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몰아내서 결국 태양광' 野 피켓 시위에 농식품부 국감 '파행'

[양평대교]

한때 정회됐다가 20분 뒤 재개 , 농지 전수조사 태양광 의혹에 시작 40분만에 정회

국민의힘 농지 전수조사 태양광 카르텔 의혹 제기,  민주당 반발. 피켓 제거 요구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농민 몰아내서 결국 태양광이냐"라고 쓰인 피켓을 앞에 걸어두고 있다. 농해수위는 피켓을 떼어낼것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요구로 한때 정회됐다가 피켓 제거후 본격적인 국감을 시작할 수 있었다. 

‘농지 전수조사’ 후폭풍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가 시작한 지 40분 만에 중단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농민 몰아내서 결국 태양광이냐’는 문구의 피켓 시위를 벌이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한 것이다.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의석 앞 노트북에 ‘농민 몰아내서 결국 태양광이냐’라고 적힌 피켓을 일괄 부착했다. 농식품부의 농지 전수조사 목적이 결국 농지를 빼앗아 중국산 태양광을 깔려는 데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농지 전수조사로 전국 농지 가격이 폭락했다”며 “이제 ‘좌파 태양광 카르텔’의 농지 사냥이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자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은 피켓을 떼라고 항의했다. 임미애는 “농지의 태양광 설치는 농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에 있는) 구호를 보면서 하루종일 국감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피켓을 제거하고 국감이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문대림은 “태양광은 농지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보전해주자는 취지”라며 “특히 농지의 태양광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을 연장한 것은 윤석열 정부”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농사가 어려운 땅에 태양광을 설치해 농가 소득을 높여주자는 ‘영농형 태양광’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며 맞섰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저도 영농형 태양광은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재명의 발언은 영농형 태양광이 아니라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수익이 높아진다는 취지였다”며 “10년만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농토 절반은 태양광으로 덮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상휘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 나쁘다고 한 적 없다”며 “농지 전수조사로 농지를 헐값으로 떨어뜨린 뒤 농지은행이 매입해 전부 태양광으로 하려는 것 아니냐는 ‘불순한 과정’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은 6일 회의에서 “홍보 삼아 말씀 드린다”며 “태양광 농사를 짓는 게 일반 농사보다 몇 배의 소득이 더 생긴다”고 말했다.

양당이 피켓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면서 농식품부 국감은 시작 40분 만에 정회했다. 20분 뒤 재개된 국감에서도 농지 전수조사로 인한 국민 불안과 관련한 의원들 질타가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