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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시범) 뉴타운사업 1지구 조감도입니다. |
목 차
◇ 고품격의 뉴타운사업을 기대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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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2 |
◇ 균형발전추진본부 동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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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2 |
◇ 달라지는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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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3 |
◇ 우리 사업장은 (길음․청량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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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3 |
◇ 뉴타운 지구․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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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5 |
◇ 부동산 및 주택 정책․경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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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7 |
◇ 뉴타운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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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9 |
고품격의 뉴타운사업을 기대하며 |
뉴타운사업은 단순한 도시구조의 정비․개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시민고객의 삶의 질을 골고루 개선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에서는 2002년 은평, 길음, 왕십리의 시범뉴타운 3개지구를 시작으로, 2003년 2차뉴타운지구 12개 지구를, 2005년 3차뉴타운 사업지구 10개소를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성과로는 시범․2차뉴타운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적극 행정 지원하여 시범지구는 물론 2차 지구 지정된 곳 중 일부 구역에서도 사업에 착수하는 등 점차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3차 지구는 금년 상반기 중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결정)하고자 진행중에 있으며
또한, 서민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뉴타운 사업 추진을 위해 원주민 재정착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 뉴타운사업지구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대책, 시민고객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후분양제 도입 및 원가공개 관련 분양가 저감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3차뉴타운 지구는 고령화 및 저출산에 대비한 노인․아동복지, 문화․행정기능을 갖춘 복합 커뮤티니 센터를 조성하고, 입지적 여건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특성화 계획․ 건축계획, 에너지절약, 공해저감과 충분한 공원․녹지확충 등으로 50년 후에도 고품격이 유지되는 미래형 도시건설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중으로
올해에도 지난해까지의 추진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냉철히 분석․반성하여 창의와 열정으로 지역균형발전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는 바입니다.
균형발전추진본부 뉴타운사업단장
박 희 수
균형발전추진본부 동정
◆ 은평뉴타운 정례회의 개최
- 일 시 : 2007. 1. 30(화) 14:00
- 안 건
․ 공공청사 복합화 검토
․ 자원회수시설 및 통일로 이설공사 추진검토
◆ 제2차 재정비촉진지구 보고회
- 일 시 : 2007. 1. 31 (수) 13:30
- 참 석 : 시청,구청,MP,용역사,재정비위원
