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수업 방해하면, 퇴실 조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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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생이 수업 방해하면,

퇴실 조치 할 수 있다

교육부, 교사 학생생활지도 발표

오는 2학기부터 학생이 교사를 폭행할 때

교사가 손으로 잡는 등 물리적으로 막는

것이 가능해진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면 교사는 복도 등

교실 밖 지정한 장소로 내보내는 조처도

할 수 있다.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며 교사가 주의를 줬는데도

계속 쓰면 압수할 수 있다.

교육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교권 보호를

위한 학생생활 지도 고시안’을 발표했다.

고시안은 행정 예고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서울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 선택

등을 계기로 교권 침해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고시를 제정하라”

고 했었다.

< 그래픽=이철원 >

고시안에 따르면, 교사는 학생이 폭력을

쓸 때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지금은 교사가 학생한테 맞아도

학생 몸에 손을 대면 아동 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어 그냥 맞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교육부는

“교사가 학생을 때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면서

“정당방위 차원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의 손이나 팔을 붙들거나 막을 수

있다는 뜻”

이라고 했다.

교육계에선

“어디까지가 정당방위인지, 물리적

제지가 어디까지 허용될지는 논란이

될 수 있다”

는 지적이 나온다.

고시안에는 ‘수업 중에 학생은 휴대전화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의를 줬는데도 계속 사용하면

휴대전화를 압수(분리 보관)할 수 있다.

휴대전화는 수업 방해의 주범인데도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교사가

사용을 금지하거나 압수하기 힘들었다.

교칙에 따라 휴대전화를 아침에 일괄

수거해서 하교 때 나눠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사는 잘못한 학생에게 주의를

줬는데도 개선하지 않으면

‘반성문 쓰기’를 시킬 수 있다.

수업 중에 엎드려 자는 학생에게

“똑바로 앉으라”

고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지금은 학생 권리를 강조한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수업 중에 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손 들기’

등 벌 세우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체벌’에 해당해 시킬 수 없다.

‘두발 검사’도 안 된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다.

교실 안에서 ‘생각하는 의자’에 앉히거나

교실 밖 지정한 장소로 내보내는 것이다.

구체적 방법은 교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학교마다 기준이 제각각일 수 있다”

는 지적도 나온다.

학생에게 칭찬하거나 상을 줄 수 있다는

것도 명시됐다.

학생인권조례 도입 후엔 교사가 특정

학생을 칭찬하거나 상을 주는 것도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학부모는 교사와 상담을 하려면 시간과

방법을 사전에 협의해 예약해야 한다.

근무 시간이나 직무 범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교사가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도 고시에 들어갔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

문제가 심각한 학생의 학부모에겐

교사가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교사는 학생이 생활 지도를 따르지

않으면 교권 침해 행위로 간주해

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대신 교사와 학생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교사의 생활 지도에 대해 학부모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학교장은 이의 제기가 들어오면 14일

안에 답변해야 한다.

교육부 측은

“교사가 고시안의 지도 방법대로 하면

인권침해나 아동 학대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

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 김동석 본부장은

“고시가 시행되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해 당연한 일인데도

아동 학대로 신고당할까 봐 못 했던

지도들을 할 수 있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김연주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

東寶器

數많은 敎師의 희생과 학생들의 수업權 損失을

감안하면 도토리 키재기의 변화입니다.

animan00

이런 당연한 걸 하는게 뉴스에 나오는 세상~

세상이 왜 이리 되었지

solpi

어떻게 교육부에서 수업시간에 말썽부리는 아이들

나가게 해도 된다는 당연한 황당한 지침을 내릴까

정말 어이가 없어요 !

교사들이 학부형들의 행패에 무방비 상태였는데

도대체 교육부와 교육청은 무얼했나 ?

어흥v

학생이 교사를 때릴때 교사는 막을수있게

해주겠다네... ㅎㅎ...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정당방의 수준이다.

상대방이 폭행하면 잘 막기만 해야하고 가해자를

제압하더라도 가해자가 고통을 당하면 안된다.

가해자 인권 우선시대...

당한놈만 ㅂㅕㅇ신이여~

구피그킬러

좌파들의 해악을 하나씩 뜯어 고쳐 나가자.

좌파이 정권을 잡으면 설익은 포퓰리즘으로 나라를

실험실로 국민을 실험용 쥐새끼로 전락시킨다.

좌파들은 정책을 고민하지 않고 책한권, 영화 한편으로

감동 어쩌니 하며 현실에 적용하니 계속 문제가된다.

돌대가리나 좌파하는거야.

돌순

학생이 항거하면 교사는 야구 배터로 궁둥이를

때릴 수 있겠끔 하자.

양사

서이초 교사 사건 처리가 교육부 장관의

무능함으로 나타나네요.

잼버리 주체인 여가부 장관과 동급. 교육카르텔을

개혁해야 되는 일인데 뜨내기 장관이네요.

교육부 카르텔 개혁은 동훈 이나 희룡 정도가

아니면 힘들지요.

지금도 할 일이 천지인 그들인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