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오토바이 통행 허용

[한우진]

저 밑에 문자무제한 님께서 내용을 알려주셨는데

관련된 카페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지지하는 모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큰 오토바이들은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하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주소는 이곳이구요.

http://www.code58.net

한번 들러보세요 ^^

참고삼아 대문을 퍼옵니다.

"고속도로" 우리가 힘을 모으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가 없거나 필리핀, 동부아프리카 후진국외에는 그 어느 나라도 고속도로를 규제하지 않습니다.

 

 씨에틀 고속도로(Expressway)를 이용하는 바이크.  지난 5.22.양평에서 도교법58조 완화를 위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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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K.M. R.G)운영자 Peter Kim입니다.

금번 저희 R.G에서는 전년(2004)에 이어 올해 3,000명을 목표로 2차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탄원 내용은 일정 자격을 갖춘 대배기량 이륜차에 대해서 현행 도로교통법 제58조에 의해 규제되어 있는 고속도로등의 동행을 완화시켜 이륜문화 개선을 꾀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륜차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흔히 나라와 싸워 이길 자(者)누구냐? 혹은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니겠냐? 등등.. 일제 잔재로 쩔어 있는 경찰청에 해야 뭐하겠냐?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그래도 진정 민주 시민으로 선진화를 위한다면 입 다물고 있는 것보다는 작지만 우리의 숙원이 이루어지는 그날 까지 계속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외처 봅니다.

이는 우리를 위함도 있지만 저희들의 후배나 후손들에게까지 잘못된 규제를 정상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권리와 의무가 혼란스러운 현실을 그대로 이어받게 해서는 결코 아니 되겠다는 신념으로 여러분께 참여를 호소합니다.

적은 힘도 모이면 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제도를 탓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제안하고 탄원할 때, 진정 이사회는 발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 7. 7.

Peter Kim

K.M.R.G(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 아       래 -

탄       원       서

성명:                                (                 -              )

주소:

E-mail                                       ☎

       존경하옵는 노 무현 대통령님!

       역사적으로 우리 사회는 너무 많은 규제로 경제, 문화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부정적 결과를 초례한 것이 많다 하여 그간 정부나 정당에서는 각종 규제완화 정책을 펼쳐 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또다시 이륜차에 대해 33년간 연령/경력 및 배기량에 관계없이 무조건 고속도로 통행을 금하고 있는 현 도로교통법 제58조는 편견과 부정적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남용되는 규제중 하나이며, 이로 인한 교통질서 및 이륜 문화의 기형화는 물론 경제적 손실과 나아가 국가적 손실이 초례되고 있음에 탄원하고자 합니다.

       과거 우리 대한민국도 배기량 250cc이상의 이륜차는,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했으나 1972.6.내무부장관고시에 의해, 1991.12.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통행을 금하였는데, 지금도 그 당시 규제의 근거가 되는 통계자료는 불분명하고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수 역시 4륜 자동차에 비해 월등히 적은 수치였으나 단순히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추상적 근거 및 정치적인 생색, 포장용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기인하여 시행되었던 바. 따라서 그간 많은 사람들, 학자와 전문가들이 규제 완화를 정부(신문고)에 여러 가지 통계와 객관적, 과학적 근거를 첨부하여 제안해 왔으나 정부의 긍정적 검토보다는 하급 주무부서인 경찰청에 하달하면 경찰청은 “사고의 위험과 타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 및 치사율이 높다.”는 수십 년간 복사된 동일한 이유와 “정부의 중장기 교통안전계획 성공 후 단계별 시행이라는 막연한 대책”만을 밝히고 있습니다.

       원래 이륜차의 경우는 만약의 교통사고 발생 시, 박스형태의 4륜 차량에 비해 치사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사고발생률이나 차종별 1만 대당 사고건수/부상자/사망자수에 있어서 이륜차가 그 어떤 차종에 비해 사고율이 가장 낮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경찰청의 통계자료에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규제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상회복을 위한 일시, 한시적 방법이나 경찰청은 이륜차에 대한 5-60년대의 시대적 오해의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일관하여 결국 이륜을 포함한 교통질서는 기형화되어 무질서는 4륜 자동차로 이어지고 있으며, 교통사고 감소는 둔하고, 늘어 가는 수백만의 이륜차 사용자 및 국민의 불편 증대와 이륜 산업발전의 기회는 계속 놓쳐만 가고 있습니다.

