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만 흡족한 결과?...표정으로 보는 미국·러시아 정상회담/'가자 점령 공식화' 이스라엘, 아프리카·동남아로 주민 이주 추진(펌)

[파랑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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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푸틴 회담 총정리/러시아 미국 양자관계의 완전한 리셋!/"광복의 진짜 의미, 분단 끝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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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만 흡족한 결과?...표정으로 보는 미국·러시아 정상회담/'가자 점령 공식화' 이스라엘, 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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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푸틴만 흡족한 결과?...표정으로 보는 미국·러시아 정상회담 / YTN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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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2025. 8. 16.

알래스카 엘먼도프-리처드슨 합동기지에 먼저 도착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내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직접 맞이합니다. 두 정상은 10초간 반갑게 악수하며 환한 표정으로 얘기를 나눕니다. 이어 활주로에 깔린 붉은색 카펫 위를 함께 걸으며 연단으로 향하는데, 이때 굉음이 울리자 푸틴 대통령이 먼저 하늘을 쳐다봅니다. 미 공군의 최첨단 전략 자산인 B-2 스피릿 스텔스 전략폭격기와 최신예 F-35 전투기 4대의 시범비행 소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은근하게 힘을 과시한 건데, 무언의 심리적 압박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정상은 연단에 올라 사진 촬영을 한 뒤, 같은 차량에 탑승해 회담장으로 향했습니다. 3대3 형식의 회담은 모두발언 없이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오늘 정말 큰 진전을 이뤘어요. 저는 늘 푸틴 대통령, 블라디미르와 너무나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회담 후 공동 회견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영어를 사용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화답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 러시아 대통령 : 다음에는 모스크바에서 (뵙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흥미롭네요. 그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최우선 목표였던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합의는 이루지 못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중간 어두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취재진 질문도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반면 푸틴 대통령 입장에선 세계 최강대국 수장의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는 장면이 연출된 것만으로 상당히 만족스러웠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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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아니라면서 기념식 열어 단상 오르더니, 아니나 다를까.. [뉴스.zip/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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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2025. 8. 16. #광복절 #뉴라이트 #김형석

00:00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광복은 연합국 선물" 또 항일투쟁 무시? (2025.08.15/뉴스데스크/MBC) 01:50 [단독] 독립기념관, 80주년 광복절 경축식 연다‥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2025.07.14/뉴스데스크/MBC) 04:17 "1945년 광복 인정하나?" 질문에 "답 않겠다"는 독립기념관장 (2024.08.26/뉴스데스크/MBC) 06:16 '반쪽' 광복절 경축식‥윤석열 대통령 "일본" 언급 없었다 (2024.08.15/뉴스데스크/MBC)

출처: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8309

민주당, 안철수 "광복 후 태극기 흔들던 친일 부역자와 뭐가 다른가?"

민주당, 안철수 "광복 후 태극기 흔들던 친일 부역자와 뭐가 다른가?"

안철수, '정의봉' 들먹이며 민주당 향해 비난

15일 광복절 80주년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기념사 연설 도중 '플래카드 난동'을 부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사진=페이스북)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열린 광복절 80주년 기념식에서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가 적힌 플래카드를 소란을 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 분당갑)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에 안 의원은 백범 김구 선생을 암살한 안두희를 처단할 때 쓰였던 '정의봉'을 들먹이며 민주당을 향해 재차 비난을 이어가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15일 열린 광복절 기념식에서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념사 연설 도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 플래카드를 들어 보이며 항의했다. 안 후보는 이 대통령이 경축사를 마칠 때까지 서있는 상태로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안 후보 캠프 측은 안 후보가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자 경호처에서 다가와 제지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의전 담당자가 설득한 것"이라며 "제지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런 안철수 의원의 태도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16일 민주당은 백승아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안철수 의원의 행태를 두고 "광복절 기념식을 당대표 선거 홍보용으로 이용하는 정치적 쇼를 벌였다"고 질타하며 "정치적 야욕을 위해 독립영웅과 시대정신을 되새기는 자리를 훼손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당직자 폭행 송언석, 부정선거론자 전한길과 한편인 장동혁, 계엄 옹호 김문수까지 윤석열·김건희 정권 내내 말 한마디 못 하던 꼭두각시들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발목잡기와 당권 싸움에 몰두해하며 광복절을 모욕했다"며 안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을 향해 "광복절까지 피켓 시위·농성·망언을 일삼으며 모욕할 용기가 있는 자들이 윤석열·김건희 앞에서는 왜 한마디 못 하고 엎드려 침묵했느냐"고 따졌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부역자로서 계엄과 내란을 방조·옹호하던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하는 척하는 모습은 광복 후 태극기를 흔들던 친일 부역자와 다를 바 없다"며 "광복절날 독립영웅들에게 부끄럽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친일·독재의 후예이자 내란 옹호 국민의힘을 완전히 청산하고, 나라를 망친 부역자들을 역사와 법정에 세워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황명선 최고위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광복절 경축식을 당권경쟁에 이용한 안철수,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일갈했다.
이에 안철수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故 박기서 씨가 백범 김구 선생 암살범 안두희를 처단할 때 쓴 정의봉 사진을 띄우며 "민주당 논평에 답합니다. 이재명 매국사면 옹호하는 앞잡이들에겐 정의봉이 약입니다"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내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 고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묵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 미항의 등 대일 저자세 굴욕 외교를 일삼아 논란을 일으켜 '친일 매국 정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그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았던 안철수 의원이 조국, 윤미향 두 전 의원 사면엔 '매국사면' 운운하고 있으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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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2/25-8-15-8-15

지정학과 세상읽기

이재명의 8.15 기념사와 트럼프-푸틴의 정상회담에 대해

8월 15일날 2가지 문제에 주목했다. 하나는 이재명이 8.15 기념사에서 북한에 대해 9.19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고 발표한 것이고, 나머지는 트럼프와 푸틴간 열린 정상회담이었다. 두가지 문제 모두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느꼈다. 두가지 문제를 관통하는 단어를 찾기는 어렵지만 헛된 망상, 혹은 실망, 아니면 실패 등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이다.

