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2007년 한국대선 판도 주한 미국대사관 유출 자료

[걸식]

문서참조번호	생성일	비밀등급	출처	태그
07SEOUL2178	2007-07-20 05:13	기밀(3급)	주한 미국 대사관	PGOV, PREL, KS

제 목: 한국 대통령 선거: ‘소용돌이의 정치’는 여전

기 밀 SEOUL 002178 
국방부망 배포¹⁾
국방부망 배포
STATE PASS TO ALEAP COLLECTIVE,
작전 사령부는 주한미군 사령부 연합 합동 참모 비서실에 전달하세요.²⁾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7/16/2017 
태그: PGOV³⁾, PREL⁴⁾, KS⁵⁾
제 목: 한국 대통령 선거: ‘소용돌이의 정치’는 여전
참조: 가. SEOUL 2048 나. SEOUL 1686
분류자: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 근거 1.4 (b,d).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3/15 22:46

요점

1. (기밀) 작고한 외국복무장교 그레고리 핸더슨은 1940년대와 1960년대 몇 차례 한국을 방문해 근무했었고, “한국: 소용돌이의 한국정치”의 작가로 잘 알려졌다. 그 책 제목은 오늘날 한국 정치를 설명하는 데도 여전히 정확하다: 나선형의 소용돌이가 모든 것을 그 중심으로 빨아들인다. 모든 것이 그 소용돌이에 걸려들면 파괴되거나 피해를 받게 된다. 가장 최근의 피해자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인데, 그는 한 달 전만 해도 승리가 떼어놓은 당상처럼 보였으나 지금은 줄을 잇고 있는 부패 협의를 해결해야 한다. 해당 혐의는 어떻게 전직 봉급쟁이가 그런 막대한 개인 재산을 모을 수 있었는지에 집중되고 있다. 이명박의 주요한 훼방꾼인 한나라당 적수 박근혜와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해답은 전 서울시장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그의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땅을 샀다는 것이다. 또한, 이명박의 훼방꾼들도 소용돌이에 말려 든 이유는 확실히 고약한 수단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국정원과 사립 탐정으로 하여금 이명박을 “조사”시킨 게 그것이다. 박근혜 역시 그녀의 과거를 해명하도록 강요받고 있는데, 그녀의 정적들이 “한국판 라스푸틴”이라고 규정한 한 35년 전 최태민 목사와의 관계를 비롯해 그녀 모친이 암살된 이후 그녀가 영부인 역이었을 당시 청와대 안에서 최태민이 그녀의 일상을 어떻게 통제했는지도 해명을 강요받고 있다. 그 결과 이명박과 박근혜는 8월 19일에 결정될 후보 자격을 놓고 피를 튀기는 싸움을 벗어날 길이 없는 진짜 경선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나라당 후보가 내상을 입는 일이 바로 집권당 선거 캠프가 경쟁력이 있는 12월 대선을 치르려면 꼭 필요한 이유는 여당 내 어떤 후보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10%에도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2. (기밀) 헨더슨 생전 당시에서 보듯이, 한국의 소용돌이 정치는 정책보다는 인물에 관한 것이다. 대권 후보자들은 경제나 교육 개혁 또는 북한에 대해 뭘 해야 할지 등과 같은 이슈에는 거의 주목하지 않거나 아예 관심이 없다. 오히려, 전 김대중 대통령의 은총을 입을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현 노무현 대통령이 그의 후임자로 하여금 그와 보좌관들을 감옥에 집어넣지 않도록 보장할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북한 지도자 김정일이 북한에 더 동정적인 후보를 도우려고 할지 등이 관심사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서든 주변에 정적을 끌어내리기 위해 무슨 수를 써서든 흠결을 들춰내는 일이 관심사이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이번 선거가 무르익는 가운데 미국이 그 소용돌이와는 동떨어져 있다는 점인데, 2002년 대선에 두 여중생이 주한미군의 차량에 치여 사고로 사망한 이후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미국이 있었던 점과는 사뭇 다르다. 게다가, 한국의 대미 정책은 누가 승리하던 관계없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을 듯하다. 요약 끝.

