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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
도시지역 면적은 전년 대비 약 17.4㎢ 증가, 국토의 16.7% 차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는 ’21년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도시계획현황 통계1) 를 조사⋅발표하였다.
□ 2021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의 면적은 106,207㎢, 그 중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이하 도시지역)이 17,787㎢로 국토 면적의 약 16.7%를 차지하며
*국토계획법에 따라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결정된 지역으로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
ㅇ 주민등록 상 총인구 5,164만 명 중 4,740만 명(91.8%)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시지역 인구 비율 추이 ]
1. 용도지역 지정 현황
□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17,787㎢(16.7%), 관리지역 27,359㎢(25.8%), 농림지역 49,201㎢(46.3%), 자연환경보전지역 11,861㎢(11.2%)으로 지정되었다.
ㅇ 이중 도시지역은 세부적으로 주거지역 2,740㎢(15.4%), 상업지역 342㎢(1.9%), 공업지역 1,241㎢(7.0%), 녹지지역 12,592㎢(70.8%), 미지정 지역* 871㎢(4.9%)으로 조사되었다.
*국토계획법 제4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매립지),산업단지 등으로 도시지역이면서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세분되기 전 지역
[ 용도지역 및 도시지역 현황 ]
□ 전년(’20)대비 증감 현황을 보면 도시지역은 17.4㎢ 증가하였고, 세부적으로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주거지역은 26.7㎢, 공업지역은 18.9㎢, 상업지역은 3.6㎢ 증가한 반면, 녹지지역은 30.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비도시지역의 경우 관리지역은 49.0㎢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은 54.8㎢, 자연환경보전지역은 8.9㎢ 감소하였다.
*관리지역은 전남 나주24.5㎢,충남 부여3.3㎢,보령3.1㎢ 등 증가
**농림지역은 전남 나주24.1㎢,경기 용인5.2㎢,충남 부여3.3㎢ 등 감소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경남 통영2.8㎢,강원 강릉2.7㎢ 등 감소
ㅇ 전년 대비 도시‧비도시지역의 증감은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 등에 따라 변동된 것으로 보인다.
2. 개발행위허가 현황
□ 개발행위*허가는 ’20년 대비 10.4% 증가한 275,211건으로, 허가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건축물의 건축’164,965건(59.9%), ‘토지형질변경’ 67,431건(24.5%) 순으로 많았다.
*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토지의 형질변경‧분할,공작물 설치,토석의 채취 등
**(연도별 개발행위 건수)’16년 31만 → ‘17년 31만 → ’18년 31만 → ‘19년 26만→ ‘20년 25만
ㅇ ’19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한 개발행위 허가 건수는 ’21년 들어 대부분의 지역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ㅇ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3,564건,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이 69,205건으로 개발행위 허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032.3㎢으로‘20년 대비 4.4% 증가하였고, 유형별로는 교통시설(2,258.7㎢), 방재시설(2,155.1㎢), 공간시설(1,200.8㎢) 순으로 면적이 넓었다.
ㅇ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308.3㎢로 가장 넓고, 경북 808.6㎢, 전남 718.3㎢ 순으로 나타났다.
□ 도시·군계획시설 중 시민에게 휴식, 편의공간을 제공하는 공간시설의 경우 공원 709㎢, 녹지 203㎢, 광장 157㎢, 유원지 118㎢, 공공공지 14㎢ 순으로 결정되었고,
ㅇ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되었지만 미집행된 시설 중에는 도로가 1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공원 158㎢, 하천 78㎢ 순이었다.