먼저 트럼프와 푸틴의 회담은 결과가 전혀 없었다. 필자는 정상회담 논의가 발표되었을 때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결과는 없을 것이고, 기껏해야 미국이 러시아 해역쪽으로 북해를 사용하는 정도의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보적 문제는 전혀 진척이 없을 것이고, 경제 협력의 가능성에 대한 의사타진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보니 필자의 예측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언급한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기울어졌다. 전쟁에서 외교는 전황에 좌우된다. 당연히 미국과 러시아간 외교의 주도권은 러시아가 쥐고 있다. 미국이 말을 많이 한다고해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시간은 러시아 편이다. 러시아는 지금부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는 것이 외교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과가 있을 수 없는 미러정상회담을 한 것 자체가 미국이 러시아에 말려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미러정상회담을 통해 외교로 러시아를 억제해보겠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헛된 망상'이나 마찬가지다. 러시아는 푸틴 혼자서 통치하지 않는다. 푸틴의 결정뒤에는 미국처럼 자본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는 싱크탱그가 아니라 오로지 러시아의 지정학적 이익만을 고려하는 전략가들의 고민이 있다는 것을 잘생각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에서 사이다 발언 같은 것들이 잘 나오지 않은 이유다. 국가운영이나 국제정치에서 사이다는 없다. 사이다를 추구하면 국가의 이익이 무너진다. 반미나 친미, 반일과 친일 모두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 유독 사이다 발언이 여론을 주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현상이다. 이런 현상은 한국사회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한국 자본주의의 내구성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한국 사회는 심각한 파시즘적 상황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 현상도 마찬가지다. 트럼프의 행동과 말은 미국이 전형적으로 파시즘적 상황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시즘이란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발생한다. 미국식 자본주의가 위기에 봉착했고, 이를 돌파 혹은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타국을 강압적으로 착취하는 것밖에 없다. 필자는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히틀러의 체코점령, 폴란드 점령, 프랑스 점령과 같은 사건의 동일선상에서 파악하고 있다. 히틀러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된 소련 침공도 결국은 당시 독일 자본주의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었을 뿐이다. 당시 히틀러가 돈바스 지역을 지향했던 것도 독일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한 것도 러시아의 막대한 자원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미국이 이런 무리한 짓을 저지른 것은 아마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공공채무 때문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하고 있다. 현재 이미 37조 2천억 달러를 넘었다. 트럼프 임기내에 40조 달러를 훌쩍 넘게 될 것이다. 미국의 채무는 이미 극복가능한 선을 한참을 넘었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이런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당연히 서두르지 않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국제정치적으로는 미국이 형식적인 주도권마저 상실했다고 생각한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와 비군사화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의 투자를 보장해주는 정도의 안을 제시했을지 모른다. 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미국이 전후복구에 참가하는 조건을 제시했을 수도 있다. 트럼프는 이것이라도 감지덕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조건을 유럽 국가들에게 제시해보라. 어떤 일이 생기겠는가? 유럽에서 미국은 영향력을 완전하게 상실하게 될 것이다. 러시아가 원하는 상황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는가?

이재명이 9.19 군사합의의 복원을 제안했다. 이런 제안을 누가 해서 경축사에 포함이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이는 북한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북한이 어떤 체제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결과가 아닌가 한다. 이미 9.19군사합의는 실패했다. 유일지도체제의 북한에서 수령이 스스로 잘못되었다고 파기한 합의에 다시 복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그동안 한국의 수없이 많은 북한전문가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를 일이다.

아마도 북한이 정말로 실망하고 있는 것은 남한내에서 북한에 대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이해도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닌가 한다. 남한은 북한이 절대로 받아 들일수 없고 받아 들여서도 안되는 제안을 한 것이다. 어떻게 현재의 김정은 체제가 문재인 정권과의 실패를 다시 반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를 일이다. 2024년 1월 1일 남북 두국가체제를 선언한 북한과 김정은 체제는 그 이전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한다. 국정원이 도데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북한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이토록 처참한 수준이라면 실망이 크다.

이재명 정권은 당장의 경제지표에 눈이갈지 모른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전세계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안보상황과 남북관계이다. 대통령에게는 안보가 경제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것이 지자체장과의 차이다.

출처: https://youtu.be/P4vJ71p3Kno

'가자 점령 공식화' 이스라엘, 아프리카·동남아로 주민 이주 추진 / JTBC 뉴스룸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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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97회 16시간 전 #JTBC뉴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주민들을 아프리카와 동남아로 이주시키는 방안을 실제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쫓아내는 게 아니라 선택권을 주겠다는 주장인데, 국제 사회에선 '강제 이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

출처: https://youtu.be/P-alt4xfD4s

가자지구 청소부로 등장한 남수단//갈라 먹히는 시리아//트럼프가 인도에 화난 이유?//알라스카 도착한 푸틴 무슨 선물 준비했을까?

