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안 국회통과 불투명

[달빛™]

세종시 편입 주민.정치권 입장차
생존권.건설업체 이득 논란…국회 통과 불투명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관할구역과 법적 지위를 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해당지역 주민과 정치권 등의 입장차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정부와 국민중심당 정진석(공주.연기) 의원이 각각 제출.발의한 세종시 설치법안은 다음달 4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이날 대체토론과 법안심사소위 회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 법안이 주민 동의를 얻어내지 못했다는 국회 행자위의 지적을 받고 있어 심사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더구나 지난 21일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명칭의 법안에 대해 세종시청원군.부용면.강내면편입반대대책위원회가 27일 반발하고 나서 국회 행자위의 반응이 주목된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노 의원 주장대로 세종시 건설에 충북지역 일부 건설업체 참여 당위성이 그로 인해 세종시로 편입되는 청원군민들의 생존권과 맞바꿀 만큼 큰 것이냐”고 반박했다.

또 대책위는 “노 의원은 청원군 주민들이 세종시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청원군민들은 주민여론 수렴을 통한 합리적인 세종시 관할구역 설정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4일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다시 심사 보류될 경우 11월 16일까지 회기가 크게 단축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17대 국회 폐원에 따른 법안 자동폐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강신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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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편입 법률안 철회하라"<청원 주민>

(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 부용면 편입반대 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100여명은 1일 오전 청주시 대통합민주신당 노영민 의원과 홍재형 의원 사무실 앞에서 잇따라 집회를 열고 "세종시에 부용면과 강내면이 편입되도록 한 법률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들 의원들은 청원군의 세종시 편입 당위성에 대해 지금껏 설명을 하지 못하다 지역 건설업체의 세종시 건설공사 참여라는 명분으로 편입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이는 몇몇 건설업체를 위해 주민들을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또 "'세종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은 청원 부용 및 강내면 주민들을 가혹한 규제와 고통으로 내몰 것"이라며 "일부 사회단체가 아닌 청원군민의 의사대로 이들 지역을 세종시 관할구역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즉각 발의하라"고 요구했다.

청원군과 이 지역 주민 상당수는 지난 5월 행정도시 주변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관내 11개 리가 세종시에 포함되는 내용의 법률안이 입법예고되고 국회에 제출되자 개발제한 등 각종 규제 가능성과 혐오시설 입지로 이용될 가능성 등을 들어 편입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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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편입반대대책위, 국회의원 사무실 항의 방문【청원=뉴시스】

충북 청원군 주민으로 구성된 세종특별자치시 부용.강내면 편입반대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50여명이 1일 청주지역 국회의원인 홍재형.노영민 의원 사무실을 잇따라 방문해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세종시 편입반대대책위 소속 주민들은 "노 의원과 홍 의원이 입법 발의한 법률안은 충북지역 몇몇 건설업체의 세종시 공사 참여 대가로 부용면과 강내면 주민들은 가혹한 규제와 고통을 받아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건설업체 참여라는 명분하에 청원 일부 지역 편입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를 알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노 의원과 홍 의원의 입법 발의는 주민의 세종시 편입 제외 요구와 정반대로 정부와 행복도시건설청, 청원군과 관련없는 시민단체의 왜곡된 여론몰이에 편승한 기회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청원지역 국회의원인 변재일 의원을 상대로 "청원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근 노 의원은 청원 일부 지역 편입을 전제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며 홍 의원도 국민중심당 정진석 의원이 발의한 같은 명칭의 법률안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