에 대한 클로드의 피드백은 상당한 토큰(AI 사용량 및 그 비용)이 소요되긴 했지만 놀라웠다.”

역사적 경험을 보면 1987년 노동조합 운동이 과격성을 띄었을 때, 기업은 공장기계화를 서둘렀다. 자본가 노동자 이분법이 결국 정치노동자, 즉 건달 노동자를 늘려가면서, 제조업은 중국으로 이전했다.

최근 중국은 체제의 불안으로 기업을 옥죄니 외국 기업이 탈 중국 공산당을 시도한다. 중국 공산당이 체제 단속을 한다. RTI는 타이완의 공영 방송(RTI, 04.30), “중국의 새로운 공급망 보안 규정은 외국 기업에 대한 조사 및 제재 권한을 확대하여 다국적 기업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와 중국 법률 간의 법적 충돌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중국의 시련이 계속된다. 불법거래의 싼 이란의 석유자원도 고갈되면서 세계 공급망 생태계가 중국을 탈출하는 상태이다. 한편 이란 자체도 시아파 신정체제가 무너진다. 그들의 지금까지 신비의 종교(a virtuoso religion)를 뛰어넘어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기독교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이란 혁명수비대 정권은 시민의 종교의 자유를 마냥 통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GOODTV NEWS(02.24), 〈이란에서 기독교인 탄압 심화…체포 급증·형량 가중〉, “이란에서 지난해 신앙과 종교 활동과 관련한 혐의로 250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체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은 최근 기독교 인권단체인 오픈도어와 국제기독연대 등이 ‘이란 내 기독교인에 대한 권리 침해' 공동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들은 보고서를 통해 이란의 정치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희생양'으로 지목돼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란 당국은 '이슬람의 가르침에 반하는 선전'을 범죄로 규정하는 형법 개정 500조를 적용해 기독교인에 대한 구금과 형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문화일보 곽선미 기자(05,03), 〈‘UAE 탈퇴 충격’ 때문?…러시아 등 OPEC+ 7개국, 6월부터 원유 증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초연결망사회가 실현된다. 중국·북한 공산당만 왕따 신세가 된다.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이 오는 6월부터 원유 생산량을 예정보다 일부 늘리기로 합의했다.

사우디·러시아·이라크·쿠웨이트·카자흐스탄·알제리·오만 등 OPEC+의 7개 가입국은 3일(현지 시간) 화상 회의를 열고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별도로 언급되지는 않았다. 다만, 감산 완화 결정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가 OPEC과 OPEC+를 탈퇴하겠다고 전격 선언한 것의 대응 성격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석유 시장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의 일환”이라고 성명을 통해 설명했다. 이들 국가는 2023년 4월에 발표된 ‘추가 자발적 생산 조정’ 방침과 관련, 오는 6월부터 일별 18만8000배럴의 생산 조정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공동성명에 첨부된 수치를 보면 증산 규모는 나라별로 나뉜다. 사우디와 러시아가 각각 하루 6만2000배럴로 가장 많고, 이라크 2만6000배럴, 쿠웨이트 1만6000배럴, 카자흐스탄 1만 배럴, 알제리 6000배럴, 오만 5000배럴 순이다.

지난달 UAE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출렁이는 상황 속에서 ‘산유국 카르텔’ 이탈을 선언한 뒤 증산을 예고했다.

사우디가 주도하는 OPEC·OPEC+는 그간 회원국에 할당량을 정하는 방식으로 원유 생산을 제한하며 유가를 조절해왔지만, UAE 이후 다른 가입국이 연쇄 탈퇴하는 것을 막고자 실질적으로 증산을 허용하는 ‘당근’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민국은 승기를 잡고 있다. 세계는 대한민국의 ‘산업화 성공’ 공식을 배우고자 한다. 조선일보 문미영 객원기자(05.04), 〈56주년 맞은 새마을운동, 이젠 '지구촌 공동 번영 새 해법'으로〉,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새마을운동 56주년을 맞아 지난달 22일 개최한 ‘새마을의 날’ 기념식에서 ‘새마을회원 200만 명 시대’를 공식 선포했다. 전국적 조직 확장과 세대 간 참여 확대로 새마을운동이 다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국내에서 축적한 성장 동력을 기반으로 새마을운동 역할은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대한민국 근대화의 원동력이었던 새마을운동은 이제 개발도상국들 자립과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는 국제 협력 모델로 자리 잡으며 ‘지구촌 공동 번영의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새마을연수생 누적 6만8000명 배출

국내에서 축적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새마을 교육 사업’은 현지 변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1973년 시작된 해외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은 지난해까지 150개국에서 6만80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기반을 형성했다.

짐바브웨 마코니구(區) 시범마을 한 주민은 지난해 초청 연수 후 교육 내용을 현장에 적용해 성과를 냈다. 연수에서 익힌 선진 농법으로 해바라기와 옥수수를 복합 재배해 약 2000달러의 가구 소득을 올리며 새마을 교육의 실질적 효과를 입증했다. 이 같은 성과를 마을 전체로 확산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개최한 탄자니아·잠비아·짐바브웨 초청 연수에는 시범마을 지도자와 공무원 등 총 63명이 참여했다. 연수생들은 9박 10일간 진행된 교육에서 새마을운동의 추진 원리를 배우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행 계획도 수립했다. 짐바브웨는 전체 인구의 약 70%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 이런 특성을 고려할 때, 짐바브웨 정부는 새마을운동 모델이 국가 농촌 개발 전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총 13개국 386명의 외국인을 국내로 초청해 현장 적용 중심의 맞춤형 실무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마을 지도자와 공무원을 함께 초청해 현지화 및 자생적 역량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51개국 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와 ‘새마을 외교’ 확장

새마을운동중앙회의 국제 협력 네트워크도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지난해 우즈베키스탄과 적도기니 등 5개국이 새마을글로벌협력국에 새롭게 가입해 ‘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SGL)’는 총 51개국 체제로 확대됐다. SGL은 각국 새마을운동 조직 간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학습을 촉진하는 플랫폼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현지 맞춤형 사업 모델 발굴과 자생적 확산을 이끄는 기반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출범한 ‘새마을 외교 그룹(Saemaul Diplomacy Group)’도 주목된다. 이 그룹은 새마을운동을 대한민국의 핵심 공공외교 자산으로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현재 38개국 주한 외교단이 참여하고 있다. 이 그룹은 새마을운동이 해당 국가의 공식적인 국가 농촌 개발 전략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삼성의 성공담이 소개되었다. 박정희·이병철의 합작이다. 채널A(04.30), 〈이재용가방안에는 뭐가 들었나〉, ”수조 원을 움직이는 손, 하지만 그의 가방 안에는 화려한 보석도 명품도 없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가 챙긴 것은 오직 낡은 운동화 한 켤레와 기술 수첩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군 삼성이 무너지면 안 된다"

그 절박함이 1,000조 원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보다 외로웠을 리더의 배낭 속, 그 뜨거운 진심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중앙일보 김수민·박영우 기자(05.03), 〈“반도체만 노조냐”…비반도체 탈퇴 붐〉, “삼성전자 가전·모바일(DX) 부문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탈퇴 행렬이 이어지며 내부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초기업노조)의 요구안이 반도체(DS) 부문의 성과급에 치중되면서 소외감을 느낀 비(非)반도체 완제품 부문 직원들이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 이탈이 확산하면서 노노(勞勞) 갈등이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 노조인 초기업노조 홈페이지에는 노조 탈퇴를 신청하는 게시글로 도배되고 있다. 평소 하루 100건 미만이었던 탈퇴 신청은 이달 2일까지 최근 10일간 2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전체 조합원 수 기준으로 봐도 약 7만6045명(지난달 29일)에서 7만4750명(지난 2일)으로 3일 만에 1300명 이상 급감했다. 초기업노조 출범 이후 이례적인 규모의 ‘집단 이탈’이다.

갈등의 도화선은 극명하게 엇갈린 실적과 그에 따른 보상 격차다. DX 부문은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가 부담의 직격탄을 맞았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3조원)이 전년(4조7000억원) 대비 36% 줄었다. 반면에 DS 부문은 같은 기간 53조7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홀로 전사 실적을 이끌었다. 노조의 요구안(영업이익 15% 배분, 지급 상한 폐지)을 1분기 실적에 대입하면 단순 계산 시, DS 소속 직원은 1인당 분기당 1억340만원을 받는다. 반면에 DX 직원은 890만원 정도에 그친다. 보상 간극이 11배 이상 벌어진다. DX 부문 노조원 A씨는 “DX는 ‘희망퇴직’ 얘기가 도는데 DS는 1년에 6억원 성과급 얘기가 나온다”며 “사실상 DS 부문의 들러리만 서는 것 같아 파업도 반대했다”고 했다. 또 다른 DX 조합원은 “적자를 내는 파운드리·시스템LSI 사업부도 DS 소속이라는 이유로 고액 성과급을 받는데, 흑자인 DX는 소외되는 것이 맞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경제왕토끼TV(04.25), 〈"시청률 0.5%" 갑질하던 방송국의 처참한 몰락, 외면당한 3가지 진짜 이유〉, 민주노총 주력부대에 문제가 생겼다. 국민들은 이제 유튜브로 시청습관을 바꾸었다. #KBS수신료, #방송국몰락, #지상파광고, #뉴스신뢰도, #유튜브OTT. 한때 안방 1등이던 KBS의 작년 적자 881억 원, 시청률 0.5% 시대. 광고 모델 붕괴와 신뢰 추락, 그리고 시청자가 옮겨간 자리까지 한국 미디어가 무너진 진짜 이유를 수치로 정리했습니다.

📌 이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

KBS 사업적자 881억 원, 당기순손실 735억 원의 충격적 재무 현실

9시 뉴스 50% 시대에서 'MBC 바니와 오빠들' 0.9%까지 추락한 시청률 풍경

지상파 광고매출 1조 첫 붕괴 (2023년 1조 756억 → 2024년 8천억대)

방송 광고 비중 32.5%(2015) → 12.9%(2024), 10년 만에 1/3 토막

한국 뉴스 신뢰도 31% — 47개국 중 38위, 아·태 11개국 꼴찌

한국인 39%가 "뉴스를 적극적으로 회피"한다는 로이터 2024 데이터

월 수신료 2,500원의 진짜 행방과 KBS 수신료 의존도 49%(BBC·NHK 65%+)

유튜브 하루 73분, OTT 이용자 2,000만, 10대 TV 실시간 시청 53.8%로 급감

tvN '눈물의 여왕' 31%, CJ ENM 1,045억 흑자가 보여주는 반전”

세계 질서가 바뀌는데 국내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6·3일을 기해 헌법을 개정하면서, 5·18 그리고 부마사태 5헌법전문 타령이다. 어제(05.03) 언급한 ‘디지털 전체주의’에 관한 논의이다. 1990년부터 인터넷이 간혈적으로 사용했으나, 1994년 영국의 핵물리학자 버널스 리(Tim Berners-Lee)는 사업으로 키웠다. 대한민국에서 도입을 하게 된 시기는 김영삼·김대중 정권 때이다. 신뢰가 전혀 없는 민주화 인사이다. 산업적으로 볼 때 김영삼 대통령은 1997년 11월 19일 IMF를 맞았다. 또한 김대중 정부는 전자정부로 전자개표기(조해주 선거과장, 2002년 12월 19일 KBS에서 언급)로 구설수를 달고 다녔다. 그들은 중국·북한의 ‘디지털 전체주의’를 수용한 인사들이다.

트루스데일리 정부영 트루스코리아 대표(04.29), 〈‘부정선거 국회’ 해산 못하면 국힘이 해산된다!〉, “5·18 정신과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려는 움직임은 단순한 역사 기념을 넘어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수 진영은 이것이 결국 건국 세력과 산업화 세력을 영구적인 반민주 세력으로 규정하려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4·19는 이승만 정부, 부마항쟁은 박정희 체제, 5·18은 전두환 체제를 역사적으로 심판하는 상징이 되었다...

