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중인닉네임입니ㄷㅏ일단 들어가면 원하는만큼 살 수 있겠지만~~ 그게 소득 증명도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 한테도 해당이 될까 생각해봐.. 결과적으로 무언가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만 원하는만큼 살 수 있게 되고.. 무언가를 증명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좋지 못한 주거환경으로 내몰리게 되는 결과 낳을 것 같은데
@사용중인닉네임입니ㄷㅏ그런 지원을 해주는거면 집주인들은 애초에 모집할때 +@해서 모집하겠지.. 우리 전세자금대출 완화했을때 서울 전세가격이 얼마나 폭등했는지 생각해보면 바로 답이나오지않나 그러면 그런 주거비 지원도 못받는 애매하게 가난한 200 세대들은 지원도못받으면서 높은 주거비에 허덕이겠지...
계속 해외이야기하면서 해외는 잘쓰고있는데 우리나라는 왜안돼?왜부정적이야?는 해외는 해외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잘없는 제도인 전세제도도 있는 우리나라입니다......많은 여시들이 댓다는것같으니 나는 댓글 이제안달게!! 좀 답답해서 한번적어본거라
@사용중인닉네임입니ㄷㅏ여시 말도 맞는데 결과적으로 집주인이 누군가를 고르는 입장이 되버리는건 어쩔 수 없는 문제라서 (그 중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안좋은 주거환경에 내몰릴 수밖에 없단 말임.. 우리나라는 집으로 투기하기 때문에 월세 오르는 것도 필연적 월세 올리는 거 상한 둔다고 해도 불가능이여
@호호오떡한국이 집이 부족한 나라도 아니고 임차인의 지불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제도 들어온다고 해도 월세 보증금 막 못올려.. 자꾸 나라에서 지원금,대출 푸니까 가격 폭등했다는 예시 들고오는데 지원금이랑 성격이 다른 정책임. 지원금, 대출은 나라에서 돈 주는 만큼 임차인 지불능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도 올라가는건데 본문 정책은 들어와도 임차인 지불능력이 그대로잖아..
근데 갑자기 이 사안 엄청 띄웠음 발의는 자유지 국회에서 통과될지도 모르는 법안인데 이래서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안된다는 플로우까지 가던데 그리고 솔직히 부동산 얘기만 나오면 다들 보수적으로 변해서 사람들 인식 변화도 시급하다는 생각이 듦 앞으로 대선 때,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부동산으로 또 흔들겠구나 싶고 나는 공공임대 늘리면서 저런 법안 같이 가는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함 임대 얘기 꺼내면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거 알지만 임대주택 많이 지었으면 좋겠어 지금 임대 들어가기 개빡셈.... 임대 주택 많이 지으면 여시들이 단점으로 지적하는 임차인들 집 구하기 힘들어진다는 거 해결되니까
현직 중개사임. 이건 무조건 부작용나오는 법안이야.. 임대인들은 절대로 손해 안보려고해.. 시행하면 전세 사라질텐데 월세가 아닌 전세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고 지금도 허그 보증율 낮춰서 가능한 매물 없어서 난리인데 저거 시행한다? 전세 씨가 마를거고 결국 매매 아니면 월세로 가게 될텐데 저소득층 중에는 월세가 아닌 전세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 엄청 많음... 세금을 올리면 그만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것이 일반적인 이론이야.. ㅠㅠ
막줄 개큰동의. 물론 법에서는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지우지 못하게 돼있지만 세금 상승분 보전을 위해 세입자에게 이를 부담지우는 방법을 반드시! 창의적으로! 법의 구멍을 이용해서! 만들어낸다… 일정 금액 이상 월세 받으면 세금 구간 커지게 만드니까 임대사업자들이 젤 먼저 한 게 관리비 인상이었던 것만 봐도…
아니 근데 개인 자산인데 사용에 저렇게까지 제한하는건 말이 안되는거 같고 차라리 보유수에 제한을 두면 되는거 아닌가 부자들이나 갭투자하는 놈들이 100채고 1000채고 비정상적인 숫자로 보유하는게 핵심 문제잖아 왜 그거만 빙빙 피해서 복잡한 법을 자꾸 만드는거 같지 ㅋㅋ
집을 투기대상으로 두는 게 이상한거지 세금을 너무 많이내서 절세목적으로 세컨집 사서 임대해주는 사례말곤 걍 각자 거주용으로만 살면 문제 없잖아. 진심 부동산으로 아까운 자본 다 흘러가는 거 안타까움. 몇 십년안으로 부동산 값 흘러내릴텐데 그때까지도 빚을 못 갚고 있는 상태라면 얼마나 절망스러워. 제발 투자나 저축으로 자본흘러가게 두자 부동산 말고
첫댓글 되겠냐
미쳤나
좋은 법인데 집주인 아닌데 저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저번에 쩌리에서도 이건 좀 그렇다며 반대하는 여새들 있었ㅇㅓ...!!! 쩌리 기사 올라올때마다 반응이 다르더라구...?