□ 매년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통계는 도시정책‧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근거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상세 자료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eum.go.kr), e-나라지표(www.index.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도시계획현황통계개요 |
□ 작성목적
ㅇ全국토의용도지역·지구·구역현황,도시·군계획시설등도시계획관련자료를수록하여관련분야에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하는국가승인통계(작성기준일:직전년도12월31일)
□ 주요내용
ㅇ발표주기:연도별로작성하여매년6월경발표
ㅇ통계내용:도시기본계획,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사업,개발행위허가등(책자발간)
ㅇ작성기준:전년도12월31일기준도시계획“고시및공고”자료
ㅇ작성방법:시ㆍ도및시ㆍ군ㆍ구담당공무원이조사하여도시계획현황통계시스템(UPSS)에관련자료전수입력
□ 2022년 통계 공표계획
ㅇ공표절차
지자체 사용자 교육 | 기초자료 입력 | 입력자료 검증(3회) | 공표 | |||
통계 작성방법 | 시·도/시·군·구 | 지자체 ⇋ LX | 국토부·LX |
□ 추진일정
ㅇ‘22. 2~3월:지자체교육및통계자료입력
ㅇ‘22. 4~5월:자료검증및수정
ㅇ‘22. 6월 :「2021도시계획현황」통계발표및통계집발간
용도지역 지정 현황 |
붙임2 | 용도지역지정현황 |
시도 | 전체면적 (㎢) | 도시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
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
전국 | 106,207.3 | 17,786.5 | 16.7 | 27,358.9 | 25.8 | 49,201.3 | 46.3 | 11,860.6 | 11.2 |
서울 | 605.7 | 605.7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부산 | 993.5 | 940.8 | 94.7 | 0.0 | 0.0 | 0.0 | 0.0 | 52.7 | 5.3 |
대구 | 883.7 | 799.5 | 90.5 | 0.0 | 0.0 | 35.9 | 4.1 | 48.3 | 5.5 |
인천 | 1,106.3 | 529.7 | 47.9 | 315.8 | 28.5 | 260.8 | 23.6 | 0.1 | 0.0 |
광주 | 501.1 | 480.0 | 95.8 | 17.6 | 3.5 | 3.5 | 0.7 | 0.0 | 0.0 |
대전 | 539.7 | 496.1 | 91.9 | 9.4 | 1.7 | 27.7 | 5.1 | 6.6 | 1.2 |
울산 | 1,147.8 | 764.2 | 66.6 | 64.4 | 5.6 | 275.7 | 24.0 | 43.5 | 3.8 |
세종 | 465.5 | 143.3 | 30.8 | 175.3 | 37.7 | 144.8 | 31.1 | 2.0 | 0.4 |
경기 | 10,381.8 | 3,385.4 | 32.6 | 3,035.1 | 29.2 | 3,527.8 | 34.0 | 433.6 | 4.2 |
강원 | 16,862.4 | 1,030.0 | 6.1 | 3,280.6 | 19.5 | 10,869.3 | 64.5 | 1,682.6 | 10.0 |
충북 | 7,404.8 | 737.1 | 10.0 | 2,265.1 | 30.6 | 3,571.0 | 48.2 | 831.5 | 11.2 |
충남 | 8,752.3 | 912.1 | 10.4 | 3,154.6 | 36.0 | 3,992.6 | 45.6 | 693.1 | 7.9 |
전북 | 8,129.9 | 885.6 | 10.9 | 2,574.8 | 31.7 | 3,987.1 | 49.0 | 682.4 | 8.4 |
전남 | 15,440.5 | 1,720.4 | 11.1 | 3,483.9 | 22.6 | 6,318.2 | 40.9 | 3,918.0 | 25.4 |
경북 | 19,128.7 | 1,879.1 | 9.8 | 5,000.2 | 26.1 | 11,120.0 | 58.1 | 1,129.3 | 5.9 |
경남 | 11,812.9 | 2,007.7 | 17.0 | 2,895.9 | 24.5 | 4,959.1 | 42.0 | 1,950.1 | 16.5 |