문제는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의혹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으며, 민주당과 타협하며 보수층 분노를 흡수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당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도 분열과 무기력한 모습을 반복하면서 많은 보수층은 국민의힘을 더 이상 체제 수호 정당으로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

특히 6·3 개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다시 타협적 태도를 보인다면, 결국 스스로 정당해산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위기론까지 등장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사례처럼 위헌정당 심판이 현실 정치의 칼로 다시 활용될 경우, 내란 프레임이 국민의힘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환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흔들리고, 표현의 자유는 위축되고 있으며, 권력은 특정 세력에 집중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다.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중국 공산당과 한국 정치권의 관계, 친중 노선 문제, 중국 자본과 정치권·언론·사법부의 연결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과 중국 공산당 간 교류 문제, 국민의힘 내부 친중 성향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국민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헌법개정뿐만 아니라 셀프 사면까지 시도한다. 정부와 국회가 막장드라마를 쓰고 있다. 그런 정신으로 어떻게 50∼100년까지 갈 헌법을 개정하는가? 문화일보 사설(04.30), 〈특검에 공소취소권 검토 與, 법치 허물 셀프 免罪 노리나〉, “특별검사 제도는 검찰의 수사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권력과 관련된 범죄 수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특검 임명권자와 수사 대상의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도입·가동하는 장치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이런 근본 취지를 무시하고, 급기야 ‘권력의 정치검찰’처럼 남용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수사 대상이 현 권력이 아니라 구(舊)여권이나 야당을 겨냥하고, 정부 출범 10개월도 안 돼 내란·김건희·해병 3개 특검과 뒤이은 종합특검, ‘관봉권 띠지 상설특검’까지 5개 특검을 가동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는 30일 오후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송금·대장동 사건 등에서 “검찰의 조작기소가 확인됐다”며 특검을 도입해 진상 규명과 관계자 처벌을 추진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증언으로 ‘연어 술 파티’를 통한 진술 회유,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비용 대납 조작 등은 근거 없는 것으로 재확인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새로운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법 조항을 포함할지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의원 모임’(공취모)이 국정조사 출발점이기도 했던 만큼,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법리적으로 무리인 데다 여론 역풍 우려도 있어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한다. 이런 논란 자체가 정상적 절차로는 이 대통령 공소취소나 무죄 선고가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강행하면 의원들의 직권남용, 이 대통령의 이해충돌 등 위법 소지가 커진다. 특검이 공소취소를 하면 직권남용과 법왜곡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이 대통령의 유무죄를 다툴 재판을 막으면 셀프 면죄(免罪) 논란이 불가피하다. 그런 발상을 접기 바란다.“

지방선거 후보자가 뿔났다. 채널A(05.03), 〈〔라이브를 켜라]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 긴급 기자회견〉,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오늘(3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이 현장 라이브를 켜라로 확인해 보시죠...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라틴어: Nemo iudex in causa sua 네모 이우덱스 인 카우사 수아)는 법언을 언급했다.”

바뀌는 세상이 감지된다. 채널A(05.03), 〈“공소취소 특검 저지 공조”…조응천 손잡은 野 후보들?〉, ““공소취소 특검 저지 공조”…조응천 손잡은 野 후보들?. 조응천, '공소취소 특검 저지' 연석회의 제안.

오세훈·유정복·양향자·조응천·김정철 '화답'. 범야권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 내일 회동”이라고 했다.”(2026.05.04.)

위기의 자유 대한민국, ‘각개전투’와 ‘풀뿌리 참여’

최은수 대표는 “AI는 전기 같은 인프라… ‘신뢰’ 설계 없으면 산업도 없어” ‘디지털 전체주의’는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우선 과제이다. 인터넷으로 편리함뿐만 아니라, 부도 챙겼는데, 무슨 ‘디지털 전체주의’인가? 공적 기구가 ‘디지털 전체주의’로 무너지고 있다. 부정선거로 국회에 52/300명이 당선되었다. 그들이 6·3 지방선거 때 헌법개정 명분을 쌓아준다고 한다. 국회 2/3이상 찬성으로 그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Stop the steal! 여기서 만족하지 않은 중국·북한 공산당은 기술 탈취를 멈추지 않는다. AI는 전기가 인프라이고, 신뢰 설계가 없으면 산업도 성립 불가능하다고 한다. 문재인 등 좌익은 ‘탈원전’으로 그 대안으로 중국산 태양광 모듈로 도배를 했다. 그는 AI 산업 인프라를 방해한 인사로 낙인찍힌다.

인터넷은 하부구조로 신문사는 CTS(computerised typesetting systems)체제를 도입했다. 「한겨레신문」이 1988년에 시작한 이후 1992년 9월 17일에는 「중앙일보」, 9월 30일에는 「조선일보」가 뒤따랐다. 기사 작성과 전송, 지면 편집 등 신문제작의 모든 과정을 컴퓨터로 처리하게 됐다.

1990년부터 인터넷이 간혈적으로 사용했으나, 1994년 영국의 핵물리학자 버널스 리(Tim Berners-Lee)는 사업으로 키웠다. 대한민국에서 도입을 하게 된 시기는 김영삼·김대중 정권 때이다. 신뢰가 전혀 없는 민주화 인사이다. 산업적으로 볼 때 김영삼 대통령은 1997년 11월 19일 IMF를 맞았다. 또한 김대중 정부는 전자정부로 전자개표기(조해주 선거과장, 2002년 12월 19일 KBS에서 언급)로 구설수를 달고 다녔다.

신뢰의 무형자산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신뢰는 능력(competence), 진정성(trustwort hiness), 역동성(dynamism)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디지털은 ‘go-stop’이 기본이다. 능력이 없으면 접근 자체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역동성은 창의성을 만들어내는 사고의 유연성과 행동력이다.

나머지 진정성(trustworthiness)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직성으로 표현하다. 그러나 빠른 디지털 상황에서 정직성을 놓칠 있다. 빠를수록 안정장치를 확실히 해야한다. 아니면 ‘디지털 전체주의’로 쉽게 이전이 된다. 선거를 후닥닥 해치고, 엉뚱한 답을 늘어놓는다. 그 때부터 선거를 그렇게 치렀다. 숙의(熟議) 민주주의, 즉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산주의자는 선전·선동·조직자로 여론을 끌고 가니, 그 방식을 늘린다. 그러나 대한민국 언론은 정보의 정확성, 공정성, 진실을 따진다. 요즘 언론은 그것도 하지 않고, 자기도 속도감 있게,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에 익숙하게 된다.

사건이 많으니, 묻고 또 다른 것을 언급한다. 그렇다면 속도감 있는 기술이지만, 그만큼 숙의가 필요한 시대이다. 천지일보 김정필 기자(05.01), 〈[AI와 인류(9)-인터뷰] 최은수 인텔리빅스 대표 “AI는 전기 같은 인프라… ‘신뢰’ 설계 없으면 산업도 없어”〉, “최은수 인텔리빅스 대표가 최근 그의 사무실에서 천지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최 대표는 현재 인텔리빅스 대표이자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aSSIST) AI 석학교수로 재직 중이며, AI 경영학회 부회장과 CES 혁신상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6.05.01.

”오는 6월 12일 천지일보가 서울에서 개최하는 글로벌 인류공영 AI 포럼(GAFH) 2026을 앞두고, 본지는 주요 발제자들을 릴레이 인터뷰 형식으로 조명한다. ‘인류공영을 위한 신뢰 가능한 AI’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인간 중심 가치와 윤리, 글로벌 거버넌스의 방향을 심도 있게 다루는 자리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통찰을 통해 AI 시대의 방향성을 입체적으로 짚고, 기술을 넘어 인간과 사회를 위한 AI의 미래를 모색한다...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인류공영 인공지능(AI) 포럼(GAFH) 2026 제3세션 기조발제를 맡은 최은수 인텔리빅스 대표는 AI 산업의 변화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했다. 과거 AI는 데이터를 분석해 결과를 제시하는 ‘도구’였다면 이제는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까지 이어지는 ‘행동하는 기술’로 진화했다는 것이다. 그는 “AI가 실제 현장에서 의사결정과 행동에 개입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신뢰는 윤리적 가치가 아니라 산업의 전제가 됐다”며 “통제 가능성과 책임 구조가 설계되지 않으면 기업도, 산업도 AI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AI ‘예외 상황’, 사고의 시작점

이 변화는 단순한 기술 고도화의 문제가 아니다.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전환이다. 예를 들어 과거의 AI가 화재를 감지해 알림을 보내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의 AI는 화재 위치를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 방식까지 선택한다. 물을 사용할지, 가스를 사용할지, 어떤 자산을 먼저 보호할지까지 판단의 영역에 들어온다. 최 대표는 “이제 AI는 결과를 추천하는 수준을 넘어 결과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됐다”며 “이 순간부터 ‘얼마나 똑똑한가’보다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가 훨씬 중요해진다”고 말했다...

◆“AI 판단, 또 다른 AI와 인간이 검증해야”

신뢰를 확보하는 방식 역시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설계’에 있다. 최 대표는 AI를 건물에 비유하며 “완공된 뒤 균열을 보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 구조를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험 판단 구분 ▲오탐 시나리오 학습 ▲사전 검증 운영 ▲판단 기록 ▲사고 후 환류 체계 등을 필수 요소로 제시했다.

숙의 민주주의는 그만큼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필요하다. 그러나 ‘디지털 전체주의’ 정부는 그럴 생각 자체가 없다. 조선일보 사설(05.02), 〈"라디오 듣고 탈북 결심", 끊어진 대북 방송 재개해야〉, 숙의 민주주의는 참여 민주주의이다. ‘디지털 전제주의’에서 벗어나는 길을 이 길이다. 그러나 전체주의에 익숙한 그들은 그를 생각이 전혀 없다. “미국 하원의원 토론회에서 탈북민 양일철 씨가 “2018~2019년 우연히 라디오를 들으면서 김씨 정권이 정말 무서운 사기꾼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고 했다. 한미 당국이 송출한 대북 방송을 듣고 실상을 깨달아 탈북을 결심하게 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양씨는 지난해 비무장지대(DMZ)를 통해 남으로 넘어왔다. 2018년 탈북한 이재희씨도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그동안 개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이제는 이런 탈북민이 나오기 힘들어졌다. 이재명 정부가 대북 확성기 중단, 대북 전단 단속에 이어 50년간 해온 국정원의 대북 라디오·TV 방송을 모두 꺼버렸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요즘 세상에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는데 뭔 대북 단파 방송을 하느냐”며 ‘바보짓’이라고 했다. 하지만 북 정권은 주민의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외부 정보와 차단된 북 주민에게 대북 방송은 바깥 소식을 전해주는 유일한 통로였다. 탈북민 대상 조사에선 66%가 ‘대북 방송을 듣고 탈북 결심을 했다’고 답했다. 북을 탈출한 뒤 대북 방송을 한 사람을 은인이라며 찾아 나선 탈북민도 있었다.

양씨를 만난 제임스 모일런 미 하원의원은 대북 방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더 많은 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의 힘이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믿는다”고 했다. 미 트럼프 행정부도 북 주민에게 외부 진실을 전파하던 VOA 방송, 자유아시아방송 등을 폐쇄했지만 미 연방 법원이 이 조치를 중단시켰다. 정부가 대북 전단을 막고, 방송을 중단하고, 한미 훈련을 줄이고, 9·19 군사 합의를 선제 복원하고, 북한을 아무리 ‘조선’이라고 불러도 김씨 정권의 대남 적대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사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만 악화될 뿐이다. 지금 북은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청소년까지 공개 총살하고 있다.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다. 노무현·문재인 정부도 방송은 끄지 않았다. 대북 방송은 즉각 재개돼야 한다.”

숙의되지 않은 개념이 엉뚱하게 갈등을 일으킨다. 사회주의, 혹은 전체주의 의사 결정 방법이 소개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헌법정신을 지키지 않는다.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전체주의 의사결정 과정이 현실화된다. 삼성전자 노조는 반도체 중심으로 노동자를 7만명 이상 끌려들었다. 숙의하는 과정에서 전자 부문 노동자가 빠지게 되니, 4만 명 노동자 밖에 남지 않았다.

천지일보 사설(04.30), 〈노란봉투법, 노동권인가 산업 리스크인가〉, 삼성반도체 파업은 국내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 문제이다. 지금 세계 주요기업은 반도체 칩이 생명이다. 또한 그 칩 자체도 파운드리(설계부문)는 주문생산이어서 디지털 전체주의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산된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와 맞물리며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한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70%를 넘었다. 갈등과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이미 광범위하게 형성됐다는 의미다.

본지 여론조사에서 70.4%가 ‘정부의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매우 필요함’이 45.4%에 달했다. 성별·연령·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는 점은 이번 사안이 특정 집단의 시각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불안감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삼성전자와 같은 국가 기간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에서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그 파장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산업 전반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갈등을 완화하기보다 오히려 증폭시키는 구조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장 큰 논란은 손해배상 책임 문제다. 개정안은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개별 참여자별로 나누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파업에서 개별 노조원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파업은 집단으로 하되 책임은 분산된다”는 구조가 만들어지며 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파업으로 인해 하루 수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단순한 법리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반의 리스크다. 파업 대상 확대도 핵심 쟁점이다. 노란봉투법은 기존 ‘이익 분쟁’을 넘어 체불 임금, 단체협약 이행 등 ‘권리 분쟁’까지 범위를 넓혔다.