한나라당 후보군: 달궈진 후라이팬을 벗어나 불 속으로 진입

3. (민감하지만 미분류) 이 후보 개인의 금융거래에 관한 한 달여 중단없는 폭로는 이명박의 지지율에 큰 타격을 입혔다. 7월 5일 CBS와 리얼플러스 공동 여론조사에서, 조사 대상의 36.8%가 이 후보를 지지했지만, 29.7%는 박근혜를 지지했다. 그러므로 두 후보 간의 격차는 이명박이 20%가 넘게 변함없이 앞서던(참조 전문 가) 지난 두 달간 상당히 감소하였다. 이같은 급락은 이명박이 했다는 부동산 투기와 여타 사업상의 거래에 대한 이며박의 적들이 제기한 의혹 때문임이 틀림없다. 단순히 말하자면, 공식적으로 평가된 그의 재산은 미화 2,500만 달러 정도이며; 그의 훼방꾼들은 실제 이명박의 재산 가치가 7억 달러 정도라고 혐의를 두고 있고, 그것을 증명하려 들고 있다. 청와대가 국정원에 부탁해 이명박의 과거 금융거래를 조사하는 사무소를 차렸다는 폭로는 이런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명 “이명박TF”는 확실히 2005년 이후 서류 일체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국가정보원이나 법 집행 기관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노 대통령의 약속과는 사뭇 대조를 이룬다. 이명박은 청와대와 박근혜가 공모해서 그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다는 혐의까지 제기했다. 이들 협의 내용은 일정 부분 신빙성을 확보했는데, 이번 주초에 박 후보의 보좌관 중 한 명이 퇴임한 경찰로부터 [국방부망 배포] 이 후보에 관한 기밀 정보를 요청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다.

4. (민감하지만 미분류) 물론 이명박이 이 모든 협의를 잠재우진 못하고 있다. “누가 누구를 함부로 나무라느냐?”라며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이명박은 반격으로 박근혜의 과거사를 들춰내 흠집 내기에 여념이 없다. 이 후보의 관계자들은 박근혜가 주장하듯 오점 없는 공주 마님이 아니라고 특징 짓는데 나름 전력을 쏟고 있다. 6월 12일 에는 박정희 기념관에 제공한 막대한 기부를 통해서 설립된 정수 장학회 기금의 전 설립자의 후손이 박근혜가 이사장이던 1994년에서 2005년까지 임기 중에 횡령과 세금 탈루 혐의로 그녀를 고소했다. 아마도 그녀가 모친이 암살되자마자 그녀를 희생해가며 나라에 봉사한 아기씨 이미지에 손상을 입은 것보다 더한 손상은 박근혜가 카리스마가 있던 작고한 최태민 목사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작고한 최 목사가 그녀의 인성 형성기에 박근혜의 몸과 영혼을 완전히 통제했으며, 그런 결과로 최태민의 여러 자녀가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⁶⁾

5. (민감하지만 미분류) 두 선두 후보는 경선에 일등 자리를 놓고 끝장 경쟁을 하는 가운데, 어떤 후보도 이 전투에서 상처 없이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검찰이 한나라당 내부 다툼에 더욱더 관계됨에 따라서, 강재섭을 필두로한 한나라당 사람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종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찾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7월 19일 전국으로 방영된 “검증 청문회”가 있었다. 해당 한나라당 청문회는―이명박과 박근혜에게 각기 3시간이 주어진―방송 3사 TV 네트워크에 의해 전송되었는데 한국 유권자들은 박근혜와 최 목사와의 관계로부터 이명박의 모든 재산의 세부 사항, 그의 군 복무 문제와 유연기를 망라해 매우 사적이고, 난처한 질의응답으로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진보진영: 구경거리 즐기기에 정신을 놓다

6. (민감하지만 미분류) 진보진영은 물론 박근혜와 이명박의 정면대결을 신 나게 즐기고 있다. 그러나 꼭 그렇다고 볼 수 없는 까닭은 모든 소속당 후보들이 여론조사에서 이명박과 박근혜에게 우울하게도 모두 뒤처져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지지율 두 자리 수 가까이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후보는 한나라당을 탈당했던 손학규 전 경기도 지사 뿐이며 그는 여론조사에서 7~9% 내외를 기록하고 있고,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2.2%로 한나라당 두 후보에 비해 상당히 뒤처져 있다. 중도좌파 후보만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27.6%는 손 후보를 지지했지만, 응답자 11.4%는 정동영, 그리고 8.1%는 이해찬 후보를 각각 지지했다.

