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암(급성 백혈병) 투병 구백스물세(923) 번째 날 편지, 3 (사회, 경제) - 2023년 3월 18일 토요일
사랑하는 큰아들에게
2023년 3월 18일 토요일이란다.
아이를 낳은 우리나라 여성들이 받는 출산휴가 비율이 사상 최저치로 고용주가 제공하는 육아휴직도 10여년 째 20%대에 갇혀 있고, 정부의 저출산 핵심 대책 중 하나인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16일 국가통계포털(KOSIS) 여성 출산·육아휴직 제공 및 혜택 여부 통계에 따르면, ‘출산휴가가 제공된다.’고 답한 비율은 2012년 27.9%에서 2020년 22.8%로 5%포인트가량 감소했고, ‘받았다. 혹은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0.9%에서 41.9%로 격감해 거의 반 토막이 났고, ‘받지 못했다. 혹은 받을 수 없다.’ 답한 비율은 16.8%에서 51.5%로 증가했고, 여성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출산휴가조차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육아휴직도 상황이 비슷해 ‘육아휴직이 제공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27.6%에서 2020년 27.4%로 줄어 역대 정권이 모두 저출산대책을 강조했지만, 실제 지표상으로는 개선 움직임이 전혀 없고, ‘받았다. 혹은 받을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오히려 78.6%에서 40.8%로 줄었고, ‘받지 못했다. 혹은 받을 수 없다.’고 답한 비율은 19.5%에서 54.8%로 상승해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 여성이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고 있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이 나타났는데, 2월 23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 44%가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고, 특히 비정규직은 54.3%,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인 59.9%가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응답했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육아휴직은 남녀 직장인 43.1%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응답했고, 여성은 50.2%, 비정규직은 56.0%로 더 높았는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저출산대책에서 빠지지 않고, 중요성이 강조된 제도임에도 10년 이상 동안 제도가 전혀 정착되지 못했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도 선진화되지 못했고, 이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출산(유·사산) 전후휴가 및 임신·출산기의 보호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또 출산휴가 중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때문에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해선 출산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기존의 인센티브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출산과 육아환경 개선을 위한 일(노동)과 삶의 균형 등 사회적 환경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하는 주택 등 부동산 가격의 안정, 여성의 ‘독박 육아’를 개선하기 위한 남녀 육아휴직제 정착 및 근로시간 단축 등 사회적 환경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얘기라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작년 국내 결혼 건수가 19만건대에 머물며, 10년 새 40% 넘게 줄어들었는데, 코로나19로 혼인을 미룬 2030 세대의 결혼 수요가 2022년엔 되살아났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결혼 감소세는 작년에도 이어졌다고, 청년층이 결혼을 갈수록 뒤로 미루는 경향이 생기면서 평균 초혼 연령은 꾸준이 오르고 있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2년 혼인·이혼 통계'에 작년 혼인 건수는 총 19만1700건으로 1년 전인 2021년(19만2500건)과 비교해 800건(0.4%) 감소해 2012년(-0.6%) 이후 10년 연속 지속된 감소세로, 2012년 결혼 건수가 32만7100건이었다는 점과 비교하면, 결혼 건수는 10년 사이 13만5400건(41.4%) 줄었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작년 혼인 건수 감소율(-0.8%)은 집값 급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기록적인 감소율을 보였던 2020년(-25.7%) 및 2021년(-21.0%)과 비교하면 다소 둔화된 수치지만, 일상회복에 따라 혼인 건수가 다시 반등했을 것이란 기대엔 미치지 못하고, 10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는데, 혼인 건수 감소는 향후 저출산 문제 심화로 이어질 전망이라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평균 초혼연령은 남녀 모두 상승해 작년 남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만 33.7세로 전년 대비 0.4세 상승했고,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도 2021년 31.1세에서 작년 31.3세로 0.2세 올라 10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하면 남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32.1세에서 33.7세로 1.6세 올랐고,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같은 기간 29.4세에서 31.3세로 1.9세 상승했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초혼 부부 가운데, 남성이 나이가 많은 부부 비중은 작년 64.4%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올랐지만, 10년 전 68.2%와 비교하면 3.8%포인트 떨어졌고, 초혼 부부 중에서 여성이 나이가 많은 부부 비중은 작년 19.4%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증가했고, 2012년(15.6%)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3.8%포인트 올랐고, 동갑내기 부부 비중은 16.2%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하락했고, 10년 전과 비교하면 동일했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국내 결혼 건수는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국인과의 혼인은 2021년 1만3100건에서 작년 1만6700건으로 3600건(27.2%) 급증했고,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혼인은 같은 기간 9000건에서 1만2000건으로 3000건(33.6%) 늘었고, 한국여성과 외국남성 사이의 결혼은 4100건에서 4700건으로 13.2% 증가했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이 작년 급증한 것은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입국봉쇄조치로 인해 국제결혼이 급감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전체 혼인 중에서 외국인과의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9.9%에 달했지만, 2020년 7.2%, 2021년 6.8%까지 줄다가 작년엔 8.7%로 반등했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아무튼, 오늘 오후 편지 여기서 마치니,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건강하고, 늘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안녕히…….
2023년 3월 18일 토요일 오후에 혈액암 투병 중인 아빠가
핸드폰으로 들리는 배경음악-[외국곡] Rain & Tears-Aprodite's Chi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