문제는 이 범위가 경영 판단 영역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성과급 산정 기준 공개와 상한제 폐지 요구는 기업의 보상 체계와 직결된 사안이다. 이런 사안까지 파업 대상으로 포함될 경우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사회적 공감대 문제도 있다. 대기업 고임금 노조가 막대한 성과급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를 보호하는 법이 타당하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중소기업·하청 노동자와의 격차가 확대되는 현실에서 노란봉투법이 ‘특정 집단 보호’로 비칠 경우 위화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협상도 노란봉투법과 같이 해결이 쉽지 않다. 천지일보 김민철 기자(05.03), 〈“이란 ‘선 종전, 후 핵 협상’ 제안… 트럼프 ‘허용 불가’ 고수”〉, 호메네이 신정정치는 예시의 예언(exemplary prophecy)이어서, 사자(使者) 예언(emissary prophecy)과는 다르다. 이슬람의 예시의 예언은 자신의 사색으로 얻어진다.Gerth and Mills, 1947: 285) 결국 그 리더십은 정령숭배의 정신(animist spirits)를 가지기 일쑤이다. 대량살상은 정치공학으로 흐르기 마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단호하다. 그 수준으로 초연결사회의 지도자상은 위험천만의 일이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와 종전 합의를 우선 매듭짓고 이후 핵문제를 협상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시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2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 측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추가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전제로 전쟁을 종료하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며 미국은 해상 봉쇄를 해제하는 구상을 협상안에 담았다.

로이터는 익명의 이란 고위 관리 1명을 인용해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다시 공격하지 않는다는 보장과 함께 전쟁은 끝난다. 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미국은 해상 봉쇄를 해제한다는 게 협상안의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란은 종전이 성사된 뒤 미국의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자국 핵프로그램을 제한하는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더라도 평화적 목적의 농축 권리는 미국이 인정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 고위 관리는 이란 정부가 핵협상을 뒤로 미루는 방식을 택한 것은 미·이란 간 종전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한 중대한 입장 변화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합의안에 따르면 더 복잡한 핵 문제에 관한 협상은 (미·이란 종전 협상의) 더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종 단계로 옮겨졌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의 새 협상안에 대해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채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만족하지 않는다. 그들은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우라늄 농축 활동 자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로이터가 전한 이란의 제안은 미국의 기존 원칙과 적지 않은 간극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단계적 합의보다는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모두 포괄하는 일괄 타결을 선호하는 입장이다.”

핵을 쥐었다는 김정은은 다를까? ‘디지털 전체주의’ 해석에는 가능하다. 대한민국도 지금 ‘디지털 전체주의’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핵을 가진 북한의 디지털 전체주의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최은수 대표는 “AI는 전기 같은 인프라… ‘신뢰’ 설계 없으면 산업도 없어”라고 했다. 헌정질서 바로 잡는 일은 신뢰를 쌓아가는 길을 택할 필요가 있게 된다. 트루스데일리 최민서 기자(04.30), 〈"위기의 자유 대한민국 ‘각개전투’와 ‘풀뿌리 참여’로 지켜내자"〉, 디지털 전체주의에 맞선 디지털 전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여론조사 왜곡 바로잡고 사전선거 공정성 확보가 지선 승리의 길”

최근 대한민국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남양주 A씨는 기자에게 메일을 보내며,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전 전략을 담은 제안서를 보내와 눈길을 끈다. 이 제안서는 정치권의 전략적 대응부터 시민들의 일상적 실천 방안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A씨는 먼저 현재 발의된 개헌안을 악질 개헌안으로 규정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회의 전략 수정을 촉구했다. 여야가 대립하는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진영 논리와 군중심리 때문에 설득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잘못된 개헌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각개전투’식 접근을 제안했다.

특히 헌법 제77조(계엄권 국회 통제)·전문에 특정 이념 명시·제123조(결과적 평등 지향) 등을 독소 조항으로 꼽으며, 이것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논리적인 연설을 통해 반대 표를 이끌어내어 국회 통과 마지노선인 200명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덧붙였다.

다가오는 선거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선관위 서버가 외부 인터넷망에 연결되었던 점을 상기시키며 여야와 전문가·시민단체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선거 전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우파 시민사회 리더들과 정당 간의 정례적인 소통 채널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시민 참여 방식에 있어서도 지인 데려오기식의 부담스러운 방식 대신 단톡방 초대를 통한 자연스러운 정보 공유를 제안했다. 이는 인간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자발적인 집회 참여와 여론 형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스마트한 애국 활동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제안자는 왜곡된 여론조사가 보수 진영 내부의 분열과 패배주의를 조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정 매체의 조사에만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관의 결과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여론조사의 허구성을 당 내부와 국민에게 알리는 전문가 스피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행동 수칙도 제시했다.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의 반대 의견 및 청원 참여 △AI 여론조사 등에 대응한 좋아요 및 댓글 달기 △여론조사 전화(02 번호) 적극 응답 △당 게시판 글쓰기 △이재명 전담 재판부 설치 등 굵직한 이슈 공론화가 그것이다.

A씨는 "국가의 근간인 헌법이 충분한 합의 없이 기습적으로 개정되려 하고 있다"며 "민주라는 이름으로 자유와 분립을 잠식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2026.05.03.)

주의주장은 절제된 자유주의·시장경제의 틀 안에서 움직여야.

1987년부터 대한민국號는 술을 마신 듯 비틀거리고 있다. 1991년 공산주의 소련이 붕괴되고,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했다. 그 사이에 인터넷(www)이 커뮤니케에션 수단이 폭발적으로 발전되었다. 더욱이 인터넷으로 대한민국은 ‘디지털 전체주’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있다. 정부기구는 과도하게 팽창되고, 정치동원사회로 변질되고, 노조의 힘은 하늘을 찌르고, 기업은 규제로 기를 펼 수 없다. 자본가 정신이 죽어가고 있다. 그 기간동안 교육은 방향을 상실한 채, 이념교육에 몰두한다. 지금 현 정권은 공산주의 정책과 거리를 둬야할 시기이다.

대한민국 10기업(2025.3월말) 중 쿠팡·네이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박정희·전두환 정부 때 뿌리를 박았다. 그 때는 기업 하게 좋은 나라였다. 주간조선 정장열 부장대우(2013.11.15.), 〈금오공고 1회 vs 경기고 72회〉, “박정희 정권이 야심차게 추진한 엘리트 공업고등학교의 대표주자는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에 위치한 금오공업고등학교다. 금오공고가 문을 연 것은 1973년. 당시 1기생으로 360명이 입학했다. 학비 면제 등 정부가 파격적인 지원을 앞세워 직접 우수 학생들을 선발하면서 전국의 인재가 몰렸다. 1기는 아니지만 1976년 4기 입학생들의 성적 자료를 보면 400명 중 중학교 수석이 121명, 상위 5% 성적이 256명, 상위 10% 성적이 23명 등 1970년대 금오공고 입학생이 매우 우수한 학생들이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다. 금오공고가 문을 연 1973년,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고인 경기고에도 746명이 입학했다. 다음해인 1974년부터 고교 평준화 정책이 시행된다는 사실이 알려진 상태에서 평소보다 더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새로 만들어진 엘리트 공고와 전통의 명문고생들은 어떤 길을 걸었고 지금 어떤 위치에 있을까.

이 흥미로운 주제에 대한 답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인 ‘중화학공업화 초기 숙련공의 생애사 연구’에 담겨 있다. 지민우씨가 작성, 지난 1월 석사학위 심사를 통과한 논문으로, 연세대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가 심사위원이었고 김형아 호주국립대 교수가 연구에 도움을 줬다. 류석춘·김형아 교수가 함께 연구 중인 대한민국 1세대 기능공들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작성된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 비교 분석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은 금오공고 1회 졸업생 360명 중 총동문회에 등록된 326명과 경기고 72회 졸업생 746명 중 주소록에 등록된 606명이다. 이들의 현 직업을 보면 경기고의 경우 대학교수가 153명(25.2%)으로 가장 많고 이어 기업경영(96명·15.8%), 의료직(72명·11.9%) 순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금오공고 1기생들의 직업. 가장 많은 직업은 기업경영(88명·27.0%)이다. 등록된 동기 전체 중 비율로 볼 때 금오공고 출신 기업 경영자가 경기고보다 많다. ‘기업경영’으로 분류된 기업체 대표이사 혹은 임원이 상식적으로 가장 많을 듯한 기술직(67명·20.6%)보다 훨씬 많다. 기업경영과 기술직에 이어서는 공무원(35명·10.7%), 자영업(29명·8.9%)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논문 저자 지민우씨는 “(‘기업경영’이라는 답의 대상이 된 기업은) 한국 기업데이터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기업경영’자는 경제적으로 상층이라고 볼 수 있다”며 “금오공고 1회 졸업생의 경우 농촌 빈곤층 출신으로 도시 중상층 출신 자녀들 못지않게 지금까지도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계층적 상승이동이 가능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 김태훈 논설위원(2026.05.02.), 〈[만물상] 여상(女商)〉,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가난하지만 공부 잘하는 중학생 상당수가 상고(商高)에 진학했다. 덕수상고 같은 명문 상고 합격선은 대부분 인문계고보다 크게 높았다. 합격하려면 중학교 성적이 상위 5%에 들어야 했다. 여상(女商)은 더 높아서 최상위 학교는 상위 1% 안에 들어야 입학할 수 있었다. 그 이면엔 시대의 음영도 깃들어 있었다. 온 나라가 가난하던 시절, 많은 가정이 “아들은 대학 보내고 딸은 가계에 보탬이 되게 여상 보낸다”고 했다.

▶그러나 남자보다 똑똑했던 여학생들이 대학 못 간다고 인생의 꿈마저 접은 것은 아니었다. 여상 출신으로 사회적 성공을 거둔 이가 적지 않다. 최초의 삼성전자 상무에 오른 양향자 21대 의원은 광주여상 출신이다. 금융권의 활약은 더 도드라진다. 강신숙 전 수협은행장(전주여상), 신순철 전 신한은행 부행장보(대전여상), 윤유숙 우리은행 영업본부장(서울여상), 김덕자 전 하나은행 금융소비자본부 본부장(부산여상) 등이다...

▶한국 최초의 여성 실업 교육 기관으로 문을 연 서울여상이 올해 개교 100주년을 맞았다. 지난 1세기, 4만287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공기업과 금융계 고위층까지 오른 이가 적지 않다. 2000년대 초까지 4대 고시로 통하던 공인회계사 시험에 졸업생이 한 해 10명 넘게 합격한 적도 있다. 지금도 희망자는 100% 취업에 성공하고 대입 합격률도 높다.

▶여상은 이 나라가 가난을 떨치고 비상의 날갯짓을 시작해 고도 성장을 이어가던 시절, 한국 산업을 떠받치는 주요 인력의 산실이었다. 남자 대졸자만으론 기업에 필요한 인력 충원이 버겁던 1980년대에도 똑똑하고 부지런한 여상 출신 인재들이 크게 활약했다. 그러던 것이 1990년대 이후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고 여성의 교육 차별도 사라지면서 여상의 인기가 퇴조하고 있다. 이제는 전국에 20곳 정도만 남아 있다.”

AI 시대 사회 수효의 방향은 철저한 기능교육과 수학·과학의 수월성 교육에 초점이 간다. 중앙일보 오세정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전 총장(05.02), 〈AI 시대에 역행하는 한국의 초중등 교육 현장〉.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AI 공부에 적합한 학생의 풀(pool)이 점점 작아지고 있고, 그 수준도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엊그제 ‘알파고의 아버지’ 데미스 허사비스는 이세돌 9단을 만난 자리에서 “AI 시대에도 수학 과학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과목을 공부하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한 달 전쯤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이 현상을 잘 보여주었다. 전국의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 시험에서, 과학 탐구 과목을 선택한 학생은 16만 명에 못 미쳐 작년보다 35% 감소한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다. 인공지능 개발자에게 필수적인 고급 수학 공부에 필요한 미적분·기하를 선택한 학생도 10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26% 감소한 역대 최소였다. 반면 사회탐구 과목 응시자는 50만 명을 넘겨 사상 최대였다. 이처럼 지금 많은 학생들이 AI 공부에 필요한 과학과 수학 공부를 소홀히 하고 있다. 실제로 요즘 대학에서는 이공계 학과에 들어온 학생도 수학·과학의 기초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들을 위한 보충 수업을 늘리고 있는 형편이다.

앞으로의 시대는 과학기술 전성시대가 될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왜 학생들은 이처럼 고등학교에서 수학·과학 과목을 기피할까.

그 원인은 우리나라 수능의 독특한 점수 체계 때문이다. 잘 알려진대로 대입 전형에서 사용하는 수능 점수는 원점수가 아니라 소위 ‘표준 점수’이다. ‘표준 점수’란 시험의 난이도가 과목마다 다른 점을 보정하기 위하여, 학생이 받은 점수가 그 과목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한 값이다. 이 방법은 들쭉날쭉한 시험의 난이도에 따른 점수 차이는 보정할 수 있지만, 그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 모집단의 수준이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이 있다. 예를 들어 그 과목을 선택하는 모든 학생이 우수하다면 평균점 자체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받는 표준점수에서는 불리하다. 그런 이유로 과거부터 수능에서 경제, 물리, 화학 같은 과목들이 기피되었고, 문·이과 교차지원이 많이 허용된 지금 그런 현상이 심화된 것이다.”