- 보고내용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안) 보고
◆ 왕십리뉴타운 사업지원센터 자문회의 개최
- 일 시 : 2007. 2. 1 (목) 10:00
- 참 석 : 사업지원센터 자문위원 5인
- 안 건 : 왕십리 3구역 상업지역에 대한
주상비율 변경에 따른 자문
◆ 제42차 지역균형발전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7. 2. 2 (금) 14:00
- 참 석 : 지역균형발전위원회(소위원회)위원
- 안 건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결정 심의
․월곡2구역,길음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 자문
◆ 제38차 전략사업 추진 공정 회의
- 일 시 : 2007. 2. 2 (금) 16:00
- 회의 내용
․2차 뉴타운․시범균촉지구 전략정비사업 및 전략도시계획사업 추진공정 보고
◆ 도시재정비촉진위원회 소위원회
- 일 시 : 2007. 2. 5 (월) 14:00
- 회의 내용
․미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심의 및 월곡2구역 정비계획 변경 자문
달라지는 법령 |
▣ 2007년부터 달라지는 법령
【경관법 시행 (‘07.하반기 시행전망)】
․ 기관별로 경관관리제도를 운영중이나,
종합적․체계적 경관관리 제도가 부재
․ 지자체별로 특성에 맞는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개선사업 시행이 활성화되고
․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합의하여 해당 지역의 건축물 디자인, 색채 등을 정하여 특색있는 경관을 만드는 경관협정 제도 도입
․ 정기국회 제출, 공포시 6개월 이후부터 시행
(건설교통부 국토정책팀 ☎ 2110-8478)
【건축사 의무설계대상 완화 (2007년 6월중 시행)】
․ 도시지역의 85㎡ 미만의 소규모 증축․개축․재축 및 3층․200㎡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 ☎ 2110-854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공동주택건축심의에 관한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기일 : ‘07.1.25~2.14
∘개정사유 : 공동주택의 다양한 외관 연출을 유도하고, 아울러 건축형태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표적 심의기준에 대한 완화 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서울특별시 건축과 ☎ 3707- 8323~4)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기일 : ‘07.2.1~2.21
∘개정사유 : 건축법」관련 법령의 개정에 의해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대형 건축물 내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서울특별시 건축과 ☎ 3707- 8323~4)
우리 사업장은.. |
▣ 길음 뉴타운지구 (전 호에 이어 계속)
■ 계획 목표(목표년도 2008년도)
․ 디자인이 살아있는 건강한 녹색타운
․ 쾌적한 보행․대중교통 중심의 뉴타운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뉴타운
■ 토지이용계획도
■ 서울시 공공지원 현황 : 총 705억원
① 서경로 확장공사 : 폭=15m, 길이=740m
② 어린이공원 조성 : 4개소, 면적11,718㎡
③ 구역외 서경로 확장 : 폭=15m, 길이=240m
④ 길음초교 진입로 확장 : 폭=10m, 길이=70m
※ 2007년도 지원계획 : 자사고 유치를 위한 학교 부지 매입비 455억원 (A=15,000㎡)
♣ 길음뉴타운 그 때 그 곳
언제가는 추억 어린 그때 그 모습이 그리울지도....
【 다음호에는 길음 뉴타운사업의 각각의 정비구역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
▣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 편
□ 전농도시환경정비구역
■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의 개발기본개념
∘특화 기능
-「서울약령시~종합병원군~대학병원」의 Wellness Cluster 밸트
- 전농답십리 뉴타운과 연계한 지역거점 개발
∘공간구조 : 민자+ 청량리+전농 (도시환경정비사업)
용두구역+재개발구역
■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 건축계획 및 옥외디자인 조성지침
∘동북권의 신생활권 형성
∘문화,교류의 상징성 공간구성
∘도심속의 녹지네트웍 구축
■ 전농도시환경정비구역의 상징성․중심성
∘ 전략업무기능 및 도심형 주거기능 유치
∘ 주기능 : 오피스,벤처 문화시설
■ 추진 경위
- ’05. 05. 26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승인
- ’05. 12. 26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06. 03. 30 :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 ’07. 04. : 조합설립인가(예정)
□ 전략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 사업
