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이재명 정부에서 전개한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의 결과를 보고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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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에서 전개한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의 결과를 보고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정부가 관세 협상을 전개하였습니다. 구두 협약인 관계로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 틀의 개략적 내용은 잡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한다는 것이고, 이런 조건을 미국이 수용하도록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여기에서 1,500억 달러는 조선업계에 투자한다는 것이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펀드 기금을 통해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바이오 등에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LNG를 수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철강, 구리, 알루미늄은 예외적으로 50%의 관세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쌀과 소고기는 한국에서는 수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향후 검역 조건의 완화 등을 통해 추후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투자해서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놓고 미국은 자신들이 90%를 가져가겠다고 하고 있고, 한국은 재투자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여튼 서로 달리 주장하는 부분을 제쳐두고라도 대략 서로 합의한 측면만을 놓고 판단할 때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평가에 따라 앞으로의 향후 대외정책의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은 5,500억 달러, EU는 6,000억 달러인데, 한국은 4,500억 달러를 투자해서 관세를 똑같이 25%에서 15%로 인하했고, 쌀과 소고기는 수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관철시켰으며, 의약품과 반도체는 품목 관세가 있어도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일본과 EU와 똑같이 미국으로부터 흑자를 냈다고 하더라도 GDP 등의 경제 규모가 이들 나라보다 매우 작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4.500억 달러는 한국의 처지에서 볼 때 매우 과중한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과 EU는 2.5%의 관세가 있었던 조건이었지만 한미 관계는 FTA가 체결되어 있어서 무관세였는데 이에 대해 전혀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로야 상호 관세라고 하지만, 한국은 FTA를 적용한지라 0%이고, 미국만 15%를 적용하니 일방적인 15% 관세 적용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선방했다고 하는 이재명 정부의 현실 인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상황적 현실 인식을 문제 삼는 것은 바로 그것이 앞으로 국가 정책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푯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정의에 기초해 올바르게 풀어가기를 요구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국가 간의 문제는 현실적 기반에 근거해서 해결해 갈 수밖에 없는데, 아직 그 기본이 갖춰지지 못한 조건에서 전적으로 옳게 풀어가는 데 제약을 받게 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못되었는데도 잘못되지 않는 것처럼 이해한다든가, 잘못된 것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인식한다면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걸 고치려고 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그러니 앞으로도 잘못된 현실에 근거해 풀어가겠다고 하는 모습에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입장이라면 이재명 정부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 당연한 이치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나타났던 배신정권의 모습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먼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군사독재 세력이 더 이상 맥을 추지 못하는 조건에서 이제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자유와 평등이 인정되기에 이르렀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누리고 살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누리게 하자면 주인의 권리를 누리도록 해야 했고, 그것도 민이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 집단을 구성하여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고 있는 조건에서 이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본 바탕으로 각종 대중단체의 이해와 요구가 국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민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 소유로 하여 관리하면서 그것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했고, 이를 실질적으로 실현하자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가능하기에 미국과의 불평등한 협정과 조약을 수정하여 주권을 되찾는 과정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정권은 군사정권과의 차별성만을 내세워 자유와 평등을 형식적으로만 인정하는 선에서 멈추고 실질적으로 누리고 사는 길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외세의 세계거대독점자본과 이에 편승한 매국 세력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는 정책을 집행하여 나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세계화 정책의 추진이었습니다.

