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오전10시 재판 : 증인 박혁진</P>
<P> </P>
<P>재판부, 피고측 입장 완료.</P>
<P> </P>
<P>김대표님 : 관할이전신청 했다.</P>
<P>재판장 : 고등법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가 왔다.</P>
<P>김대표님 : 고등법원에 다시 관할이전신청을 요청해달라. 그리고 받아들일때까지 재판을 연기해달라.</P>
<P>재판장 : 받아들일 수 없다. 항소해라.</P>
<P> </P>
<P>이어서 아래 영상을 재생하려 했으나 음향이 나오지 않아 검사측 심문 실시.</P><IFRAME height=315 src="//www.youtube.com/embed/YzgV58j3LRs" frameBorder=0 width=420 allowfullscreen></IFRAME>
<P> </P>
<P>공소장 내용 반복하는 정도의 검사와 증인심문이 이어지다가</P>
<P>음향장치 고치자 검사가 동영상 중간부터 유리하게 틀려고 하는것을 김대표님 요청으로 전체 다 보기로 함.</P>
<P> </P>
<P>전체 다 보고나서 검사와 증인과의 심문.</P>
<P> </P>
<P>점심때에 맞춰 피고측 반대심문 하려는 것을 피고측에서는 점심도 먹어야 하고, 불리하게 재판 진행하는 것에 이의제기.</P>
<P> </P>
<P>재판장이 받아들이고 휴정.</P>
<P> </P>
<P>점심 끝나고, 피고측과 증인과의 심문.</P>
<P> </P>
<P>박혁진 심문 주쟁점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없다"</P>
<P> "서버 폐기는 사실이다, 아니다"</P>
<P> "현재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는 기계장치, 전산장비"</P>
<P>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는 조작이 가능한지, 아닌지"</P>
<P> "위원장 공표시각보다 실시간데이터가 먼저 나올 수 있는지, 아닌지"</P>
<P> "위의 동영상이 끝나고나서 한대표님과의 대화에서 부정선거를 시인했는지, 아닌지"</P>
<P> </P>
<P>박혁진의 답변 내용은 - 주로 대부분 모른다고 일관</P>
<P> - 선거1과, 선거2과 업무 구분하면서 최대한 책임을 면하기에 열중.</P>
<P> - 한대표님과 복도에서의 대화는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고, 한대표님이 나중에 복기해줬는데 답변 못함.</P>
<P> (자료 3개를 붙여서 공개해야지 왜 따로 떼서 공개하느냐고 질의한 것에 대해 답변 못함)</P>
<P> - 덕담하기 위해서 한대표님을 따로 불렀다고 했지만, 한대표님은 잘 가시라고 얘기하면 될 것을 따로 불러서 </P>
<P> 덕담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증인과 피고는 명예훼손으로 수원지검에서 봤던 사이인데, 덕담을 할 수 있는 </P>
<P> 관계이겠냐고 질의하니 재판장이 제지함.</P>
<P> - 서버교체 정보공개는 유혜림, 오기성, 정병진 3명에게 제공</P>
<P> - 서버교체는 선거 자료를 없애기 위한것이 아니라 단순히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는게 주목적이고, 행정적 업무 서버를 </P>
<P> 교체하면 선거결과와는 무관하다, 행정장비들은 물리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지 않고 독립적이다.</P>
<P> - 서버 로그인 기록은 수정, 삭제를 해도 로그에 남지만 일반인에게는 제공하지 않음.</P>
<P> - 선거소식, 전자투표, 전자개표기 도입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 </P>
<P> 김용희의 8000만원 들여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다라는 광고한 내용은 봤다고 답변.</P>
<P> - 2002년 전자개표기에 대해 계속 질의하자 재판장이 더이상 질의하면 퇴정시킨다는 엄포로 제지.</P>
<P> - 2002년 16대 대선때 재검표를 한 결과가 국회 자료에 나와있고, 80군데 재검표 실시중 7군데 자료를 공개.</P>
<P> 혼표, 무효표 결과가 아주 자세히 나온것에 아느냐고 질의해도 모르쇠로 일관.</P>
<P> - 개표상황표에 전송번호가 왜 있느냐의 질의에는 FAX보낸 번호라고 답변. 한대표님이 실제로는 PC전송 순서라고</P>
<P> 알려주니까 박혁진 증인은 입력된 순서가 안맞을 수 있다고 궤변.</P>
<P> - 한대표님이 개표절차에 대해 설명. 개표상황표 작성, 수개표, 위원장 공표, 보고용PC에 입력, 개표집계상황표 전시.</P>
<P> 구시군 > 중앙으로 전송 (PC로 보낸 집계록)</P>
<P> 구시군 > 시도로 전송 (FAX로 보낸 집계록)</P>
<P> 두 집계록을 대조하여 개표록을 작성하고, 방송에 나감.(실시간 데이터로)</P>
<P> 방송에는 실시간데이터가 나가고 1분간 데이터는 정보센터에서 작성하고 신문사에 제공.(이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림)</P>
