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주민, “보상은 원하지 않는다”주민 140명 상경해 국회 ‘송전탑 보상법’ 심의 반대 기자회견 열어 -- 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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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주민, “보상은 원하지 않는다”주민 140명 상경해 국회 ‘송전탑 보상법’ 심의 반대 기자회견 열어

한수진 기자 

승인 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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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주민 140명이 21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송전탑 보상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밀양 주민들은 기자회견에서 “보상안은 아무 의미 없는 푼돈에 불과하다”며 ‘송전탑 보상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주민들은 “보상을 더 받기 위해 지난 8년간 싸워온 게 아니다”면서, “송전탑이 필요 없는 전력수급 시스템을 고민해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송 · 변전 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두 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김관영 의원(민주당)과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21일 오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심사를 받는다.

보상법 통과시 ‘전문가협의체’ 무용지물 될 수도

주민들은 특히 송전탑 보상법 제정으로 ‘밀양 송전탑 전문가협의체’ 활동이 무용지물로 그칠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밀양 송전탑 전문가협의체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하승수 녹색당 운영위원은 “국회와 정부, 한전은 전문가협의체가 가장 좋은 안을 만들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면서 (전문가협의체가 구성된 지) 2주 만에 보상법을 통과시킨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 전문가협의체에서 아무리 진지하게 대안을 마련해도 보상법 통과 후에 국회가 이를 받아들일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재로 구성된 밀양 송전탑 전문가협의체는 밀양 송전탑 건설의 대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으며, 7월 8일까지 40일간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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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또한 “이 법으로는 송전선로 문제로 빚어진 갈등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보상금으로 인해 주민 사이의 갈등이 커질 것을 우려했다. 주민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송전선로에서 33미터 떨어진 논은 보상을 받는데, 바로 옆 필지 35미터 떨어진 논에서는 앞으로 계속 농사를 지어야 하는가” 물으며, ‘송전탑 보상법’은 “마을과 마을이, 이웃과 이웃이 서로 서먹해지고 싸우게 만드는 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이미 지난 4월 한국전력이 발표한 특별지원안에도 1,813명의 서명을 받아 반대한 바 있다. 주민 안영수 씨는 “국회에서 6번이나 토론을 하면서 보상금이 필요 없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럼에도 한전과 정부 관리들은 귀가 없는 것인지 우리 소리를 듣지 않고 보상법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밀양 주민들은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오후 2시부터 국회의사당 앞 인도에서 30배를 올리며 ‘송전탑 보상법’ 심의에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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