세계화 정책의 추진으로 각종 대중단체의 이해와 요구는 짓밟아지게 되었고, 경제 주권도 악화되기에 이르렀으며, 그 결과 미국으로부터 여전히 주권조차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참답게 개혁하는 길로 나가야 했는데, 도리어 잘못된 정치 경제적 구조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는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길로 나아가니 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외세의 세계거대독점자본과 이에 편승한 매국 세력들의 힘이 더욱 커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개혁은 실패로 돌아가고 반동정권인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이어받아 여전히 세계화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세계거대독점자본과 이에 편승한 매국 세력들의 이해와 요구를 더욱 철저히 추구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의 삶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부분마저 더욱 민영화하는 길로 나아갔고, 그 결과 경제적 주권을 지키기 위한 기반은 더욱 약화되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 정권에서 전시작전권의 반환을 추진했던 것마저 사실상 무기한 연장시켰고, 도리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사드까지 배치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반동정권답게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마저 사실상 불인정하는 군사독재 시절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기 패거리들만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국정농단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민은 촛불항쟁을 통해 박근혜를 탄핵하였으며 문재인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정치, 경제, 사회 구조를 철저히 개혁하여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말만 검찰개혁이요, 언론개혁이요 하면서 수많이 개혁을 들먹였지만 제대로 개혁한 것이 없었고, 도리어 그 기본 정책은 세계화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외세의 세계거대독점자본과 그에 편승한 매국 세력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정책을 그대로 집행하였습니다. 민의 이해와 요구를 직접적으로 대변하기 위해 각종 대중단체의 이해와 요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미국과의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을 실질적으로 고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문재인 정권의 기만행위에 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틈타 또다시 반동정권인 윤석열 매국파쇼정권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등장한 시기는 국제질서에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세계화 정책의 추진으로 미국의 유일 패권적 지배가 영원할 것 같았던 세계 지배 질서 체제가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미국은 그 위기 탈출을 국익 우선주의라는 미명하에 동맹국들을 약탈, 수탈하는 방향에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동맹국을 추동시켜 세계적 차원에서 대립, 대결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직접적인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야 동맹국들이 대립 대결의 관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고, 그런 관계로 미국의 약탈과 수탈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 일어남으로써 EU가 러시아와의 대립 대결을 벌이게 되고, 결국 그런 관계로 미국의 약탈과 수탈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형태는 동북아에서도 진행되었습니다. 대만 문제와 조선을 고리로 하여 중국, 조선과의 대립, 대결로 나아가게 하면서 일본과 한국, 호주 등을 여기에 결부시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전개하였던 것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자기만 살겠다고 세계유일패권을 유지하지 위해 동맹국들에게 부담을 지우면서 약탈과 수탈에 의거하여 풀어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 동맹국들의 경제적 위기는 가중될 것이고, 민생도 더욱 어려울 것이기에 그에 따라 민의 반발이 격화될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푸는 길은 미국과의 유착 관계를 끊어내야만 풀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기반은 미국과의 유착 관계에 있는지라 그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방법은 민의 반항을 짓누르는 방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더욱 대립, 대결로 나아가게 되고, 그 극대화된 모습은 전쟁의 길로 치닫는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젤렌스키가 전쟁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은 물론 이란까지 침공하는 방식으로 나아갔던 것, 그리고 한국에서 윤석열이 조선과의 대립, 대결을 고취하면서 전쟁까지 유발하는 방식으로 나아갔던 것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는 조선이 윤석열의 대결적 행동에 군사적 대응을 자제한 관계로 전쟁은 불발되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은 결국 내란 범죄를 저질러 민을 짓밟은 길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의 그런 의도는 민의 항쟁으로 막히게 되었고, 그 처벌을 받게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민은 윤석열의 내란 범죄에 대한 철저한 청산과 함께 사회대개혁을 이룩하기 위해 이재명 정권을 탄생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정부가 수행해야 할 과제는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란 세력의 철저한 청산과 함께 사회대개혁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란 범죄와 사회대개혁이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란 범죄가 일어나게 된 배경이 바로 미국의 유일패권체제에 근거해서 수립된 한국의 제반 정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윤석열의 내란 범죄를 일으킨 근본 원인이 바로 미국의 세계거대독점자본 세력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한국에 강압적으로 요구할 때 이를 반대하지 않고 편승한 정책이 추진됨으로써 한국의 제반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또 미국이 세계유일패권적 지배 체제가 위기에 치닫자 자기만 살겠다고 동맹국들에게 그 위기를 전가하면서 약탈과 수탈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함으로써 내란 범죄까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해결책은 미국의 유일패권적 지배 체제와 결탁되어 있는 부분의 고리를 끊어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혁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껏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개혁이 실패했던 것과 함께 그 반동으로 이명박, 박근혜의 반동정권이 등장했다는 것, 그리고 또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를 탄핵시킨 촛불항쟁의 힘으로 탄생되었지만 여전히 미국의 세계유일패권적 정책과 결합되어 있는 고리를 끊지 않음으로써 실패하고, 급기야 또다시 반동정권인 윤석열 매국파쇼정권이 등장했던 것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유일패권적 지배 체제가 관철된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구조를 고치지 않는 한 개혁은 성공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실패하게 되면 어김없이 반동정권이 등장하였다는 것에서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번 이재명 정권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전개했던 부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대한 문제로 제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따지는 것은 지금 당장 벌어진 관세 협상을 놓고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협상이라는 것은 말을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힘의 역관계에서 결정됩니다. 그 때문에 협상 전략이 아주 잘못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 힘의 역관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려고 해도 그만한 배짱과 담력을 가져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철저한 힘의 뒷받침이 없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힘의 역관계 상황을 맞아 이를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느냐는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됩니다. 지금은 비록 불리한 협상을 했지만 추후에는 결코 그런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방향성을 견지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협상할 것인지를 가늠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냉정한 현실 인식이 명확하게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냉정한 현실 인식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거의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게 현실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그것을 고치기 위한 노력이 제대로 진행될 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두고 선방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만을 가지고 그것이 정확한 현실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선방했다는 의미가 양면적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잘못된 협상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선방했다는 뜻일 수 있어 앞으로는 불리한 협상을 하지 않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을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지금의 현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선방했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협상하겠다는 뜻으로도 간주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협상에서 선방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관세 협상을 전개하는 지금의 현실 인식이 어떠한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을 전개하는 현실을 어떻게 놓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향후 대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 방식을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관세 인상을 통해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경제적 수탈과 약탈을 자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국이 세계거대독점자본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세계화 정책의 집행을 강요해 놓고, 이제 와서 자신의 세계유일패권적 지배 체제가 위기에 치닫자 이를 동맹국에 대한 수탈과 약탈을 통해서 풀어가고자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수탈과 약탈 체계에 의거해 세계유일의 패권적 지배 체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EU와 일본, 한국 같은 동맹국들은 이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따지면서 반대해서 싸워야 할 것인데, 왜 그렇지 못하고 굴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미국과 EU, 일본, 한국과의 관계에서 힘의 역관계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유일패권적 지배 체제를 근거로 해서 국제카르텔이 형성되었기에 미국의 세계거대독점자본의 힘이 없이는 국제카르텔이 제대로 유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EU와 일본, 한국의 위상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국제카르텔 체계 속에서 이를 근거로 하여 앞으로 미국과 어떤 협상을 벌이더라도 그 귀결은 미국의 강박과 압박이 통하는 방식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그 강압과 압박을 받지 않으려면 미국의 유일패권적 