이유는 있었는데 까먹 그 글 찾을라니까 못찾겠네
@콳씨브랄것 그니까 이유가 궁금해서..
@말도안되는법 면접 한번 보고 주거불안 해소되는게 이득 아닌가. 월세 올리는건 상한 두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득인데..
@말도안되는법 일단 들어가면 원하는만큼 살 수 있으니까 불안하지 않잖아. 이사를 그렇게 자주하는지..
진입장벽 자체가 높아지잖아. 장애인은 물론 반려견 있는 가구 등에도 아예 집 안 주려고 할거고 월세도 엄청 오를 걸
@사용중인닉네임입니ㄷㅏ 일단 들어가면 원하는만큼 살 수 있겠지만~~ 그게 소득 증명도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 한테도 해당이 될까 생각해봐.. 결과적으로 무언가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만 원하는만큼 살 수 있게 되고.. 무언가를 증명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좋지 못한 주거환경으로 내몰리게 되는 결과 낳을 것 같은데
@작까 소득 증명 못할정도로 가난한 사람은 애초에 나라에서 주거비를 지원해줘야지.. 그건 다른 문제임
@다브우대 정작 유럽사람들은 만족하는 법제도인데 그걸 밖에서 보는 우리가 왜.. 이민자 입장에서 우리나라에 저 법제도가 들어올걸 안좋게 생각하는지..
@사용중인닉네임입니ㄷㅏ 그런 지원을 해주는거면 집주인들은 애초에 모집할때 +@해서 모집하겠지.. 우리 전세자금대출 완화했을때 서울 전세가격이 얼마나 폭등했는지 생각해보면 바로 답이나오지않나 그러면 그런 주거비 지원도 못받는 애매하게 가난한 200 세대들은 지원도못받으면서 높은 주거비에 허덕이겠지...
계속 해외이야기하면서 해외는 잘쓰고있는데 우리나라는 왜안돼?왜부정적이야?는 해외는 해외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잘없는 제도인 전세제도도 있는 우리나라입니다......많은 여시들이 댓다는것같으니 나는 댓글 이제안달게!! 좀 답답해서 한번적어본거라
@사용중인닉네임입니ㄷㅏ 여시 말도 맞는데 결과적으로 집주인이 누군가를 고르는 입장이 되버리는건 어쩔 수 없는 문제라서 (그 중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안좋은 주거환경에 내몰릴 수밖에 없단 말임.. 우리나라는 집으로 투기하기 때문에 월세 오르는 것도 필연적 월세 올리는 거 상한 둔다고 해도 불가능이여
@루월 왜이렇게 지레 겁먹는거 같지.. 아무튼 반대하는쪽 생각은 알았어
@호호오떡 고소득층은 애초에 집을 사거나 임대를 주지 남의 집에 왜살아.. 그리고 집주인 손해보는거 없다고? 진심? 그럼 임대업자들은 저 법 다 찬성하겠네?
@호호오떡 한국이 집이 부족한 나라도 아니고 임차인의 지불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제도 들어온다고 해도 월세 보증금 막 못올려.. 자꾸 나라에서 지원금,대출 푸니까 가격 폭등했다는 예시 들고오는데 지원금이랑 성격이 다른 정책임. 지원금, 대출은 나라에서 돈 주는 만큼 임차인 지불능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도 올라가는건데 본문 정책은 들어와도 임차인 지불능력이 그대로잖아..
싸우지 마세요.. 두분 댓 보고 왜 찬성하고 왜 반대하는지 알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사라고~~~~ 투기 하지 말라고~~~
이겅 에바였어
이거 유럽 주거 환경처럼 만들려는 건데 폐기되다니...
나도 이건 반대야...오히려 전월세 가격만 오를거같음...글고 외국 사례보면 집 빌릴때 면접보러 다니고 이러던데 그런것도 원하지않음...
