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美에 "새로운 사고" 요구…'핵군축 협상' 노리나/김여정이 악플 달았다” 남북관계 개선 획기적 신호 떴다!(펌)

[파랑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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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처절한 루소포비아 대가,관세 협정 허상/예멘 후티 반군 "이스라엘 항구와 거래 회사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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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이 악플 달았다” 남북관계 개선 획기적 신호 떴다!/北 "북미정상 관계 나쁘지 않아…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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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아사자 속출, 폭주하는 네타냐후 (KBS_413회_2025.07.26.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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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나토에 핵 보복 경고/러, 세레브리안카 숲 방어선 돌파/시진핑, 트럼프와 푸틴 회담 중재/우 국민 70%, 지도자들이 전쟁으로 돈 번다/카타르, EU에 가스 수출 중단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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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의 위기? 트럼프가 한국과 조선업 협력을 원하는 이유 [미 해군의 위기 특별편]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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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영박사의 [세계화의 종말과 새로운 시작] 2세기에 걸쳐 진화한 세계화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인사이트를 얻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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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800조' 내주고 겨우 '15%'…급기야 "미국이 EU에 양보한 게 있긴 한가?"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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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북미정상 관계 나쁘지 않아…비핵화 논의는 우롱"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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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50729011400504

김여정 "북미정상관계 나쁘지 않아…비핵화 논의는 상대 우롱" | 연합뉴스

김여정 "북미정상관계 나쁘지 않아…비핵화 논의는 상대 우롱"
송고2025-07-29 06:45
송고 2025년07월29일 06시45분
세 줄 요약
하채림
하채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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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보유국 부정 배격…과거 집착하면 북미만남 美희망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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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미국이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에만 집착한다면 조미(북미) 사이의 만남은 미국측의 '희망'으로만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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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부장은 '조미사이의 접촉은 미국의 '희망'일 뿐이다'라는 담화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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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담화에서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 대화에 열린 입장이라는 백악관 당국자의 발언을 거론하며 "지금 2025년은 2018년이나 2019년이 아니라는 데 대해서는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

북미는 2018년 6월 싱가포르와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한 바 있고, 2019년 6월에는 판문점에서 회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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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부장은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대통령사이의 개인적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조미 수뇌들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비핵화 실현 목적과 한선상에 놓이게 된다면 그것은 대방에 대한 우롱으로밖에 달리 해석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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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리 국가의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와 그 능력에 있어서 또한 지정학적 환경도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엄연한 사실에 대한 인정은 앞으로의 모든 것을 예측하고 사고해보는 데서 전제로 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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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강세한 핵억제력의 존재와 더불어 성립되고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최고법으로 고착된 우리 국가의 핵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철저히 배격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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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부장은 "핵을 보유한 두 국가가 대결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결코 서로에게 이롭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할 최소한의 판단력은 있어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그러한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접촉출로를 모색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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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부장의 발언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없다는 그간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다른 목적의 대화는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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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 백악관 당국자는 '미국의 대북 신규 제재가 대북외교는 당분간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냐'는 연합뉴스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에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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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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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50729052300504?section=nk/news/all

김여정, 美에 "새로운 사고" 요구…'핵군축 협상' 노리나 | 연합뉴스

김여정, 美에 "새로운 사고" 요구…'핵군축 협상' 노리나

송고2025-07-29 11:06

송고 2025년07월29일 11시06분

하채림기자

'비핵화 협상 포기·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美 "비핵화 회담' 입장 유지…북미간 대화 재개 기싸움 본격화

2019년 판문점에서 만난 북미 정상

2019.7.1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다른 목적의 대화는 가능하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북미 간에 대화 재개를 둘러싼 기싸움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북한은 미국에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핵군축 협상을 진행하자'는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9일 공개된 담화에서 과거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던 2018∼2019년과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국가의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와 그 능력에 있어서 또한 지정학적 환경도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엄연한 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한 것과 함께 '달라진 지정확정 환경'을 언급한 것은 북한이 러시아라는 든든한 동맹을 확보했다는 점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과거엔 북한이 대북제재를 풀기 위해 미국과 협상이 절실했다면, 지금은 러시아로부터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키지 않는 협상 테이블에 앉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부각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이어 "최고법으로 고착된 핵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철저히 배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년 핵무력 고도화 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

김 부부장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면서도 그런 관계가 비핵화 실현 목적과 한 선상에 놓인다면 "대방에 대한 우롱"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북미 정상 간의 친분을 활용해 비핵화 협상을 시도하려는 태도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 나설 전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읽힌다.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비핵화 협상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라는 분석이다.

북한이 원하는 북미 대화의 성격도 짐작할 수 있다.

김 부부장은 "핵을 보유한 두 국가가 대결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결코 서로에게 이롭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할 최소한의 판단력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서로의 핵 위협을 줄이기 위한 핵 군축 협상과 맞닿아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그러한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핵보유국 지휘 인정'이나 '접촉 출로 모색' 언급은 북미 간 비핵화 회담이 아닌 핵 군축 회담을 하자는 메시지를 내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

[조선중앙TV 화면.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2022.8.11 nkphoto@yna.co.kr

미 백악관 당국자는 28일(현지시간) 김여정의 담화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소통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여전히 '비핵화 협상'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발언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원칙을 버리고 북한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서한이나 비공개 접촉보다는 공개적인 미국의 협상구도 변화 의지를 대화 진입의 문턱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트럼프의 획기적인 전환 결정이 아니라면 협상 구도가 만들어지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동안 한미의 대화 제안을 철저히 무시했던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을 내세워 사실상 대화의 전제 조건을 제시한 것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성향과 맞물려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한편 김여정 부부장이 미국과는 달리 전날 한국에 대해선 "마주 앉을 일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으면서 북미가 대화한다면 한국 소외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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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dGzhvZfBAr4

김여정, 이재명 정부 '직격'…"동족 개념? 완전 벗어났다" / SBS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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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2025. 7. 28. #SBS뉴스 #실시간 #이재명
〈앵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내놓은 첫 입장은 여전히 강경했습니다. 북한은 김여정 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내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고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여정은 담화에서 남북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며 한국에 대한 북한의 대적 인식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여정은 대북방송 중단은 진작에 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을 가역적으로 되돌려 세운 데 불과하다며, "평가받을만한 일이 못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의 50일을 조명해 보면,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과 북한과의 대결기도는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여정은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 초청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대해 '헛된 망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해 북한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처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과 국정원의 대북 라디오 방송을 중단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북한은 당분간 이재명 정부에 호응할 뜻이 없음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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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4GEeGLGRTYw

[🔴속보] 北 김여정, APEC 김정은 참석 가능성 부인…"헛된 상상 말라" / 연합뉴스TV(YonhapnewsTV)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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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시청 중 스트리밍 시작: 20분 전 #경주 #APEC #김정은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초청돼 올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됐죠. 이에 대해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헛된 망상"이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큰 난항이 예상됩니다. 관련 소식, '속보'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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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ajusibo.com/68365

[전문] 북, “남북은 동족 아냐”…대화 가능성 일축해

[전문] 북, “남북은 동족 아냐”…대화 가능성 일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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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환 기자
기사입력 2025-07-28
28일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관한 북한의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담화는 이재명 정부 들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남북대화를 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일단 대북 방송 중단을 두고는 “한국이 스스로 초래한 문젯거리들”로 “진작에 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을 가역적으로 되돌려 세운 데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극단의 대결 분위기를 고취해오던 한국이 이제 와서 스스로 자초한 모든 결과를 감상적인 말 몇 마디로 뒤집을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면 그 이상 엄청난 오산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즉, 그간의 대북 적대 정책을 놓고 볼 때 남북관계가 간단히 풀릴 수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또 담화는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한국은 절대로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라며 이는 “대단히 중대한 역사적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제시한 ‘적대적 두 국가 관계’가 한국의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달라질 성격이 아니라는 뜻이다.

담화는 “해체되어야 할 통일부의 정상화를 시대적 과제로 내세운 것”도 문제로 지적했는데 북한은 한국에서 말하는 통일은 곧 ‘흡수통일’이라고 여기는 듯하다.

담화는 이재명 정부 집권 50일을 돌아보면서 앞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이야기했지만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과 우리와의 대결 기도는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정전협정 기념식에 보낸 기념사에서도 “미국은 피를 나눈 혈맹이자 가장 강한 동맹”이라고 하는 등 취임 전부터 지금까지 한미동맹을 수시로 강조해 왔다.

북한은 이를 두고 윤석열과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만간 “침략적 성격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의 연속적인 강행으로 초연이 걷힐 날이 없을 것”이며 한미 당국이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북한에 전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8월에 있을 한미연합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과 9월로 예정된 한·미·일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를 가리킨 것이다.

담화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라고 하여 남북대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북한의 입장이 나오자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북한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고 하였다.

다만 “북한 당국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거나 “노동신문에도 보도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하는 등 아전인수격 해석도 여전했다.

해당 담화는 조선중앙통신에 실려 북한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다.

아래는 담화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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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