오하이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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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출처: https://youtu.be/LHj41d418lk?si=Jzzt7H8zlwEJP4tS

NYT, "시진핑에 대한 군부의 조직적 반항 징후는 없어"/시진핑은 업무분장과 권력집중을 동시에!/시진핑 실각설, 군부 쿠데타설이 엉터리인 이유!

조회수 848회 · 1시간 전...더보기

월드 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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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7jV1pb8RiFg?si=spkswgtpKh19r4LP

영국, 우크라에 군대 파견 취소/러, 4개 정착지 점령/포크롭스크 북부 돌파는 기만 전술/우, 65만명 해외 도피/12만명 불구자/미러 회담은 실패/전장에서 러시아가 결정할 것

조회수 3.9천회 · 8시간 전...더보기

지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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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간의 지옥, 난징대학살, 가족 앞에서 며느리와 강제로, 아버지에게 딸을, 아들에게 어머니를, 일본군 잔학함, 선간후살, 목베기 시합 #난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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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4,508회 2025. 1. 15.

6주간의 지옥, 난징대학살, 가족 앞에서 며느리와 강제로, 아버지에게 딸을, 아들에게 어머니를, 일본군 잔학함, 선간후살, 목베기 시합 #난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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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 통신 854 호, 핵무기 조약 폐기에 따른 지구 파멸 가능성 // 트럼프는 핵 감축 협의 의향 있는가? // 고르바쵸브, 옐친, 러시아를 팔아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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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소장님] 8월에 한반도에 큰 거 온다 #김태형 #ㅆㄷㄱ #트럼프 #이재명 #푸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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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소장님] 트럼프가 푸틴 만남 서두르는 이유 #김태형 #ㅆㄷㄱ #트럼프 #푸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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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북한에 미러정상회담 정보 공유했다?!!ㅣ김태형 심리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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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소장님] 윤미향 사면은 국제적 쾌거 #김태형 #ㅆㄷㄱ #윤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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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만 있을 수 없어" CCTV 녹화된 강아지의 놀라운 구조 장면

파인딩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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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들의 우정 친구야 내가 갈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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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준202] 푸틴 대통령이 미러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전화한 이유

[정조준202] 푸틴 대통령이 미러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전화한 이유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5/08/16 [10:34]