7. (민감하지만 미분류) 막차를 탄 손 후보를 향한 의구심과 시기를 품은 진보 세력들은 손학규의 진정성을 강도 높게 검증하고 있다. 진보주의자들 사이에 가장 흔한 불평은 손학규가 진정한 신봉자가 아니며, “우리의 일원이 아니다”란 것이다. 해체된 열린우리당의 지도자이며 권위주의 시대의 피해자로 오랜 역사성를 지닌 충직한 진보주의자인 김근태는 손학규를 원칙이 없는 자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특히 손 의원의 정치 유착에 관해 가차없는 비판을 가해왔는데, 손학규는 그의 동료가 고문받고 투옥되었던 차에 해외 유학을 갔었던 학생운동가였다고 지적했다. 이 이후 손학규는 귀국해서 정부 여당에 합류했고 성공 가도를 달렸다. 김근태를 이끄는 진보진영은 옥스포드 박사 유학을 누가 돈을 댔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는데, 그 이유는 한국의 중앙정보부가 비용을 부담했다는 소문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 대다수는 만일 그가 여론조사에서 계속 좋은 성적을 낸다면 손학규의 과거사에 관해 더 많이 듣길 기대하고 있다.

8. (민감하지만 미분류) 진보 진영에 여타 선두권 경쟁자들은 노무현 정부에서 친숙한 인물들이다. 이해찬 전 총리는 노 대통령의 매우 가까운 관계이며, 노무현의 총애를 받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이해찬은 노동계와 진보 시민사회운동 단체를 선호하고 대북 포용정책을 이끄는 노무현의 정책을 대부분 지속할 것이다. 가장 중요하게는 정권이 이해찬 체제로 지속된다는 것은 퇴임하는 한국 대통령에게는 항상 걱정거리였던 사법 및 세무 조사로부터 노무현과 현 정부의 다른 인사들을 보호한다는 의미이다. 여전히 노무현의 후보 지원은 양날의 검인 까닭은 국민들 사이와 여당 의원들 사이에 반 노무현 정서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해찬은 지배 세력은 아니지만, 힘 있는 진보 세력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도 가깝다. 이러한 정계 구도로 말미암아 많은 전문가는 이해찬의 지지율이 5%에도 한참 못 미치더라도 그를 진보 후보 중 복병으로 꼽고 있다.

9. (민감하지만 미분류) 이해찬과는 다르게 정동영은 노 대통령과는 대판 싸운 적이 있어 여전히 중도 좌파 사이에 규모 있는 세력인 노무현 지지자로부터의 원한을 사고 있다. 동시에 정 후보는 수년간 돋보이게 통일부 장관으로 봉직한 관계로 그와 노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어 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진보진영 내에서 정 후보가 운신의 여지가 별로 없는 듯 보인다: 현 정부와의 단절, 손학규가 선두 후보로서 안착하고 있고, 그 와중에 이해찬은 친노 진영을 대변하며, 노무현의 후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정 후보가 진보의 기수로서 마지막에 등장할 것이며, 그가 손 후보나 이 후보와는 다르게 전라도 출신이고, (전라도는 최종적인 진보 후보에게 의심의 여지 없이 90%나 그 이상의 지지를 보내 준다) 정동영은 여타 진보 후보와는 다르게 꽤 카리스마가 있다고 지적한다.

10. (민감하지만 미분류) 소용돌이 정치의 신실한 신봉자인 진보 세력은 여전히 힘을 규합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믿고 있다. 이들은 현재 7월 말이나 8월 초까지 모든 중도 좌파 세력을 결집할 새 정당을 출범할 계획하고 있다. 그 이후에 그들은 인기가 덜한 후보군을 걸러내기 위하여 “컷오프 경선”을 8월 말에 개최할 예정이며, 그 뒤 11월 말 즈음에 공식적인 경선으로 넘어갈 것이며, 결국에는 10월쯤에 당 후보를 확정 지을 것이다. 진보 진영은 심지어 “아메리칸 아이돌”같은 인기 TV 쇼와 비슷한 휴대전화 경선을 고려하고 있다. 그들은 대규모의 참여로 조성되는 흥분과 긴장감 넘치는 경선으로 최종 후보에 대한 지지와 흥미를 유발할 거라고 믿고 있다.

