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권 남용을 막는 공무원법 및 경찰징계규정 개정을 위하여

[들무새]

징계권 남용을 막는 공무원법 및 경찰징계규정 개정을 위하여

무궁화정신(청렴, 인권, 소통, 인화) 기반속에 '애민,공정'경찰을 지향하며~!

무궁화클럽 회원 여러분

클럽이 탄생한지 어느덧 만 8년이라는 작지 않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무궁화의 태동은 어느 누구의 의도적 기획이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원했고 그 원하는 목소리와 갈구 속에는 절박함과 진솔함이 넘쳐나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무한의 에너지가 넘쳐났습니다.

클럽의 출발은 8년 전이지만 그 출발이 있기까지는 길게는 무수히 많은 외침에도 흔들림 없이 국가가 존립할 수 있게 한 민족자존의 5천년 역사, 특히, 민주와 평등을 토양삼아 자라나 자주독립 대한민국을 가능케 한 아래로 부터의 혁명인 동학혁명 및 온 나라가 한 덩이 되어 온몸으로 자주독립을 외친 3.1운동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무궁화클럽은 어느 누구의 작품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작품입니다. 클럽정신 속에는 일시키는 자와 일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자만 있는 것이며 일한 자가 그에 걸 맞는 대우를 받아야 하고 통계상의 수치노름인 실적주의를 지양하며 국민이 어떻게 느끼느냐로 판가름하는 민본성과주의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동료 간에는 상하좌우 소통을 원천으로 한 평등적 동료애와 목민적 애민정신을 기반으로 솔선수범하는 들무새정신을 실천덕목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무궁화정신에 매료되어 클럽회원으로 존치되고 계신 회원님들은 우리 경찰사회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 공무원사회의 정신적 지주로써 국민들 앞에 당당히 나선다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리더자격이 있는 것이며 추앙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런 클럽정신으로 무장한 우리 회원님들은 클럽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어느 종교 어느 종파에 관계없이 거부감 없는 무한봉사와 무한희생정신이 베이스에 깔려있기 때문에 몸은 고단하고 외로운 듯해도 언제나 수만은 동료, 국민의 관심과 사랑 속에 어우러져 있는 것이라 생각하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전쟁은 자신과의 전쟁이고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는 그 어떤 성공도 개혁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정설화 되어있기에 그 만큼 값진 것입니다.

회원여러분

우리클럽은 이렇듯 시대가 요구하고 갈구하는 시대정신을 담아낸 그릇으로써 경찰사와 한국의 인권사에 큰 획을 긋는 일이며 앞으로도 현장 맨들의 숙원인 경찰직장협의회 달성과 경찰수사권독립, 경찰업무가 보국업무라는 실증적 증표쟁취 등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흐트러진 전열을 가다듬고 인화단결 하여 대한민국 경찰이 진정한 시민의 파수꾼으로써 든든히 안전 대한민국, 소통경찰로 거듭날 때까지 개혁의 선봉엔 언제나 무궁화동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신분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와 상관없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도 아닌 순전히 개인적이고 봉사적인 민주시민이면 의당 마다하지 않는 일을 하다 적법성 여부에 휘말리는 경우가 발생할 때도 예외 없이 상층부의 관심법망을 피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공무원 품위손상을 논하는 공무원법과 이와 연관되는 징계제도를 개혁함으로서 이들이 자신의 능력과 전문성을 살려 봉사토록 함으로써 이 사회가 보다 여유롭고 풍성한 사회가 되어갈 것입니다.

그 동안 관례화 되어있는 선 징계라는 지휘관 절대권좌용 칼인 감찰제도를 개혁해 내기 위해 최근 징계 받아 소청을 통해 견책으로 확정된 제 문제를 갖고 행정소송을 거쳐 위헌소송까지 진행하여 법령을 개정해 냄으로써 공무원이라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끼와 전문 능력을 살려 봉사함으로써 공무원 자신의 발전은 물론이려니와 나눔과 배려가 넘쳐나는 정의로운 시민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본 공무원법 개정을 위한 행정소송 및 위헌소송 등 감찰제도 전반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 인권유린적 요소는 어떤 유형인지 이를 막기 위해서는 관련법규가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등을 연구하고 소송을 담당할 변호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변론경비를 십시일반 지원해주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 누군가의 희생을 디딤돌삼아 한 단계 한 꺼풀 수구적 악습에서 벋어나 발전하는 것이며 민주화되는 것이기에 ~!

회원님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5. 17.

들무새 이 학 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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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항상 조직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 응원합니다.^^ 연휴 잘 보내세요.^**^

[조규수]

좋은 글(제안) 감사,,,,

[유평공]

과연 지금의 경찰의 위상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존엄을 애기할 수 있는 자존감은 있는 것일까?
주권과 차별과 식민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합니다.
차별은 어떠한 구실로도 용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기에 동지들의 깊은 인식이 있어야만 할것임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여러분!
결국 행동하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에 우리의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고 자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맴맴돌며 뭔가를 해주기만을 바라는 비겁한 기회주의적 사고로 부터 벗어나 시혜주의적 거지근성을 탈피해야 할 것이다.
약자에게 강한것은 비열한 자들의 습성이다. 진정 품위유지를 바랄 뿐이다.

[유평공]

온갖 구실을 내세워 순응하지 않은 동료들을 향해 징계를 남발하는 그러고도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는 당연지한 작금의 양태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쟁신칠인의 충언을 결코 두려워 해서도 안될 것이다.
우리 무궁화는 경찰은 다만
국민으로 부터 "나는 대한민국 경찰을 믿습니다." 라는 이 한디를 듣고 싶을 뿐인 것이다.
우리함께 대한의 당당한 경찰로서 그 기상을 잃지말고 바로 가져 세웁시다. 이루는 그날까지....

[맨발]

징계참석자(위원) 징계를 요구하는 자 모두 진짜 나쁜 x 들이야. 위에서 내려온대로 한마디 불평없이 이의도 제기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하수인입니다. 이제 모든 징계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징계를 할 때 부당하게 하지 않는지 같은 동료가 참석하여 감시하여야 할 시대가 왔습니다. 모든 징계가 밀실로 행한 것이 우리 현실 아닙니까? 참석위원이나 요구하는 자도 변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봅니다.

[촉석루]

공감입니다! 지난번 본청 전국 감사관 원크샵을 다녀 왔는데 그자리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어느 조직보다도 징계가 턱없이 많다는 것인데 무조건적인 징계에 앞서 업무상 과실등은 직무교양등 개선한다고 했는데 메아리에 그칠것인지 두고 봐야 할것입니다요

[누마]

좋습니다. 공감합니다.

[황태자]

좋은 생각 좋은 발전입니다

[쌩유베리감사]

좋은생각입니다...저도 이번에 별로아닌 일로 징계를 당해봐서 느꼈는데 징계위원회는 허수아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