대조선 확성기 방송 중단, 삐라 살포 중지, 개별적 한국인들의 조선관광 허용…
한국의 이재명 정부가 우리와의 관계 개선의 희망을 갖고 집권 직후부터 나름대로 기울이고 있는 ‘성의 있는 노력’의 세부들이다.
이에 한 발 더 나가 신임 통일부장관 정동영은 실종된 평화의 복귀와 무너진 남북관계의 복원을 운운하면서 강대강의 시간을 끝내고 선대선, 화해와 협력의 시간을 열어갈 것을 제안하였다.
최근에는 몇 달 후 경주에서 열리게 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그 누구를 초청할 가능성까지 점쳐보며 헛된 망상을 키우고 있다.
우리는 한국에서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든, 어떤 정책이 수립되든 개의치 않았고 따라서 지금껏 그에 대한 평가 자체를 일절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한 번은 우리의 입장을 명백히 짚고 넘어가자고 한다.
한국 당국자들이 남북 신뢰 회복의 첫 신호로 묘사한 대조선 심리 모략선전 방송의 중단에 대해 말한다면 그 모든 것은 한국이 스스로 초래한 문젯거리들로서 어떻게 조처하든 그들 자신의 일로 될 뿐이며 진작에 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을 가역적으로 되돌려 세운 데 불과한 것이다.
다시 말하여 평가받을 만한 일이 못 된다는 것이다.
지난 시기 일방적으로 우리 국가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극단의 대결 분위기를 고취해오던 한국이 이제 와서 스스로 자초한 모든 결과를 감상적인 말 몇 마디로 뒤집을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면 그 이상 엄청난 오산은 없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최악의 시간, 어리석은 시간으로 묘사한 지난 몇 년간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무의미한 시간만은 아니었다.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한국은 절대로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는 대단히 중대한 역사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으며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에 구속되어 매우 피곤하고 불편했던 역사와 결별하고 현실 모순적인 기성 개념까지 말끔히 털어버릴 수 있었다.
조선반도에 국가 대 국가 간 관계가 영구 고착된 현실과 더불어 해체되어야 할 통일부의 정상화를 시대적 과제로 내세운 것을 보아도 확실히 흡수통일이라는 망령에 정신적으로 포로된 한국 정객의 본색은 절대로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역대 한국 정권들의 과거 행적은 제쳐놓고 이재명의 집권 50여 일만 조명해 보더라도 앞에서는 조선반도 긴장 완화요 조한관계 개선이요 하는 귓맛 좋은 장설을 늘어놓았지만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과 우리와의 대결 기도는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
미구하여 세상이 목격하게 될 일이지만 또다시 우리의 남쪽 국경 너머에서는 침략적 성격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의 연속적인 강행으로 초연이 걷힐 날이 없을 것이며 미한은 상투적 수법 그대로 저들이 산생시킨 조선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해보려고 획책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우리의 관심을 끌고 국제적 각광을 받아보기 위해 아무리 동족 흉내를 피우며 온갖 정의로운 일을 다 하는 것처럼 수선을 떨어도 한국에 대한 우리 국가의 대적 인식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없으며 조한관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은 역사의 시계 초침은 되돌릴 수 없다.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이미 완전히 되돌릴 수 없게 벗어났다.
2025년 7월 28일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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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EiQyOzUuIa8?si=veZfJAMhkMwvvKZI

긴급]북한 김여정의 대남 비난 성명..알고 보니 깜놀 숨은 메시지가..?
조회수 1만회 · 2시간 전...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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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뉴스TV
68.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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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St7ldu_D5nk?si=34DbJL3QBY7SB10f

김여정이 악플 달았다” 남북관계 개선 획기적 신호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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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이재명 정부에 첫 공식반응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_정한범 국방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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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픽스 #이재명 #김여정 #북한 #정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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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30여 년 만에 열렸다...김정은 입이 귀에 걸릴 일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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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관문 모스크바 공항. 비행기 탑승 수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표정에 기대감이 엿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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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소장님] 트럼프는 미국의 결과인가? 원인인가! #김태형 #ㅆㄷㄱ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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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의 특종 "윤석열 계엄선포 장면은 미리 찍어 둔 것!" | 풀버전

이상호의 특종 "윤석열 계엄선포 장면은 미리 찍어 둔 것!" | 풀버전
조회수 129만회 · 스트리밍 시간: 8시간 전#최욱 #매불쇼 #팟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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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빵] 매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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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은 위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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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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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한미연합훈련 조정 건의할 생각…대북정책 가늠자 될 것" | 연합뉴스

정동영 "한미연합훈련 조정 건의할 생각…대북정책 가늠자 될 것"
송고2025-07-28 16:44
송고 2025년07월28일 16시44분
하채림기자
"내일 NSC 실무조정회의서 주요하게 다룰 것"…내달 UFS 시행인데 '촉박'
김여정 담화에 "남북간 불신 벽 재확인"…"민간 대북접촉 전면 허용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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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원 방명록 작성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2025.7.28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이은정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다음달 예정된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조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라고 28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현충원에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연합훈련 조정을 건의할 것인지 질문에 "그럴 생각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29일 국가안보회의(NSC) 실무조정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도 이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며, 연기와 축소 등 조정 방향에 관해선 실무조정회의 이후에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훈련이 보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를 조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은 이런 지적에 "우리 정부의 의지에 따라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군의 이견 가능성에 대해선 "분명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는 윤석열 정부와는 다르다"며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기조도 윤석열 정부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아마도 8월 한미 군사합동훈련이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도 적시돼있습니다만 그게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의)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이재명 정부가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과 우리와의 대결기도는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면서 "우리의 남쪽 국경너머에서는 침략적 성격의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의 련속적인 강행으로 초연이 걷힐 날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부장은 그러면서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김 부부장의 담화에 관해 "과거 거친 담화에 비해서는 순화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면서 "아직 남북 간 신뢰가 부족하다, 불신의 벽이 높다는 거 다시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통일부에 민간의 대북 교류를 위한 접촉을 전면 허용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법대로, (대북 접촉을) 허가제로 운영하지 않고 신고하면 수리하게 돼 있는 조항대로 하겠다"며 "신고만 하고 무제한 접촉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북 정책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통일부에 '사회적 대화기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의 조직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축소한 정원을 복원하고 폐지된 남북회담사무국, 교류협력국을 되살리는 초안을 최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tree@yna.co.kr

출처: http://www.jajusibo.com/68360

[정조준197] 이재명 대미 외교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

[정조준197] 이재명 대미 외교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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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환 기자

기사입력 2025-07-28

불투명한 한미 관세 협상

한미 관세 협상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협상에 관해 알 수 있는 정보는 너무 제한되어 있습니다. 언론이 보도하는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뭘 요구하는지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협상 타결을 위해 부지런히 미국을 드나들고 있다는 것 정도입니다.

미국의 협상안은 트럼프가 자기 소셜미디어에 구체적으로 다 공개했고 일부는 미국 언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미국은 8월 1일부터 상호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낮추려면 4천억 달러(약 548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규제 완화, 셰일가스 등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디지털 규제 완화 등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협상안은 매우 추상적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대응책이라는 것도 미국에 양해와 이해를 구한다는 정도의 수세적이고 저자세의 태도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모든 국력을 기울여 마치 전쟁을 치르듯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던지자 여러 나라가 이를 거부하고 강대강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10% 올리면 우리도 10% 올리고, 20% 올리면 우리도 20% 올린다’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사실 이래야 협상이 됩니다. 협상이란 주고받는 게 있게 마련입니다. 미국이 새롭게 관세 인상 무기를 꺼냈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한 무기를 새로 제시해야 합니다. 가장 무난한 게 똑같이 관세를 올리는 것이지요. 그래야 미국도 ‘그럼 서로 관세 인상을 없던 걸로 하자’고 나오게 됩니다. 이런 무기 없이 ‘우리가 이러저러한 걸 선물로 줄 테니 관세 인상을 취소해 달라’고 하면 미국은 가만히 앉아서 선물을 받고 끝납니다. 우리는 아무 이득 없이 그저 손해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선물이 받고 싶을 때마다 또 관세를 올리겠지요.

지금은 협상가 개인의 수완으로 미국의 관세 폭탄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가장 큰 국력은 국민의 단합된 힘입니다. 지금 국민이 똘똘 뭉쳐 미국의 관세 폭탄에 맞서 싸우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 같은 나라들이 관세 협상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 성과가 나오니 그 나라 국민도 열광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자신을 ‘국민주권정부’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미국과의 관세 전쟁도 국민들의 힘으로 승리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에 똑같이 25%로 맞받아치는 것과 같은 대응책을 공개해서 국민들이 이 전쟁에 열광적으로 동참해 정부에 힘을 싣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이재명 정부는 협상안을 공개하지 않을까요? 혹시 국민이 지지할 수 없거나 나아가 욕을 먹을 내용이라서 공개하지 못하는 걸까요? 정부가 비공개로 협상하면 미국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으며 결국 퍼주게 됩니다. 벌써 미국은 협상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우리 협상단을 물먹이고 있습니다.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 시기에도 한국 정부는 비공개로 미국과 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4일 한덕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상호 관세 협상에 매우 만족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체 어떤 협상을 했는지 우리 국민은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냥 트럼프가 만족했다고 자랑한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도 한덕수 때에서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주한미군 지원금을 올릴 게 아니라 주둔비를 받아야

관세 협상과 별도로 트럼프는 한국에 주한미군 지원금(방위비 분담금)을 10배로 올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지원금이 1조 5천억 원가량 되는데 15조 원으로 올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전략적 유연성이니 미래 동맹이니 하는 말로 포장하면서 주한미군을 감축할 것처럼 분위기를 띄우며 협박합니다.

이에 관해서도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인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저 국민은 정부가 알아서 잘하겠거니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결국 ‘10배는 너무하니 인상 폭을 좀 줄이는 선에서 합의하자’는 식으로 결과가 나올 듯합니다. 트럼프 말마따나 임대아파트 월세 올리는 것보다 주한미군 지원금 올리는 게 더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주권정부’라면 국민을 믿고 미국의 압박에 강대강으로 나서야 합니다.

지금 국민주권당을 필두로 여러 정당·단체에서는 주한미군 지원금 인상에 맞서 역으로 주한미군 주둔비를 받아내고 그밖에 미국에 제공한 각종 혜택도 폐지하고 밀린 공과금까지 받아내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항공모함이라 부르며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존재한다고 밝혔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한미군에 지원금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땅을 빌려줬으니 주둔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둔비를 못 내겠으면 미국 재산을 압류하고 나가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사실 이게 정상입니다. 미군이 주둔한 나라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서면 우리 국민도 열광적으로 지지하면서 정부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윤석열은 친미친일 하다가 망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한·미·일 연합훈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는 9월에도 대규모 한·미·일 연합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서울에서 제22차 한·미·일 합참의장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참가자들은 지역 안보를 위해 3국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일치를 봤으며 3자 훈련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일본과 연합훈련을 하는 건 일본 자위대를 인정하고 군국주의화를 용인하는 것입니다. 일본과의 군사 협력은 윤석열 정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난 6월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재명은 “오늘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조금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일관계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첫 한일정상회담에서 과거사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보는 듯합니다.