◦위 치 : 답십리길~롯데백화점간 도로확장
◦규 모 : 도로확장, B=8~32m, L=226m
◦사업비 : 19,010백만원(시비)
◦추진현황
- 2005.12.19 철도부지 보상완료
- 2006.03.30 실시계획 인가고시
- 2006.07.13 공사 발주
- 2006.08.11 공사 착공
- 2006.12.07 감정평가 완료
- 2007.01.04~ 보상협의
토지이용계획도
【 다음호에는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
뉴타운 지구현황 |
3차뉴타운 | |
: ‘05.12월 착수, ‘15.12월 완료예정
사업개요
❍ 시행면적 : 10개 지구, 947만㎡(287만평)
(이문, 장위, 상계, 북아현, 수색, 시흥, 신길, 흑석, 신림, 거여)
❍ ‘06년 사업비 : 계획수립비 113억원
추진상황
❍ 지구지정(단계별개별지정): ‘05.12.16 ~ ’06.1.16
※ 창신지구의 경우 주민 찬반 대립으로 지구지정 보류
❍ 지구별 총괄계획가(MP)팀 구성 : ‘06.2.24
∙ 총괄계획가(MP) 지구별 1명
❍ 지구별 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계약 체결 : ‘06.4 ~ 7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 ‘06.5 ~ ’07.6
향후계획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완료 : ‘07.6월
❍ 정비사업 본격 추진 : ‘07.7월부터
시범 균형발전촉진사업 | |
: ‘03.11월 착수, ‘12.12월 완료예정
사업개요
❍ 시행면적 : 5개 지구, 34개 구역, 162만㎡(49만평)
구 분 |
계 |
계획정비 |
계획관리 |
자율정비 |
구역수 |
34 |
16 |
14 |
4 |
면적비율(%) |
100 |
42 |
5 |
53 |
∙전략정비사업 : 7개구역 선정(총면적의 26.7%),43만㎡
- 공공용지율 : 40.4%(도로 54만㎡, 공원녹지 4만㎡ 등)
- 사 업 비 : 543억원(구비 15억원 별도)
추진상황
❍ 지구별 개발기본계획 수립 : ‘04.2 ~ ‘05.4
❍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지정(홍제,청량리,가리봉,합정) : ‘05.6~’06.4
2차 균형발전촉진사업 | |
: ‘05.12월 착수, ‘15.12월 완료예정
사업개요
❍ 시행면적 : 3개 지구, 117만㎡(35만평)
(구의, 망우 천호)
❍ ‘06년 사업비 : 계획수립비 21억원
추진상황
❍ 후보지 심사 및 지구지정 : ‘05.7 ~ 8.26
❍ 지구별 총괄계획가(MP)팀 구성 : ‘06.2.24
❍ 재정비촉진계획 용역계약 체결 : ‘06. 4 ~ 5
향후계획
❍ 개발기본(재정비촉진)계획 수립 : ~ ’07.6
❍ 정비사업 추진 : ‘07.7월부터(예정)
뉴타운 추진현황 |
은평 뉴타운 추진현황
❍ 중심상업지 기본계획조정 및 개발방안등에 관한 자문
∙ 일시 : 2007.1.31(수) 14:00~17:00
∙ 내용 :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 개발계획자문
왕십리 뉴타운 추진현황
❍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 건축위원회 심의 준비 : ‘07.2.16일 예정
※ 사업시행 인가 : ‘07. 4월 예정
❍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 2.5일 예정
※ 사업시행 변경인가 : ‘07. 4월 예정
❍ 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 왕십리뉴타운 사업지원센터 자문내용 이행검토
∙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 준비
길음 뉴타운 추진현황
❍ 길음뉴타운 확장지구 착수보고회
∙ 일 시 : ‘07. 2. 7(수) 15:00
∙ 내 용 : 용역추진 착수보고, 기초조사
❍ 길음뉴타운 8구역 관리처분인가 검토
∙ 사업명 :길음제8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위 치 : 성북구 길음동 612-10
∙ 구역면적 : 103,036.5㎡
∙ 건축물 동수 : 682동
∙ 조합 원수 : 1,349명
∙ 건립세대수 : 1,617세대
∙ 추진 계획 : 2007. 2 관리처분계획인가
❍ 길음뉴타운 9구역 관리처분인가 공람공고
∙ 기 간 : 2007. 1. 23~2. 23
∙ 공고신문 : 문화일보
∙ 내 용 : 관리처분계획안 공람
∙ 장 소 : 정릉길음9구역 조합
돈의문 뉴타운 추진현황
❍ 서울성곽근린공원조성
∙ 감정평가 : ‘06.12.15~‘07. 2. 20
∙ 보상협의 및 수용 : ‘07. 2.28 ~ 6. 30
❍ 돈의문 1구역
∙ 교통및환경영향평가 : 4~9월
∙ 사업시행계획 수립 : 10~11월
노량진 뉴타운지구 추진현황
❍ 송학대공원
∙ 사유지내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 공사기간 : ‘06.12.27~’07.5.10
❍ 노량진1구역 (노량진1재개발 조합)
∙ 이주 및 철거 (3월30 완료예정)
(총 162세대중 140세대 이주 (86%))
❍ 정비예정1․2구역 (노량진2․3구역)
∙ 정비계획 수립 중(추진위)
신정 뉴타운 추진현황
❍ 개 요
∙ 지 구 명 : 신정뉴타운
∙지구면적 : 700,700㎡
❍ 추진경위
∙ ‘05. 3.17 : 개발기본계획승인
∙ ‘05.11.24 : 정비구역지정
∙ ‘06.12.21 : 촉진지구 및 계획 의제처리
❍ 추진실적
∙ 1-1지구 : 조합설립인가 (10.30)
