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서 수사 맡을 평검사 약 40명 불과, 정원의 1.4% 그쳐

[양평대교]

출범 카운트다운 시작한 중수청, 임용 예정 검사 80명 중 평검사 절반 수준
중수청장 임명도 정체, ‘개문주차’ 우려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을 열흘 앞둔 22일 중수청이 입주할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에 중수청 문구가 적혀있다. 2026.9.22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막판까지 인력 충원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임용이 예정된 검사 80명 가운데 실제 수사를 담당할 평검사는 절반인 40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수청 안팎에선 “실제 수사를 담당할 인력을 추가 채용해야 하고, 청사 내부 시설부터 전산 시스템까지 새로 손을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출범 후에도 수개월 간은 ‘개문발차’보다 ‘개문주차’ 상태로 조직을 구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 “수사 담당할 평검사가 전체 정원의 1.39%”

중수청은 23일 검사와 수사관을 상대로 한 ‘2차 특례 임용’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달 검사와 수사관들을 한 차례 선발한 중수청이 막판 추가 채용에 나선 것.

중수청 개청준비단 등에 따르면 10명 이내의 검사와 190여 명의 검찰 수사관이 중수청 ‘2차 특례 임용’에 지원해 준비단이 합격자를 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수청 안팎에서는 현재 선발된 인원 가운데 실제 수사 업무를 담당할 평검사 비율이 낮아 추가 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수청의 1차 특례 임용에 합격한 검사는 총 80명인데 이 가운데 절반인 40명은 부장검사 이상 검찰 중간 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검사는 40명으로 전체 중수청 수사관 정원인 2874명의 1.39% 수준에 그친 것.

5년차 이하의 검사는 8명, 10년차 이하의 검사는 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한 검사는 “검찰청에선 부부장급도 실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중수청은 현재 인력 구조상 부부장검사인 평검사가 수사 지휘에 관여하는 간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며 “실제 수사를 할 인력은 더욱 부족할 수 있다”고 했다.

공소청에 남기로 한 평검사는 “평검사들은 지금은 3급 대우를 받는데 어차피 중수청으로 가면 4급으로 강등되는 처지”라며 “지금 꼭 이동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인력들이 장기 근속할 유인을 제공하는 것도 출범하는 중수청의 과제로 꼽힌다. 수사를 지휘하는 인력들이 2~3년 근무한 뒤 사직해버리면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고스란히 중수청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중수청으로 이동할 검찰 수사관을 비롯한 ‘선발대’ 90여 명은 21일부터 중수청 본청과 전국 6개 지방청으로 출근해 개청 준비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당장 청사 내 사무실 배치나 전산 연결, 보안 점검 등 수사에 필수적인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중수청은 서울에 본청을 두고 서울과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6개 지역에 지방청을 두게 된다. 수사 대상은 검찰이 맡던 ‘6대 주요 범죄(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와 법왜곡죄다. 중수청은 검찰청 청사를 쓰지 않고 각 지역의 민간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다가 추후 독립 청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 절차는 ‘정체’  개청 후 임명될 수도

하지만 중수청 조직을 이끌어갈 초대 중수청장 임명 절차는 잠시 중단된 상태다. 이재명이 검사 출신인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이후 민주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재명 측이 추가 검증에 들어간 것.

중수청 개청일까지 초대 청장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윤호중이 각 지방청장이나 지방청 차장, 검사들을 임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수청법은 5급 이상 수사관에 대해 ‘중수청장이 추천, 윤호중이 제청, 이재명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중수청장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개청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윤호중이 검사나 5급 이상 수사관을 직권 제청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초대 중수청장이 자신을 보좌할 간부진을 직접 추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식물 총장’이라는 우려를 피해 가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