또 18일에는 일본에서 한미 외교차관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확대 적용하는 ‘동맹 현대화’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즉, 주한미군이 한국을 지키는 역할만 하지 않고 중국을 공격하는 역할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국군도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5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을 항공모함이라 부르며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을 투입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중국-대만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한국군이 직접 참전하는 건 물론이고 주한미군이 참전하기만 해도 한국은 중국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대만이 전쟁하는 데 이 땅이 전쟁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대만 유사시 국군은 물론이고 주한미군도 참전하면 안 된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이재명이 평소에 이야기한 대외 정책에도 맞지 않나요? 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8월에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9월에는 대규모 한·미·일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진행하겠지요. 그리고 한반도는 또다시 전쟁의 먹구름 밑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처럼 친미친일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권 때랑 달라진 게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망한 건 부정·부패·무능도 있지만 기본은 친미친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미국의 똥개훈련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반미 좀 하면 어때”, “사진 찍으러 미국 가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객관적 환경은 노무현 시기보다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미국의 힘이 약해진 게 눈에 뜨일 정도고, 국민주권의식도 비약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취임 전부터 한미동맹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이걸 한껏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는 이재명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 똥개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한국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모스 탄 사건을 봅시다. 일부러 전직 미국 관료를 한국에 들여보내 부정선거를 운운하고 나아가 이재명을 성범죄자라 부르며 모욕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전직 관료가 미국에 가서 반정부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트럼프는 길고양이 수준의 도덕성을 가진 성범죄자다’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 체포, 수사를 받거나 추방당할 것입니다. 아니 애초에 입국이 불허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극우단체가 고발해서 하는 것이고 모스 탄이 출국하도록 방치했으니 진짜 수사를 하기는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걸 보면서 미국은 ‘오호라. 이렇게 모욕해도 가만히 있네? 그럼 좀 더 세게 해볼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장관들이 미국까지 날아갔는데 갑자기 2+2 회담을 취소해 버리고, 나아가 ‘급하면 스톡홀름으로 오든가’라며 약을 올립니다. 그리고는 회담을 하다 말고 갑자기 유럽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러자 한국 측 대표단도 유럽으로 쫓아가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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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장관과 면담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4천억 달러 투자 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4천억 달러라는 금액이 나온 근거가 뭘까요? 지금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4천억 달러를 조금 넘습니다. 한마디로 주머니에 있는 돈 다 내놓으라는 겁니다.

24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장관은 방송에 출연해 “한국이 일본 합의를 읽을 때 한국의 입에서 욕설이 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라면서 “한국이 일본의 협상 타결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상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본과의 협상 결과를 지렛대 삼아 한국에 더 많은 요구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낙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난 현상은 ‘갑질’ 논란이지만 본질은 적폐세력을 앞세운 이재명 흔들기입니다. 강선우의 ‘갑질’에 격노한 이들이 다른 의원의 갑질에 침묵하는 것만 봐도 ‘갑질’은 문제의 본질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22일까지도 이재명은 강선우를 임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강선우에게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 정도면 하루 동안 민주당 내에서 엄청난 논란과 반발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재명이 강선우 임명을 강행할 생각이 있었다면 사태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강대강으로 나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송언석 국힘당 원내대표는 2021년 4.7재보궐선거 개표상황실에 자기 자리가 없었다고 당직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는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 문제를 전면에 내걸고 공세를 펴면서 일단 강선우를 임명한 뒤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하자고 맞불을 놓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결국 강선우 낙마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똥개훈련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사실 미국은 지난해 12월 23일 의회조사국 보고서를 통해 이재명을 친중·반일 성향으로 분석하면서 집권을 우려할 때부터 똥개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취임 직후인 6월 4일에도 의회조사국 보고서를 통해 이재명이 말로는 한미동맹을 이야기하지만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압박했습니다. 앞으로도 미국의 이재명 길들이기 똥개훈련은 계속될 것이며 그 정도는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특히 한미연합훈련, 한·미·일 연합훈련이나 각종 회담이 주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지난 19일 서울에서 열린 ‘내란청산 국민주권실현 149차 촛불대행진’에서는 여러 연사가 하나같이 트럼프를 규탄했습니다. 미국을 규탄하는 발언이 나올 때마다 수천 명의 참가자들이 크게 호응했습니다. 이게 지금 민심입니다. ‘국민주권정부’라면 이런 국민을 믿고 우리 주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국민의 주권 의식을 폭발시켜야 합니다.

만약 이재명이 미국의 똥개훈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끌려다닌다면 이 정부도 망할 것임이 환히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처럼 비참하게 끝날 것입니다.

이재명은 2022년 대선 때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내놨습니다. 작지만 할 수 있는 걸 확실히 챙기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재명은 여름철 물난리에 대비해 전국 배수구 관리를 지시해 칭찬을 받았는데 사실 배수구 청소는 시장이나 도지사가 챙길 일입니다.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국방, 외교, 특히 대미·대일 외교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아무리 소소한 행정으로 칭찬을 받아도 결국 실패한 정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2/25-7-28

지정학과 세상읽기

미국의 벼랑끝 협상전략에 놀아나는 위성락과 한미동맹최대주의자들

한국은 일본이나 유럽보다 훨씬 더 어려운 협상을 하는 것 같다. 미국이 지금처럼 나오면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은 미국과 협상에서 열세를 모면하기 어렵다. 미국에 대해 의존이 많으면 많을수록 미국의 벼랑끝 전술은 훨씬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현재 미국의 협상전략은 강력한 협박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완전한 벼랑끝 전술이다. 미국의 협상전략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그들의 벼랑끝 협상전략에 놀아나면 안된다. 한국은 자신만의 카드를 가져야 미국의 벼랑끝 협상전략에 놀아나지 않을 수 있다.

위성락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한미동맹파가 이번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은 미국의 선의만 바라보고 자신이 가진 카드를 사용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도 만들지 않으려 하는 것 같다. 이번 협상결과는 어떤 방식으로든 국내정치세력들을 만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위성락을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파가 협상을 주도했다고해서 이재명이 잘못된 협상에 대한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앞으로 한국은 상당부분 어려운 경제상황에 직면하게 될것이고, 이런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재명 정권에 있다고 하겠다.

필자는 이번에 이재명 정권이 미국과 협상전략을 제대로 만들고 적용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한국은 오로지 미국의 선의만 기대하는 태도를 보였다. 미국이 양보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고 카드로 만들어 가지 않았다. 오히려 있는 협상카드도 스스로 무력화시켰다.

한국은 미국에게 경제적 이익보다 안보적 이익이 더 큰 국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이 지닌 지정학적 특징 때문이다. 한국은 이런 지정학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했어야 했는데, 이재명 정권은 그런 장점을 전혀 활용하지 못했다. 미국이 벼랑끝 전술로 나오면 한국도 벼량끝 전술을 구상했어야 한다. 한국은 전작권의 완전환 환수와 주한미군 철수 및 남북평화협정 체결과 같은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했어야 했다.

협상팀이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요구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정반대로 행동했다. 그나마 초기에 언급되던 전작권 전환과 같은 문제들은 아예 서둘러 덮어 버렸다. 위성락의 그동안 태도를 미루어짐작해보건데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문제들은 아예 제기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었던 같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위성락과 같은 친미최고주의자들의 주장에 동의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선택은 스스로 협상력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이다.

당연히 국내에서의 강력한 압력과 압박이 분출해야하고 거리에서는 반미시위가 흘러넘쳐야 하는 법이다. 그래야 협상력이 생긴다. 그런데 한국의 지식인들과 기득권 세력 그리고 언론들은 잘 길든 강아지 처럼 미국의 요구를 얌전하게 받아들이면서 미국과 트럼프의 심사까지 걱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세상일은 모두 비슷하다. 강력하게 반발하면 함부로 하지 못하고 찌르면 찌르는대로 들어가면 끝까지 찔러서 마지막 한방울까지 기름을 짜내는 법이다. 지금 미국은 한국의 마지막 기름 한방울까지 짜내려고 하는 것 같다.

한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용하여 협상력을 최대한 높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당연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위성락과 그를 중심으로 한 친미최대주의자들은 미국의 심사를 거스릴 수 있는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한국이 고분고분하니 미국은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 강력하게 그리고 거칠게 나온 것이다. 협상에서 고분고분한 상대보다 더 쉬운 상대는 없을 것이다. 아예 작정을 하고 모든 것을 양보하겠다고 나온 상대처럼 쉬운 상대가 어디에 있겠는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의 진행결과를 보면 이번 협상은 위성락이 아니라 길을 가던 초등학생을 시켜도 그정도 결과를 거둘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한국에서 친미최대주의자들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그 어떤 의미도 없다는 것이 이번 관세협상에서 드러난 것이다.

며칠전 친구와 여행을 했다. 그는 한국의 경제상황이 앞으로도 더더욱 나빠질 것이며, 지금도 경제적 문제로 인한 자살자가 매우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언론은 이제 경제적 문제로 인한 자살에 대한 보도도 제대로 하지 않는것 같다고 했다.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2/25-7-27

지정학과 세상읽기

미국의 의도 그리고 한국의 대응, 키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가지고 있다.

미국과 관세협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조선일보는 미국에 대해 일방적인 양보와 굴종을 주장하고 있다. 아마도 이재명도 주변의 그런 세력에 둘러싸여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선과정에서 미국과 일정한 협상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위성락과 같은 인물의 중용을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기득권 세력들이 미국에 대한 복종과 굴종의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앞으로도 미국이 여전히 세계의 중심적 지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만일 미국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패권적 지위로 복귀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오늘의 친미주의자들은 즉각 돌아서서 가장 치열한 반미주의자가 될지도 모른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다. 그들은 갑작스럽게 가장 충실한 친중주의자로 변모할 것이다. 그들은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복무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생존하려면 주변 국제정세의 변화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냉철한 정세분석과 판단능력은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현재 진행중인 미국과의 협상은 앞으로 한국의 미래를 상당부분 결정짓게 될 것이다. 이런 중차대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왜 이런 정책과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오늘날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약탈적인 대외정책과 관세정책은 트럼프 개인의 성향 때문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몇년이후 트럼프가 물러나더라도 미국은 여전히 지금과 같은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트럼프가 미국의 정책을 바꾼 것이 아니라 미국이 정책을 바꾸었고 그런 정책을 이끌고 갈 인물이 트럼프로 선택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현재 미국의 정책을 두고 두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과거의 패권국가 지위로 돌아가기 위한 것, 둘째는 과거의 패권국가 지위를 포기하고 변화하는 국제정치질서에 순응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일 가능성이다. 필자는 미국이 두번째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아직까지 누리고 있는 패권적 지위를 최대한 활용하여 유럽과 일본과 같은 하위파트너 그리고 한국과 같은 말단의 파트너를 최대한 쥐어 짜내서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능등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다. 미국이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제일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하여 유럽의 안보질서가 새로 편성되면 미국은 유럽에서 패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이후에는 태평양과 동북아지역에서도 밀려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트럼프의 미국이 어떤 의도와 구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미국의 미래는 현재 미국의 정책으로부터 추정할 수 있다. 제일먼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은 더 이상 페트로 달러에 입각한 기축통화의 지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석유는 위완화와 여타 국가의 통화로 거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은 장기적으로 약달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더 이상 무역적자를 용인하면서 기축통화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 어떤 국가도 무역적자를 용인하면서 기축통화체제를 유지할 수없다. 그것은 미국이라도 마찬가지다. 중국 위완화가 기축통화가 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하겠다. 중국이 위완화 국제화를 말하면서도 기축통화를 추구하지 않는 것도 무역적자를 감수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당분간은 가능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중국도 미국과 같은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면서 패권을 상실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으로 흑자를 달성하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것은 트럼프 뿐만 아니라 미국 기득권 대다수의 구상이 아닌가 한다. 트럼프가 추진하는 정책의 전부는 미국이 다시 산업생산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정책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유럽과 일본 그리고 한국과의 협상에서 추구하는 목적은 크게 두가지 정도가 아닌가 한다. 첫째는 미국에 생산능력을 다시 건설하기 위해 과거 동맹국의 생산능력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관세는 이를 위한 정책의 가장 효과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둘째는 일본과의 협상에서 보듯이 미국에 천문학적 투자를 강요함으로써 미국이 약달러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최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하는 것일 것이다. 결국 유럽과 일본 그리고 한국은 미국의 체제전환을 위한 불쏘시게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미국이 최근 동북아에서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운운하고 대만에서 군사적 위기를 고양시키는 의도는 분명하다.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일본과 한국을 묶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조금만 눈을 떠서 보면 이미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중국의 군사력 확대를 상식적으로 본다면 대만 문제는 이슈가 되지도 못한다.