선거 쟁점사안

11. (기밀) 경제: 지금까지 대선에서 하나로 중지가 모아지는 쟁점은 경제 성적에 대한 일반적인 불만족이다. 전반적인 거시경제 성적은 실제로는 견고하다: 국내총생산 성장이 올해 4.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이는 4.4% 전망치에서 최근에 신장한 것이다) 물가 상승률은 낮고, 원화는 강세이고(많은 수출업자에게는 하나의 도전), 외환 보유액이 미화 2억 5천만 달러로 치솟았다. 그러나 한국민은 역사적으로 높은 성장률에 익숙하며, 언론에서 광범위하게 다뤄진 장기적 도전 사항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한편, 전체적인 취업율은 3.5%로 낮고, 노동 인구로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의(24~28세) 실업률이 10%를 넘어섰고, 최근 졸업생의 다수는 장례가 불투명한 임시계약직에 고용된 상태이다. 한국 내 부동산 가격상에 최근 호황은(특히 서울)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사이에 간극에 대한 인식이 심화되었으며, 첫 주택 구입자의 부동산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12. (기밀) 국제 경쟁력에 관한 깊어지는 우려, 한국이 첨단 기술의 일본과 저임금의 중국 사이에 “샌드위치”되고 있다는 등의 공포감은 삼성이나 현대 같은 경기 주도 기업에 의해서 증폭되고 있다. 한국의 현재 경제 모델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러한 우려는 한미 FTA 내지 향후 유럽연합과 심지어 일본 또는 중국과의 FTA에 대해서도 놀랍도록 강력한 대중적 지지에 그대로 녹아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한국이 성장보다 배분에 집중하는 정부를 또 한번 선출하지 하기엔 너무 많은 긴급한 경제적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일반적 인식을 낳고 있다. 한국인 대다수는 증명된 비즈니스 노하우, 실세계에서 일자리 창출 경험이 있는 입증된 경력 소유자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경영 분야에서 전 현대 경영자인 이명박과 경기도 번창하도록 이끈 전 도지사인 손학규가 다른 모든 후보를 압도한다. 그러나 이명박은 논란이 사는 국토 횡단 대운하 사업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구겨 왔다(참조전문 나).

13. (민감하지만 미분류) 외교 정책: 외교 정책은 이차적인 걱정거리 일 공산이 크며, 대북 관계가 실상 문제가 될만한 유일한 외교 정책이 될 것이다. 한나라당의 최근 수정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전”은 북한을 대하는 논조가 눈에 띄게 부드러워 졌다; 수정된 정책으로 말미암아 박근혜나 이명박이 언제고 그들의 선거 운동 목적에 부합한다면 대북 관계 계선에 대해 훨씬 자유롭게 예기하도록 어느 정도 정치적인 운신의 폭을 제공해 주고 있다. 대사수는 이번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정치적인 계략으로 판단하고 있으며(박근혜나 이명박 누구도 새 정책을 충분히 수용하지 않았다) 중요한 정책 변경으로 보지 않고 있다. 비록 국가 안보 이슈가 이번 대선 캠페인에서 대게 최우선 사안으로 인식되지 않으며, 북한 문제는 남북 정상회담과 같은 집권당의 막판 모험수로 사용될 때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14. (민감하지만 미분류) 교육: 교육은 한국에서 영구적인 쟁점이지만, 올해는 특히 논쟁이 심한 까닭은 대학 입학 기준에 관한 노무현 정부와 고위 교육 전문가들 사이에 마찰 때문이다. (주석: 교육부 장관은 2007년 대학 입학을 결정하는데 고등학교 성적 기록의 비중을 50% 감안하길 대학에 요구하고 있다. 대학들은 그런 개입에 난색을 보였고, 교육부 장관이 결국에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주석 끝.)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국회에서 논쟁이 많던 사립학교법을 개정으로 말미암아 (이 법은 사립학교 이사회에 “외부인사”를 학교에서 뽑은 구성원들과 함께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강제함) 한바탕 줄다리기를 벌였다. 그리고 7월 3일에 (사법 연수원의 형태를 미국 시스템과 비슷하게 변화시키도록 하는) 법학대학원(로스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두 가지 쟁점에 관해 이명박과 박근혜는 학교와 대학 측에 학생 선발에 대한 더 많은 자율권을 제공해야 한다고 논쟁을 벌였지만, 진보 후보들은 불우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 기회가 접근성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모든 후보들은 영어 교육의 중요성에 더해 자녀으디 성공을 위해 필요한 엄청난 방과후 과외 비용으로 말미암아 교육이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라는 점에도 견해를 같이 하였다. 국민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원하고 있지만, 앞서 말한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 현재 후보에게서 그 어떤 신구상도 구경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