제주 | 2,050.7 | 469.7 | 22.9 | 1,086.2 | 53.0 | 107.9 | 5.3 | 386.9 | 18.9 |
붙임3 | 용도지역지정면적증·감현황 |
용도지역 증·감 현황 |
(단위 : ㎢)
구 분 | 2020년 | 2021년 | 증감(㎢) | 전년대비(%) | |
도시지역 | 17,769 | 17,787 | 17.4 | 0.1 | |
주거지역 | 2,713 | 2,740 | 26.7 | 1.0 | |
상업지역 | 338 | 342 | 3.6 | 1.1 | |
공업지역 | 1,222 | 1,241 | 18.9 | 1.5 | |
녹지지역 | 12,622 | 12,592 | △30.0 | △0.2 | |
미지정지역 | 873 | 871 | △1.8 | △0.2 | |
관리지역 | 27,310 | 27,359 | 49.0 | 0.2 | |
농림지역 | 49,256 | 49,201 | △54.8 | △0.1 | |
자연환경보전지역 | 11,869 | 11,861 | △8.9 | △0.1 | |
합 계 | 106,205 | 106,207 | 2.7 | 0.0 |
붙임4 | 도시지역인구비율및인구현황 |
도시지역 인구 비율 추이 |
□ 도시지역 인구 현황
시도 | 전체인구(명) | 도시지역인구(명) | 비도시지역인구(명) | 도시지역 인구비율(%) |
전국 | 51,638,809 | 47,402,647 | 4,236,162 | 91.80 |
서울 | 9,509,458 | 9,509,458 | 0 | 100.00 |
부산 | 3,350,380 | 3,350,380 | 0 | 100.00 |
대구 | 2,385,412 | 2,380,498 | 4,914 | 99.79 |
인천 | 2,948,375 | 2,881,117 | 67,258 | 97.72 |
광주 | 1,441,611 | 1,441,611 | 0 | 100.00 |
대전 | 1,452,251 | 1,452,251 | 0 | 100.00 |
울산 | 1,121,592 | 1,119,594 | 1,998 | 99.82 |
세종 | 371,895 | 338,424 | 33,471 | 91.00 |
경기 | 13,565,450 | 12,489,790 | 1,075,660 | 92.07 |
강원 | 1,538,492 | 1,276,023 | 262,469 | 82.94 |
충북 | 1,597,427 | 1,270,768 | 326,659 | 79.55 |
충남 | 2,119,257 | 1,573,861 | 545,396 | 74.26 |
전북 | 1,786,855 | 1,459,758 | 327,097 | 81.69 |
전남 | 1,832,803 | 1,325,445 | 507,358 | 72.32 |
경북 | 2,626,609 | 2,053,158 | 573,451 | 78.17 |
경남 | 3,314,183 | 2,867,756 | 446,427 | 86.53 |
제주 | 676,759 | 612,755 | 64,004 | 90.54 |
붙임5 | 개발행위허가개요 |
□ 개요
ㅇ(목적)난개발방지및국토의계획적관리를위해개발행위*를하려는자에대해국토계획법에따라행정청의허가를받도록하는제도
【개발행위의 종류】
ㅇ 연혁
- 2000년:도시지역대상으로처음도입
- 2002년:국토계획법제정시전국토로확대
□ 개발행위허가 대상
①건축물의건축:「건축법」에따른건축물의건축
②공작물의설치:인공을가하여제작한시설물(옹벽,굴뚝,광고탑등)
③토지의형질변경:절토·성토·정지·포장등의방법으로토지의형상을변경하는행위와공유수면의매립
④토석채취:흙·모래·자갈·바위등의토석을채취하는행위
⑤토지분할
*녹지 · 관리 · 농림 ·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허가 · 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건축법」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등
⑥물건을쌓아놓는행위: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물건을1월이상쌓아놓는행위
붙임6 | 개발행위허가현황 |
(단위 : ㎢)
시도 | 합계 |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토지형질 변경 | 토석채취 | 토지분할 | 물건의 적치 | ||||||||
건수 | 면적 | 건수 | 면적 | 건수 | 면적 | 건수 | 면적 | 건수 | 면적 | 건수 | 면적 | 건수 | 면적 | ||
전국 | 2021 | 275,211 | 2,230.2 | 164,965 | 1,739.3 | 11,653 | 28.1 | 67,431 | 137.0 | 259 | 6.6 | 30,359 | 317.1 | 544 | 2.2 |