지배 체제와 연결되어 형성된 국제카르텔 체계에서 벗어나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이 개혁한다고 그토록 소리높여 외쳤으나 실패하고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같은 반동정권이 등장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일패권적 지배 체제라는 연결 고리를 끊지 않고 결부되어 진행된다면 사실상 개혁이 물 건너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국 민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한 독자적인 정치, 경제적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이상 개혁은 사실상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미국은 세계유일패권적 지배 체제를 형성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수탈하기 위해 세계화라는 보편적인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정권은 그런 보편적 원리도 다 파기하고 자기 패거리에게만 유리한 불평등한 패권 정책을 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과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계화 정책이라는 보편적 방식을 통해 국제카르텔까지 구축시켜 세계유일패권 체제를 형성시켰는데, 이것도 얼마 가지도 못하고 붕괴되는 위기에 상황에 처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방식이라는 게 그 어떤 보편적인 원리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오직 강압을 동반한 불평등한 약탈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한다면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체제는 얼마 가지도 못해 모순이 격화되어 붕괴된 결과를 맞을 것이 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얼마 못 가 붕괴될 것이 뻔한데 거기에 기초해 경제적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맞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해결 방식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트럼프가 들고나온 방식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트럼프가 자국의 국익 우선주의를 내걸면서 다른 나라를 압박하여 약탈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상하고 난다면 그것은 한 나라의 경제적 문제를 푸는 것은 결국 한 나라의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여 풀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계유일패권 국가를 형성했던 미국마저 대외적 관계에 의존해서는 민생 악화와 경제적 위기를 풀 수 없다면 다른 나라는 볼 것도 없이 대외적 관계에 의존해서는 민생 파탄과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이치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각국의 민생 문제와 경제적 위기는 나라와 민족 단위로 풀어가야만 해결된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각국은 주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경제 정책 또한 자국 민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한 독자적인 경제 체제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국 민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한 독자적인 경제 체제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은 각 나라들 간의 무역 관계의 형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제적인 교역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국 민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방식에서 서로 이익을 보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세계 경제와 한 나라의 경제 문제를 풀어가는 데에서 확고한 원칙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 각국은 주권의 행사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고, 경제도 자국 민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독자적인 경제 체제를 갖춰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무엇을 준비하고 추구하여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밝혀집니다. 그것은 바로 주권을 명확히 확보해야 하고, 경제 정책도 한국 민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한 독자적인 경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준비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추구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지난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처럼 참다운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민생도 민주주의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트럼프의 힘을 통한 압박과 강압 방식은 당장은 통할지 몰라도 결국 얼마 못 가 붕괴할 것이 너무도 분명한 상태에서 미국의 요구를 맹목적으로 추종해 경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대책 없는 모습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을 근거로 방위비 분담금을 10배와 국방비를 전체 예산의 5%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미국에게 천문학적인 돈을 강탈당한다면 도대체 무슨 재원으로 민생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겠으며 한국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어떻게 열리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주권 문제에서만큼은 결코 양보할 수 없으며, 미국이 주한미군을 근거로 주권을 제약하려 한다면 미군보고 차라리 나가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으로 인해 주권을 제약받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이를 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한국 민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독자적인 경제 체제를 구축해 가야 합니다. 실상 이번 관세 협상에서 강압적인 약탈과 수탈 방식에 대해 굴복하게 된 것은 미국과의 경제적 교역 관계를 끊고서는 한국의 경제가 독자적인 체제로 돌아갈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관세 폭탄을 맞게 되면 한국의 경제는 거의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은 뻔합니다. 그러니 현재 상황에서 강압적인 상태에서 관세 협상을 벌이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강압적 약탈과 수탈을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면 그에 대한 대비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민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해서 독자적인 경제 체제를 꾸려갈 수 있도록 그 담보를 확고히 마련하는 것입니다. 독자적인 경제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민의 삶을 국가가 담보하지 못하고 파탄에 처하게 된다면 아무리 자기 맘대로 경제 정책을 펴고 싶어도 그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국을 피하자면 민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부분에 한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담보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융과 은행, 전력, 에너지, 기본적인 먹거리 등은 민의 삶을 유지하는 데에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돈이 다 해외로 빠져나간다거나 전력이나 에너지 등에서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민의 삶은 파탄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자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 때문에 민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해 독자적인 경제 체제를 꾸려가자면 민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부분만큼은 국가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해서 확고히 담보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국가적인 소유를 추진하면 자본주의적 경쟁 방식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거대독점자본이 독점적 이윤을 차지하기 위한 헛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본은 눈이 없지만 자본을 소유한 자는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본은 자본을 소유한 자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움직입니다. 실상 민에게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어차피 그 덩치가 큰 관계로 자본주의적 자유 경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대독점자본이 장악하게 됩니다. 사실상 국가적 소유가 아니라 민영화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면 독점이윤이 추구하는 형태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국가적 소유를 진행하면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거대독점자본이 자신들의 독점적 이윤을 얻기 위한 수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게다가 현시대는 민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사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본의 법칙이자 가치법칙을 인간의 요구에 맞게 이용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요청됩니다. 당연한 게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하는데 인간의 이익에 맞게 이용하지 못하고 도리어 자본의 노예가 된다면 어떻게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자본의 법칙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요구에 맞게 이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시대적 요구로 제기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길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결국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사는 세상은 결코 실현될 수 없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민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영역은 국가적 소유로 해야 할 요구가 중요하게 대두되는 이유는 또한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수적으로 요청되기 때문입니다. 빈부격차의 해소는 단지 소망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원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민에게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국가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해야 그 성과물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의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면서 민의 이해와 요구에 의거해 독자적인 경제 체제를 꾸려나가려고 한다면 강력한 지지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강력한 지지 기반이 없다면 트럼프의 막무가내식 압박을 이겨낼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이에 편승한 매국 세력들의 방해 책동도 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를 극복하자면 민의 강력한 지지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지 기반의 구축은 민을 개혁의 주체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민이 주체로 나서게 되면 단결이 굳건해지고, 그 굳건한 단결의 힘으로 트럼프의 압박도, 이에 편승한 매국 세력의 방해 책동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을 주체로 내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민의 이해와 요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와 질서 체계를 세우면 될 것입니다. 그 방식이 바로 각종 대중단체의 이해와 요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와 질서 체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서 볼 때 당연한 이치이기도 합니다.