<P> - 동영상에는 박혁진 서기관이 1분간 데이터와 실시간데이터가 안맞다고 했는데, 지금은 맞다고 증언.(위증)</P>
<P> - 선거법에 개표의 최소단위를 묻는 질문에 답변을 못함.</P>
<P> - 부칙5조 2항을 묻자 잘 모른다고 답변. </P>
<P> - 백서 P.16,17,18 결정적 증거3 부분에서 대선 하루전 12월18일 날짜로 된 문서에 대해 해명한 적이 없다고 답변.</P>
<P> - 12월11일 인쇄한 날짜는 템플릿이 인쇄한 날짜라고 답변.</P>
<P> - 개표상황표에 있는 미분류표는 수작업으로 하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변.(개표장에 가본 적이 없다고 함)</P>
<P> - 보고용PC와 EXCEL프로그램, 전산망 조직은 전산시스템이라는 것을 인정. 278조와 부칙5조 위반이라는 질의에는</P>
<P> 모른다고 답변.</P>
<P> - 구시군 선관위에서 중앙으로 올라온 자료에 대한 질문에 해명을 하지 못하면서 부정선거 아니라고만 해도 되느냐고</P>
<P> 묻자, 자신은 중앙으로 입력된 이후만 관리한다고 회피.</P>
<P> - 해명하지 못한 애매한 태도는 시인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질의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P>
<P> - 노후된 서버교체는 1월이 아니라 3월에 했다고 답변.</P>
<P> - 2000만원 이상 비싼 서버는 임차해서 쓰고, 싼 것은 선관위에서 보유한다고 답변.</P>
<P> - 로그기록은 수사기관에다가 공개하지, 일반인에게는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P>
<P> </P>
<P>판사의 태도 : 증인에게 불리하거나 설명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부정선거 내용에 다가가면 말을 짜르고 제지함.</P>
<P> 특히 박혁진이 선관위에서 근무했던 시기(2010년 이후부터 근무했던 곳)만 질의하라고 여러차례 강요.</P>
<P> 유소영은 2001년부터 근무했으므로 전자개표기 도입부분에 대해 질의하려고 하니깐, 그것도 소관부서가</P>
<P> 아니니깐 질의를 막음.</P>
<P> 전자개표기든 투표지분류기든 같은 장비를 두고 명칭을 다르게 불러도 상관없다고 누차 강조. 명칭에 대해</P>
<P> 따지는 것은 계속해서 차단함.</P>
<P> </P>
<P> </P>
<P>유소영 심문 주쟁점은 "12월 18일 마지막 수정한 날짜에 대한 내용"</P>
<P> "남양주 위원장 공표시각보다 1분간 데이터가 빠른부분"</P>
<P> </P>
<P>유소영 답변 내용 : - 2009년 날짜로 된 속성은 2009년 개발자 PC계정(ni)이고, 2012년 12월 18일 날짜는 유소영 계정(younge).</P>
<P> - VCCP08.xls(투표구별 개표자료)에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 자료가 1시 20분 41초에 업로드 된 파일이라고 </P>
<P> 보여줌.</P>
<P> - templit파일은 xxx = "${searchParameters.election code == 1}" 의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1은 대통령 선거를</P>
<P> 칭한다고 답변.</P>
<P> - templit파일은 관리자가 파일을 다운받고 작업하여 홈페이지 올려도 최종수정일이 변하지 않는다고 답변.</P>
<P> - MS답변서에는 마지막 저장날짜는 계속 보존되며, Object Model만 변경과 저장이 된다고 답변.</P>
<P> - Metadata(jxls기술)은 open source로써 일반에게도 공개된 것이라고 답변.</P>
<P> - 12월 18일 templit 파일을 변경한 것은 이정희나 다른 사퇴한 후보때문에 양식을 바꾼것이라고 답변.</P>
<P> - 내부 업무용 서버 교체 시기는 예산이 받아들여지면 빠르면 1년 안에도 교체되고, 길면 3년이라고 답변.</P>
<P> - 전자관리와 선거관리는 서버가 별도 운영되며, 다른 기관도 이렇게 별도 운영된다고 답변.</P>
<P> - 내부망 system에서 로그기록은 로그인없이 서버가 중단이 되지 않는 한 계속 기록된다고 답변.</P>
<P> - templit 프로그램은 178조4항 "개표절차, 개표상황표 서식은 중앙선관위관리규칙에 의해 정한다"고</P>
<P> 되어 있는데, 검증하는 단계를 거쳤느냐의 질의에는 횡설수설로 일관. 사용해야 할 근거는 없다고 변명.</P>
<P> 송파구나 구리시 같은 곳에서 답변할 사항이라고 답변.</P>
<P> - "마지막 수정한 날짜만이 유의미한 정보"라는 선관위의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요청한 사안에서만 해당되는</P>
<P> 것이라고 궤변.</P>
<P> - 16대 대선 재검표때 7군데 자료에서 혼표 310매, 무효표 102매 나온 사실을 아느냐의 질의엔 모른다고 답변.</P>
<P> - 혼표, 재검표 질의가 이어지자 재판장이 저지함.</P>
<P> - 전자개표기 전산조직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재판장이 거듭 저지함.</P>
