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하라는 요청만 와, 국정감사서 이야기할 것"

[양평대교]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6년 9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재명의 대법관 후보자 재(再)제청 요청에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이재명 측이) 대법관에 대한 요청 자체가 재제청을 하라고만 왔다”며 “향후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그대로 유지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앞으로 공보관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했다.

향후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대법관에 대한 이재명 측 요청 자체가 재제청을 하라고만 왔다”며 “우리(대법원)가 답변도 결론만 내서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다.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서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후임으로 손 후보자를 이재명에게 서면 제청했다. 그러나 이재명 측은 같은 달 28일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25일 뒤인 지난 22일 “이재명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며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다. 그 다음날(23일)에도 또 한번 입장문을 통해 “제청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대법관 재제청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 다음 달 6일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