이미 무너진 동북아 및 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우위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야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원 씨어터니 뭐니 하는 것은 한가한 소리에 불과하다. 이미 대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동북아 및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는 무너지고 있다. 일본과 한국을 동원한다고 해도 중국의 군사적 확대를 상쇄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하겠다. 미국이 중국의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한국을 핵무장시키는 정도의 대책이 아니고는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한국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이란 점에서 미국 및 일본과 상당히 다른 지정학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한국은 서해에서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인후부를 위협할 수 있는 위치다. 미국 국방부와 장군들이 한국을 미국의 항공모함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른 미국이 여전히 한국이 어떤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미국은 적어도 동북아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상대가 되지 못한다.

한국이 서해를 봉쇄하면 중국은 대만해협 봉쇄 이상의 치명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은 중국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말하는 '원 씨어터'와 같은 구상에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다. 바로 이점을 강조하고 미국과 협상을 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에게 안보적 보장 운운할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이 미국에게 미국의 안보에 있어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지니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제적 양보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협상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재명 정권이 미국에 굴복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 더 급하다. 절대로 서두를 필요가 없다. 양보를 해야 하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한국은 이번 관세협상에서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을 상실하면 미국은 예상치 못하는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뚝심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변의 친미매판세력의 주장에 끌려다니지 말기를 바란다.

출처: https://www.jajusibo.com/68318

북, 구축함 3호 건조 착수…동북아 해군 지형 바꾸나

북, 구축함 3호 건조 착수…동북아 해군 지형 바꾸나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5/07/24 [07:58]

​	중국에 이어 2위 북한 노동신문은 남포조선소에서 21일 종업원 궐기 모임을 진행한 후 내년 10월 10일을 목표로 최현급 구축함 3호 건조에 착수했다고 22일 보도했다.
	© 노동신문
	© 노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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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궐기대회에는 조춘룡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관계 부문 일꾼들도 참석했으며 윤치걸 남포조선소 지배인이 보고를 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올리는 “맹세문”도 채택했다. 보도를 보면 5천 톤급 구축함을 15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건조하겠다는 건데 아마 진수까지를 의미하는 듯하다. 일반적으로 배를 만들 때는 착공-기공-진수-인도-취역의 과정을 거친다. 예를 들어 한국의 4,400톤급 구축함인 충무공이순신함은 2001년 1월 착공을 거쳐 2001년 7월 2일 기공, 2002년 5월 22일 진수, 2003년 12월 1일 인도, 2003년 12월 2일 취역했다. 즉, 착공에서 진수까지 16개월이 걸렸고 인도까지는 35개월이 걸렸다. 여기서 진수란 외형을 만든 배를 물에 띄우는 것으로 통상 진수 후에도 1년 이상 건조 작업을 계속하며, 인도를 해야 완성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최현호를 보면 2024년 2월 처음으로 건조 중이라는 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착공은 그 전에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2025년 4월 25일 진수했으므로 착공에서 진수까지 12개월 이상 걸렸음을 알 수 있다. 또 북한은 내년 초 취역을 목표로 하고 있어 진수에서 취역까지 8개월, 착공에서 취역까지 20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진수까지는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진수 후 취역까지의 기간이 절반도 안 된다는 점이 매우 특이하다. 이렇게 보면 구축함 3호는 2027년 중순에 취역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최현급 구축함을 매년 2척씩 건조하겠다고 밝혔으므로 2026년부터 매년 2척씩 취역해 작전에 돌입한다고 봐야 한다. 한국의 국산 구축함을 보면 취역 연도를 기준으로 1998~2024년 27년 동안 13척을 건조했다. 2년에 1척꼴로 건조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은 2000~2024년 25년 동안 20척을 건조해 1년에 1척 미만으로 건조했다. 중국은 2020~2024년 단 5년 만에 22척을 건조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구축함을 늘리고 있다. 북한은 동북아에서 중국 다음으로 빠르게 구축함을 늘리고 있는 셈이다. 북한은 구축함뿐 아니라 그보다 한 급 더 큰 군함인 순양함 건조 계획도 있으며 ‘인류 최후의 무기’로 불리는 전략핵잠수함도 건조 중이다. 구축함 건조의 의미 현재 미국이 대만을 앞세워 중국과 전쟁을 준비하는 징후가 여기저기서 포착된다. 그리고 대만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전장은 순식간에 한반도로 확대될 것이다. 대만 전쟁에서 주목받을 군종은 해군이다. 현대전에서 해군 주력함은 구축함으로 통한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이 구축함을 빠르게 늘리는 걸 주목해 봐야 한다. 미국은 조선 산업 기반이 무너져 중국이나 북한처럼 구축함을 빠르게 늘릴 수 없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한국과 일본 조선 산업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얼마 전 중국이 항공모함 전단으로 미국이 설정한 제2도련선을 돌파해 훈련하고, 북한이 구축함을 건조하면서 태평양의 미군 기지들에 진출해 압박하겠다고 밝힌 건 이 해역의 군사 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중국과 북한의 함대가 주일미군 기지나 괌, 필리핀, 호주, 하와이 등 주요 미군기지 앞까지 진출해 위협하면 미국은 제2도련선을 포기하고 미군기지를 철수해야 할 수도 있다. 나아가 북한이 순양함을 건조하면 미국 서부 해안까지도 갈 수 있으며 전략핵잠수함은 태평양 곳곳을 잠행할 것이다. 북한이 건조하는 최현급 구축함은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 다양한 수직발사관(VLS), 근접방어체계(CIWS), 전자전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복잡한 무기 체계를 인공지능으로 통제하는 등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군함이다. 또 “함선 기관 동력 체계 구성에서 일대 혁명이 예고돼 있다”라고 하여 기존의 디젤엔진과 차원이 다른 엔진을 장착할 계획임을 알 수 있다. 예상되는 것은 가스터빈엔진 2개를 연결한 복합가스터빈엔진 혹은 가스터빈엔진과 전기 모터를 결합한 CODLOG 엔진이다. 이를 통해 북한의 과학기술력, 특히 국방과학기술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올랐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 이런 군함을 1년에 2척씩 건조하려면 상당한 자원과 비용이 들어가므로 북한의 경제 현황을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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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르스크에 나타난 북한군에서 재현된 항일유격대 전통

쿠르스크에 나타난 북한군에서 재현된 항일유격대 전통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5/07/22 [09:50]