결국 관세 협상을 계기로 이재명 정권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명백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권을 되찾으면서 한국 민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독자적인 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민을 주체로 세우기 위해 각종 대중단체의 이해와 요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와 질서 체계를 세워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나라의 주인인 민의 이익을 절대시하는 애민 애국의 기치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정부는 애민 애국의 기치에 의거해 이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준비하지 않고 방기한다면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지 못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습니까? 앞에서 제기된 시대적 요구 조건들을 내걸고 싸워야 하고, 여기에 뜻을 같이하는 모든 세력이 애민 애국의 기치로 연대 연합하여 정권을 장악하는 길로 나서야 합니다. 민의를 배신하는 길로 나아갔을 때 그 후과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민의 파탄 난 삶을 해결하지도 못하고 악화시키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반동세력이 득세하는 현상을 가져왔고, 궁극적으로 트럼프의 무자비한 막무가내식 압박과 강박을 받으면서 더한 고통을 겪게 하였을 뿐입니다. 이런 과오를 또다시 되풀이해야 하겠습니까? 민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하여 국가 정책을 펴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조건에서 이제 민이 직접 나서서 애민 애국의 기치로 연대 연합하여 직접 정권을 장악하는 길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런 시대적 요청 앞에서 부디 이재명 정권이 지난날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의 전철을 밟지 말고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완수하는 성공적인 정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길은 다른 여타의 것도 있겠지만, 그 핵심은 결국 미국으로부터 주권을 되찾는 것, 한국 민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독자적인 경제 체제를 구축하여 나가는 것, 그리고 각종 대중단체의 이해와 요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와 질서 체계를 세워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에 이재명 정부가 민을 믿고 민과 함께 나아간다면 시대와 역사적 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성공적인 대통령으로서 길이 남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길을 갈 것인지는 이재명 정부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사회 역사의 주체이자 나라의 주인인 민이 승리할 것이라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5. 8. 4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https://cafe.naver.com/uri1993