	현실을 반대로 해석하는 언론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의 기본 내용은 8.15광복절을 축하하며 양국의 협력을 더 강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예정된 회담에 관한 정보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공유했다고 합니다.
	©노동신문
	맥락을 짚어보면 푸틴 대통령은 미러정상회담과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뭔가 문의하고 확인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러시아 지도부가 취하게 될 모든 조치들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미러정상회담 정보를 북한과 공유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푸틴 대통령을 통해 미국에 메시지를 전하려 한다는 식으로 해석했습니다. 한겨레는 13일 자 기사에서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하거나 북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인식하는 한반도 정세의 위협 요인이나, 미국과의 대화를 위한 전제 조건 등을 푸틴 대통령이 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조선일보도 14일 자 기사에서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관심사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북한이 ‘핵군축’을 위한 정상회담에는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트럼프에 전달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국일보 역시 14일 자 기사에서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대화 재개 의중이 푸틴의 입을 통해 트럼프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의 주장을 소개했습니다. 과연 이런 분석이 맞을까요? 언론들의 분석에는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원하니 러시아를 중재자로 내세웠다는 건데 이는 현실과 정반대의 해석입니다. 현실에서 대화를 요구하는 건 북한이 아닌 미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입만 열면 북한과 대화를 바란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심지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려 했지만 북한이 받지 않는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계속해서 북미대화란 없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14일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우리는 미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내는 친서를 받지 않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북미대화 중재를 부탁할 가능성은 있어도 북한이 푸틴 대통령에게 그런 부탁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현실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명백한 사실을 거꾸로 해석하는 바보 같은 분석은 이제 그만 해야 합니다. 아쉬운 건 미국 7월 28일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미국이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패한 과거에만 집착한다면 조미[북미] 사이의 만남은 미국 측의 ‘희망’으로만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2025년은 2018년이나 2019년이 아니라는 데 대해서는 상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이제 와서 2018년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나선 데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미 시효가 지난 합의를 붙들어 봐야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2019년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당시 회담이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나자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3월 1일 새벽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현 단계에서 우리가 제안한 것보다 더 좋은 합의가 이뤄질 수 있겠는지 이 자리에서 말하기 힘들다. 이런 기회마저 다시 오기 힘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최선희 부상은 “이러한 제안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친 것이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후에도 미국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고 8월 31일 최선희 당시 제1부상은 담화를 통해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모든 조치들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떠밀고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2019년 연말에 열린 노동당 중앙위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에게 경제 건설에 유리한 대외적 환경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화려한 변신을 바라며 지금껏 목숨처럼 지켜온 존엄을 팔 수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본심을 파헤쳐본 지금에 와서까지 미국에 제재 해제 따위에 목이 매여 그 어떤 기대 같은 것을 가지고 주저할 필요가 하나도 없으며 미국이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북한은 경제 제재를 풀어 경제 건설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자 했으나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할 뜻이 없다는 게 분명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북미대화는 부질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면돌파전’을 선언하고 “어떤 세력이든 우리를 상대로는 감히 무력을 사용할 엄두도 못 내게” 만들고 경제도 자력으로 발전시키자고 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세계 최대 차량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핵공격잠수함, 초대형 방사포(다연장로켓포) 등 각종 전략무기를 개발했으며 전차, 조기경보통제기, 미사일구축함 등 육해공에 걸친 재래식 무기도 모두 최신형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미국조차도 자신에 대한 억제를 넘어 심각한 위협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미국의 평가는 지난 5월 11일 미국 국방정보국(DIA)이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 「2025 세계 위협 평가」에 잘 나옵니다. 보고서는 북한을 두고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전략적 위치에 있으며 동북아시아에서 미군과 미국의 동맹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군사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군에 관해서는 “적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면서 북한 영토를 장기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거의 확실하게 갖추고 있다. 북한은 100만 명 이상의 현역 군인과 700만 명 이상의 예비군 및 준 군사 인력을 보유한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국가”라고 주목했습니다. 또 “특수작전부대는 고도로 훈련되고 장비를 잘 갖추고 있으며 한국에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러시아에 특수작전부대를 파병해 얻은 교훈을 향후 전투 훈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략군에 관해서는 “미국 본토와 인도·태평양지역의 미군, 동맹국 및 동반자 국가를 위협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을 운용하는 북한의 핵무장 미사일 부대”라고 평가했으며 “2024년 북한은 가장 큰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1개를 성공적으로 발사했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18발을 동시에 발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발사훈련을 했다. 이러한 노력은 미국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한다는 북한의 국방 현대화 목표를 향한 지속적인 진전을 보여준다. 이 목표를 위해 북한은 역내 및 미국 본토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탄도미사일 체계를 개발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유사시 미국 및 동반자 국가의 위성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북한의 군사력을 상당히 위협적으로 평가하며 또 북한 군사력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러시아와의 관계까지 동맹을 넘어 혈맹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북한은 국방력과 함께 경제도 발전시켜 미국의 제재를 무력화했습니다. 북한은 자력으로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전략 아래 모든 산업 분야를 골고루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성과는 건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평양 5만 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삼지연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등의 사진과 영상을 보면 어느 서방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해도 속을 정도입니다. 이러니 북한은 더 이상 미국에 아쉬울 게 없습니다. 오히려 아쉬운 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14일 담화에서 “한국의 대중 보도 수단들은 곧 열리게 되는 러미수뇌회담에서 미국 측에 보내는 우리의 의중이 전달될 가능성도 있다는 억측을 내놓았는데 바로 허황한 꿈을 꾸고 있다는 대표적 실례”라면서 “꿈을 너무 많이 꾸면 개꿈이 되고 억측도 지내 하다 나면 결국 해답을 찾지 못할 모순 당착투성이에 빠지게 되는 법”이라고 국내 언론과 전문가 분석을 한심하다는 투로 지적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런 분석은 북한 편을 들자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현실을 파악하자는 것입니다.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국익을 위해 우리가 나갈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8.15 경축사에서 “급변하는 질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미래가 흔들리고 국민의 삶이 위협받게 된다.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치이다가 마침내 국권을 빼앗겼던 120년 전 을사년의 과오를 다시는 되풀이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120년 전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푸틴은 자문을 구한 것 그럼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통화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난 5월 29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리창대 북한 국가보위상(우리의 국가정보원에 해당)과 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북한과 큰 걸음을 내딛고 있다. 다만 오랜 시간 우리는 북한이 고립에 빠졌을 때 그저 확립된 규칙(제재)을 따르고 행동했다”라며 “그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일이었다”라고 반성했습니다. 그 전부터 푸틴 대통령을 포함해 러시아의 고위 인사들은 대북 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즉, 자신이 과거 대북 제재에 찬성한 걸 후회한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한 번도 러시아에 이 문제를 따진 적이 없습니다. 그냥 덮어줬습니다. 이런 걸 보면 북한의 품이 넓어 보입니다. 러시아가 북러협력을 강화하는 데서 대북 제재가 자꾸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대북 제재는 자신이 유엔 안보리에서 동의한 것이니 결국 과거의 자기 잘못이 현재의 자기 발목을 잡는 꼴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수시로 소통하며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미러정상회담을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지 협상을 하게 되는데 북한이 쿠르스크 전투에 참여한 전쟁 당사자기도 하며 앞으로도 대규모 공병 부대를 파견하기로 한 만큼 러시아로서는 협상 전에 북한의 뜻을 충분히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마도 양국 정상의 전화 통화 내용은 이런 것이지 않을까요?

출처: http://www.snk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032

국민 56% 북한 관광에 ‘찬성’...대북전단과 확성기 철거도 대다수 지지 - 남북경협뉴스

국민 56% 북한 관광에 ‘찬성’...대북전단과 확성기 철거도 대다수 지지

김성환 기자 승인 2025.08.14 08:49 댓글 0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간 긴장이 완화되자 이에 대해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는 13일 부설 공영미디어연구소가 광복절을 앞두고 실시한 ‘국민 통일의식 조사’에서, 우리 국민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동시에 일부 유화 정책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조사 결과, ‘현재 안보 상황이 불안하다’고 답한 비율은 64.5%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보다 13.9%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북 방송 중단과 확성기 철거가 이뤄지고, 북한도 이에 호응해 소음 방송을 멈추는 등 긴장이 일부 완화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정권에 대한 감정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북한 정권에 반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81.6%로 높았지만, 지난해 대비 6.5%포인트 하락했다. 통일 필요성에 대해선 65.6%가 긍정적으로 답했지만, ‘단기간 내 통일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인식도 48.6%로 절반에 가까웠다.

통일을 위해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북핵 문제 해결’이 39.8%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군사적 신뢰 구축(36.8%), 남북 경제 교류(30.7%)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북핵 문제 해결이 당분간 어렵다’는 응답이 57.6%로 과반을 차지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일부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본 응답은 38.7%였다.