​	7일 미국의 한호석 정세연구소 소장은 본지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이 어떻게 전투에 임했는지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를 공개했다. 이를 통해 북한군이 현대전에 얼마나 준비되었는지를 생생하게 알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무인기가 굉장히 많이 투입되어 장갑차 같은 장비를 쓰거나 여러 병사가 모여 있으면 위험하다. 결국 2~3명으로 편성한 소규모 병사들이 돌격해 작전을 펴야 했고 이 때문에 개별 병사의 정신력과 체력, 훈련 수준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다. 정규전임에도 마치 유격전의 특징이 나타난 것이다.
	▲ 러시아가 공개한 북한군.
	공개된 여러 증언을 종합하면 북한군이 ▲최고사령관을 향한 충성심이 강하고 ▲강한 전투 의지를 지녔으며 ▲임무 수행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아끼지 않았고 ▲포로가 되느니 자폭을 선택했으며 ▲동료를 위해 죽음도 불사했고 ▲강인한 체력과 높은 사격술을 지녔으며 ▲변화된 환경에 빠르게 적응했다는 주장이 반복해 등장한다. 마치 북한이 이야기하는 일제강점기 항일유격대와 비슷한 모습이다. 북한군의 특징을 자세히 분석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소개한다. NPR 6월 16일 자 미국 NPR(전국 공영 라디오)가 보도한 「우크라이나에 맞서 러시아를 위해 싸우는 북한군, 드론 전쟁에 능숙해져」에 나오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NPR
	​ “그들은 2차 세계대전 전술을 사용하던 것에서 드론을 이용한 전장 관리로 전환했다.” “그들은 매우 빠르게 배웠다.” “우리는 군인들에게 북한군과의 직접적인 교전을 피하라고 지시했다.” (북한군과 교전하면서 피해가 커지자 내린 지침) “북한군이 없었다면 러시아가 쿠르스크를 탈환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제225독립강습여단 사령관 올레흐 시랴예프 “그들은 러시아군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신체적으로 준비된 상태였다.” “건강하고 기동성이 뛰어나 보였다.” “러시아군에게서 관찰한 것보다 훨씬 더 규율적인 전투 방식이었다.” “북한 군인이 목숨을 걸고 들판에서 동료들의 시신을 수습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러시아군이 그러는 걸 본 적이 없다.” -북한군을 드론으로 목격한 우크라이나 제8특전연대 의료 요원 ‘블라드’(호출 부호) “바바야가(드론 종류)가 러시아 부대 위로 날아가면 러시아군은 크게 두려워한다. (크고 시끄러워서) 마치 헬리콥터가 바로 위로 지나가는 것 같다. 그러나 북한군은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않고 임무를 계속 수행했다. 그들은 엄폐물 없이 곧장 전장을 가로질러 나갔다. 근처 어딘가에서 포격이 있더라도 숨지 않았다. 우리의 FPV(일인칭 시점) 드론을 피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제61여단 공중 감시 부대 지휘자 ‘안드리’(호출 부호) “부대에서 떨어져 나와 버려진 집에 숨어 있는 북한군 병사를 잡으려고 했다. 그는 젊고 체력이 정말 좋았기 때문에 잡을 수 없었다. 그는 울타리를 넘었고 50살 먹은 우리 군인들이 따라잡으려고 내려왔을 때는 이미 사라져 버렸다. 나중에 군인들이 그가 배낭과 장비를 들고 달리는 것을 발견했는데 부상한 상태였다. 군인들이 접근하는 걸 본 그는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깨닫고 수류탄을 꺼내 자폭했다.” -우크라이나 제61여단 정찰 부대 지휘자 ‘볼로디미르’(호출 부호) “북한 군인이 들판에 침착하게 서서 소총으로 드론을 매우 정밀하게 사격했다. 그들은 내 드론을 여러 번 격추했다.” (북한군은 드론을 만나면 3명 중 1명이 드론을 유인한다. 유인자가 멈추면 드론도 멈추는데 이때 다른 두 명이 조준 사격으로 파괴한다.)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 ‘막심’(호출 부호) NK 인사이더 미국 NK 인사이더가 1월 10일 보도한 「단독 보도: 쿠르스크주에서 북한군 병사 시신에서 발견된 문서 및 유품(1)」과 1월 9일 보도한 「단독: 쿠르스크주에서 북한군 병사 시신에서 문서 발견(2)」의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군 장교 시신에서 발견한 문서 「94려단 전투경험과 교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우리 맞춤법에 맞게 원문을 다듬었다.) “모든 전투원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 높은 전투 정신으로 준비시킨다면 현대적인 무장 장비를 갖춘 적들도 정치사상적 우세, 전법적 우세로 능히 이길 수 있다. 작전 전투 2일간 전투원들은 적들의 포격이 우박치고 자폭 무인기가 벌떼처럼 달려드는 속에서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전투명령을 목숨 바쳐 관철해야 한다는 높은 정신력과 전투 정신, 자기 희생정신을 발휘하면서 맹호와 같이 전장을 달려 최신 무기로 장비한 적들을 전율케 하고 플레호보지역을 해방하였다.” “여단장, 대대장, 중대장, 전투조장들이 자기 위치에서 전투 지휘를 긴장하게 진행하면서 전투 과정에 급변하는 정황들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과 결심을 채택하고 그것에 맞게 지휘를 진행함으로써 전투를 승리로 결속했다. 전투 과정 전투 지휘를 담당한 중대장들과 조장들이 희생되거나 부상으로 후송되는 정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히 참모부의 지휘성원들과 정치지도원, 부조장들에게 전투 지휘를 넘겨주고 전투를 중단없이 진행하도록 하였다.” “대대들의 침투 지점들에 적들이 지탱점을 형성하고 완강하게 저항하였으며 이로 하여 전투 초기 성과를 확대하지 못하는 정황이 발생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 역량으로 적을 견제 제압하는 한편 우회시켜 적들을 후미에서 타격하도록 하였다.” “적들이 무인기로 아군의 이동을 정찰하고 포병 사격을 호출하여 타격하는 정황이 발생하였을 때 적 무인기에 대한 유인 및 집중사격을 조직하여 많은 무인기를 격추했으며 이미 수색한 건물들의 지하실에 은폐함으로써 인원 손실을 최소화하였다.” “출발 대기 구역 공격 출발 진지까지 제1대대는 50킬로미터, 제7대대는 41킬로미터, 제10대대는 43킬로미터를 은밀히 진출하여 적이 상상하지 못하는 주거 지역의 북쪽과 동서쪽, 수림지에서 불의에 적들을 공격함으로써 31시간 만에 신속히 전투를 결속할 수 있었다. 특히 제1대대에서는 하차 지점으로부터 9킬로미터의 수림과 은폐지를 이용하여 은밀히 진행하였고 진출 노상의 프셀강을 2~3명씩 3척의 쪽배로 도하하였다.” “구예보지역의 포병 무력과 적의 무인기 발진 지점들에 대하여 선제타격을 하지 못한 것으로 하여 그로부터의 인원 손실을 보게 되었다. 실시간에 의한 정찰 및 무인기 타격 행동이 진행되는 현대전에서 전투조(2~3명) 단위로 분산 행동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적의 무인기, 포병 타격으로 동시에 큰 손실을 입게 된다.” “전투원들의 높은 사격술과 전진 속도에 겁을 먹은 일부 적 병사들 속에서 투항을 요구하고 포로가 될 것을 희망하였다.” “일부 전투원들 속에서 전투 시 부상자가 발생하자 조급하게 그를 구원한다고 하면서 적의 사계와 포격, 무인기 타격을 고려함이 없이 접근하다가 적의 총탄에 맞아 함께 부상하거나 희생되는 현상들이 10여 건이나 나타났다. 부상자가 발생하면 냉정하게 사색하면서 주변의 적들과 화력을 제압하고 엄호하에 부상자를 구출해야지 무턱대고 들어가면 적들의 저격수와 집중 사격에 많은 인원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로씨야군항공특전사령부사령관과의 동영상회의」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드론 대응법이 담겨 있었다. “매 중대마다 적어도 1개의 무인기조를 조직하며 중대장은 지휘소에서 적정 감시를 24시간 조직하여야 한다. 정찰 없이는 그 어떤 전투 행동도 진행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첫 임무는 은폐하는 것이다. 매 대대에는 적어도 2~3개의 무인기조를 조직하며 주간 및 야간 정찰조들을 조직해야 한다. 또한 휴대용 전파장애기(재머)를 이용하여 전자전을 벌여야 하며 반드론총 탄알 6~8발을 장비해야 한다.” 또 다른 문서인 「진행 할 사업순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습격 개시 전에 정찰 및 습격대로 적 종심의 무인기, 포병, 전차 소멸할 것.” 정찰병이 정찰과 함께 습격 전투까지 하는 건 북한군 특유의 전술이다. 이들은 본대의 지원을 받을 수 없기에 사실상 목숨을 걸고 전투를 진행한다. “전투 진행 시 부상자는 자체로 처리하고 가능한 대로 도움 없이 은폐시키고 기본 역량은 자기 방향으로 전진하면서 임무를 수행할 것.” 속전속결을 위해 부상병은 혼자 버티며 후송을 기다리기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ABC뉴스 ABC뉴스가 4월 8일 보도한 「‘그들은 항복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사령관, 러시아에서 북한군과의 전투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는 쿠르스크에서 북한군과 전투를 벌였던 시랴예프 사령관의 증언이 나온다. 보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을 쿠르스크에서 몰아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지만 거의 8개월 동안 고전하며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고 하였다. 이때 북한군이 합류하면서 전장의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한다. 아래는 시랴예프 사령관의 증언이다.
	▲ 올레흐 시랴예프. © Vyacheslav Ratynsky
	​ “몇 달 동안 평양의 부대는 러시아가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 군대를 몰아내려는 노력에서 ‘정예’ 공격 부대가 되었다.” “그들은 항복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들을 포로로 잡은 사례는 기억나지 않는다. 이미 부상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은 적도 있지만, 그들은 부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은 육탄 공격(보병 공세를 뜻함)을 했다.” “북한군이 빠르게 러시아 공격의 선두 주자로 부상했다. 러시아군은 북한군이 점령한 땅을 확보하는 데 활용됐다.” 북한군이 마을을 점령한 뒤 러시아군에 인계하면 러시아군이 마을을 지키는 식으로 역할을 나누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신체적 준비 면에서 최고로 잘 준비되어 있다. 그들은 훌륭한 저격수다. 드론과 교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총으로 드론을 격추한다. 부상자를 버려두지 않는다. 항상 후송하려고 노력한다.” “러시아군이 강제로 전투에 투입되는 것과는 달리 북한군은 헌신적이며, 전장에서 영웅적으로 죽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북한군과 싸우려면) 우리 병사들이 지뢰를 밟거나 미국이 공급하는 어떤 종류의 포탄에 맞아도 그 안으로 들어가 그들을 끝낼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뉴욕타임스 1월 22일 자 보도 「러시아와 함께 싸우면서 북한은 그들만의 전투를 벌인다」의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군은 러시아군과 달리 장갑차 지원 없이 전진한다. 이들은 러시아군과 달리 큰 손실을 보아도 재정비하거나 후퇴하기 위해 멈추지 않는다. 이들은 지뢰가 깔린 들판을 가로질러 맹렬한 포화 속에서 이동한다.” “중상을 입으면 생포되지 않기 위해 한 손으로 수류탄을 쥐고 있다가 우크라이나군이 접근하면 폭발시켜 자폭한다.” “눈 덮인 들판에서 8킬로미터를 이동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일부 병사는 부상했지만 후퇴하지 않았고 증원군을 기다린 후 공격했다.” “그저 전진, 전진할 뿐이다. 동기 부여, 명령 그리고 엄격한 규율 덕분이다.” “러시아군과 달리 전사자와 부상자를 후송한다.” 월스트리트저널 4월 8일 자 보도 「북한이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서 얻은 전장의 교훈」의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처음에는 최전선에서 참호를 파고 병참 지원을 했다. 그러나 정예 부대를 포함한 수천 명의 러시아군이 빠르게 파괴되자 북한군은 전장에 배치됐다. 북한군은 전술적 인식보다 훨씬 뛰어난 이념적 열정과 신체적 지구력으로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다.” “그들은 앞으로 돌진하면서 북한말로 소리쳤다. 함성이 엄청났다.” “12월에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에 포위된 북한군 병사 한 명이 ‘김정은 장군’을 외친 뒤 수류탄을 터뜨려 자폭했다.” 이와 비슷한 증언으로 키이우 인디펜던트 1월 16일 자 보도를 보면 “북한군 포로를 잡을 뻔했지만 그들은 ‘김정은 장군 만세’ 혹은 ‘조선노동당 만세’를 외치며 수류탄을 터뜨려 자폭했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CNN 1월 30일 자 보도 「자폭과 80년대 전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이 작전하는 방식」의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보병의 빠른 공격을 위해 방탄복과 방탄모를 벗었다. 그들은 기동성이 뛰어나고 매우 빠르게 움직인다. 특히 드론으로는 잡기가 어렵다.” “그들의 배낭에는 최소한의 물 등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 외에 탄약이 가득 들어 있었다. 따뜻한 옷, 모자, 목도리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탄창 약 10개, 수류탄 5~10개, 기관총 탄약, 지뢰를 소지하고 있었다. AK-47의 최신형인 AK-12 돌격소총을 쓴다.” “약 100미터 거리에서 드론을 격추하는 데 뛰어난 사격 실력을 보였다.” “그들은 부상으로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될 때까지 당당하게 전투에 나선다. 모든 항복 요구를 거부하고 계속 싸운다. 마지막에 수류탄을 사용해 자폭한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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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벽예감 641] 폐기해야 할 엉터리 씨나리오

