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 전 영업점에 외국환거래 전담인력 지정 및 외국환거래시 대고객 안내 강화

[둥글이]

국내은행, 전 영업점에 외국환거래 전담인력 지정 및 외국환거래시 대고객 안내 강화

□ 최근 개인 및 기업이 해외송금 등 외국환거래*시 외국환거래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신고‧보고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과태료,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거래, 해외증권투자 등 외국환거래법 제3조에 의한 자본거래
   ** (예) 해외직접투자 신고시 증권취득대금 납입후 6개월내 증권취득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부주의로 이를 누락하여 과태료로 7백만원을 부과받음(<별첨> 참조)

 ◦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부터 외국환업무담당자의 업무처리 역량을 제고하고 외국환거래시 고객안내를 강화하도록 하였음*

    * 기재부가 9.27일 발표한 ｢혁신성장과 수요자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에도 ‘은행의 외국환업무처리 역량 제고 및 고객안내체계 강화’가 주요 과제로 선정

□ 최근 16개 국내은행(수출입은행 제외)을 대상으로 외국환업무 처리 및 고객안내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 대부분의 국내은행은 각 영업점에 외국환거래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외국환거래 전담인력에 대한 자체 교육과정을 확대하였으며

 ◦ 외국환거래고객에 대한 안내자료를 대폭 확충하는 등 법규상 신고·보고의무의 대고객 사전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 거래후에는 고객의 은행앞 사후보고*기일 도래 일정기간전에 전산시스템 등을 통한 SMS 및 이메일과 전화 등으로 사후보고의무를 재차 안내하는 등 대고객 안내체계를 크게 개선하였음

     * (예) 외국환거래당사자(고객)는 최초 해외직접투자 신고후에도 외화증권취득보고, 연간사업실적보고 등 투자여부 확인을 위해 외국환은행에 정기적인 보고 필요

□이에 국내은행의 외국환업무 처리역량이 크게 향상되고 외국환거래 전후 각종 신고‧보고사항에 대한 대고객 안내가 한층 강화되어

 ◦ 외국환거래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법규상 신고·보고의무를 잘 알지 못하여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고객이 거래과정에서 겪는 불편‧불만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필요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외국환은행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은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 한편, ’17.7월부터 과태료 부과기준이 대폭 상향*되었으므로 외국환 거래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외국환은행장앞 신고의무 위반 : 위반금액의 1%(최소 50만원)→2%(최소 100만원)
                     보고의무 위반 : 100만원→700만원

<참 고>      금감원의 외국환거래법규 위반관련 행정제재 등 부과현황

구 분	행정제재			검찰통보	합계
	과태료*	거래정지	경고
’15	322	228	405	30	985
’16	213	103	180	71	567
’17	337	117	606	37	1,097
’18.1~9월	458	98	305	47	908
계	1,330	546	1,496	185	3,557

    * 평균 부과금액은 약 400～500만원 수준

  ※ 상세한 내용은 (별첨) ｢은행의 외국환업무 처리역량 제고 및 고객안내 강화방안｣ 참조

별첨

 은행의 외국환업무 처리역량 제고 및 고객안내 강화방안

개선과제①
 외국환거래 전담인력 지정 및 교육 강화

□(기존) 일부 은행은 특정 영업점에 한해 외국환거래 신고담당자를 운영*하거나, 별도의 요건없이 지점장이 자체 판단하여 담당자 지정

   * 예) 거점 점포의 외환담당자가 인근 중소형 점포의 외국환거래 신고수리 및 외환교육 담당

외국환거래관련 불만 사례①

 ◇ 甲은 5년간 거주할 해외아파트 취득시 신고절차를 문의하기 위해 점심시간을 쪼개어 은행을 방문하였으나, 은행직원이 관련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본점 담당자와 여러차례 통화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어 익일 재방문

□(개선) 모든 점포에 외환관련자격증 보유, 외환업무 경력, 외환관련교육 이수실적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외국환거래 담당자 지정*

   * 예)외환전문역1종 보유자, 외환업무경력 3년 이상 및 외환연수마일리지(은행 자체) 10점 이상 취득자를 외국환거래 담당자로 지정

 ◦ 외국환업무담당자의 전문역량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외국환관련 집합‧통신‧사이버연수 등을 확충

개선과제
 대고객 사전안내 강화

□(기존) 외국환거래전 고객에 교부하는 안내자료 및 설명이 충분치 않아 고객에 대한 법규상 신고·보고의무 안내가 미흡

외국환거래관련 불만 사례②

 ◇ 乙은 5만달러를 환전후 휴대반출하여 해외에서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환전과정에서 용도를 밝혔음에도 외국환거래 신고와 관련한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하여 해외직접투자 미신고로 위반금액의 2%인 1천달러를 과태료로 부과받음

□(개선) 외국환거래 신고‧보고시 제출서류‧보고서 목록 및 제출기일, 유의사항 등 기재내용을 대폭 확충하여 고객안내자료를 상세하게 개편

 ◦특히, 위반사례 및 위반시 제재조치 등을 추가하여 거래고객의 경각심 및 법규준수의식을 유도

개선과제
 대고객 사후안내 강화

□(기존) 고객 보고기일 관리를 위해 운영중인 전산시스템 기능이 미흡*하거나, 영업점 담당자 위주로 보고기일 안내가 이루어져 안내누락 소지

   * 예) 전산시스템에서 영업점 담당자에게 고객 보고기일 도래시 알람 미제공

외국환거래관련 불만 사례③

 ◇ 丙은 해외직접투자 신고시 은행으로부터 증권취득대금 납입후 6개월내 증권취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고지받았으나, 이후 별다른 안내가 없어 동 사실을 잊고 있다가 증권취득보고 미이행으로 과태료 7백만원을 부과받음

□(개선)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본점의 일괄안내(SMS‧이메일‧우편) 및 영업점의 유선안내를 병행하거나, 본점에서 영업점의 고객안내여부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