이재명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북 정책으로는 절반에 가까운 49.0%가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선택했다. 뒤이어 경제 교류 협력(22.4%), 문화·예술·체육 등 비정치적 교류(15.6%) 순이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한 대북 유화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대북 전단 살포 중단과 확성기 철거에 대해 73.5%가 찬성했으며, 정부가 검토 중인 ‘북한 개별 관광 허용’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56.6%)이 찬성 의견을 냈다. 다만 반대 의견도 43.5%로 적지 않아, 정책 추진 시 안전 문제와 국제 정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58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온라인 설문 형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6.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다.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2/25-8-15

지정학과 세상읽기

새로운 국제정치질서, 미국이나 중국에 경사되지 말고, 주체적으로 살아야

세상에는 작용과 반작용의 원칙이 작용한다. 현재의 국제정치를 파악하고 바라보는 관점을 정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미국과 중국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의 국제정치 경제적 위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면서, 알게 모르게 한국의 지식인과 대중들 상당수가 그 대안으로 중국을 생각하는 것 같다. 중국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엄청나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중국에 대한 두려움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이 약화되고 무너진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중국이 두려워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 같다.

모든 국가와 사회에는 음양이 존재한다. 미국과 중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37조2천억 달러를 넘는 공공채무가 있으며 그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고 어떤 조치를 해도 공공채무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더구나 트럼프의 관세정책도 그리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평가도 많다.

트럼프가 지금처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관세가 미국의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가능하다. 트럼프 1기 당시 관세를 부과했을때 미국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관세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다. 당시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엄청난 보조금을 뿌리면서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 충격을 흡수했다. 그러나 그동안 중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 채무, 기업채무 등은 엄청나게 들어났다. 경제전문가의 평가에 따르면 이번 관세로 인한 미국 물가의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 정도모 중국이 보조금을 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국은 첨단과학기술분야를 제외하고는 과거와 같은 정부보조금을 살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평가도 있다. 중국의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는 필자도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각종 보도자료를 보면 그런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미국의 관세부과는 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실패했다. 이미 14일 미국 생산자물가지수가 0.9% 상승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소비자물가지수로 상승의 분위기가 확산될 것은 분명하다. 트럼프가 부과한 관세를 중국이나 한국 및 일본 정부가 보조금으로 흡수하지 못하면, 그 관세는 고스란히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동아일보 보도에서 미국인들의 약 2/3가 관세부과에 반대한다는 것은 이미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미국 대중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또한 앞으로 상당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이번 관세는 중국의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정부는 이미 전 산업영역에 보조금을 뿌릴 여유가 없다.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보조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과 여러가지 산업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도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다. 지금은 중국의 산업생산과 경쟁을 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의 어려움을 조금만 참고 견디면서 생산성을 향상하면 다시 한국 경제에도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한국이 기회를 잡으려면 북한과의 관계강화로 인한 경제교역과 이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급선무이고 전제조건이라고 하겠다. 필자가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첫번째로 미국이 약해지니 중국과 손을 잡아야 할 것이라는 대외의존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고, 두번째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와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주체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의 국제정치질서는 미국이나 중국이 패권을 장악하고 행사하며 세상을 좌지우지 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그동안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국제정치질서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결국 주체적인 사고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출처: https://youtu.be/zcrMXM0LwCU?si=9_GKJ9U1Cactt-8b

송철호 무죄 확정‥ 울산시장 선거 '요동' (2025.08.14/뉴스데스크/울산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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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경심 표창장 위조 판결한 2심 판사…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최강욱 폭로에 스튜디오 ‘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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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픽스 #최강욱 #사면 #조국 #정경심 #울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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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표창장 진짜였다(검찰 증거 조작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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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 판결 뒤집을 새 증거 나와

정경심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 판결 뒤집을 새 증거 나와

드러나는 檢 조작 수사 의심 정황들...재심 청구할까?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교수, 윤미향 전 의원과 최강욱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가 이번 광복절 특사로 사면이 결정된 가운데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 판결 핵심 근거를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13일 밤 대구 MBC 단독 보도로 알려져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검찰은 '검찰개혁 방해를 위한 표적 수사'를 자행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며 재심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자신이 재직 중이었던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위조해 딸 조민 양이 받은 것처럼 속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에 이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이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표창장을 준 적 없다고 한 진술과 함께 동양대 측이 제출한 '어학교육원 근무 담당자 내역'이라는 문건이었다. 이 문건에는 2012년 8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약 50일 동안 직원이 없는 '공백기'로 나와 있다는 것이다.
즉, 정 전 교수가 2012년 8월 말부터 9월 7일 사이에 표창장을 발급받았다고 주장했으니 그 기간에는 어학교육원 직원이 없었다는 얘기였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표창장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구MBC는 최근 이런 '공백기' 주장을 뒤집는 문건을 입수했다.
대구 MBC가 공개한 문건은 2012년 8월 24일 날짜로 동양대 어학교육원 직원 이 모 씨가 대학 교무처에 공문을 보내면서 기안한 문건인데 '영어사관학교' 개소식을 앞두고 교과목 개설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담당자 이름과 내선 번호까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동양대 어학교육원 직원인 오병현 씨는 "제목 밑에는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 단축번호 세 자리 100단위부터 세 자리···그걸 봤을 때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협조 전, 부서별로 이제 어떤 업무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할 때 쓰는 그 양식 그대로라고 봤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증거로 같은 직원인 이 모 씨가 2012년 9월 4일에 최종 저장한 '영어사관학교' 합격자 명단이 있었다. 이 엑셀 파일에는 정 전 교수가 추진했던 영어사관학교의 남녀 합격자가 분류되어 있고, 토익 점수까지 기재되어 있었다. 이는 동양대 측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와 달리, 직원 공백기였다는 시기에 이 모 씨가 실제로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했음을 보여준다.
동양대 관계자는 관련 근거를 가지고 해당 문건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대구 MBC는 이번에 공개된 문건들로 인해 법원 판결의 핵심 근거가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재판부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근거로 판단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보도가 나온 후 동양대 장경욱 교수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MBC 보도를 인용하며 "문서에 추가 누락된 2명 직원들이 모두 재판에 증인 출석했던 점을 고려하면 판사의 책임은 분명히 확인된다"며 "자신들 면전에서 어학교육원 근무 이력을 수차례 진술했던 증인들조차 누락된 문서였는데, 이를 검증도 안 한 채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를 증거로 내세웠으니 분명 잘못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을 범인으로!!라는 오랜 습관, 평소 증거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 안일함, 뭐든 판결의 핵심 근거로 내세워도 아무 탈 없었던 자만감의 결과일 것이다. 이게 이 재판에서만 벌어진 일이었을까"라며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을 수용한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같은 검찰과 법원의 합작품으로 인해 조국 전 대표 부부는 지금까지도 입시비리를 자행한 파렴치범들로 인식되고 있다. 검찰은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어떻게든 조국 전 대표를 '나쁜 놈'으로 만들어야 했고 그 결과물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논란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검찰의 조작 수사, 표적 수사라는 것이 드러난 이상 재심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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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8253