2020 | 249,327 | 1,823.5 | 153,511 | 1,465.8 | 10,665 | 34.0 | 60,288 | 120.5 | 270 | 5.1 | 24,009 | 194.9 | 584 | 3.2 | |
서울 | 11,967 | 80.0 | 11,730 | 79.9 | 124 | 0.0 | 87 | 0.1 | - | - | 18 | 0.0 | 8 | 0.0 | |
부산 | 5,397 | 33.8 | 5,049 | 21.7 | 62 | 0.0 | 208 | 0.5 | - | - | 77 | 11.6 | 1 | 0.0 | |
대구 | 4,984 | 15.8 | 4,465 | 15.2 | 266 | 0.1 | 239 | 0.4 | 8 | 0.0 | 6 | 0.0 | - | - | |
인천 | 10,647 | 364.6 | 4,933 | 356.2 | 193 | 1.4 | 4,846 | 4.6 | 1 | 0.0 | 634 | 2.3 | 40 | 0.1 | |
광주 | 2,957 | 26.8 | 2,392 | 26.3 | 284 | 0.1 | 269 | 0.3 | - | - | 11 | 0.0 | 1 | 0.0 | |
대전 | 3,075 | 29.1 | 2,647 | 28.4 | 131 | 0.1 | 272 | 0.4 | - | - | 21 | 0.3 | 4 | 0.0 | |
울산 | 3,280 | 51.3 | 2,429 | 47.3 | 111 | 0.1 | 157 | 0.8 | 1 | 0.0 | 582 | 3.1 | - | - | |
세종 | 3,395 | 21.7 | 1,066 | 11.2 | 65 | 0.0 | 1,696 | 2.7 | 3 | 0.1 | 565 | 7.6 | - | - | |
경기 | 73,564 | 322.9 | 43,521 | 222.5 | 1,413 | 2.0 | 22,146 | 52.0 | 7 | 0.1 | 6,275 | 45.8 | 202 | 0.5 | |
강원 | 24,300 | 282.9 | 11,120 | 143.3 | 1,232 | 3.8 | 8,205 | 19.7 | 44 | 3.9 | 3,674 | 111.4 | 25 | 0.9 | |
충북 | 16,473 | 89.8 | 9,404 | 60.2 | 540 | 0.6 | 4,657 | 11.4 | 3 | 0.1 | 1,860 | 17.4 | 9 | 0.0 | |
충남 | 22,257 | 112.4 | 11,483 | 67.2 | 862 | 5.9 | 6,161 | 11.1 | 25 | 0.2 | 3,706 | 27.9 | 20 | 0.1 | |
전북 | 12,746 | 92.7 | 8,458 | 74.2 | 580 | 0.9 | 2,047 | 4.0 | 15 | 0.1 | 1,633 | 13.4 | 13 | 0.0 | |
전남 | 24,050 | 219.8 | 12,957 | 187.1 | 3,024 | 8.9 | 5,733 | 10.0 | 86 | 1.5 | 2,144 | 12.2 | 106 | 0.1 | |
경북 | 27,672 | 358.2 | 15,024 | 301.4 | 1,751 | 2.6 | 4,740 | 8.9 | 52 | 0.6 | 6,064 | 44.5 | 41 | 0.1 | |
경남 | 22,627 | 103.3 | 12,737 | 72.5 | 958 | 1.3 | 5,799 | 9.6 | 14 | 0.1 | 3,067 | 19.5 | 52 | 0.2 | |
제주 | 5,820 | 25.1 | 5,550 | 24.7 | 57 | 0.1 | 169 | 0.3 | - | - | 22 | 0.0 | 22 | 0.1 |
시도별 개발행위허가 현황 |
붙임7 | 최근3년간개발행위허가현황 |
(단위 : ㎢)
유형 | 구분 | 2019 | 2020 | 2021 | 차이 (2021-2020) | 전년대비 비율 |
합계 | 건수 | 261,203 | 249,327 | 275,211 | 25,884 | 110.4% |
면적 | 2,103.2 | 1,823.5 | 2,230.2 | 406.7 | 122.3% | |
토지형질변경 | 건수 | 68,389 | 60,288 | 67,431 | 7,143 | 111.8% |
면적 | 164.6 | 120.5 | 137.0 | 16.5 | 113.7% | |
토석채취 | 건수 | 322 | 270 | 259 | -11 | 95.9% |
면적 | 6.8 | 5.1 | 6.6 | 1.5 | 129.4% | |
토지분할 | 건수 | 24,536 | 24,009 | 30,359 | 6,350 | 126.4% |