       국내, 외의 교통사고 통계나 유명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보면,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의 안전성이 4-16배 이상 입증되었고, 특히 이륜차의 고속도로 운행이 일반도로에 비해 5-6배 안전하여 필리핀이나 아프리카 후진국 일부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고속도로 사용을 역사적으로 금한 적이 없으며, 안전을 위해 오히려 권하고 있는 반면, 우리 한국은 규제로 묶은 관계로 4륜 자동차나 다른 산업과는 달리 낙후 및 국제화에 뒤떨어 졌으며, 특히 1970년대를 지나면서 전 세계 이륜차 시장 70%를 석권 한 일본은 타 산업과 같이 한국의 추월을 두려워하여 우리 정부의 이륜차통행규제정책을 계속 지속해 줄 것을 원하고 있는 것과 그나마, 소형/저가의 이륜차도 중국의 추월을 보며, 참으로 개탄스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은 좁은 도로, 주차장, 비산유국의 입장에서도 매우 유리하며, 경제적으로도 볼 때,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취임 후, 첫 방문 기업인 할리데이비슨사의 경우, 시가총액이 GM보다 더 크게 성장해 있으며,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기업 중, “BMW 및, 혼다, 야마하”는 이륜차로 시작한 기업이라는 면에서 이제 우리 사회도 이륜차를 바로 보고 “시장형성과 최소 1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높은 이륜차 산업”에 있어, 하루 속히 고속도로 통행을 단계별로 허용하면서 올바른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발전의 길을 이제 더 이상 늦추거나 지체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탄원을 올립니다. - 끝 -

                                                                    2005.    .    .

                                                           탄원인                    (인)

대한민국 대통령                귀하

                                    "잠자는 권리는 나라도 어쩔 수 없답니다!"

    

 

우리 정부(경찰청)의 통행규제는 그들 능력의 한계입니다..  교통질서는 결코 규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7337호]

오토바이는 갓길로 많이 빠질거 같은데..

[여수행관광열차]

바이크의 경우 일단 사고가 날 경우 위험하지만 (특히 큰 차량의 위험성이 오히려 높다고도 합니다) 대응이 4륜차에 비해 기민한 특성 때문에 사고를 많이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7337호님 말씀대로 일반차량, 특히 대형, 화물차 등의 위협운전을 피할 가능성이 높죠)

[군산→임실 #2164]

죽고싶으면 뭔짓을 못하겠어요.. 오토바이가 경부고속도로 1차선 달리는것만 생각해도 끔찍 합니다..

[여수행관광열차]

고속도로는 몰라도, 우선 시내도로 (올림픽대로나 내부순환 등) 의 규제부터 먼저 풀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고속도로는 위에도 언급된 것처럼 시속 100km로 지속적인 주행이 가능한 대배기량 바이크가 그리 많지 않아 아주 큰 소득은 없지 않을까 싶군요. 저도 안타봤지만, 125cc로는 80 유지하기 쉽지 않다네요.

[여수행관광열차]

가장 큰 문제는 국민정서나 경찰, 법적 규제가 객관적 근거 없이 피상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2륜차를 차별하는 데 있습니다. (자전거도 예외가 아닙니다)

[KTX 부천역]

사고 가능성이 농후한데 했다간 진짜 큰일납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고속도로의 경우는 정말이지 위험합니다. 대부분 100 정도로 밟는데가 고속도로인데 오토바이는 비싸거나 특수한 오토바이 빼고는 100 밟기 힘듭니다. 글구 오토바이로 100 밟는다는 자체도 목숨 건 도박이죠. 오토바이 70 밟아도 무지 겁 납니다.