[인향만리]

이번 미국의 관세협상??, 일방적 협박?은
미국이 세계 여러국가를 상대로
미국내 제조업 투자를 강요하고

미국재정적자를 고관세를 거두어
긴급 임시충당하기 위한 것이 아닐지...

여기에 꼬붕국가들 줄세우기 방법을
이번에도 더 쎄게? 이용했고요...ㅎ

[인향만리]

그 피해는 미국경제에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
시간이 가면서 점차 드러날 것으로 봅니다.

[인향만리]

어쨌든 이번 트럼프의 관세협박은
미국이 세계 꼬붕국가와 개도국들 상대로
강제로 삥뜯어가겠다는 것...
그러나
조폭 꼬붕들이 두목의 힘과 실력이
예전같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아버려서
꼬붕들이 티안나게 반항하는 중?...ㅋㅎ

[인향만리]

상호관세라는 외교용어는
쌍방의 수출입에 공통으로 적용된다는 의미...

근데 트럼프는
상대국들은 미국에 관세를 내고,
미국은 상대국에게 내지 않는다?며 설레발...
이것도 거짓말?? 허풍?? ㅎ

만일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면
국제 조폭세계 국제외교법도 혼자 무시하는
쌩양아치가 되어서 그 세계에서도
버림받게 될 것...ㅎ

[인향만리]

이번 상호관세 적용 협상? 일방적 공표?는
미국 꼬붕국가들 서열? 점검 및 재정비 겁주기용...ㅋ

진짜 핵심은 품목별 관세 협상이 될 것...
이것으로 타국의 제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 강요하는 압박무기로 사용할 것으로 보임...

미국 트럼프가 벌이는 쌩양아치짓을 보면서
드는 저의 짧은 생각입니다.ㅎ

트럼프를 보면
이제 미국이 조폭두목은 하기 싫은가?
그냥 쌩양아치든 뭐가 되었든,
이젠 홀로 독고다이로 가겠다?? ㅋㅎ

[인향만리]

한국정부와 협상단도
지금부터 정신을 더 바짝차려야

미국한테 간,쓸개 다 빼주는
미친짓? 호구짓?을 막아낼 수 있음...

협의도출이 연기?될 것도 각오하고
긴 안목으로 대응해야 할지도...

시간은 우리편이 될테니까...ㅎ
시간은 절대 미국편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이니..ㅋ

[인향만리]

세계최대 미국의 교역국이자 최대 시장인 중국,
그리고 차기 신시장으로 부상한 인도,브라질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듯...

아마 세계 여러국가들이 하나같이? 대부분?
품목관세율 협의도출 연기전략을 쓰는 모습을
보게될 수도 있고요...ㅎ

[인향만리]

국내외 궁지에 몰리고 있는
트럼프의 위기탈출? 전략은 과연 무엇일지...

혹시 한국이 제시하려나? ㅋ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