비대한 교육영역 관리기구는 엄청나게 증가했다. 교육감 선거까지 겹치니, 교육계 전성시대이다. 그들이 국가관·교육관이 뚜렷할 이유가 없다. 김영삼 정부는 1968년 12월 5일 선포한 국민교육헌장까지 1994년 8월23일부로 기념행사 식순에서 사라지고 교과서에서도 폐지시켰다.

건달 정권의 현실이 소개되었다. 박정희·전두환 정부에 가장 특혜를 가장 많이 받은 공영방송의 보도태도를 보면 1987년 이후 건달의 실상을 정확히 알 수 있다. 미디어x(05.01),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논평] ‘MBC 뉴스외전’은 민주당의 선거운동장인가〉, 자유주의 언론은 사실의 정확성·공정성·객관성 그리고 진실을 규정하나,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언론은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을 한다. ‘MBC 뉴스외전’은 주로 대담으로 구성된다. 여기 초청하는 인사들을 보면 프로그램의 정치적 성격을 알 수 있다. 공정언론국민연대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 동안 주요 코너에 나온 정치인들을 당적별로 집계했다. 보수우파와 진보좌파가 각각 1명씩 출연하는 코너들은 제외했다.

‘MBC 뉴스외전’ 초청 정치인 중 민주당 의원들 압도적 다수

그 결과 민주당 소속 정치인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MBC 뉴스외전에 초청된 정치인 연인원 107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 65명, 국민의힘 소속 35명, 조국혁신당 6명, 개혁신당 1명이었다. 민주당 소속이 국민의힘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35명 가운데 ‘고수다’ 코너에 20번 나온 김성태 전 의원을 빼면 나머지 정치인들의 초청 횟수는 15번으로 줄어든다.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민주당이 57명, 국민의힘 11명, 조국혁신당 5명, 개혁신당 1명이 출연했다.

초청 정치인들의 면면을 보면 MBC 뉴스외전의 편향성이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작년 12월 2일 김상욱 민주당 의원이 출연한 것은 울산시장 출마설이 보도된 게 그 며칠 뒤였으니 오비이락이라고 치자.

격전지 민주당 후보들 출연시키고, 국민의힘 후보는 구색 맞추기?

그러나 우상호 현 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를 1월 26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3월 24일,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를 4월 9일 출연시켜 지방선거와 관련해 방송한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어 보인다. 김남준 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도 4월 28일 초청해 선거공약들을 설명하도록 했다.

3월 31일에는 김부겸 현 대구시장 후보를 초청했는데, 인터넷 대담 제목을 「..“김부겸 한번 쓰시기 좋은 기회”」라고 붙였다. 국민의힘 유력 예비후보였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나,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된 추경호 전 의원은 초청하지 않았다.

서울시장 출마자는 더 심했다. 정원오 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작년 12월 30일 출연해 구청장 시절 치적을 자랑하고 오세훈 시장 정책을 깎아내렸다. MBC 뉴스외전은 지난 3월 12일에도 정원오 후보를 또 불러 방송했다. 격전 중인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단 한 번도 해당 코너들에 출연한 적 없다...

MBC 사규도 방송법도 ‘공정보도’하라고 했는데

MBC 뉴스외전의 행태는 자기들 사규에도 위반된다. MBC 방송강령은 프로그램 일반기준에 “정치 문제는 특정 정파나 정당에 편향되지 않도록 공평하게 다룬다”라고 했고, 보도 시사 프로그램 기준에도 “균형성은 양적인 균형과 질적인 균형을 동시에 요구한다”고 규정했다. MBC 프로그램제작가이드라인에는 “정치적 사안을 다룰 때 특정 정파나 정당의 논리에 편향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MBC 기자들이 몰라서 불공정 보도, 편파적인 대담을 하는 게 아니다.

또한 방송법도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제6조 1항)”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9항)”고 반복해서 공정보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그러한 법제와 언론윤리를 유지할 수 있느냐가 이번 선거를 통해 판가름될 것이다.”

또한 펜n마이크 오정환 공언련 공동대표(05.01), 〈공영방송이 민주당 선거운동을 하고 있나〉, 공영방송 MBC가 정치동원사회를 만들고 있다. “4월의 마지막 날 MBC 뉴스데스크는 또 한 번 특이한 보도를 했다. 이날 민주당이 대장동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특검법을 전격 발의했다. 단연 관심은 특검에게 부여된 ‘공소취소 권한’이었다. 특검이 이 권한을 행사하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각종 재판들이 판결 없이 종료되고 다시 기소할 수 없어진다.

민주당 특검법안을 ‘공소취소’ 빼고 단신으로 보도

모든 지상파와 종편의 메인뉴스들이 공소취소 문제에 초점을 맞춰 리포트로 보도했다. 신문들도 법안의 핵심에 대한 인식이 같았다. 한겨레는 「결국 공소 취소도 가능하게…」, 경향신문은 「사실상 ‘공소취소권’ 부여···」라는 제목을 붙였다.

그런데 MBC 뉴스데스크는 달랐다. 이 기사를 3문장짜리 단신으로 보도했다. ‘공소취소’라는 말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MBC는 대검찰청이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반발했다 했는데, 왜 재판의 독립성에 영향을 끼친다는 건지 알 도리가 없었다. 민주당에 불리하면 양심이고 체면이고 다 내던지고 참 처절하게 숨긴다는 생각이 든다.

정진석 전 의원 공천 신청에 화를 내는 MBC

같은 날 뉴스에서 MBC는 정진석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 신청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질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리포트 제목에 「..“단단히 미쳤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그런 MBC 역시 제정신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MBC는 정진석 전 의원이 계엄 관련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라고 강조했다. 계엄 관련자들의 재판이 항소심까지 끝나가는 마당에 아직도 피의자 신분이라면 중대한 혐의는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든다. MBC는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 전 의원이 ‘절윤’을 끝내 거부했다고 비난했다. 그것 역시 MBC 기자들이 아니라, 경선과정의 당원들이나 선거에서 유권자가 판단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

MBC는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민주당 공천을 신청했을 때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MBC는 “안산갑 후보로 거론된다. (4월 13일)” “본격적인 몸 풀기에 나섰다. (4월 19일)”처럼 일상적인 정치권 동정처럼 보도를 시작했다.

비판이 거세지자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4월 20일)” “당 지도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4월 23일)”로 표현이 바뀌었다가, 민주당 지도부가 공천 배제를 결정하자 “정청래 대표가 ‘미안하고 감사하다. 머지않아 더 크게 쓰임 받을 날이 올 것’이라 위로했다”고 보도했다.

1년 넘게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과 1·2심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너무 다른 태도에 당황스러울 정도이다. 정진석 전 의원의 경쟁력에 대한 민주당의 경계심 때문에 MBC가 대신 나선 게 아닐까 의심되는 이유이다.”

사회를 통합시키고, 자유주의·시장경제를 절도있게 만들어야 하는 언론이 좌익에 따라 춤을 추고 있다. 더욱이 인터넷이 활성화되면 그 경향은 노골화되었다. 언론 산업은 기형적으로 경쟁이 심한 상태였다. 인터넷 www는 1994년 스위스에서 영국인 Tim Berners- Lee(원자력 연구소) 상업을 시작했다.

한편 축적된 자본으로 신문사는 CTS(computerised typesetting systems)체제를 도입했다. 「한겨레신문」이 1988년에 시작한 이후 1992년 9월 17일에는 「중앙일보」, 9월 30일에는 「조선일보」가 뒤따랐다. 기사 작성과 전송, 지면 편집 등 신문제작의 모든 과정을 컴퓨터로 처리하게 됐다.

제작 전산화(CTS)는 납·먹을 편집국에서 몰아내는 획기적 일대 변혁으로 장인 정신이 사라지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공무국의 문선·정판·사진 제판부는 신문사 노동조합을 형성시킬 고유의 영역이었는데, 이 기능이 단지 역사 속에 남게 된 것이다. 원래 ‘the press’는 인쇄기를 지칭하며, 금속 활자가 프레스를 가능케 하였다. 그러나 공장의 전산화는 1450년 이래의 구텐베르크의 역사를 신문사에서 추방시켰다. 1990년 CTS 체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회사들은 ‘실시간 뉴스 서비스’(Real Times News Service)를 시작하였다. 멀티미디어의 인터넷에 신문도 동참한 것이다. 멀티미디어는 문자·소리·동영상·그래픽·디자인 등 요소를 담고 있으며, 이는 네트워크로 연계된다. 「중앙일보」는 1989년 12월 20일 전자 신문 JOINS(Joong-ang Online Information & News Service)를 시작하였다. 그 후 1995년 3월 2일 「중앙일보」는 최초로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시작했다.

준비되지 않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는 ‘디지털 전체주의’로 가기 일쑤였다. 김대중·노무현은 그 경향을 과속화시켰다. 물로 속도만으로 숙성이 이뤄질 수 없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즉 ‘디지털 전체주의’에 미국이 손을 내어 도와줄 이유가 없었다. 대한민국의 자유주의·시장경제 시스템이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건달 정치에 열을 올렸다. 노태우 정부에서 잠시 유보되었던 금융실명제를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해인 1993년 8월 12일 20시를 기하여 대통령 긴급명령 형식으로 전격 실시토록 했다. 이 긴급명령에 의해 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고, 모든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는 실지명의(實地名義) 사용이 의무화되었다. 실명제 광풍이 불어온 것이다. 그 여파로 사회 내에는 평범주의(mediocrity)가 형성되었으나, 장점도 있었다. 뷰허(Karl Buecher)는 기사 실명제가 피상적, 무비판적 부주의, 무책임 등을 피할 수 있음을 피력하였다. 실명제는 분명 전문가적 윤리를 돋보이게 한 것이다. 1995년 전문가 양성을 위해 언론사는 팀제운영과 ‘대기자제도’를 도입하였다. 대기자 제도는 전문기자의 형식의 이상적 제도이지만, 계급·서열제에 충실한 한국적 상황에서 정착될 수 없었다. 신문사 편집국의 초기 취지와는 달리, ‘IMF’(1997년) 시기에는 고위직을 해고하는 분위기에 편성하여, 대기자는 ‘명예퇴직’의 대상이 되었다. 안으로는 금융실명제를 강화시키고, 밖으로는 ‘세계화’에 박차를 가했다. 김 대통령은 ‘세계화’로 금융시장을 거의 무방비 상태로 외국에 개방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1997년 11월 19일 외환위기를 맞은 것이다

한편 1995년 12월 19일,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12 · 12군사반란 및 5 · 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을 만들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5년 11월과 12월에 노태우·전두환 두 전 대통령을 갑자기 체포 투옥한 뒤에 부랴부랴 12월 20일 특별법을 공개한 것이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995년 11월 11일 서울 연세대학교 노천광장에서 창립대의원대회를 열었다. 그 대회에서 “생산의 주역이며 사회개혁과 역사발전의 원동력인 우리들 노동자는 오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전국중앙조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창립을 선언한다. (…) 민주노총으로 결집한 우리는 인간다운 삶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조건의 확보, 노동기본권의 쟁취, 노동현장의 비민주적 요소 척결, 산업재해 추방과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해 가열차게 투쟁할 것이다.”(민주노총 출범 선언문 중에서)(구은회, 〔민주노총 창립 20주년 기념식〕 「강산 두 번 변해도 노동자 현실 그대로」,「매일노동뉴스」, 2015. 11. 12.) 대체적으로 냉전의 이데올로기는 민주주의·사회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쟁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남과 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진통을 겪게 된 것이다.”

기술의 변동기에 사회적 숙의도 없이, 가까운 중국·북한 공산당의 눈치를 보게 되었다.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꼭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현 정권은 ‘디지털 전체주의’를 더욱 가속화시킨다.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를 버리고 6·3일 공산주의 헌법을 만들어? 미국은 블록체인 지갑(디지털 자산 보관 및 전송), Swift 코드(해외 송금시 은행 고유번호),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 등 카드를 만지고 있다. 현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만든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로 국민 통제하기를 좋아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민의 금융을 그렇게 통제하지 않는다. 중국 공산당에서나 하는 짓이다. 이 정권은 왜 그렇게 중국·북한 공산당을 좋아하는가? MBC 보도를 보면 정권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대통령은 같은 코드, 즉 ‘반공’으로 미국의 신뢰를 얻었다. 그들은 ‘한강의 기적’으로 국민 먹고사는 문제의 청사진을 그려줬다. 트루스데일리 박세원 기자(04.28),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2년... 경찰 간첩 1명도 못 잡았다〉, 86 운동권 세력은 이젠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헌법정신 지키고, 조국을 사랑말 줄 알아야 할 나이다.