[개벽예감 641] 폐기해야 할 엉터리 씨나리오

한호석 정세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5/07/2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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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한반도는 우크라이나가 아니다 2. 다중통합작전의 윤곽 3. 공격징후 나타나면 주저하지 않는다 4. 전투조직표에 들어간 전술핵공격 방침 5. 미제국을 무너뜨리는 씨나리오 1. 한반도는 우크라이나가 아니다 2025년 5월 미제국 워싱턴에 있는 대서양협의회(Atlantic Council)에서 도상훈련이 진행되었다. 도상훈련 참가자들은 한반도 전쟁이 일어날 시점을 오산했고, 한반도 전쟁과 대만 전쟁이 각각 다른 시기에 일어날 것으로 오판했고, 동아시아-태평양 전쟁의 범위를 한반도와 대만 주변으로 국한시키는 오류를 범했고 로씨야군이 동아시아-태평양 전쟁에 참전하지 않을 것으로 오인했다. 도상훈련 참가자들은 동아시아-태평양 전쟁이라는 개념 자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산, 오판, 오류, 오인이 범벅된 전쟁 씨나리오를 예상한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2025년 7월 21일 ‘자주시보’에 실린 나의 글 ‘오판과 착오 속에 진행된 도상훈련’에서 논하였다. 이 글에서는 도상훈련 참가자들이 한반도 전쟁의 전개 양상을 어떻게 예상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도상훈련 참가자들은 한반도에서 국지전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들은 한반도 국지전의 지속 기간에 대해서도 예상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한반도 국지전이 10~20일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한반도 국지전이 약 10~20일 동안 지속되다가 흐지부지 종결되고 종전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두말할 나위 없이, 도상훈련 참가자들이 예상한 한반도 국지적 싸니리오는 무지와 억측으로 빚어낸 허상에 불과하다. 엉터리 국지전 씨나리오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보자. 국지전 씨나리오에서 도상훈련 참가자들은 황해남도에 주둔하는 조선인민군 제4군단이 재래식 탄두가 장착된 정밀타격 미사일과 방사포를 집중발사해 백령도에 주둔하는 한국군 해병대 제6여단과 연평도에 주둔하는 한국군 해병대 연평부대에 각각 선제타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와 동시에, 조선인민군 해군 서해함대 잠수함들은 서해에서 경계작전을 수행하는 한국군 전투함들에 어뢰를 발사하고, 조선인민군 반항공부대들은 서해 상공에서 초계비행을 하는 한국군 전투기들에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지전 씨나리오에 의하면, 이와 같은 조선인민군의 “제한적인 공격(limited attack)”으로 국지전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도상훈련 참가자들은 로씨야-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지전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을 보고, 그와 비슷한 국지전 씨나리오를 한반도 상황에 투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2022년 2월 24일 자기의 전투력 중에서 10분의 1만 사용해 국지전을 시작한 로씨야군은 개전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전쟁을 종결하지 못한 채 전쟁피해를 계속 입고 있다. 전면전을 수행할 충분한 능력을 가진 로씨야가 국지전을 택한 것은, 전면전을 하는 경우 미제국이 로씨야를 공격하지 않을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미제국은 우크라이나를 방어해준다는 구실을 내걸고 로씨야를 공격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만일 미제국이 우크라이나를 방어해준다는 구실로 로씨야를 공격하면, 로씨야-우크라이나 전쟁은 로씨야-미제국 전쟁으로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로씨야-미제국 전쟁은 로씨야-우크라이나 전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혹심한 전쟁피해를 발생시킬 것이므로, 로씨야는 전면전을 자제하고 국지전을 택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로씨야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면전을 벌였어도, 미제국은 로씨야-우크라이나 전쟁에 군대를 파병해 전쟁을 확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크라이나에는 미제국군이 주둔하지 않고, 미제국과 우크라이나는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동맹관계가 아니므로 우크라이나에는 미제국군이 ‘공식적으로’ 주둔하지 않는다. 소수의 미제국 군사고문단이 비공식적으로 주둔한다. 이런 상황에서 로씨야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면전을 벌이는 경우에도 미제국은 우크라이나를 위해 파병 의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조약에는 의무가 규정되지 않았지만, 미제국은 로씨야의 공격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방어해준다는 구실을 내걸고 로씨야를 공격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미제국이 로씨야를 공격해 전쟁이 일어나면, 미제국은 로씨야의 강력한 반격을 받고 치명적인 타격과 혹심한 피해를 입을 것이다. 전쟁에서 치명적인 타격과 혹심한 피해를 입는 것은 자멸의 길에 들어선다는 뜻이다. 우크라이나는 미제국이 자멸 위험을 무릅쓰고 보호해주어야 할 전략적 가치를 갖지 못했다. 자멸의 길을 피해야 하는 미제국은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는 것을 자제하고 우크라이나가 멸망하지 않도록 무기와 탄약을 대주고 있다. 그런데 한반도의 사정과 우크라이나의 사정은 완전히 다르다.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우크라이나는 정전상태에 있지 않았고, 한반도는 72년 동안 지속되는 최장기 정전상태에 있다. 또한 미제국과 우크라이나는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동맹관계가 아니고 미제국과 한국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동맹관계다. 또한 우크라이나에는 미제국군이 ‘공식적으로’ 주둔하지 않고, 한국에는 미제국군 28,500명이 주둔한다. 위와 같은 한반도의 군사 상황에서 전면전이 일어나면 그 전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격렬하게 벌어질 것이다. 조선인민군은 미제국군을 “철천지 원수 미제침략군”으로 규정했고, 한국군을 “주적”으로 규정했다. 한미연합군에 대한 조선인민군의 적개심은 대단하다. 한반도의 군사 상황은 전면전이 재발해 정전상태가 깨질 것이라는 예상을 불러일으킨다.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재발하면, 미제국은 한국을 방어해준다는 구실을 내걸고 조선을 공격할 것이다. 국지전이 일어난 우크라이나와 달리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나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위와 같은 한반도 전면전 씨나리오를 예상한 조선인민군은 오직 전면전만 생각하고 전면전 준비에 전력해왔다. 조선인민군이 전면전을 준비해왔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해 입증된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2023년 8월 29일 김정은 총비서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지휘소에서 총참모장으로부터 “참모부 훈련과 작전전투정황처리훈련”에 관한 보고를 받고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전략방침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1) “작전 초기에 적의 전쟁잠재력과 적군의 전쟁지휘구심점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 지휘 통신 수단들을 맹목시켜 초기부터 기를 꺾어놓고 전투 행동에 혼란을 주며 적의 전쟁 수행 의지와 능력을 마비시키는 데 최대의 주목을 돌릴 것.” 2) “적들의 중추적인 군사 지휘 거점들과 군항과 작전비행장 등 중요 군사 대상물들, 사회정치적, 경제적 혼란 사태를 연발시킬 수 있는 핵심 요소들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초강도 타격을 가할 것.” 3) “다양한 타격 수단에 의한 부단한 소탕전과 전선공격작전, 적후에서의 배후 교란작전을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배합 적용하여 전략적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쥘 것.” 4) “적의 그 어떤 반작용으로부터도 타격 수단들을 철저히 보존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울 것.” 2. 다중통합작전의 윤곽 2025년 5월 22일 ‘데일리 NK’ 보도에 의하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각 군종 및 병종 지휘부들에 “다중통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전투조직표를 2025년 6월 중순까지 작성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라고 한다. 조선인민군은 전투조직표의 규정대로 전투를 한다. 조선인민군의 전투조직표는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전투조직표를 작성하는 것은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한다는 뜻이다. 조선인민군이 작성한 새로운 전투조직표는 다중통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전투조직표다. 2025년 6월 조선인민군 지휘부가 다중통합작전이라는 새로운 작전개념을 전투조직표에 반영한 것은 중요한 군사전략적 의미를 가진다. 그 의미를 살펴보자. 다중통합작전은 전투역량을 다중적이고, 통합적으로 전개하는 우월한 작전을 의미한다. 이전에 조선인민군은 전투역량을 단층적이고, 개별적으로 전개하는 작전 능력을 가졌는데, 2025년 6월 이후에는 다중적이고, 통합적인 작전 능력을 갖게 되었다. 새로운 다중통합작전은 기존 단층개별작전에 비해 작전 능력을 수십 배 더 증강시킬 수 있다. 다중통합작전에 관한 정보는 1급 군사기밀이므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조선인민군 군사훈련에 관한 정보들을 분석하면 다중통합작전의 윤곽을 다음과 같다. 1) 적진을 동서남북에서 포위, 공격하는 전방위타격전 2) 수많은 탄두들이 적진에 불우박처럼 쏟아지는 집중타격전 3) 전후방을 가리지 않는 동시다발 종심타격전 4) 지상, 지하, 공중, 해상, 수중, 싸이버공간에서 화력전, 기동전, 습격전, 폭격전, 해상전, 수중전, 전자전, 싸이버전을 전개하는 다중복합전 5) 명중타격으로 적의 핵심 전략거점들을 제거해 전쟁수행력을 급속히 마비시키는 신속타격전 6) 전술핵무기를 중심적인 타격 수단으로 하고, 재래식 타격 수단을 보조적인 타격 수단으로 하는 핵-재래식 통합전 3. 공격징후 나타나면 주저하지 않는다 국지전 씨나리오를 보면 도상훈련 참가자들은 조선인민군이 군사분계선(조선에서는 남부 국경선) 일대에서 특수작전군과 포병부대를 동원하는 국지전을 계속하는 한편, 한국 서해 연안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한미연합군에 전술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할 것으로 예상했다. 도상훈련 참가자들은 미제국이 조선의 핵위협을 비난하면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를 조선에 보낼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도상훈련 참가자들은 미제국이 통신기술진(해커)을 동원해 조선의 이동통신망을 해킹하고, 조선의 수뇌부 인사들이 사용하는 개인 휴대전화들에 접속한 다음, 만일 조선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들에게 개별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므로, 그들이 자국의 핵무기 사용을 반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통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도상훈련 참가자들은 미제국 국무부가 조선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제국도 조선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조선 정권을 종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조선에 알려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조선인민군이 국지전을 벌이면서 한미연합군에 전술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할 것이라는 예상은 허상이다. 또한 미제국이 조선의 핵위협을 맹렬히 비난하면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조선에 경고할 것이라는 예상도 허상이다. 미제국이 조선의 이동통신망을 해킹할 것이라는 예상은 만화영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다. 조선인민군이 한미연합군에 전술핵공격을 못 하게 하려고 미제국 국무부가 조선에 다급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는 예상은 너무 황당하다. 위에 서술한 황당한 예상을 내던지고 현실에 근거한 예상을 만나보자. 현실적인 전쟁 씨나리오에 의하면, 공격징후가 나타났을 때 조선인민군은 한미연합군에 선제적인 전술핵공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예상은 2022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핵무력 정책에 관한 법령에 의거한 것이다. 법령에 의하면 조선에 대한 핵공격이 임박한 징후가 보일 때, 조선의 수뇌부에 대한 재래식 공격이 임박한 징후가 보일 때, 조선의 전략거점들에 대한 공격이 임박한 징후가 보일 때,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었을 때, 조선인민군은 전술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인민군은 공격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조선인민군은 공격징후가 나타났을 때, 주저하지 않고 한미연합군에 선제적 전술핵공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공격징후가 보일 때, 조선인민군이 주저하지 않고 선제적 전술핵공격을 가하려면, 평시에 전술핵공격을 열심히 훈련해야 하고, 전술핵공격준비가 철저해야 한다. 조선인민군이 평시에 전술핵공격을 어떻게 훈련하고 있으며, 전술핵공격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살펴보자. 2022년 11월 29일 ‘데일리 NK’ 보도에 의하면, 2022년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 확대회의에서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새로운 전략에 의거하여 기존 전투조직표가 수정되었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공격징후가 보일 때 한미연합군에 선제적 전술핵공격을 가하는 작전방안이 전투조직표에 들어간 것이다. 