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문을 잠그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는 없다.

[경기삼십구[광명]]

서울시, '택시표시등' 임의로 조작한 택시 특별단속

5월부터 택시표시등 상시로 끄고 운행하며 승차거부 일삼는 택시 집중 단속

소비자를 위한 신문

ㅣ 기사입력

2013/05/01 [17:09]

▲     © 소비자를 위한 신문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이처럼 택시표시등을 상시로 끄고 운행하면서 원하는 승객을 골라 태우기 위해 ‘택시표시등 비상버튼’을 개조한 택시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뿐만 아니라 △콜 예약을 받지 않았으면서 예약표시등을 켜고 운행하거나 △승객이 타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고 행선지를 물어가면서 호객행위 하는 택시도 집중 단속한다.

시는 그동안 강남, 홍대입구 등 심야시간대에 택시 승차거부가 많이 일어나는 현장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적발 및 계도해 왔으나 단속 사각지대 속에서 갈수록 다양하고 지능화되는 승차거부를 근절해 나가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승차거부에 악용하는 사례 적발

먼저 운전석에 설치된 ‘택시표시등 비상버튼’을 악용하는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 ‘택시표시등 비상버튼’은 택시 안에서 위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지붕에 달린 표시등이 깜박거리게 하여 외부에 구호를 요청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나 최근 일부 운수종사자가 이를 임의로 개조해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본래 택시표시등은 승객을 태우고 미터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빈차 표시등’과 함께 꺼지게 되어 있지만 ‘택시표시등 비상버튼’을 개조하면 미터기와는 무관하게 표시등을 기사가 원하는 대로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승차거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점에서 대기 또는 잠복하는 방법으로 택시표시등을 끄고 오다가 승객을 골라서 태우는 택시를 현장에서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이 때 운수종사자가 불법 영업행위를 발뺌할 수 없도록 동영상 및 사진 등을 촬영할 방침이다.

문 잠그고 호객하는 행위 처분근거 마련 중

‘택시표시등 비상버튼’ 개조가 적발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와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1688호)에 따라 운송사업자 과징금 10만원 또는 1차 적발 시 운행정지 5일, 2차 적발 시 운행정지 10일에 처해진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에는 ‘택시표시등, 빈차(예약)표시등은 미터기 작동과 동시에 점·소등되도록 자동 작동해야 하며, 스위치가 별도 설치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비상버튼 개조 및 택시표시등 소등 등으로 인한 승차거부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접수되면 해당 택시 업체를 방문해 위법 사실을 전면 조사·확인하고 혐의가 밝혀질 경우 강력하게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현재, 문을 잠근 채로 서행하면서 방향을 묻고 장거리나 원하는 방향의 승객만 골라 태우는 호객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 상 택시에 탄 승객에게 하차를 강요하게 되면 명백한 승차거부에 해당되므로 일부 택시가 이러한 법적제재를 빠져나가기 위해 문을 잠그고 서행하면서 원하는 방향의 승객이 나타나면 문을 열어주는 불법영업을 하고 있으나 ‘문을 잠그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택시 문을 잠그는 행위’ 자체를 불법 영업으로 간주하고 처분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단속에 앞서 4월 중순부터 개인·법인택시조합에 비상용 버튼 개조 특별 단속을 비롯한 승차거부 단속계획 및 적발 시 처분수준 등을 사전 예고해 계도기간을 가졌으며, 5월부터는 집중적으로 단속 및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사전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운수종사자의 경우, 자율적으로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보고 적발되면 예외 없이 엄벌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설동을 교통지도과장은 “임의 조작이 금지된 ‘택시표시등 비상버튼’을 개조했다는 사실 자체를 승차거부 의도로 간주하고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 및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일부 운수종사자의 얌체행위로 선량한 운수종사자와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단속,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최지미 기자

[경기삼십구[광명]]

택시강도님이나 만취 고객님...도 시민이시고 시민의 빠른 강도업무와 귀가를 위해 ...
시는 ‘택시 문을 잠그는 행위’ 자체를 불법 영업으로 간주하고 처분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하고있다....고하시니 참으로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려야 할지 말지...

[두발네발(서울 중랑)]

제발면허좀취소시켜주소~

[파란파란들[서울]]

미친놈들,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지 정말 뚜껑을 열어보고 싶다..

[솜사탕[서울]]

취객등 나쁜 승객에 대한 대책은 없이 일방적 정책만 고집하는 서울시 공무원들 머리 뚜껑을 저도 열어보고 싶습니다 ,

[곰돌이(서울서대문구)]

항상 공무원들은 택시 승객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지 택시종사자입장은 생각못하니 지금부터 서울시 택시관련공무원들을 한달에 3일씩이라도 택시운전 현장채험을 하고 나서 다시 일을 추진하면 더욱더 좋을것 같은데 ~~~~

[세월에 향기(서울)]

정책두 문제지만 갓등은 왜 끄고 다니는 x밥들이 많은지~ㅜㅜ
갓등 꺼져 손님 모시구 가는중이구나 하구 손님 발견 깜빡이 켜서 가면 ~~~

아시죠? ㅎㅎ
꼭 그리 살아야 하나...

이러니 견손들이 손님 모시고 주행해두 쌍욕 날리고 팔짝 뛰고..ㅋㅋ
나이 처먹구 20대 머리에 피두 안마른 x들한테 욕먹으면 기분 참 거시기할텐데

우리에 현실은 ~~ㅠㅠ
승차거부는 (지금은 이해됩니다)만 동종 업계 엿먹이는 행동은 진짜 아니더군요..ㅉㅉ

이런건 영업 노하우는 아니겠죠??^^저만에 생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