“20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자유민주연구원·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간첩은 누가 잡나?-박살난 대한민국 간첩 수사,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주제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경찰 안보 수사 체제가 사실상 정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민주연구원

20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자유민주연구원·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간첩은 누가 잡나?-박살난 대한민국 간첩 수사,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주제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경찰 안보 수사 체제가 사실상 정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민주연구원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이후 2년 넘게 간첩 사건 기소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안보 수사 공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20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자유민주연구원·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간첩은 누가 잡나?-박살난 대한민국 간첩 수사,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주제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경찰 안보 수사 체제가 사실상 정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청 안보수사단 소속 안보수사과 2곳 가운데 1개 과 인력이 내란특검에 파견돼 간첩 수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유 원장은 2024년 1월 1일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 이후 2026년 4월 현재까지 간첩을 검거해 기소 후 형이 확정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경찰이 일부 피의자를 검거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지만 구속영장도 신청하지 않은 채 불구속 수사에 그쳤고, 검찰 역시 기소하지 않아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문화일보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前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04.30), 〈정부의 북한→조선 변경 발상은 反헌법[포럼]〉, “올해 시무식 자리에서 북한의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처음 언급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후 국회와 학술 세미나 기조연설 등에서도 호칭하고, 남북관계를 한·조(한국·조선)관계라고 했다. 그리고 통일부는 29일 열린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평화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 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의 세미나를 후원했다. 북한 호칭 변경의 정당성을 얻어 공론화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번 세미나의 기획 취지는 ‘북한’이라는 호칭이 ‘불신을 키우고 긴장을 높이는 언어’이므로 ‘신뢰의 언어’로 바꿔 ‘대결의 악순환을 끊고 평화적 공존의 공간을 넓힌다’는 것이다. 통일부 차관은 축사에서, 호칭은 ‘상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또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고자 하는지 보여주는 도구’라고 함으로써 그 정당성에 힘을 보탰다.

통일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호칭하면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보편적 국제규범에 따라 평화 공존이 가능해 긴장 완화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는 순간 북한의 정통성을 승인하게 됨으로써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호칭 변경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첫째, 헌법적 가치를 위반하는 문제다.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일이다. ‘국가’로 인정하는 순간 북한은 더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닌 외국(북한)의 영토가 된다는 점에서 헌법 제3조의 영토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또한, 북한은 ‘수복해야 할 우리의 영토’가 아닌 ‘이웃 나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조항을 위반하게 된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호칭 변경은 위헌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된다.

둘째, 북한의 두 국가론 수용 모습도 문제다. 호칭 변경은 2023년 북한이 주창한 남북관‘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부추길 수 있다. 북한의 ‘두 국가론’은 자칫 ‘민족공동체(통일)’의 개념을 지우고 미래세대에 통일의 당위성은 사라져 영구 분단을 고착화할 위험이 크다. 또한, 북한 급변 사태 발생 시 ‘북한은 우리 영토’라는 근거가 없어져 개입 명분이 사라지고,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북한 지역의 운명이 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통일부는 헌법 제4조에 따라 통일 한국을 완성하는 것이 최고의 책무다. 그러나 통일부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화답·동조(?)하더니 분단 고착의 ‘두 국가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호칭 변경을 공론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2026.05.02.)

‘예시의 예언자(exemplary prophecy)’ 시대.

성경(공동번역) 레위기 9장은 하느님과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 간의 관계를 이야기한다. 그 논리에 따르면 하느님(야훼)을 통해 인간과의 관계를 확장한다. 개인의 하느님과 관계, 즉 일치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족이다. 그리고 공산주의에서 이야기하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후자는 속(俗, profane)의 개념에서 이야기하고, 전자는 성(聖 , sacred)의 개념에서 관계를 이야기한다.

예시의 예언자(exemplary prophecy)는 모세에서 아론으로 전수된다. 1팔 일째 되는 날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2 아론에게 말하였다. "소떼 가운데서 속죄제물로 바칠 송아지 한 마리와, 또 번제물로 바칠 숫양 한 마리를 흠이 없는 것으로 골라 야훼 앞에 끌고 오시오. 3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르시오. '너희가 속죄제물로 바칠 숫염소 한 마리와 번제물로 바칠 송아지와 일 년 된 어린 양을 흠이 없는 것으로 한 마리씩 끌고 오너라. 4또 친교제물로 바칠 황소와 숫양을 끌어오고, 기름에 반죽하여 만든 곡식예물을 가져오너라. 야훼께서 오늘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5그들이 모세가 지시한 것들을 만남의 장막 앞으로 끌어오고, 온 회중이 모여 야훼 앞에 서자 6모세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야훼께서 지시하신 일이다. 야훼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7그리고 모세는 아론에게 일렀다. "제단으로 나가서 형과 형 집안의 죄를 벗도록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시오. 또 백성이 드리는 예물을 바쳐 그들의 죄를 벗겨주시오. 이것은 야훼께서 지시하신 것이오."8 아론은 제단으로 나아가 자기의 죄를 벗겨줄 속죄제물인 송아지를 잡았다.9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바치자 아론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바닥에 쏟았다.10

그리고 그는 속죄제물에서 떼어낸 기름기와 콩팥과 간에 붙어 있는 기름 덩어리를 제단에서 살랐다. 이렇게 그는 야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11그리고 살코기와 가죽을 진지 밖에서 불에 태워버렸다...22그리고 아론은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고 복을 빌어주었다. 이렇게 그는 속죄제와 번제와 친교제를 모두 드리고 내려왔다. 23 또 모세와 아론이 만남의 장막에 들어갔다가 나오며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그러자 야훼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시민사회(civil society)는 관계가 복잡하다. 더욱이 그 관계는 금전관계로 퍽 세속적이다. 그러나 초기 시민사회(civic society)의 출발이 농토에 묶인 개인이 도시로 나와 임금 노동자가 된다. 로마 말기 중세 초기 시민신분(civic strata), 시민(the civic)을 형성시켰다. 그들은 장인·에술가, 무역업자, 기업가들이었다. 그들은 기독교를 수용하면서 신분집단(strata)를 형성한 것이다. 과거의 금기(taboo), 족친 그리고 카스트를 떠나, 혼로된 개인과 그 가족들이었다.

능동적 금욕주의(active asceticism), 신의 뜻에 맞는 행동(God willed action)으로 시민신분을 유지했다.(Gerth and Mills, 1946:285) 과거의 집단적 성역을 만들고, 유목민을 지배하는 형태는 아니었다. 예시의 예언자(exemplary prophecy)를 요구하는 시대이다.

최근 시민사회는 성과 속이 혼란스럽게 되니, 디지털 문화는 모든 것을 엉뚱한 해석하기에 이른다. 성과 속이 관계가 그렇게 중요시 않게 되었다. 이익에 따라 관계가 형성한다. 생명·자유·재산 그리고 인권이 박탈당하기 일쑤이다. 가치관의 혼돈이 시민사회에서 골치거리가 된다. 인터넷 망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다. 성(聖)의 아우라가 빠진 것이다.

공산주의자는 교묘하게 이런 자유주의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에 열을 올린다. ‘디지털 전체주의’가 눈 앞에 전개된다. 중앙일보 유성운 도쿄특파원(2026.05.01.),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때, 중국 댓글공작 정황”〉, “일본 정부가 2021년 4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방침을 결정한 직후 일본 소셜미디어(SNS)에 등장한 어색한 일본어 게시물들이 중국이 배후로 의심되는 조직적 ‘댓글공작’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이틀 뒤인 2021년 4월 15일, 일본어로 운영된 한 틱톡 계정에 이를 비난하는 게시물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30년 전 중국에서 방사선 피폭 사고를 당한 남성의 사진을 아이콘으로 쓴 이 계정은 닷새에 걸쳐 비슷한 게시글을 올렸다.

여기에 영어·한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댓글폭탄’이 지원된 건 2개월 후다. 일본의 정보분석 회사 JNI에 따르면 6월 각 게시물에 1000건 전후의 ‘좋아요’와 670~700건의 댓글이 달렸다. 댓글엔 부자연스러운 일본어 표현이나 당시 중국 미디어가 오염수 방류를 비난할 때 즐겨 쓰던 ‘고질라’라는 단어가 빈번하게 등장했다고 한다. 타쓰구치 나나세(竜口七彩) JNI 수석 애널리스트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계정들로, 게시물이 확산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활동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면 못할 것도 없다. 부정선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디지털 전체주의’가 도래한 것이다. 곳곳에 과거의 성역(聖域)이 존재하는데, 그 안에 신과의 일치, 종교적 믿음의 형제와 자매 관계가 있을 이유가 없다.

이승만 대통령의 예시의 예언자(exemplary prophecy)이 사라진 사회이다. 중앙일보 최진석 새말새몸짓 기본학교 교장(05.01), 〈사회주의의 꿈, 8부 능선에 서다〉. “국가는 정치와 교육이라는 두 톱니바퀴로 돌아간다. 사회주의의 꿈을 가진 세력은 핍박받으면서도, 없는 살림이나마 야학과 대안학교 등을 운영하며, 희망을 잃지 않고 교육에 투자했다. 그들의 이런 헌신은 매력으로 쌓였다.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제도를 장악하고 있었고 살림도 넉넉했지만,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를 양성하는 교육에 어떤 투자도 하지 않았다. 그 중요성을 알 정도로 사명감을 가지지도 않았고 지적이지도 못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교육의 수장으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을 모시게 되는 지경까지 왔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을 반대하고 북한에 동조해야 세련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정도로 말의 질서가 무너져버렸다. 이런 지경이라면, 설령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 하더라도, 표절이나 음주운전 정도는 얼마나 사소하게 보이겠는가. “교육이 국가다.” 교육을 장악하면, 국가를 장악한다.”

그들도 공산주의에 익숙한 ‘사적 카르텔’을 형성했다. 조신일보 최하연·원종빈·김진영 기자(05.01), 〈구의장 자리 놓고 '4대5 패싸움'… 술먹다 시비, 출동 경찰 폭행도〉, 선악이 개념이 없어지고, 권력만 잡으면 성역(聖域)의 실드를 치고, ‘사적 카르텔’을 형성시킨다. 위도 그 x이고, 아래도 그 x이다. “야, 밀어, 밀어!” 2024년 7월 서울 양천구의회 본회의장. 구의장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9명이 몸싸움을 벌였다. 같은 당 소속이지만 구의원 4명이 구의장 선출 투표 진행을 막기 위해 의장석을 점거하고 출입구에 드러눕자 나머지 5명이 이들을 끌어내려고 팔을 잡고 늘어졌다.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이날 오후 9시 30분쯤 시작된 실랑이는 자정까지 이어졌다. 경찰과 소방대원도 출동했다.

같은 당 구의원끼리 몸싸움을 벌인 건 의장 자리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였다. 지방의회는 보통 임기 4년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 의장을 선출한다. 양천구의회의 경우 전반기에는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이 의장을 맡았고 후반기에는 민주당 구의원이 의장을 맡을 차례였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4대5로 나뉘어 서로 다른 후보를 지지하면서 몸싸움까지 벌어진 것이다. 양천구의회에선 2018년에도 본회의 도중 몸싸움이 벌어져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A 구의원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일이 있었다. A씨는 2020년 8월 서울남부지법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A 구의원은 조례 개정안 표결을 막는 과정에서 구의장의 몸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긴 혐의를 받았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그 세계질서 싫다고 한다. 예시의 예언자(exemplary prophecy)로 자임하고 나섰다. ‘사적 카르텔’ 관계는 의미가 없다고 한다. 조선일보 원선우 파리 특파원·김은중 워싱턴 특파원(05.01), 〈메르츠에 뒤끝 작렬한 트럼프 "주독미군 감축 검토"〉, 그 잘 나가던 독일이 1989년 11월 09일 통일 후, 유럽의 병자가 될 전망이다. 후기 로마의 시민(the civic)의 정신을 상실한 것이다. “獨 이란전 비협조에… "곧 결정". 미군 장병들이 2022년 3월 독일 바이에른주에 있는 그라펜뵈어 훈련장으로 이동하고자 독일 뉘른베르크 알브레히트 뒤러 공항에서 대형을 갖추고 서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각) “독일 주둔 미군을 감축하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가 주독 미군 축소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2기 집권 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 주독 미군은 3만6000명 규모로 주일 미군(5만4000명)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 미군 핵심 전력인 유럽사령부(EUROCOM)와 아프리카사령부(AFRICOM)가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본부를 두고 있고, 람슈타인 공군기지는 ‘유럽 미군의 심장’으로 불린다. 냉전 시기 최대 40만명이 주둔하며 러시아의 서진을 견제했던 유럽 최대 거점인 주독 미군 감축이 현실화한다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대 수혜자가 되리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트루스데일리 임명신 칼럼니스트·박사(04.30), 〈[임명신 박사의 지구촌 돋보기] -UAE의 OPEC 이탈... 카르텔 약화로 美주도 질서 강화〉, 미국의 국제관계는 로마 말기의 civic strata 그리고 시민(the civic) 시대로 돌아간다. “트럼프가 펼치는 새로운 판 잘 읽은 실리주의 생존법. ‘페트로달러 질서’ 해체라기보다 구조적 재편의 신호. 5월 1일자로 아랍에미리트(UAE)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10개 산유국 연대체인 OPEC+를 벗어난다. OPEC 66년 역사에 분기점이 될 듯하다. 이번 결정에 대해 UAE는 “장기 전략과 비전, 국내 에너지 생산에 대한 투자 가속을 포함해 변화하는 에너지 구도를 반영한다”며 “생산량 의무에서 벗어나 유연성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카르텔이 약해질수록 시장 중심으로

현 상황을 누적된 정책 충돌의 연장선에서 우선 살필 수 있다. OPEC 좌장 격인 사우디아라비아 측이 감산을 통해 유가 방어에 무게를 둘 때, UAE는 생산능력 확대에 맞춘 기준선 상향과 증산 가능성을 요구해 왔다. 가격 중시와 물량 확대 추진 전략이 충돌한 셈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설명되진 않는다.