조선인민군 전투조직표에 전술핵공격 작전방안이 들어간 이후 조선인민군 군사훈련이 달라졌다. 조선의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사례만 보더라도, 조선인민군은 화력습격중대를 동원하는 전술핵공격훈련을 2023년 3월 초부터 진행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사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3년 3월 9일 조선인민군은 모의 전술핵탄두가 장착된 화성포-11라 근거리 미사일 6발을 동시에 발사하는 전술핵공격훈련을 진행했다. 2023년 3월 14일 조선인민군은 모의 전술핵탄두가 장착된 화성포-11가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동시에 발사하는 전술핵공격훈련을 또다시 진행했다. 2023년 3월 18일과 19일 조선인민군은 모의 전술핵탄두가 장착된 화성포-11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동해 상공에서 모의 전술핵탄두를 기폭시키는 공중 핵폭발훈련을 진행했다. 2023년 3월 27일 조선인민군은 모의 전술핵탄두가 장착된 화성포-11나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해 동해 상공에서 모의 전술핵탄두를 기폭시키는 공중 핵폭발훈련을 또다시 진행했다. 조선인민군이 2023년에 진행한 전술핵공격훈련은 화력습격중대를 개별적으로 동원하는 식이었는데, 2024년에는 국가전쟁경보체계인 ‘화산경보체계’가 발령되고 국가핵무력동원체계인 ‘핵방아쇠’ 체계가 가동되는 가운데 다종다양한 전술핵무기들을 사용하는 통합전술핵공격훈련으로 전환되었다. 조선인민군이 2024년에 진행한 통합전술핵공격훈련을 살펴보자. 2024년 4월 22일 조선인민군은 사상 처음 통합전술핵공격훈련을 진행했다. 600밀리미터 초대형 방사포 4문을 탑재한 4축8륜 방사포차 4대가 훈련에 동원되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총비서는 그날 통합전술핵공격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하면서 “전술핵공격의 운용공간을 확장하고, 다중화를 실현할 데 대한 당중앙의 핵무력 건설구상이 정확히 현실화되었다고 만족하게 평가”하였다고 한다. 2024년 5월 17일 조선인민군은 이름도 생소한 ‘자치유도항법체계’가 도입된 화성포-11라 근거리 미사일 시험사격을 진행했다. ‘자치유도항법체계’는 화성포 계열 전술핵미사일들만이 아니라, 600밀리미터 4연장 방사포와 240밀리미터 22연장 방사포에도 도입되었다. 이것은 한미연합군 미사일방어망을 무력화하고, 타격 대상을 외과수술식으로 제거하는 조선인민군 전술핵미사일 및 전술핵방사포의 정밀타격능력이 배가되었음을 말해준다. 2025년 3월 11일 미제국의 언론매체 ‘NK 뉴스(News)’에 실린 위성사진 분석 기사에 의하면, 2025년 3월 10일 조선인민군은 화성포-11라 근거리 미사일 3발을 서해 남포 앞바다에 있는 표적섬 상취라도를 향해 발사했는데, 3발 모두 3개 표적을 각각 명중했다고 한다. 이런 사정은 ‘자치유도항법체계’가 도입된 화성포-11라 근거리 미사일의 명중률이 고도화되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2024년 8월 4일 화성포-11라 근거리 미사일 인수인계식이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그것은 ‘자치유도항법체계’가 도입된 화성포-11라 근거리 미사일을 4발씩 탑재한 3축6륜 발사대차 250대가 조선인민군 최전방 화력습격여단들에 인도되는 실전배치 기념식이었다. 2025년에 이르러 조선인민군은 2024년에 진행한 통합전술핵공격훈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불시전술핵공격훈련을 진행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2025년 2월 26일 미사일총국장에게 예고 없이 불시전술핵공격훈련을 명령했다. 명령이 하달된 시각으로부터 화살-2형 전략 순항미사일이 발사된 시각까지 약 15분 걸렸다. 화살 계열 전략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불시전술핵공격훈련은 2025년 5월 22일에도 진행되었다. 4. 전투조직표에 들어간 전술핵공격 방침 국지전 씨나리오를 보면, 도상훈련 참가자들은 조선인민군이 미제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전술핵미사일을 발사해 동해에 배치된 한국 해군 구축함들을 공격하고, 경상남도 진해에 있는 한미연합군 해군기지를 공격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도상훈련 참가자들은 한미연합군이 조선인민군의 전술핵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조선의 전략거점들에 강력한 재래식 공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선인민군이 동해에 배치된 한국 해군 구축함들을 전술핵미사일로 공격할 것이라는 도상훈련 참가자들의 예상은 동해에 배치된 조선인민군 해군 구축함 최현호에서 전술핵탄두가 장착된 화살-1형 함대함 전략 순항미사일 4발이 발사되는 씨나리오를 예상한 것이다. 또한 조선인민군이 진해 해군기지를 전술핵미사일로 공격할 것이라는 도상훈련 참가자들의 예상은 구축함 최현호에서 전술핵탄두가 장착된 화살-2형 함대지 전략 순항미사일 4발이 발사되는 씨나리오를 예상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인민군의 전술핵공격이 고작 한국 해군 구축함 몇 척을 격침시키고 고작 진해 해군기지나 파괴할 것이라는 도상훈련 참가자들의 예상은, 조선인민군 전투조직표에 들어간 전술핵공격방침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와 억측에 불과하다. 또한 조선인민군이 전술핵공격에서 전략 순항미사일을 8발만 발사할 것이라는 도상훈련 참가자들의 예상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또한 조선인민군이 주한미제국군의 전략거점들인 평택 군사기지, 오산 공군기지, 군산 공군기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한국 해군의 전략거점인 진해 해군기지만 공격할 것이라는 도상훈련 참가자들의 예상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조선인민군의 전술핵공격은 한미연합군을 궤멸시킬 수 있는 핵공격이며, 동시에 세계 전쟁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핵공격이다. 도상훈련 참가자들은 빈약한 상상력으로 조선인민군의 전술핵공격을 예상하지 못했다. 조선인민군의 전술핵공격에서 중심은 전술핵미사일을 탑재한 발사대차와 600밀리미터 전술핵방사포를 탑재한 방사포차다. 조선의 국방기업소들에서는 전술핵미사일을 탑재하는 발사대차와 전술핵방사포를 탑재하는 방사포차를 기하급수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2022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조선의 전술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는 핵무력 전략이 채택되었다. 그 이후 오늘까지 2년 반 동안 조선은 전술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켰다. 2025년 7월 현재 조선이 보유한 전술핵탄두는 최소 200발로 추산된다. 공격징후가 보일 때, 조선인민군은 전술핵탄두 200발 중에서 100발만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100발은 사용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전술핵탄두 100발만 사용해도 한미연합군을 궤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인민군은 화성포-11가 단거리 미사일, 화성포-11나 단거리 미사일, 화성포-11라 근거리 미사일, 600밀리미터 초대형 방사포를 동시에 사용해 전술핵탄두 100발을 일제히 발사하는 다중종합 전술핵공격을 계속 훈련하고 있다. 다중종합 전술핵공격에 사용될 전술핵미사일들과 전술핵방사포는 한미연합군의 미사일방어망을 뚫고 들어가는 비행 고도 억제 능력과 변칙 기동 능력을 가진 핵무기들이다. 한미연합군의 미사일방어망을 뚫고 들어가는 조선인민군의 다중종합 전술핵공격은, 로씨야-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로씨야군이 사용한 화성포-11가 단거리 미사일들이 우크라이나군 미사일방어망을 뚫고 들어가 타격 대상을 명중한 사례들에서 검증되었다. 조선의 전술핵무기는 실전에서 검증된 핵무기다. 유사시 조선인민군은 전술핵미사일과 전술핵방사포만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방사포, 자행포, 기동포, 견인포, 박격포도 동시다발로 사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이 핵-재래식 복합전이다. 공격징후가 보일 때, 조선인민군이 압도적인 핵-재래식 통합전으로 한미연합군에 선제공격을 가하면, 한미연합군은 무조건 항복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궤멸되거나 하는 두 길 중에서 어느 한 길을 택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만일 도상훈련 참가자들이 유사시 조선인민군이 한미연합을 상대로 선제적이고 압도적인 핵-재래식 통합전을 시작한다는 것을 인정하면, 한반도 전쟁 씨나리오는 개전 후 72시간 만에 조선인민군의 압승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상훈련 참가자들은 개전 후 72시간 만에 조선인민군의 압승으로 종결되는 씨나리오를 자기들의 도상훈련에서 도출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도상훈련 중에 조선인민군이 전술핵공격을 자제하다가 나중에 전술핵탄두를 고작 8발만 사용하는 씨나리오를 연출했던 것이다. 5. 미제국을 무너뜨리는 씨나리오 국지전 씨나리오에는 다음과 같은 장면들이 나온다. 도상훈련 참가자들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재래식 공격방안과 전술핵 공격방안을 담은 문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문서에서 강조되는 것은 전술핵 공격방안이 아니라 재래식 공격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도상훈련 참가자들은 미제국 국방부와 합참본부가 정밀유도폭탄으로 조선을 공격하는 “충압작전(pulsed operation)”을 미제국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도상훈련 참가자들은 인디아양-태평양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가 핵-재래식 통합공격 또는 평양 인근에 대한 핵공격 같은 핵공격 방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으로 예상했다. 도상훈련 참가자들은 미제국 대통령이 위에 서술한 세 가지 공격방안을 놓고 고심했으나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사시 조선인민군이 한미연합군에 선제적 전술핵공격을 가했는데도, 미제국은 조선에 보복핵공격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전쟁을 여기서 끝내자고 조선에 종전을 제안할 것이라는 도상훈련 참가자들의 예상은 다분히 현실적이다. 조선인민군이 압도적인 핵-재래식 통합전으로 한미연합군을 궤멸시키는 경우에도, 미제국 대통령은 조선에 보복핵공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말아야 할 것인지 고심하게 될 것이다. 핵무기통제권자인 미제국 대통령의 고심은 미제국이 조선에 보복핵공격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한미연합군이 조선인민군의 압도적인 핵-재래식 통합공격을 받는 씨나리오에서 도상훈련 참가자들은 미제국이 왜 조선에 보복핵공격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였을까? 그 까닭은 조선이 미제국을 멸망시킬 만큼 막강한 핵무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또한 그 까닭은 미제국의 미사일방어 능력이 자국 본토를 향해 날아오는 조선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만큼 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 까닭은 미제국이 조선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10발 정도 얻어맞으면, 미제국은 해체되기 때문이다. 조선이 실전배치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화성포-14형, 화성포-15형, 화성포-17형, 화성포-18형, 화성포-19형이다. 이 절대무기들은 미제국이 조선에 보복핵공격을 하지 못하게 억누르는 강한 억제력을 발휘한다. 도상훈련 참가자들은 조선인민군이 한미연합군에 전술핵공격을 가하는 씨나리오에서 미제국이 조선에 보복핵공격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전쟁이 종식될 것으로 예상했으면서도, 미제국이 왜 조선에 보복핵공격을 하지 못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조선의 전략핵무력이 조선에 대한 미제국의 보복핵공격을 강하게 억제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다. 2017년 7월 28일 화성포-14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한 김정은 총비서는 2017년 9월 3일 핵무기연구소를 지도하면서 그 연구소에서 만든 수소탄을 살펴보았다. 당시 조선의 언론 보도사진을 보면, 김정은 총비서 뒤에 세워진 핵무기연구소 해설판에는 “화성포-14형의 핵탄두(수소탄)”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이런 정황은 화성포-14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수소탄이 장착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일반적으로, 폭발력이 300킬로톤 이상인 수소탄을 장착하고 5,500킬로미터 이상 날아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전략핵무기로 분류한다. 그러므로 조선이 보유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되는 수소탄의 폭발력은 300킬로톤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 8월 29일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의하면, 당시 미제국 연방재난관리청(FEMA) 핵-화생방국 국장 루이스 가르시아(Luis Garcia)는 이전에 연방재난관리청이 미제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 수준을 1~10킬로톤으로 추정했는데, 조선이 화성포-14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한 2017년 7월 이후 미제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 수준을 100~1,000킬로톤으로 변경했다고 한다. 만일 미제국 본토가 전략핵공격을 받아 300킬로톤 이상의 수소탄이 폭발하면, 미제국은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사정을 보면, 조선이 미제국을 멸망시킬 초강력한 전략핵무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만일 조선이 미제국의 보복핵공격을 강하게 억제하는 전략핵무력을 갖지 못했다면, 미제국의 보복핵공격을 우려해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은 전략핵무력을 가졌으므로 미제국의 보복핵공격을 우려하지 않는다. 미제국의 보복핵공격을 우려하지 않는 조선의 전면전 씨나리오는 중국, 로씨야와 함께 한미연합군과 미일동맹군을 공격해 미제국을 무너뜨리는 씨나리오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雷風]