면적 | 249.8 | 194.9 | 317.1 | 122.2 | 162.7% | |
물건적치 | 건수 | 858 | 584 | 544 | -40 | 93.2% |
면적 | 2.6 | 3.2 | 2.2 | -1.0 | 68.8% | |
공작물의 설치 | 건수 | 9,646 | 10,665 | 11,653 | 988 | 109.3% |
면적 | 24.4 | 34.0 | 28.1 | -6.0 | 82.6% | |
건축물의 건축 | 건수 | 157,452 | 153,511 | 164,965 | 11,454 | 107.5% |
면적 | 1,655.1 | 1,465.8 | 1,739.3 | 273.5 | 118.7% |
최근 3년간 개발행위허가 현황 |
붙임8 | 도시·군계획시설현황 |
□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단위 : ㎢)
시도 | 합계 | 교통시설 | 공간시설 | 유통및공급 시설 | 공공문화 체육시설 | 방재시설 | 보건위생 시설 | 환경기초 시설 |
전국 | 7,032.3 | 2,258.7 | 1,200.8 | 251.7 | 1,005.1 | 2,155.1 | 48.5 | 112.4 |
서울 | 307.2 | 108.8 | 65.2 | 7.3 | 44.1 | 74.0 | 0.9 | 7.1 |
부산 | 215.8 | 86.1 | 77.3 | 6.8 | 34.3 | 4.2 | 1.0 | 6.2 |
대구 | 117.0 | 55.4 | 30.9 | 4.8 | 16.0 | 6.4 | 0.3 | 3.2 |
인천 | 278.6 | 142.8 | 66.7 | 14.4 | 21.8 | 13.8 | 0.3 | 18.8 |
광주 | 133.9 | 38.5 | 35.6 | 7.9 | 14.8 | 34.6 | 0.1 | 2.3 |
대전 | 303.4 | 35.4 | 26.3 | 4.3 | 22.1 | 209.4 | 1.4 | 4.6 |
울산 | 119.7 | 50.6 | 43.7 | 6.4 | 14.7 | 1.3 | 0.2 | 2.7 |
세종 | 101.1 | 32.1 | 28.7 | 1.6 | 12.6 | 24.7 | 0.4 | 0.9 |
경기 | 1,308.3 | 408.0 | 299.3 | 28.9 | 248.6 | 300.5 | 7.6 | 15.4 |
강원 | 568.6 | 127.7 | 51.9 | 12.6 | 74.7 | 290.7 | 4.8 | 6.2 |
충북 | 416.5 | 116.1 | 55.2 | 5.1 | 71.8 | 158.8 | 4.3 | 5.2 |
충남 | 457.3 | 162.6 | 53.1 | 22.9 | 66.7 | 141.3 | 4.3 | 6.5 |
전북 | 407.9 | 128.7 | 62.1 | 6.4 | 62.8 | 139.7 | 2.6 | 5.6 |
전남 | 718.3 | 222.7 | 88.6 | 85.1 | 73.5 | 236.6 | 3.3 | 8.5 |
경북 | 808.6 | 220.1 | 89.6 | 16.6 | 115.1 | 347.9 | 10.6 | 8.6 |
경남 | 651.8 | 263.1 | 99.7 | 17.4 | 89.0 | 170.4 | 3.1 | 9.0 |
제주 | 118.3 | 59.9 | 27.0 | 3.2 | 22.5 | 0.7 | 3.2 | 1.7 |
* 도시·군계획시설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기반시설
1.교통시설: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2.공간시설: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3.유통ㆍ공급시설: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방송ㆍ통신시설 등
4.공공ㆍ문화체육시설: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 등
5.방재시설: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 등
6.보건위생시설: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7.환경기초시설: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폐차장 등
1)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단위인 시․군․구 작성, 매년 6월 발표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