UAE는 사우디·이라크에 이어 OPEC 전체 생산량의 10% 전후를 차지한다. UAE의 행보로 세계 최대 석유 카르텔 구조의 변화가 예고돼 눈길을 끈다. 주변부의 이탈인 2019년 카타르 사례와는 차원이 다르다.

일명 ‘중동의 뉴욕’ ‘사막 위의 신기루’ 두바이를 보라. 이 현대적 초호화 금융도시가 UAE의 실리주의와 생존법을 상징한다. 국제 역학의 풍향계에도 민감한 UAE는 트럼프 미국이 펼치는 새로운 판을 잘 읽고 있다. 28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UAE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가 미국 내 천연가스 사업 구축을 위해 수백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OPEC 약화는 미국 주도의 에너지·금융 질서 유지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크다. 개별 산유국이 더 많은 거래 상대와 더 다양한 금융 도구를 필요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이때 자금도 가장 깊고 유동성 풍부한 시장인 미국으로 흘러들기 쉽다. 가격 결정권이 ‘정치적 합의’에서 ‘시장’으로 이동하고, 그 시장의 중심엔 달러와 미 금융 시스템이 있다.”(2026.05.01.)

헌법정신은 자유주의

‘사적 카르델’은 그만 두자. 이란의 하메네이 신정정치와 혁명수비대는 공산혁명에 관여하다 일어난 일이다. 안으로 독재하고, 밖으로 대리 전쟁하는 모습은 잘 못된 것이다. 어느 나라든 국민은 정치인의 불쏘시개가 될 수 없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이다. 기본권 존중하고, 부·권력·명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숙의 민주주의 하에서 얻는 것이 당연하다. 이들을 얻는 과정은 물건(a things)으로 간주하자. ‘폭력 혁명’은 더 이상 아니다. 이념에 빠지지 말고 헌법정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위기 시그널TV(04,27), 〈"제발 덜 먹어달라" 이란 대통령의 절규... 미국 봉쇄 11일 만에 벌어진 일〉, “미국의 해상 봉쇄가 시작된 지 단 11일 만에 중동의 맹주를 자처하던 이란 정권이 사실상 백기를 들었습니다. 이란 대통령은 국영 TV에 출연해 국민들에게 식량 고갈을 인정하며 '음식을 덜 먹어달라'는 처절한 호소까지 쏟아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수출 차단을 넘어 이란의 생명줄인 물류 동맥을 완전히 끊어버린 미국의 '완전 소거' 전략의 결과입니다. 미 해군 제5함대는 이란으로 향하던 화물선 '투스카'호를 나포하며 혁명수비대의 무기 밀수망은 물론, 국가 시스템 유지에 필수적인 전략 물자 유입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월 10%, 연간 환산 시 500%에 육박하는 파괴적인 초인플레이션 속에서 이란의 식량 안보는 아킬레스건이 되었습니다. 에너지 자립국이라 할지라도 공급망이 단절될 때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에 어떤 지정학적 경고를 주는지 심층 분석합니다.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이 이란의 급소를 어떻게 관통했는지,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벌어진 긴박한 막전막후 외교 결렬의 진실을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념에 경도되지 않고 기술혁신을 이룬 UAE는 괄목하다. 동아일보 이동훈·이원주 기자(04.30), 〈호르무즈밖 항구 둔 UAE 증산… ‘경제밀착’ 韓 공급망에 청신호〉, “아랍에미리트(UAE)의 석유수출국기구(OPEC) 탈퇴가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원유 수급망에 미칠 영향에 산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중동 산유국들의 ‘카르텔’이던 OPEC에서 벗어나 UAE가 독자 증산에 나서면 중장기적으로 한국은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UAE는 호르무즈 해협 외곽에 있는 우회 항구 ‘푸자이라’항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다음 달 1일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되며 원유 수입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정유업계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지 않는 이상 단기간 증산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다. 푸자이라항이 이미 포화 상태인 데다 중동전쟁으로 주요 생산 시설이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 韓 원유 수입 3위국… CEPA 발효 겹치며 ‘시너지’ 기대

29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은 UAE에서 원유 약 1535만 t을 수입했다. 액수로는 87억6895만 달러(약 12조9842억 원)로 원유 수입 비중이 11.2%(수입량 기준)에 이른다. 사우디아라비아(34.4%), 미국(16.3%)에 이어 세 번째다. 이란 전쟁이 발발한 올해 3월에도 UAE는 한국의 3대 원유 수입국을 유지하고 있다.

그간 UAE는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의 OPEC이 증산을 막아 유가를 높이려는 기조에 반발해 왔다. 투자한 만큼 가급적 많이 생산해 수출하려는 것이 UAE의 OPEC 탈퇴 이유로 꼽히는 만큼 UAE가 증산에 나설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도 안정적인 원유 공급망을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그간 UAE와 긴밀한 산업협력 관계를 맺어 온 한국이 공급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UAE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하고 UAE에 방산 및 바이오, 자동차 등을 수출하는 산업 협력을 강화해 왔다. 실제로 이란 전쟁 발발 직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접 나서 UAE로부터 2400만 배럴 규모의 원유 확보를 약속받았다.”

한편 헌법정신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현실은 헌법과 전혀 다르다. 공직사회의 신뢰는 말이 아니다. 수학여행도 보낼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

조선일보 사설(2026.04.30.), 〈교사에 형사책임 물으면서 소풍 가라 할 수 있나〉, 이런 일들이 말을 하지 않지만, 왜 일어나는지는 부모들은 잘 안다. 가치와 윤리가 땅에 떨어졌다. 1987년 이후 일어난 일들이다. “실제로 현장체험학습(소풍)과 수학여행이 대폭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의 체험학습은 2년 새 50% 전후로 반 토막이 났다. 수학여행은 더 가파르게 감소했다. 수학여행을 계획한 서울 시내 초·중·고는 지난해 42%에서 올해 17%로 크게 줄었다. 초등학교의 경우 단 30곳(5%)만 올해 수학여행을 가기로 했다.

이런 문제를 이 대통령처럼 교사들 탓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022년 11월 강원 속초 체험학습 중 뒤처진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인솔 교사는 1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같은 형량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교사직은 유지했지만 교사들이 받은 충격은 컸다. 더구나 교육부와 교육청이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교사가 운전기사의 음주 여부, 차량 정비 여부까지 직접 체크하라는 식이었으니 교사들이 아예 소풍·수학여행을 가지 않게 된 것이다.

또 하나 학교 활동이 급감한 이유는 학부모 민원 급증과 무분별한 고소·고발이다.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을 다녀오면 학부모 민원이 그야말로 쏟아진다고 한다. 과거처럼 단순 항의 전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교를 상대로 법적 대응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다.”

대한민국은 공자(公字)만 들어가면 문제를 일으킨다. 공공부문에 문제가 생겨도 단단히 생겼다. ‘견제와 균형’이 그렇게 중요하다. 국가를 통합시키는 법과 언론은 제역할을 할 때가 되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는 말은 헛소리가 되었다. 문제는 국민에게도 있다. 정부 일을 전적으로 그들에게 맡겨놓은 것이다. 그게 민주공화주는 아니다. 조선일보 김영우 기자04.30), 〈지방의원들, 관광지 돌고 화투판… 558번 해외출장, 비용 공개는 17%뿐〉, “[요지경 지방의회] <3>시도의원 3년 6개월간 출장 보니. 일정 대부분이 유명 관광지 방문.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도의원 6명은 2022년 6박 8일 일정으로 프랑스·모나코 출장을 다녀왔다. 출장에는 도의회 사무 직원 등 13명이 동행했다. 이들은 도의회에 제출한 출장 계획서에 “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 사례를 조사해 제주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썼다. 이들이 출장을 다녀와 정리한 보고서를 보면 8일간 소화한 일정 13개 중 기관 방문 일정은 이우환 미술관, 프랑스 한국문화원, 유네스코 본부, 퐁피두센터 등 4개(31%)였다. 나머지 일정은 전부 모나코 역사 유적, 아비뇽 역사 지구, 파리 몽파르나스 타워 전망대 등 관광지를 도는 것이었다. 이들이 제출한 계획서에서 출장 예산은 1인당 320만원. 그러나 실제 쓴 돈은 알 수 없다.”

그리고는 국가는 폭력 행사를 부추긴다. 중앙일보 정영교 기자(04.30), 〈“통일은 한편으론 폭력적”이라는 통일장관〉, 6·3 헌법 개정으로 그 수순인가? 그게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는 성격은 절대 아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9일 청년들과의 대화에서 “통일이라는 이야기는 한편으로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경기도 파주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열린 ‘통일부 제3기 2030청년자문단 발대식’에서 통일 인식 약화와 관련한 청년자문단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오늘 현재 통일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상적인 개념으로 돼 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통일은 독일식 모델, 베트남 모델, 개성공단 모델 3개가 있었는데 독일식 모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베트남 모델도 불가능하다. 개성공단 모델은 닫혔다”라고 지적하면서 “출구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통일이라는 이야기는 한편으로 굉장히 폭력적”이라며 “통일을 외칠수록 우리는 통일에서 멀어진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일은 우리의 목표이고 꿈이지만 당장 필요한 건 평화의 제도화”라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평화를 유지하는 것, 한번 열리면 개성공단을 닫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평화를 공고화·제도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금강산을 열어야 한다”라고도 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서 기업의 방식으로 통일을 할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장기계획과 조정만 하면 된다. 대한민국은 1987년 이전 헌법 정신에 따라 기업으로 성공한 나라이다. 조선일보 정한국 기자(04.30), 〈방산·조선의 힘… 한화, 5대 그룹 첫 진입〉, “한화그룹이 롯데와 포스코를 동시에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재계 5위에 올랐다. 15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삼성·SK·현대차·LG·롯데’의 5대 그룹 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발표한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따르면 한화그룹의 자산 총액은 149조605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 늘어 작년 7위에서 5위로 뛰어올랐다. 작년 5위였던 롯데(142조4200억원)는 자산이 0.6% 줄어 6위로 밀렸고, 작년 6위였던 포스코(140조5840억원)도 증가 폭이 2%에 그치며 7위로 내려앉았다. 롯데는 2024년 한 차례를 제외하면 2010년 이후 줄곧 5위를 지켜온 터였다. 한화는 4위 LG도 자산 기준 약 37조원의 격차로 바짝 추격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포함해 기업 전체의 현금과 부동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을 평가해 기업 집단의 규모를 평가하는데, 흔히 ’재계 순위’로 불린다.

순위를 가른 것은 산업 변화 대응 속도였다. 한화는 2022년 방산 사업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집중시킨 데 이어 대우조선해양과 HSD엔진을 잇따라 인수했다. 해외에서도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했고 호주 방산 업체 오스탈 지분도 확보했다. 재계 5위에 오른 건 바로 이 선제 투자가 바탕이 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무기 수요가 늘고 친환경 규제로 선박 발주가 급증하는 ‘수퍼 사이클’에 올라타며 빠르게 몸집을 불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오션의 작년 말 기준 수주 잔고는 합산 85조원에 육박한다. 2022년 말 대비 지난해 말 자산 증가 폭은 한화가 80%인 반면, 롯데는 10%, 포스코는 6%에 그쳤다.”

기업같이 공공부문은 유연할 수 없을까? 중앙일보 최현주 기자(04.30), 〈[혁신 경영] AI·로보틱스·수소 … 신기술로 기업 활로 찾는다〉, “미국발 관세에 중동전쟁까지 국내·외 정세가 흔들리면서 기업들의 고심이 어느 때보다 크다. 이들은 저마다 업종과 기업문화의 특성을 살린 ‘혁신 경영’으로 활로 모색에 나섰다.