[조하준의 직설] 尹의 조작 수사로 드러난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하준의 직설] 尹의 조작 수사로 드러난 '울산시장 선거개입'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오른쪽)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기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이 검찰총장이었던 시절 문재인 정부를 향한 표적 수사 중 하나였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핵심 피의자였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등이 14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이제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명분이 하나 더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이미 국민적 신뢰도가 나락으로 떨어진 검찰인데 스스로 계속 신뢰도를 날려먹고 있다.
애초 이 사건은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다. 우선 2018년 당시엔 부울경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청색 태풍이 강하게 불고 있었기 때문에 선거 전부터 일찌감치 민주당 송철호 후보가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여론조사에서 줄곧 우위에 있었다. 따라서 청와대가 굳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개입하고 자시고 할 이유 자체가 없었다.
본래 이 사건의 뿌리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동생 김삼현 씨가 얽힌 토착 비리와 연관이 있었다. 고래고기 환부 사건 역시 그와 연관이 있다. 황운하 의원은 당시 경찰 신분으로서 해당 비리를 수사했는데 검찰은 엉뚱하게도 황 의원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수사한 것인 양 몰아갔고 실제 비리가 있었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동생 김삼현 씨는 풀어주는 엉뚱한 작태를 벌였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그 사건과 별개로 이미 송철호 시장은 당시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시장에 줄곧 앞서 있었으므로 청와대가 굳이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청장에게 수사를 하라고 지시할 이유 자체가 없었다. 결국 윤석열과 그 휘하 정치 검찰들이 주장한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은 처음부터 문재인 정부를 표적으로 겨냥한 조작 수사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 언론에 의해 '강골검사'로 포장됐던 윤석열이란 인물이 사실은 가장 악질적인 정치 검찰에 불과했던 인물이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은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고발로 수사가 진행됐는데 윤석열이 이 사건을 들춰낸 시점이 문재인 정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기용해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려고 했던 시점이란 걸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윤석열과 정치 검찰들은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직접적으로 공격해 검찰개혁의 동력을 꺼뜨렸고 다른 한편으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들춰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자체를 공격하며 두 번 다시 검찰개혁을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하게 하려 했던 셈이다. 여기에 주류 언론들은 검찰에 편승하며 검찰의 일방적인 피의사실공표를 사실인 양 받아쓰기 하기 바빴다. 이는 곧 언론 개혁의 명분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이제야 진실이 밝혀져 무죄가 됐다지만 이로 인한 피해자들은 누가 구제해줄까? 송철호 전 시장의 경우 물론 울산시장으로서 보여준 모습이 기대 이하였다고는 하나 이 사건으로 인해 발목이 잡히며 재임 기간 내내 직무수행평가 최하위를 달렸고 끝내 재선에 실패하게 됐다. 황운하 의원 역시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는 신세가 돼 조국혁신당으로 둥지를 옮겨야 했다.
그런 반면에 김기현 전 시장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열심히 한 덕분에 동정표를 얻어 국회의원을 2번 더 해먹었다. 이 때문에 황운하 의원은 2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후 "김기현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절대 잊어선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기현 의원이 윤석열 정부 내내 친윤 행보를 한 것은 물론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번 울산시장 선거개입 무죄 확정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준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을 비롯해 이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은 수사권을 무기로 정치질을 했으니 모조리 다 정리해야 한다. 법을 무기로 가지고 노는 자들은 절대 관용을 베풀어선 안 된다.
아울러 <청와대의 '송철호 시장 만들기' 프로젝트> 따위의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여론을 호도했던 TV조선은 반드시 처벌해야 하며 그 외 다른 언론사들 역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일방적으로 검찰 편에 서서 여론을 호도했으면서 '언론의 자유'를 무기로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자유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법이라는 걸 반드시 깨우치게 해야 한다.
끝으로 소위 조국흑서 저자들에게도 할 말은 해야겠다. 조국흑서 저자 중 한명이었던 권경애는 이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두고 '탄핵감' 운운하며 참람된 궤변을 늘어놓았다. 명색이 변호사란 사람이 검찰의 공소장만 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이고 형사처벌 사안"이라고 떠든 것은 물론이고 이 사건이 초원복집 사건보다 심각하고 이승만 시대의 부정선거에 맞먹는다고 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 모두가 무죄 확정됐다. 이젠 뭐라고 터진 입을 놀릴지 지켜봐야겠다. 이미 학교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당시 법률대리인을 맡아놓고선 3회나 불출석하는 태업을 저질러 원고 패소를 유도해놓고 그걸 숨긴 사실까지 알려져 변호사 업계에서 매장됐다지만 필자는 당신의 말을 또렷이 기억한다.
정치 검찰 편에 서서 요설을 늘어놓은 사람은 절대 용서해선 안 된다. 권경애 외에도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주워섬기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비아냥거렸던 진중권도 마찬가지다.
이렇듯 권경애와 진중권 등을 비롯한 조국흑서 저자들은 정치 검찰 편에 서서 곡학아세(曲學阿世)를 일삼았던 요설가(妖說家)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정치 검찰들과 보수 언론들을 척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부역해 대중들을 선동했던 이 요설가들도 절대 잊어선 안 된다. 이들 또한 이번 사건의 공범들이라고 봐야 한다.
이런 요설가들에게 놀아나지 않기 위해선 대중들 스스로가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항상 '한쪽 말만 들으면 어둡고 양쪽 다 들으면 밝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확증편향이란 말은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이번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당시 기성 언론들의 보도 행태는 본지 입장에서도 타산지석(他山之石)과 같다. 우리 굿모닝충청은 반드시 이를 거울삼아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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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61334

