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youtube.com/live/tjElOg8BtL0?si=OjQ__EuFtx1J2Ier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 [박범계, 조국, 김병주, 강일구, 김경호,
#김어준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명랑사회00:00:00 겸손pick 하이라이트 00:10:57 김어준 생각 00:11:50 겸손브리핑00:52:33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01:07:14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01:22:21 김병주 /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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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뉴스공장에 김경호 변호사님이 나와서 검찰 수사가 가장 위험한 이유(윤석열 무죄만들기)에 대해 설명함
영상 1:47:08 정도부터 확인 가능
요약검찰도 행정공무원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을 따라야 함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권한을 행사할 때 4가지를 따짐1.주체: 권한이 있느냐2.내용: 어떤 내용이냐3.형식4.절차
그런데 내란죄는 검사가 수사권한이 없음권한이 없는 자의 수사 처분은 “무효”그런 무효한 수사를 위해 증거 수집하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됨형사소송법의 명분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배제”하게 됨그럼 열심히 국민들한테는 내란죄입니다 열심히 수사하겠습니다 흘려놓고 막상 재판들어가면 그 증거가 모두 위법해서 몽땅 배제가 되고(자백해도 증거가 있어야 되고 부인해도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증거가 다 무효처리됨) 법원은 언론 플레이도 할 수 없으니 그냥 법적 근거로 “무죄가 될 수 밖에 없음”실제 사례가세월호 사건이태원 사건등떠밀려서 수사를 해놓고 수사과정에서 수사 의지가 있다고 언론에 흘려놓고한 1년 지난뒤에 법원에서 “무죄”가 나옴그 후에 나온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 관심도도 떨어지게 됨그리고 그 판결은 공개가 안됨여기에서 쓰인 꼼수가 바로“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 꼼수는 고도의 검사들의 테크닉메이저 3대 로펌의 메이저 변호사들, 메이저 검사들이 장난칠 수 있는 꼼수이걸 김용현이 검사로 자진 출두한 이유로 보는중진심으로 큰일나게 생김+)트위터 요약 추가
미쳤네 진짜
개검들
세월호 이태원 다 얼마나 억울했을까
검찰ㄲㅈ
너무 화나 ㅠㅠㅠ
진짜 더럽다
제발 핫플소취
핫
플
소
취
하,,,,,,,
검사 빠져라 진짜 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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