쟁점도 아닌: 한미 동맹

15. (기밀) 우리는 향후 한국군의 전시 작전권 이양을 비롯해 올해 초에 가장 민감한 동맹 쟁점을 해결하는데 성공하였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없는 관계로 미국 정부는 세간의 눈을 피하며, 대선에서 어떤 요인도 되지 않게 되었다. 한미 FTA의 성공적인 타결에(그리고 최근의 추가적인 협상) 에 더해 23개의 주한미군 기지를 한국 정부에 반환한 이후에 한미 관계는 12월 대선을 몇 달 앞두고 더는 어떠한 “시험”에 들 공산이 크지 않을 듯하다. 주요 후보군 중에 누구도 반미 입장을 채택한 자는 없으며, 박근혜와 이명박, 손학규는 각기 한국의 핵심 동맹국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에 찬성한다고 공개 석상에서 발언해왔다.

전망

16. (기밀) 한국의 대선은 죽느냐 사느냐의 투쟁이다. 승자에게 모든 포상이 돌아간다: 권력, 돈, 적을 파괴할 역량까지. 패자는 그냥 패자다, 차점자의 위치란 건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의 무수한 재산과 투자 행위를 비롯해 박근혜의 예사롭지 않은 최태민 목사와의 관계, 그리고 이명박의 숨겨진 금융거래 내력을 캐내기 위해 설립된 국정원 대책반 등 지난 몇 달간의 폭로는 예고편에 불과하다. 앞으로 몇 달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17. (기밀) 한국의 생동감 넘치는 유아기 민주주의 과정에서 우리는 치열한 선거전을 만끽하게 될 듯한데, 그 이유는 여론조사에서 보수 세력이 만끽하고 있는 크게 앞선 선두 자리가 선거 당일까지 증발할 공산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적은 국제적인 여론조사 기업인 TNS가 시행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제대로 적중했다. 동 여론조사에 의하면, 1,000명의 응답자 가운데 40%가 본인이 “한나라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밝혔고, 그들은 대통령 후보로써 이명박 또는 박근혜 중에 한 명을 지지할 것이며, 정당은 한나라당을 지지하며, 정권 교체를 지지했다; 다른 23%는 “한나라당의 핵심 반대자”라고 자신을 밝혔고, 그들은 이명박이나 박근혜 누구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한나라당을 반대한다고 말했고, 정권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남은 37%는 “부동층”인데, 이들은 한나라당을 부분적으로만 지지했다. TNS 이상일 이사,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김현태 소장, 민 컨설팅의 박성민 대표 등을 포함하는 신문 지면에서 인용되는 모든 전문가들은 진보진영이 따라잡기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동의했는데, 그 이유는 진보진영에서 현재 추세를 역전하기 위해선 총유권자 중에서 최소한 28%의 추가적인 지지, 또는 37% 부동층 중에서 4분의 3의 지지를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매우 어려운 싸움이지만, 그렇다고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18. (기밀)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의 결과에 걸린 미합중국의 판돈은 지난 선거 보다는 아마 크지 않을 것이다. 반미주의는 감소하고 있고, 한미 방위 동맹은 높은 수준의 지지를 만끽하고 있으며, 우리는 대체로 대북 문제에 의견 일치하고 있으며, 한미 FTA는―양국 관계에 새로운 영역을 더해 줄 것으로―폭넓은 대중적 지지를 맛보고 있다. 그래서 12월에 누가 당선되든 간에 우리는 한미 관계의 연속성을 목도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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