이 대통령 지지율 63%…‘조국 사면’ 적절 48% vs 부적절 47%

이 대통령 지지율 63%…‘조국 사면’ 적절 48% vs 부적절 47%

입력2025.08.15. 오전 9:34 수정2025.08.15. 오전 10:20

심우삼 기자

한국리서치-KBS 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뒤 이재명 대통령이 6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리서치가 한국방송(KBS) 의뢰로 지난 11~14일 전국 18살 이상 1005명을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3%,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7%였다.

이런 결과는 이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한 뒤 나온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했는데, 여기에는 조 전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정치인과 경제인, 노동계 인사 등이 포함됐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와 민생’(54%)을, 부정 평가 이유로는 ‘한미일 관계 등 외교·통상 정책’(31%)이 가장 많이 꼽혔다.

한국방송(KBS) 누리집 갈무리

15일 0시 출소한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선 찬반 여론이 팽팽했다. 조 전 대표 사면이 이 대통령의 ‘적절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48%, ‘부적절한 결정’이란 응답은 47%였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는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36%를 기록했다. 정부 세제 개편안(종목당 10억원)과 현행 기준의 중간치인 ‘30억원’으로 하자는 응답은 33%였고, 정부안인 ‘10억원’에 찬성하는 응답은 20%였다. 앞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논란을 빚어 온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돼 풀려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자정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를 나와 대국민 인사를 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8%, 국민의힘 19%, 조국혁신당·개혁신당 각 3%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자는 22%였다.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5.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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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8288

[한국갤럽 여론조사] 이 대통령·민주당 지지율 하락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5일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의 8월 2주 차 정기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모두 5%p씩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호도 조사에선 김문수 후보와 조경태 후보가 접전을 펼쳤으며 조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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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여론조사] 이 대통령·민주당 지지율 하락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호도 조사, 김문수·조경태 접전

조국 전 대표 사면 찬반 오차범위 내 경합

15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8월 2주 차 정기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는 긍정 59%, 부정 30%를 기록했다.(출처 : 한국갤럽)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5일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의 8월 2주 차 정기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모두 5%p씩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호도 조사에선 김문수 후보와 조경태 후보가 접전을 펼쳤으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에 대해선 찬반이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는 긍정 59%, 부정 30%를 기록해 긍정평가는 전 주 대비 5%p 급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전 주 대비 7%p나 급등했다.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휴가철엔 민주당 측의 지지율이 다소 낮게 나왔던 점과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인해 보수층이 결집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실제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지난 조사의 경우 전체 1000명의 표본 중 중도가 339명(33.9%)으로 가장 많았고 진보가 290명(29%)으로 뒤를 이었으며 보수는 245명(24.5%)에 그쳤다. 반면 이번 조사에선 전체 1007명의 표본 중 중도가 315명(약 31.3%)이었고 보수가 298명(약 29.6%)이었고 진보는 268명(약 26.6%)으로 보수층은 지난 조사 대비 더 늘어난 반면 진보층은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더 앞섰다. 특히 호남에선 긍정평가가 86%를 기록해 전국을 통틀어 가장 높았고 수도권(서울, 인천·경기), 충청권에서도 긍정평가가 60% 안팎을 기록했다. 부울경 역시도 긍정평가가 과반에 육박했다. 반면 대구·경북에선 44% : 40%로 긍정과 부정이 오차범위 안에서 경합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 노년층을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긍정평가가 과반 이상을 기록했다. 핵심 지지층인 40대와 50대에선 모두 긍정평가가 70%를 초과했고 18세 이상 20대와 30대, 60대에서도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70대 이상 노년층에선 40% : 40%로 긍정과 부정이 동률을 기록했다.