국내 주요 기업들이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는 인공지능(AI)이다. 삼성전자 반도체부문(DS)은 최신 AI 기술과 인프라, 학습 데이터 등을 활용해 반도체 설계부터 연구개발(R&D), 제조, 품질 등 전 생산 영역을 고도화해 개발 속도를 높이고 품질과 수율 향상을 꾀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는 품질, 양산 경쟁력, 수익성 등이 궤도에 올랐지만, 차별화한 근원적 기술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등 AI 및 서버향(서버에 최적화된 제품·부품)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성능과 품질 우위를 확보해 제품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엔비디아와 ‘국내 피지컬 AI 역량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국내 엔비디아 AI 기술 센터 설립 등 다양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등 국내 피지컬 AI 생태계를 조성해 차량 내 AI·자율주행·생산효율화·로보틱스 등 미래 기술 경쟁력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펜N마이크 오정근(04.30), 〈대만에 더욱 뒤질 것이라는 IMF의 한국경제 전망〉, 정부와 국회는 ‘균등분배’의 이데올로기 쪽으로 보고 규제를 과도하게 한다. 더욱이 ‘사적 카르텔’로 부패가 심하다.

이란은 신정정치와 혁명수비대가 잘못을 하고, 시민들에게 "제발 덜 먹어달라"라고 한다. “지난 달 4월 발표한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전망에 의하면 한국의 1인당 GDP가 5년 뒤 대만보다 1만달러 이상 뒤처질 것이라고 IMF가 전망했다. 그 동안 한국의 1인당 GDP는 줄곧 대만보다 높았는데 대만 반도체산업의 약진으로 지난해 한국 1인당 GDP는 3만6227달러로 22년 만에 대만(3만9489달러)에 역전 당해 충격을 주었다. 그런데 2031년에는 한국이 4만6000달러, 대만이 5만6100달러로 격차가 더 벌어져 1만 달러 정도 차이가 난다는 전망이다.

경제성장률도 한국은 금년에 1.8%를 기록한 후 2027~28년 2.1% 그 후에는 1.8~9%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반면 대만은 금년에 5.2% 성장한 다음 내년 3% 그 후에도 2.5% 수준의 성장으로 한국보다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는데 따른 결과다. 최근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방산 등의 호전으로 경제가 도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부 제조업만 보면 호전되고 있고 경제전체적으로 보면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IMF는 전망하고 있다...

한국에선 지원은커녕 ‘정치’와 ‘규제’가 반도체의 앞길을 막는 거대한 암초가 되어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인근 지자체 간 용수 시설 설치 갈등과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착공까지 5년 넘는 시간을 허비했다. 주 52시간제 같은 경직적 노동 규제도 연구개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악재인데 심지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직 개발이 안되고 있는 새만금으로의 이전 주장도 나오고 있는 등 긴박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도무지 말도 안되는 주장도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상가상 삼성전자 노조는 연간 연구개발 투자비(38조원)보다 많은 40조원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2026.04.30.)

미국, 3억 5천만 시민의 시인인 사회.

대한민국은 지금 시인을 죽이는 사회가 되었다. 5천 2백만 국민은 한사람의 지존을 향해 달음박질치고 있다. 국가사회주의로 향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왜 발전했고, 건국정신이 어떤 것인지도 알기를 거부한 채, 중국·북한 공산당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한다. 세계사의 흐름은 그들의 방향과는 전혀 다르다. 미국과 점점 거리를 멀리한다. 3억 5천만의 시인이고, 지존인 사회와는 전혀 다르게 가고 있다. 그들은 각 개인이 기독교로 무장한 시인들의 사회이다.

동아일보 사설(2026.04.28.), 〈美 ‘북핵 정보 공유 제한’ 한 달… 이것부터 풀어야〉, 핵은 대량살상무기이고, 시인을 죽이는 흉기이다. 핵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의 지존임을 과시하는 행동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정신과는 상반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발언을 문제 삼은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이 벌써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평북 구성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는 정 장관의 언급이 기밀 유출이라며 이달 초부터 자국 위성으로 포착한 북핵 시설 정보를 한국에 제공하는 것을 중단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주 “한미가 정상적인 협력 상태로 조속히 돌아가야 한다”고 했지만 양국 간 불협화음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보 단절이 길어지면 정부의 북핵 대응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그간 미국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생산 시설 등의 변화를 추적한 정보를 전달했고, 우리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 능력을 평가해 비핵화 정책을 수립하거나 대북 억지 전략을 짜 왔다. 우리 군은 정찰 위성 5기를 운용하고 있지만 240기 이상의 군사 위성을 가동해 실시간으로 북핵 시설을 밀착 감시해 온 미국의 정보 수준을 당장 대체하기도 힘들다. 더욱이 북-러 밀착으로 북한의 핵개발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빨라진 시점에 대북 감시에 구멍이 발생하는 사태를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정 장관은 ‘구성 발언’이 공개 정보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했지만 구성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는 정보가 ‘한미 연합 비밀’에 속한다는 점은 우리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모적 논란으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한미 간의 인식 차를 좁혀 한시라도 빨리 북핵 정보 공유 시스템을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

중앙일보 사설(04.29), 〈북한 대신 조선? 호칭 변경 공론화 부친다는 통일부〉, 결국 헌법개정의 속내가 드러나는 것이다. 김일성 중심의 조국 통일을 위해 헌법개정을 한다고 한다. “북한 대신 조선? 호칭 변경 공론화 부친다는 통일부가 북한의 공식 명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칭은 조선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북한은 2023년 말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천명한 뒤 줄곧 남한을 대한민국 또는 한국으로 불러왔는데, 우리도 북한 대신 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오늘 한국정치학회 주최로 열리는 ‘평화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 북한인가 조선인가’라는 주제의 특별학술회의를 후원해 공론의 장으로 삼을 예정이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미 지난달 통일부와 통일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학술회의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북관계를 한국·조선(약칭은 한·조) 관계라고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적이 있다. 올 1월 시무식에서는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통일부 당국자가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절차를 거쳐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명칭 변경을 위한 정지작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북한이냐, 조선이냐는 단순한 명칭 변경의 문제를 초월한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3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4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도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적 카르델’의 대명사가 북한이고, 이재명 현 정권이다. 그들에게는 대한민국 헌법은 안중에도 없고, 선악의 개념 자체가 없다. 일인 지존 북한의 삶의 양식이다. 트루스데일리 박세원 기자(04.28), 〈송경호 前지검장 "대장동 항소 포기는 사법적 배임" 작심 비판〉,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19일·22일·26일 세 차례 입장문을 통해 국회 국정조사·검찰 지휘부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상황을 비판하며 이를 “우리 사회 공적 시스템이 어떻게 사유화되고 무너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주장했다. ⓐ트루스데일리

재임 시절 대장동 사건 등 권력형 비리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더 이상의 침묵은 비겁한 방관”이라며 이재명 정권과 검찰 수뇌부를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송 전 지검장은 19일·22일·26일 세 차례 입장문을 통해 국회 국정조사·검찰 지휘부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상황을 비판하며 이를 “우리 사회 공적 시스템이 어떻게 사유화되고 무너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도 희한한 법을 만들어낸다. ‘사적 카르텔’ 강화하기 위해 만든 법이 자기 발목을 잡히고 있다. 당장 문재인 정당성에 문제가 생긴다. 2020년 1월 20일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백신을 맞도록 했다. 물론 중국 우한〔武漢〕에서 받아온 선물(?)이었다. 신천지 등 종교 탄압하고, 별 쇼를 했다. 그게 문제가 될 전망이다.

조선일보 오유진·이민경 기자(04.29), 〈'4심제' 첫 재판 열린다… 재판소원 1호 사건 나와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소송〉, “지난달 12일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에 따라 처음으로 ‘4심제 재판’이 열리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재판소원 사전 심사를 맡고 있는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어 재판소원 청구 사건 1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사건은 ‘녹십자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이다. 앞서 녹십자는 담합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내린 20억원대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지난 2월 12일 기각했다. 같은 내용의 형사재판과는 다른 결과였다. 그러자 녹십자는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지난달 16일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헌법연구관 8명으로 구성된 재판소원 전담 ‘사전 심사부’를 꾸려 사건을 걸러내고 있다. 1차 심사를 통과하면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검토해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은 각하한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헌재는 여섯 차례 사전 심사를 진행해 전날(27일)까지 접수된 525건 가운데 265건을 각하(却下)했다.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끝낸 것이다. 이날 헌재는 제도 시행 47일 만에 처음으로 이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4.28), 〈정부 믿고 투자했는데…민간 석탄발전회사 경영난〉, 문재인 탈원전으로 생긴 비극이다. 국가 정책이 중국 공산당과 사적 카르텔로 이뤄진 것이다. “GS동해전력, 고성그린파워, 강릉에코파워, 삼척블루파워 등 민간 석탄발전 4사가 전력당국으로부터 예비품 구매 비용을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고 있다는 한경 보도다. 1500억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예비품은 발전소 고장에 대비해 반드시 쌓아둬야 하는 자산인데, 구매비를 원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발전공기업에는 재투자비(자본적 지출)로 인정, 전력판매대금에 반영해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의적인 ‘이중 잣대’가 가뜩이나 힘겨운 민간 발전사의 경영난을 가중하고 있는 것이다.

2011년 9월 늦더위에 전기 수요가 일시에 몰려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이전부터 전력 공급에 위기감이 있던 정부는 공기업과 민간에 발전소 건설을 독려했다. 5차, 6차 등 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확대가 담긴 이유다. 민간 석탄발전 4사는 정부의 이런 계획을 믿고 지어진 발전소들이다. 첨단 설비를 갖추느라 투자비만 18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막상 완공 후엔 철저하게 ‘애물단지’ 취급이다.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낼 송전망이 일부 지역 ‘님비’에 막혀 가동률은 20%에 불과하다. 언제 해결될지 알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서 정부는 비용 보전에 인색하기까지 하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소에 수시로 출력 제어도 요청하고 있다. 껐다 켰다를 반복하느라 설비 피로도가 높아져 고장 정지와 필수 예비품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적지 않은 부담에 일부 업체는 지난해 100억원대 적자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전력당국은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비용 반영을 미루고 있다.”

또한 6·3 지방선거가 ‘사적 카르텔’ 확장 경연장이 될 전망이다. 중앙일보 박태인·이찬규 (04.28), 〈“그거 5개 밖에 안 돼” “고맙다”…호남 ‘돈봉투 선거’ 또 터졌다〉, “6ㆍ3 지방선거를 35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호남발 금권 선거’라는 대형 악재에 직면했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경선을 거쳐 후보로 확정된 손훈보 순천시장 후보에 대해 감찰을 벌이고 있다. 이르면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손 후보 후보 자격 박탈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26일 KBC광주방송은 손훈모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후보 캠프 선대위원장이 지역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보도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지난 21일 새벽 손 후보와 사업가 A씨, 선대위원장 B씨가 만난 자리에서 A씨를 형님으로 부르는 손 후보가 “형님 나 일어설게요”라며 자리를 뜬 뒤, A씨가 B씨에게 “지금까지 많이 썼죠. 10개 이상 들어갔소? 그거 5개밖에 안돼”라고 하자, B씨는 “아껴가면서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화답하는 대목이 나온다. 민주당은 녹취록 속에 언급되는 ‘5개’와 같은 숫자들이 손 후보 측에 전달된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으로 의심하고 있다. 손 후보는 “뉴스를 통해 처음 접한 사실이고 놀랐다”며 “저를 제거하려는 추악한 정치 공작”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중이다...호남 부패는 민주당의 고질적 문제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당선 무효형을 받아 직을 잃은 민주당 기초단체장 3곳(전남 곡성·담양·신안)도 모두 호남이었다. 현금 살포와 채용 비리 등 당선 무효 사유도 가지각색이었다. 정의당은 지난 8일 이같은 재·보궐 사례 등을 지적하며 “견제 없는 민주당의 일당 독점체제가 호남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정치 개혁을 촉구했다.”

중앙일보 김동호 기자(04.28), 〈조직률 13% 노조, 전체 근로자 대표해야 상생 길 열린다〉, “노란봉투법 이후 현장의 변화는. “시행 초기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교섭 질서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원청 사용자성 인정이 늘고 교섭단위 분리와 의제 세분화가 겹치면서 현장에서는 ‘교섭 과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청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사실상 우회하면서 교섭 안정성도 약화됐다. 교섭 주체와 범위가 불명확해지며 거래비용과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는 제도 설계의 공백에서 비롯된 문제다. 제도의 방향은 이해되지만, 성과는 결국 설계에 달려 있다.”

기업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한 달 만에 372개 원청을 상대로 1011개 하청 노조, 약 14만6000명이 교섭을 요구했다. 지난 20일 물류 현장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의 안타까운 사고는 그 긴장도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충분한 설계 없이 제도가 작동하면 갈등은 더욱 격화될 수 있다. 원청이 다수 노조와 동시에 협상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경영 판단과 투자 결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교섭 확대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교섭 범위와 책임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데.

