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단독] 경찰 “한덕수, 계엄법상 내란 관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

[믱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75657?sid=102

[단독] 경찰 “한덕수, 계엄법상 내란 관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0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피의자 소환을 통보했다. 수사단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 요구를 했으며 1명은 소환 조사에 응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수사를 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 등에 대한 출국 금지 가능성도 있다. 수사단은 이날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통제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소환 조사했다.


계엄법상 국방장관이나 행안장관이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당사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엔 그가 윤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주요 업무 종사자’로 적시됐다.

수사단 관계자는 “법과 절차상으로는 한 총리가 계엄 선포안에 대해 사전에 관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한 총리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언제 계엄 건의를 처음 들었고,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했다.

[못된시모치와와]

경찰 열일해라

[쇼쇼쇼쵸쵸쵸]

경찰 믿는다!

[일본침몰개봉박두]

맞소

[삼색이칭구]

착한 덕수 어디갓냐

[여름시계]

그래

[할리곰]

경찰 화이팅

[뒤지십시옹]

굿

[잘돼서 좋다잉]

경찰 굿

[OpenAI]

쳐넣자

[사랑이라고 말해줘]

굿 경찰

[바른먹거리풀먹어]

경찰 이번엔 응원한다

[내란수괴탄핵국힘해체]

당연하지

[국민의적 처단한다]

일단 석열이부터 체포해

[택시를타니까돈이없지]

싹 체포 좀 해

[콩쥐가이겨십새들아]

한총리도 끌어내려 윤 탄핵되면 저사람이 임시로 맡잖아 내란 공범한테 그럴순없지

[밤으로의 긴 여로]

빵에서 만나라

[난척왕]

보고하지 않았다면 위법
보고했다면 내란죄

[Crazydumb]

추경호도 잡아가

[7H놈들들잡아족치기]

당연

[최종병기]

당근 경찰 힘내보자

[뚜비뚜비뚜비뚜비뚭]

당연하지 뻔뻔한 대머리 당장 처넣어라

[rest in peace]

구속 빨리

[헤이즐넛처돌이]

어서 힘내라 검찰 개발라줘ㅠ

[OMEO]

당연당연

[귬블리]

경찰!!!!!!!!!!!!!!! 가자 수사권 분리하자

[테잌테잌]

그래 강제 수사해

[안농운꺼져줘야멜클마스]

저 크리처 빨리 치워

[허리아픈여시]

경찰 굿

[맹꽁99]

구속

[찹쌀궁둥]

오 굿

[곱창전골먹고파]

굿

[냥이탐험대]

제발 잡아가소

[초당옥수수크림]

굿굿 ~

[태닝스누피]

옳소

[허르헉헉]

노인들 댓글창좀 막았으면

[강아지좋아하는사람]

언제 체포할거야

[부당거래]

대통령이랑 같이 잡아가소

[푸드르르르르]

구웃~

[브랄라]

당연하지 잡아넣자

[조쉬 코헨]

그럼 빨리 집어넣어

[1달좀지우지마라]

당연

[자색고구머]

윤이랑 같이 독방가서 동사 하셈

[토마토퓨레]

그렇지

[doja]

당연함

[풍향GO]

그치 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