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당시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시행 2000.1.21] [법률 제6183호, 2000.1.21, 일부개정]
제2조 (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군수(이하 "시장등" 이라 한다)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2. 목적부동산
3. 계약연월일
4. 대금 및 그 지급일자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제6조 (등기원인 허위기재등의 금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외의 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10조 (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조 또는 제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