“대기업 노조의 교섭력이 커질수록 임금과 복지는 개선되겠지만 노동시장 내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 조직률 13% 수준의 노조가 대기업·공공부문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노동시장이 내부와 외부로 분리된 구조다. 내부 노동시장은 보호와 안정이 축적되는 반면, 외부 노동시장은 불안정이 상시화되어 있다. 이 두 시장 사이의 높은 장벽으로 인해 이동도 제한되어 있다. 결국 격차의 본질은 소득보다도 이동의 폐쇄성에 있다. 이 구조에서는 상층의 개선이 하층으로 확산되지 않고 비용만 외부로 전가된다. ‘정의로운 배분’은 더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분절된 노동시장을 연결하는 데 있다. 노동조합이 87%의 미조직 노동을 포괄할 때 비로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사적 카르텔’ 시인을 죽이는 사회이다. 이란의 호메네이 시아파 종교와 그 혁명수비대는 ‘5만명의 반정부 시위 이후 교도소에 5만 명이 넘게 수감됐다는 보도가 따르고, ‘5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라는 보도가 잇따른다. 한국경제신문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04.28), 〈트럼프 "이란, '붕괴상태'라고 방금 우리에게 알려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현재 '붕괴 상태'에 놓였다고 주장하며 다시 한 번 대이란 압박 메시지를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방금 우리에게 그들이 ‘붕괴 상태’(State of Collapse)에 처해 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지도부 상황(나는 그들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해결을 시도하면서 우리가 가능한 한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것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붕괴 상태’가 무엇을 뜻하는지, 또 해당 메시지가 이란 정부의 공식 채널을 통해 전달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치권과 외교가에서는 이번 발언을 두고 미국의 해상 봉쇄 효과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은 이달 중순부터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안팎에서 이란 관련 선박의 통항을 사실상 차단해 왔다.”

‘사적 카르텔’, 즉 공산권의 대륙세력이 꼬리를 내린다. 트루스데일리 임명신 임명신 칼럼니스트·중국학 박사(04.28), 〈‘관세’보다 ‘길목’… 트럼프가 다시 짜는 해양패권 질서〉, “호르무즈해협에 미국이 이란 관련 선박 봉쇄를 선언한 지 2주를 넘겼다. 이런 가운데 아프리카 우회 항로와 지브롤터 축의 전략성까지 부각돼 눈길을 끈다. 동남아시아 말라카해협에선 미 군함 통과 사실이 20일 공식 확인됐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관통하는 말로 ‘길목’을 들어야 할 것 같다. ‘관세’보다 이 키워드가 그의 더 큰 그림임이 분명해졌다.

앞서 미국과 인도네시아는 13일 국방부 장관 회담을 전후해 ‘중대 방위협력 파트너십’을 세웠다. 그 직후 인도네시아 영공 문제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것은 돌발 대응의 연쇄가 아니다. 미국이 해운·조선·항만·수로·군사접근권을 한 덩어리로 묶어 다시 쥐겠다는 신호,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주도권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호르무즈는 숨통, 말라카는 목젖

대항해시대 이후 500여 년 세계패권의 핵심은 바다길 통제력에 있었다. 그것의 주도권이 스페인에서 네덜란드로, 영국으로 넘어갔다. 19세기 ‘팍스 브리태니카’ 아래 영국의 해상 지배가 곧 무역 및 국제질서의 기준이 됐다. ‘해양패권=세계패권’ 공식도 이 시기에 굳어진다.

20세기 중반 이후 그 자리를 넘겨받은 게 미국이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 본의 아니게 엮인 것에 가깝다. 유럽대륙의 온갖 우여곡절에 휘말리지 않으려던 ‘고립주의’도 무색하게, 미국은 제1차·2차 세계대전의 사실상 종결자가 되면서 패권국이 되고 말았다.

전후 세계무역과 에너지 수송·동맹체제·달러 질서·컨테이너 물류의 바탕엔 공해를 열어 두는 미국의 압도적 해군력이 깔려 있다. 한국처럼 에너지 수입과 제조·통상으로 먹고사는 나라들이 지난 수십년간 누려 온 안정적 바닷길, 그 덕분에 가능했던 일상의 풍요는 미 해양패권이 떠받친 질서 없이 상상하기 힘들다. 주요 해로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그 질서의 존재를 뒤늦게 체감하곤 했다.”

미국은 3억 5천만이 시인인 사회이다. 크리스천투데이 송경호 기자(2023.11.16.), “현대 세계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빌리 그래함 목사는 어떻게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었을까. 오정호 목사(예장 합동 총회장, 새로남교회 담임)는 ‘정직’을 기초로 세웠던 원칙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는 그의 평생을 명예롭게 세워 줬을 뿐 아니라 여러 유혹으로부터 지켜 주는 방패가 됐다”고 평했다.

‘정직한 대한민국, 정직한 국민을 위하여’를 주제로 한 ‘거짓을 처방하고 거짓을 치유하는 2023 정직포럼’이 한국정직운동본부(이사장 박경배 목사) 주최로 16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이사장 박경배 목사는 “거짓을 당연시하는 나라, 거짓이 통하는 사회다. 언젠가부터 가짜 인권 가짜 평등이 판을 치고, 역사가 왜곡되고 있으며, 내로남불 적반하장 안하무인 후안무치 억지 거짓이 만연하고 있다”며 “정직을 말하면 부담되고 아픈 것은, 그것이 내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직한 대한민국, 행복한 국민이 되길 소망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오정호 목사는 &ldquo;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원칙을 세우는 것과, 또한 스스로 세운 원칙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 시대 리더들의 급선무&rdquo;라고 강조했다. ⓒ송경호 기자

▲오정호 목사는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원칙을 세우는 것과, 또한 스스로 세운 원칙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 시대 리더들의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지도자가 되기 전, 원칙부터 세워라””

‘사적 카르텔’이 아닌, 이승만, 한성감옥 죄수 그리고 배재학당 학생들은 시인이 되었다. 그들은 애브보트 목사에게 그 시인의 방법을 배웠다. 트럼프 대통령이 빌리그래햄 목사에게 안수를 받는 그 모습이 언론에 비친다.「전망」은 당시 애브보트(Lyman Abbott, 1835∼1922)가 편집을 맡고 있고 있었다. 그는 당시 목회자, 강사, 작가, 편집자 등으로 미국 조야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몇 십만 독자로 직접 상대하는 편집자였다. 그가 낸 책은 5천에서 1만 권씩 팔려나갔다. 그리고 당시 「전망」은 매주 125,000의 독자를 상대했다.

아마도 당시 설교를 하는 목사 중에 최고의 영향력을 지녔다. 이승만은「전망」주간지를 통해 애브보트를 접촉했고, 적어도 4년(1900∼1903) 동안 이승만(25∼28세)의 정신세계를 형성시킬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Chong Sik Lee, 2001: 55) 이승만은 매주 한성감옥에서 목회자, 외국 선교사와 대면했다. 그러나 그 만남은 「전망」에서 매일 만나는 것과는 질적 차이가 있었다.

「전망」은 뉴욕에서 초교파 주간지로서, 1870년 블리철(Henry Ward Bleecher, 1813∼1887)에 의해 The Christian Union에서 시작했다. 1881년 이후 애브보트는 이 잡지의 편집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사회운동에 뛰어들기도 했다. 1893년 블리철과 애브보트는 노예해방 운동에 관여하고, 시민혁명동안 자발적 연대를 조직했다.(Chong Sik Lee, 2001: 56)

68페이지의 주간 잡지를 운영하면서 이 출판사는 100페이지의 화보잡지를 월간으로 발행했다. 뉴스 해설, 피처물, 설교집, 책의 발췌, 어린이 색션 그리고 그 주의 책 등을 내용에 포함시켰다.

그 다루는 내용은 남아프리카의 보어 전쟁(Boer War), 스페인 미국 전쟁(Spanish American War), 복스 무장봉기(Boxer uprising) 등을 취재하여 잡지에 게재하고, 단행본을 출간했다. 각국에 특파원을 보내, 그들 내용을 독자에게 전달했다. 미국이 필리핀을 점령한 후 「전망」잡지는 케난(George Kennan)을 보내 평정 상황과 번영에 대한 많은 기사를 작성토록 했다. 사진, 스케치, 지도 등 화보로 잡지와 화보집를 출간했다. 당시 인기있는 잡지 Harper’s Magazine은 같은 것은 아니지만, 애브버트는 1870년 전에 그 잡지 공동편집을 했다.

애버보트의 설교와 강의를 숙독한 이승만은 기독교에 대한 지식을 갈구함으로써, 「전망」을 복제코자 했다.(Chong Sik Lee, 2001: 57) 애버보트는 사회, 역사 등 모든 현상을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보기 때문이다. 그는 성경의 기원과 내용을 말할 뿐만 아니라, 현대 유행한 다윈(Charles Darwin)과 스펜스(Herbert Spencer) 등 모든 시대의 철학자를 같은 차원에서 논의했다.

애버보트는 박식했으나, 독단적은 아니었다. 그는 정보를 전하고, 설득하고, 결단력 있고 그리고 그 자체를 즐겼다. 그는 미국 독자들을 상대로 했지만, 유별나게 유림(儒林)이 볼 수 있도록 저술을 했다. 더욱이 유학적 윤리를 깔고 있어, 아시아의 유림들이 즐겨 읽을 수 있었다. 어떤 주제는 유림을 위해 특집으로 글을 쓰기도 했다.(Chong Sik Lee, 2001: 57) 1899 후반기와 1900년은 그리스토 삶의 법칙(Christ’s Law of Life)과 그리고 선택된 주제는 진지하고, 정직하고, 신적 심성을 표출했으며, 그리고 희망을 찬양했다.

그의 논리 전개는 배재학당에서 교재를 쓸 수 있을 만큼 성숙한 기독교 가치관이었다. 구원 신앙을 바탕으로 신을 찬양·찬송한 애버보트 설교는 모든 기독교인에게 설득력이 있었고, 「전망」의 독자의 고정관념을 깨는 교화의 역할을 했다. 그렇더라도 그의 저술은 비신학적 세상과 탐욕의 감각적 현실을 거세시켰다. 그는 성스럽고, 정의롭고 그리고 신에 경도된 삶을 살도록 권장한 것이다.

애브보트의「전망」은 설교와 강의 내용을 게재했다. 그 내용은 배재학당까지 소개되었다. 배재학당의 해외 어학 학습을 하는 학생들에게「전망」은 진정한 인문학 교과서였다.(Chong Sik Lee, 2001: 56) 그 잡지에서 취급한 수십 장르는 미국노동자, 뉴잉글랜드의 시골세대, 뉴 영국 의회에 관한 기사, 중국 폭동 등 국내외의 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었다. 더욱이 1899년 1900년 쯤에서 영국 사진을 포함한 「전망」연재물, 즉 세익스피어 삶, 20세기 퓨리터니즘 등은 토론의 주요 주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배재학당의 학교 교육은 전혀 ‘주입식 교육’, ‘암기식 시험’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그는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에서 세계 문물을 소개했음이 틀림이 없다. 배재학당의 당시 교육은 「전망」잡지가 좋은 교화내용임이 쉬게 유추할 수 있었다. 역동적 사회현상을 언급하되 그 세계관은 철저한 기독교적 가치를 담았다. ‘창세기’가 그들의 세계관이 되고, 창조적·창의적 사고가 그들 학생들에게 설득력이 있었다. 그러나 「전망」자체의 역동성·유연성은 진보적 사고의 보고임이 확실했다.

한편 죄수들은 현재와 다른 교화를 택했다. 이 옥중학당은 우남의 발의에 의해 설립된 학교였던 것이다.(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24681#share) 이승만이 만민공동회 집회(1898년 4월∼1899년)를 배경에서 꿈꾸던 그의 계몽의 실천은 한성감옥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이승만은 양의종(양기탁), 신흥우, 유성준 등과 함께 한글, 국사, 윤리, 산수, 세계지리, 영어, 일어, 문법 그리고 성경과 찬송가를 같이하면서 기독교 전도의 장이 되기에 충분했다.

서적실은 과거 개신교 선교사들이 상해와 일본 등지에서 구입하여 차입해 준 기독교 및 청말 중국의 제도개혁 관련 서적 그리고 각종 정기 간행물로써 꾸며진 도서관이며, 이 서적실에는 (1904년 8월 현재) 52종의 한글, 국한문 책자와 223권의 한문책자가 모두 523권이 구비되어 있었다.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24681#share

종교에 충만한 개인은 정신노동자이다. 그는 절제, 탐욕을 제어함으로써, 우주의 질서를 깨닫게 된다. 그의 사고는 특수성(particular) 아닌, 일반성(universal)이다. 그는 전문장인(a skilled craftsman)인테, 그의 사전적 의미는 복잡한 고안물을 창조하고, 고치고, 유지하는 발명가 이다.

기독교인의 개인적 사고는 성령으로 가득 차있다. 그의 행위 자체가 성(聖. the sacred)이 감싸고 있다. 속(俗)이 들어갈 틈이 없다. ‘사적 카르텔’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가 없다. 일인 지존은 부·권력·명예를 물건(a thing)으로 볼 수 없는데 문제를 발생시킨다. 미국은 국교가 없다. 그러나 미국 시민은 반드시 개인이 원칙을 갖고 바로설 설 때 인격체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그들의 종교는 헤겔이 말하듯, 예술의 형태로서 종교(religion of the form of art)임에 틀림이 없다.(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