'비핵화'는 협상 명분일 뿐 의미가 없다.
과거 패권국 위상을 잃은 마당에 굽히기 싫어서 비핵화를 명분으로 접근을 하나 '북핵인정'은 필수 이게 아니면 만나주지 않아 북미협상이 진전되면 북핵인정하고 회담에 들어갔다 봐야해.
휴전협정 문제가 협상의 쟁점으로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걸로 봐. 한전 만나 안되면 재협상에서라도
잼은 이미 미래 청사진 속에 미국이 빨려들어간다고 봐애해 이번 관세협상의 가장 중요한 분야이거든 줄여 말하면 미국이 잼에게 굴복한 거지.
이제 앵그리는 북반도 찾아가 한번더 꿀어야 완전한 매듭이 풀리고 남북반도 자율적인 평화통일이 이후에 거론되겠지.

[인향만리]

아직도 한국은 일방적인 꿈속에 있는듯...

북한이 동족의 개념을 벗어버리고?넘어?
한반도내 적대적 두개 국가의 현실인정을
북한 헌법?에 명시한 것을 너무 가볍게 보는듯...

[인향만리]

북한은 이미 대남전략 전담부서도 폐지했음
즉, 조미적대관계가 해결이 안되는 한
한국은 교류상대도 통일할 상대도 아니라는 것...

[인향만리]

이런 현실에서 남북왕래나 협력을 논하는 건
순서를 망각한 우물에서 숭늉찾는 격...
한국은 지금은 조미사이 종전해결을 위해
미국을 설득하고 적대적 군사관계 해소부터
노력하라고 요구하며 주문해야함

[인향만리]

그 과정에서 전시작전권 회수, 주한미군문제,
국가보안법 폐지부터 불가역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허울뿐인 통일부는 폐지하고,
외교부에서 두개 국가간 수교부터 체결하고
외교관계 속에서 남북정치군사 문제를 다루는 게
순서가 아닐지...

[인향만리]

그래서
먼저 조미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국가수교로
두 나라 외교관계가 정상화 된 이후에,,,

남북이 국가간 수교,군사합의부터 이루고
경제협력이나 관광등 민간 교류는
남북의 각부처끼리 협의해서 풀어나가야 되며,

[인향만리]

남북교류 활성화로 민간의 적대감이 누그러지면
그 후에 민족번영을 위한? 남북공동 위원회나
<민족번영과 통일을 위한 남북공동기구>를 설치해서
합리적인 단계를 밟아 통일을 이룰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보이는데...

[인향만리]

그 전에는 한국이 별 요구를 하더라도,
북한은 미국의 앞잡이? 전위대?이자,
언제든 다시 돌아설 신뢰하지 못할 한국을
상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즉, 북한은
미국은 앞으로는 절대로
한국을 미국의 지렛대나 눈가림식,
종전상태 시간끌기용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다시 확인 시켜준 것으로 보임

[인향만리]

앞으로
회담만을 위한 회담이나, 휴지가 될 협정이나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행동대 행동만 남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닐지..

상대방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인향만리]

시간이 없는? 자국내 정치적 위기의? 트럼프나
세계판갈이 군사경제전쟁에서 이미 패권을 상실한
미국의 네오콘,딮스테이트는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진짜 조미대결 청산의지를 보여야 할텐데...

과연...러V우 전쟁과 이스라엘Vs 중동 전쟁이
얼마만큼 속도감 있고, 어떻게 정리될 것인지가
분명 영향을 줄테지만...

한반도 조미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먼저 일지
우크라이나와 중동이 먼저 일지...
아니면 동시적으로 진행될지... 지켜보고자 합니다

[인향만리]

위는 단지
지금까지 경험에서 일어난 순서적 예측일 뿐,,,
또 모르죠~ㅎ

지금 세상이 워낙 빠른 속도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한치 앞도 예상치 못하게 흘러가는 양상이니...

뭔가 더 신속하고 획기적으로 상황이
변하게 될지도...^^

[인향만리]

미국의 정치가 양분되어
서로 대립하고? 대립하는 척하면서?
국가간 체결된 FTA등 국제협약마저 자기들 맘대로
손바닥 뒤집듯하는 미국을 상대로
어떤 회담이나 약속?협정?같은 것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북한은 너무도 잘 알고 있을텐데...

어떤 방법으로 조미적대관계를 해소할
의지를 먼저 보이며 증명하라고 할까?🙄

[인향만리]

이 과정의 전개가 은근히 기대도 되는데...
혹시 남북 우리민족끼리가 먼저 열리게 될까?

미국은 여기에 동참하고 지지를표명하며
조미 군사적대관계를 중단하는 절차를 밟게 되고...

이러다 남북통일이 먼저 오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 ^^

과도한 기대의 뇌피셜로 써보는 소설각본이니까...ㅋㅎ

[인향만리]

이 방법이 그래도
미국의 국제정치외교 모양새도 나름 괜찮고
미국에 실리적이기도 할텐데... 과연...^^

[세리랑]

유럽을 미국에게 소리없이 바치는 수순을 밟는 군요. 준식민지에서 완전식민지과정을 밟아가는 거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개인주의적 산물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기 어렵죠. 개인주의가 나은 산물이 자본주의, 사리사욕주의, 제왕주의, 독재주의, 부자제일주의, 매국주의 등 개인이 사회를 숙주로 내로남불식으로 사익을 추구해서 발생하는 모든 형식과 행태의 산물로 사회의 공공성을 파괴해서 특권우월주의를 쟁취하는 걸 종합적으로 말한다고 보면 되죠.사회주의는 이 개인주의가 집합을 이룬 것으로 사회의 자유민주주의 및 국가의자유민주주의를 가진는 것으로 개인의 자유민주주의와는 반대개념으로 익히는 거죠.개인주의는 사회주의의 용광로에서 녹아야 답인데 오히려 사회를 압박하여 군중을 억압하는 행태를 보여주는게 오로지 1개인이나 극소수만이 홀로 또는 몇명이 누리는 것은 자유독재주의이지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지금 세계는 독재권력과 민주권력이 싸우는 형태인데 독재권력이 자유민주를 언플질로 엄청나게 팔고 있죠. 그리고 상대권력을 독재권력으로 매도하는데 날이 셀지경입니다. 역사를 보면 어느쪽이 독재인고 민주인지...... 그냥 나타나죠. 침략자들은 개인주의 숭상자들이라고 보면 정답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