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에, 민주당 "외부세력 결탁" 野 "겁박 중단하라"

[양평대교]

대법관 재제청 거부로 여야 공방 격화

민주당, 曺 대법원장 외부 세력 결탁 의혹 제기

국힘, 내란몰이·치졸한 보복 중단 요구

     이재명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여야가 대법관 후보 재(再)제청 문제를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26일 거센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를 망가뜨린 장본인”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뜻을 거부하면 내란이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걸어간 몰락의 길을 한 걸음씩 그대로 밟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을 사지로 몰아넣었다”며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뒤를 이어 사법부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박성준은 조 대법원장이 외부 정치적 세력과 결탁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조직이 아닌 외부 정치 세력과 손잡고 그들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며 “지금 대법원을 움직이는 것은 헌법과 양심인가, 내란 세력과 일부 정치 세력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망가뜨린 장본인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워장 한 사람의 욕망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가 몰락의 길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뜻 거부하면 내란이냐”며 “이재명은 사법부 겁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조 대법원장이 명확한 헌법적 근거 없는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내란으로 몰아세우며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압박하고, 대법원 예산 삭감이라는 치졸한 보복까지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기관의 수장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이 과연 이재명 정권이 말하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냐. 이것이야말로 내란 ”이라며 “이재명과 민주당은 권력의 힘으로 헌법기관을 굴복시키려는 몰상식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과 이재명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추석 연휴 직전인 23일 이재명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대법원장의) 제청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22일 이재명의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재제청 사유로 제청 절차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반박한 것이다.

이에 이재명 측은 법원행정처가 기존 대법관 후보들을 상대로 후보 추천 절차 재진행을 타진했던 것을 두고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이재명 측은 “대법원장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공문 내용을 이해하고 조속히 후속 절차를 취하여 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