15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8월 2주 차 정기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율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2%,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3%, 진보당이 1% 등을 기록했다.(출처 : 한국갤럽)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1%를 기록하며 여전히 선두를 지켰고 국민의힘은 22%로 2위에 그쳤다. 다만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5%p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조사 대비 3%p 더 상승해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19%p 차로 약간 좁혀졌다. 그 밖에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3%p씩을 기록했고 진보당이 1% 등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은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우세를 점했다. 특히 호남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63%까지 올라갔고 수도권(서울, 인천·경기), 충청권에서도 여전히 2배 이상의 우세를 점했으며 부울경에서도 근소하게 더 앞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1곳에서만 우세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은 40~60대에서 확실한 우세를 점했고 특히 40대와 50대에선 모두 과반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직 70대 이상 노년층에서만 우세를 점했다. 그 밖에 18세 이상 20대와 30대에선 모두 무당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치 성향별로 살펴보면 민심의 풍향계로 꼽히는 중도층의 경우 42% : 14%로 여전히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3배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층의 결집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한 것일 뿐 전체적인 구도가 변한 것은 아니란 것을 말해준다.
정치, 사회 현안 분석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호도 조사에선 김문수 후보가 21%, 안철수 후보가 18%, 장동혁 후보가 9%, 조경태 후보가 22%를 기록해 김문수 후보와 조경태 후보가 1%p 차 초박빙 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에 한정해서 살펴보면 김문수 후보가 46%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 장동혁 후보가 21%로 2위, 조경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각각 9% 등을 기록했다. 결국 국민의힘 당원들의 마음은 소위 반탄파 후보들에게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에 대한 찬반 조사의 경우 찬성 43%, 반대 48%를 기록해 오차범위 내 접전을 펼쳤다. 보수층이 조금 더 많이 잡힌 조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여론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전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조사 방법과 일시, 기관 등을 막론하고 조국 전 대표 사면 찬반 조사는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갈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호남에선 압도적으로 찬성이 높았던 반면 대구·경북에선 반대가 3배 더 앞섰다. 충청권과 부울경에서도 반대가 10%p 이상 더 높았고 수도권에서도 반대가 근소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와 50대에서는 모두 찬성이 과반 이상이었고 그 외 나머지 세대에선 반대가 과반 이상이었다. 특히 30대에서 반대가 62%로 가장 높았다.
정치 성향별로 살펴보면 민심의 풍향계로 꼽히는 중도층의 경우 43% : 50%로 반대가 7%p 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
이번 한국갤럽의 정기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 간 실시했다. 조사 방법은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이며 응답률은 13.4%이다.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p이다. 자세한 조사 내용과 개요에 대해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및 한국갤럽 홈페이지(www.gallup.co.kr)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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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랑]

삶에 대한 에너지 강도를 측정해보는 즐거움도 있으리라 본다. 그 강도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 행태를 보여주고 자연스럽게 살펴보는 순간이 올때는 자기를 객관화하는 과정에 들어간다고 본다. 객관화는 개인주의적 생존본능이 어느정도 여유가 생겨서 그런 본능을 돌아보는 것으로 먹이사슬에 대한 집념이 다소 완화되는 때라서 에너지를 얻은 걸 소비하는 과정이지 않을까 한다. 에너지의 집중도에 따라서 그게 바위나 철판도 뚫을 수 있다고 세뇌를 하면서 몰입하는 걸 시도하고 그걸 무용담처럼 회자시키는 걸 즐긴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꽃길이라고 그게 마치 모든게 풍족한 희열에 찬 자화상을 시연하는 나래를 편다. 나란 존재가 천국에 사는 것처럼 좋은 것만 지속되는 황홀경에 빠진다고 할까....그 에너지가 느끼는 게 그런 것일까! 천상의 에너지는 모든걸 통찰할 수있을까마는 그런 날개를 가진다는 상상이 즐겁게 보여진다. 피동적인 게 자동적인 것이고 나란 존재는 사라진 자연스런 자연의 스팩트럼이지 않을까 한다.내가 사라진 자연의 적나라한 모양세가 펼치는 파노라마거기에 그저 자연의 법칙만이 존재한다. 자연을 보호하는 비자연이라는 비물질은 바로 공간이라는 거로 물질의 어버이역할을 하고 있다.

[무학]

외교도 전쟁의 일종인데,푸틴의 조건을 수용 한다는 것은 서방이 항복 했다는 것이군요........

[雷風]

러우전쟁의 총 지휘자는 앵그리다.
앵그리가 전쟁 설계자이고 우크라는 미국 무기를 중심로 전쟁을 했는데 러미회담이 성사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원수끼리 만나서 뭘 하겐능가?
둘 다 필요에 의해서 만난 일이다.
으르렁 거리면서 만날 수가 없으니 사전에 모든 걸 조율하고 둘이 만나 희희낙낙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라.
밑에는 불과 물이 부딪히는 양상이라도 걷보기는 기렇다.
푸틴은 러우전 설계자인 앵그리를 용서할 마음이 있을까 없을 것이다.
앵그리가 중국에서 북반도와 러시아를 발라내면 성공한 외교듯이 나토에서 미국을 발라내면 푸틴 또한 성공한 것이다.
중국이 글러벌에서 젤 잘나간다.
다음으로 海賊團이 동맹과 식민지배국으로부터 부를 강탈해 두번째로 잘나간다.
중국은 손을 못된다 손대면 미국경제 봉괴한다.
그래서 미중관세협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주변과 중국을 분리해 모종의 설계를 하는 중인데 될까?
떠벌이의 모든 기획은 제4계급이 던져준 오더의 실천이다.
떠벌이가 망하는 건 제4계급이 망하는 거라 환영할 일이나 집요한 저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걸로 보이니 안타깝다.
러우전은 금년내로 끝나겐네.
유럽이 엿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