[군산→임실 #2164]

오토바이도 할리데이비슨 같이 배기량이 높은놈은 몰라도 엑시브, 텍트, 시티100 같은게 들어오면 문제 입니다.. 폭주족 양아치들이 애용할 확률도 높구요.. (이건 진짜 문제..)

[오이도역]

이제 인천공항고속도로에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난무할떄가 온걸까요(가뜩이나 지금 자동차 폭주족때문에 경찰들이 골 썩고있다던데, 오토바이까지 출현한다면...ㅡ.ㅡㅋ)

[진해선9510호]

인천공항고속도로 .. 차들도 300 씩 달리는 구간인데 바이크가 온다면 330 정도야 ;;

[여수→서울 #478 무궁화호]

경부고속도에서 9401과 맞장뜨다 사고나면 어쩌라고...

[::I am a Tripholic^^*]

이미 시외지역 국도.지방도 중 4차선 정도 되는 곳은 고속도로랑 맞먹는 곳이 많고, 그 도로에서 보통의 차들은 요리 조리 눈치보며 120은 기본으로 밟고 있는 실정입니다 -_- (굳이, 자동차전용도로로 고시된 국도는 제외하더라도..) 웬만한 간선국도가 고속도로 뺨치는 도로가 되버린 판국에 국도에서는 오토바이 허용.

[::I am a Tripholic^^*]

고속도로에서는 오토바이 통행금지 라고 지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규제(..보다는 계도를..) 해야할것은 촌에 어르신들이 헬멧(..하이바-_-..)를 착용안하시고 스쿠터(..뽈뽈이-_-..)를 모시는게 4차선 국도에서 자주 목격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정말 위험해보입니다,

[::I am a Tripholic^^*]

제가 탄 시외버스는 4차선 국도를 평균시속 110 정도로 주행하는데 옆에서 촌로분들이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심지어 한손으로 담배도 한대 태우시는 여유를 보이시며..) 국도를 주행하시는 것을 보노라면 아찔할 정도입니다.

[분당오리군]

고속도로에서 100 밟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불쑥 튀어나온다는것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분당오리군]

가뜩이나 서울의 버스 중앙차로도 오토바이땜시 짜증나 죽겠는데..;;

[문자무제한]

경부고속도로 기흥-한남대교 24시간 365일 버스전용차로제 실시 이전에는 결사반대합니다. 고속도로상의 질주는 9401, 5100, 새서울이면 됐죠. 오토바이까지 끼어드는 것은 좀 그렇네요.

[영종도 부기관사]

주간에만 시범적으로 1000cc 이상만 진입하도록 해 보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야간통행과 500cc 정도로 낮추는 방안도 괜찮을듯 합니다. 운전자 외에 동승을 금하고, 안전장구에 대한 기준과 통행방법 위반에 대한 벌칙을 자동차보다 높게 정한다면 해볼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실현된다면 경부선 1시간대 주파가 가능할듯

[여수행관광열차]

위에서 언급된 이야기지만 250cc 정도면 가능할 듯 싶고, 바이크가 갓길 말고, 다른 차들이 위협운전을 일삼는 내부로 들어갈 것 같지도 않습니다. 택트나 시티100요? 아마 IC 찾아가다 퍼질걸요-_- 또한 영종도 부기관사님 말씀대로 야간제한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문자무제한]

다만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오토바이 통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KTX 수서역]

잠깐 고속도로에서 9401번,경남여객 5001번,5002번,5001-1번,5005번 하고 맞짱 뜨면 오토바이 죽어납니다에 한표입니다.

[뚜뱌]

제 생각은 골드윙이나 할리 같은 바이크들을 일단 들여보내자는거죠.. 아직까지 cb400이나 다른 레플리카 차량들은 특성상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안전성은 이륜차도 안전하다고 생각되는데, 차와 이륜차가 경쟁 붙었을땐 이륜차 운전자의 목숨은 아무도 기약을 못한다는데 있습니다.

[ATC/ATS]

리플들이 거의 현상파악보단 막연한 주장들이 군요...영종도 부기관사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시범사업을 실시한뒤 경과에따라 조치하는것이 옮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