내란당에서 이용하려 했던거 같기도 하고
반대를 위해 홍보도 엄청 한거같으니까
혹시 찬성하던 여시들 철회로 실망하지 말았으면 해
나도 급진적인느낌들어서 이게맞나싶었는데(집없음) 세입자랑 집주인이랑 감정적으로 골이 깊어질수도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 제정신인 집주인이랑 사기꾼집주인처럼 정신박힌 세입자들도있지만 아닌 세입자들도있다고 생각함 다들 정신박힌사람들이라면 저런제도는 환영이지만 어디나 제정신아닌사람들도 있는것..... 그래서 '무제한'이라는게 좋아보이면서도 위험성이 있어보였음....... 차라리 전세사기에관련해서 더 강경한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멀쩡하고 살만한 집은 계약할때 특약이 들어가겠지. 계약청구권은 n회 이하로 제한한다 + 계약청구권 사용시 계약은 마무리 한다 등등. 그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살만한 집은 못살게 될거야. 저런거 따위 상관없는 집으로만 내몰리겠지
계속 살던데 살려는 사람들한테는 좋은법일지 몰라도 새로 전월세 구하는 사람들한텐 좋은법 아닌거같음..
임차인이긴 하지만 저렇게까진 원하지 않어
나는 전세로 살고있는데도 반대임 전월세 가격 폭등할꺼같고 집주인 슈퍼 갑위치에 있어서 반대
계약서에 기간 명시되어있는데 그건 임대,임차인들이 합의해야할 문제지 법적으로 저렇게하면 갈등만 더 생길듯
근데 갑자기 이 사안 엄청 띄웠음
발의는 자유지 국회에서 통과될지도 모르는 법안인데 이래서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안된다는 플로우까지 가던데
그리고 솔직히 부동산 얘기만 나오면 다들 보수적으로 변해서 사람들 인식 변화도 시급하다는 생각이 듦 앞으로 대선 때,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부동산으로 또 흔들겠구나 싶고
나는 공공임대 늘리면서 저런 법안 같이 가는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함 임대 얘기 꺼내면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거 알지만 임대주택 많이 지었으면 좋겠어 지금 임대 들어가기 개빡셈....
임대 주택 많이 지으면 여시들이 단점으로 지적하는 임차인들 집 구하기 힘들어진다는 거 해결되니까
삭제된 댓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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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전세제도 없어야함 일단
현직 중개사임. 이건 무조건 부작용나오는 법안이야.. 임대인들은 절대로 손해 안보려고해..
시행하면 전세 사라질텐데 월세가 아닌 전세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고 지금도 허그 보증율 낮춰서 가능한 매물 없어서 난리인데 저거 시행한다? 전세 씨가 마를거고 결국 매매 아니면 월세로 가게 될텐데 저소득층 중에는 월세가 아닌 전세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 엄청 많음...
세금을 올리면 그만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것이 일반적인 이론이야.. ㅠㅠ
막줄 개큰동의. 물론 법에서는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지우지 못하게 돼있지만 세금 상승분 보전을 위해 세입자에게 이를 부담지우는 방법을 반드시! 창의적으로! 법의 구멍을 이용해서! 만들어낸다…
일정 금액 이상 월세 받으면 세금 구간 커지게 만드니까 임대사업자들이 젤 먼저 한 게 관리비 인상이었던 것만 봐도…
난 무주택이지만 임차인한테는 무조건 안좋은 법안임..ㅋㅋㅋ 임대인들 ㄹㅇ 손해안보려고 하지.전세 없애고 월세 올리는 일임 저거..
나도 얼마전에 술자리에서 민주당이 이 법 발의했고 그래서 ㅇㅈㅁ 되면 우리나라 집값 망한다는말듣고 ㅋㅋㅋㅋ 겁나 말도안된다 생각했는데 민주당것도 아니였네 하 그자리에서 반박못한거 억울하네
아 내말이 민주당의원이 발의한것도 아님 ㅋㅋㅋ 나도 이거 답답해서 검색하다 연어옴
아니 근데 개인 자산인데 사용에 저렇게까지 제한하는건 말이 안되는거 같고
차라리 보유수에 제한을 두면 되는거 아닌가
부자들이나 갭투자하는 놈들이 100채고 1000채고 비정상적인 숫자로 보유하는게 핵심 문제잖아
왜 그거만 빙빙 피해서 복잡한 법을 자꾸 만드는거 같지 ㅋㅋ
이건 진짜 별로였음
집을 투기대상으로 두는 게 이상한거지
세금을 너무 많이내서 절세목적으로 세컨집 사서 임대해주는 사례말곤 걍 각자 거주용으로만 살면 문제 없잖아. 진심 부동산으로 아까운 자본 다 흘러가는 거 안타까움. 몇 십년안으로 부동산 값 흘러내릴텐데 그때까지도 빚을 못 갚고 있는 상태라면 얼마나 절망스러워. 제발 투자나 저축으로 자본흘러가게 두자 부동산 말고
주거를 투기 대상으로 보지 않고, 단순한 시장 논리에 맡기지 않으려고 무제한 연장같은 법 낸거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