<P> - 전자개표기에서 전송기능을 빼면 투표지분류기다라고 답변하자, 한대표님이 조달청 자료를 보여주며,</P>
<P> 전송기능을 빼도 투표지분류기가 되지 못한다고 하자, 재판장이 증인이 경험한 것이 아니면 질문하지</P>
<P> 마라라고 계속 짜름.</P>
<P> - 개표관리 메뉴얼을 잘 모른다고 답변. 그러면서 위원장 공표시각이 수정 가능하다고 답변.</P>
<P> - 1분간 데이터가 위원장 공표시각보다 빠르니 178조 3항 위반이라고 하니까 착오기재라고 답변.</P>
<P> - 제어용pc에서 시간이 착오될 수도 있고, 현장 분위기가 어수선해서 기입이 잘못될 수도 있다고 궤변.</P>
<P> - 시간이 잘못 되었을지언정, 개표결과는 영향이 없다고 궤변.</P>
<P> - 개표상황표의 문서 효력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변.</P>
<P> - 실시간데이터를 왜 공개안하느냐의 질의엔 정당 취지 때문에 공개 못하는 것이고, 여태껏 제공한 적이 없다고</P>
<P> 답변.</P>
<P> - 남양주 자료에서 2시간 이상 1분간 데이터가 빠른것은 진전읍과 진건읍이 혼동되어서 그렇다고 남양주로부터</P>
<P> 답변 받았다고 하는데, 한대표님이 그렇게 되어도 문제가 된다면서 계속 질의하려하자 재판장이 제지.</P>
<P> - jxls방식의 사용 법적 근거에 대해 질의하니 답변 못함.</P>
<P> - templit방식의 파일은 관리자인 유소영만 다운받아서 작성할 수 있고, 일반인이 다운받아서 수정도 가능하다고</P>
<P> 하는데, 여기서 계속 부정을 나타내기 꺼리는지 쓸데없이 질의와 상관없는 반복된 주장을 늘어놓음.</P>
<P> - 9월 17일에 정병진 목사님께 12월 18일 문건에 대해 40분간 설명을 드렸고, 고소를 당했지만, 혐의없이 해결됬</P>
<P> 다고 함.</P>
<P> - 18대 대선에서 양천구 목3동에 혼표가 발생했다(문재인 85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것은 개표상황표를 수정</P>
<P> 해서 발생한 문제이고, 당시 문상부 사무총장은 착오라고 발뺌했고 증인 유소영은 잘 모른다고 답변.</P>
<P> </P>
<P> </P>
<P>이후에 김대표님이 공판기일이 부당하므로 형소법 388조에 의해 즉시 해달라고 이의신청을 했으나 재판장은 구두로 거절했고,</P>
<P>항소를 하겠다고 함.</P>
<P> </P>
<P>8월 21일 10시에는 김병한(남양주 선관위 직원) 증인, 오후에는 김종국 증인 나와서 재판 예정.</P>
<P> </P>
<P>김능환, 문상부, 이종우 등을 증인 채택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음.</P>
<P> </P>
<P>8월 28일 오후 2시에 민경석, 이경목, 신경훈 증인 3명이 30~40분씩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P>
<P> </P>
<P> </P>
<P>--------------------------------------------------------------------------------------------------------------------</P>
<P> </P>
<P>밥먹은 시간까지 합하면 11시간이나 진행된 재판이라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지쳤을 거 같군요.</P>
<P>재판 내내 너무나 불공정하고, 죄없는 사람을 애써 구속시키려고 하고, 죄지은 놈들은 최대한 편의를 봐주려는 저들의 모습에</P>
<P>세상이 썩어도 정말 너무하는구나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법부가 이렇게 망가져있으니 힘없는 국민들은 소송이 벌어진들</P>
<P>무슨 희망을 갖습니까?</P>
<P>검찰은 당장 선관위를 수사하고, 법원은 죄없는 사람 빨리 풀어주시오. 지금이 일제시대는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피고측 질의</P>
<P>제지 적당히 좀 하쇼. 증인이 답변하고 있는데도 판사가 짜르는 경우가 어딨나? 정 그렇게 할거면 검사측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던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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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8/11(2차) , 8/18(3차) , 8/25(4차공판) 9월에 풀어줘야 할 시간이 다가오니 김필원 한영수 두 대표님들 계속 감방에 잡아놓으려고 판사가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네요. 이런거 유신 때도 없었는데 아주 발악을 하네요. 네티즌님들 도와주세요. 현재 대한민국 부정한 정권 모든 죄악의 시발점에 관한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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