∙ 1-2지구 : 사업시행인가 변경 신청 (12.26)
∙ 1-4지구 : 조합설립인가 (9.15)
❍ 신정뉴타운 전략 도시계획시설(도로) 추진현황
∙ 개 요
∙ 위 치 : 재개발1구역 진입도로
∙ 규 모 : B=25m, L=55m (1,730㎡)
∙ 추진실적
- 6동중 4동 철거완료
가재울 뉴타운지구 추진현황
❍ 가좌1구역 : 착공신고 처리(2006.1.25)
❍ 가좌2구역 : 철거중(주민 이주율 92.6%)
아현뉴타운 추진현황
❍ 아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조합설립인가(2006.9.1)
∙ 환경, 교통,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준비 중
❍ 공덕5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정비구역 지정 고시(2006.12.28)
※ 공덕교회와 종교부지 이전에 대하여 협의중
❍ 아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진입도로 확장
∙ 보상계획 열람공고(2006.9.4~9.19)
∙ 이의신청 토지소유자에 대한 이해설득 중
전농․답십리 뉴타운지구 추진현황
❍ 전농7구역 추진사항
∙ 서울시건축심의완료(‘06.11.17.)→조건보완중
∙ 재해영향평가 심의(‘07.1.17.)조건부 통과
∙ 환경영향평가 심의(‘07.1.22.)결과→재심의
-토양기준치,소음,비산먼지 등의 대처방안
❍ 답십리16구역 추진사항
∙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 중
∙ 조합설립인가 처리(‘07.1.25.)→동대문구
-추진위원장검찰기소(‘06.12.28.)로형확정까지
추진위에서 재선임 의결(‘07.1.18.)
❍ 전략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현황
∙ 사업명 : 답십리16구역 주변 진입도로 확장
- 사업개요 B=10m → 18m,L=204m
- 소요예산:5,892백만원(보상비:5,412,시설비:480)
- 도시계획시설(학교․도로)변경결정(‘06.10.9.)
미아 뉴타운지구 추진현황
❍ 미아6구역 추진사항
∙ 관리처분계획 인가(12.15)
∙ 이주 및 철거 계속
❍ 미아12구역 추진사항
∙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12.20)
(점유국공유지 미매입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지연)
이주율:49%(603/1,216)
❍ 산책로조성 사업 추진사항
∙ 공사계약 및 착수(12.15)
- 우회도로 미확보로 착공지연
- 미아6구역쪽 건물 철거후 착공예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면도로 추진사항
∙ 보상협의 계속
- 영업권 9건 협의완료
(협의대상 : 영업권30건, 토지18건, 건물13건)
【다음호에는 2차 지구중 일부 지구와 균촉지구에 대한 추진사항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및 주택정책 |
- 올해 수도권 29만7000가구 공급
올해 수도권에서 29만7000여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인천 검단, 파주 운정(3자구) 등 지난해 10월 발표된 신도시가 오는 6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5일 '7대 핵심과제' 등을 포함한 '2007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집값안정과 주거복지강화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7대 핵심과제는 ▲집값 안정 ▲균형국토 실현 ▲교통 및 물류강국 건설 ▲SOC 기반구축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기술경쟁력 강화 등이다.
그 중 부동산부분에 대한 사항만 정리하면
◇ 집값 안정=집값 안정에 대한 정책 기조는 주택공급 확대, 투기수요 관리, 투명성 제고, 서민주거 복지 향상 등으로 지난 '8.31대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시장이 최근 주택가격 안정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가격 하락세가 뚜렷한 상황이다.
따라서 건교부는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등 부동산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올 임시국회에서 입법화를 추진, 분양가 고가 책정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 택지개발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도 진행된다.
올해 수도권에서 공급할 물량은 29만7000가구로 수급 균형을 도달하고, 내년 이후에는 연 36만-40만가구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인천 검단 등의 신도시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물론 김포, 파주, 광교 등 신도시개발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서 오는 9월 청약가점제 시행, 분양가 인하 추진,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 전월세 대책 마련 등을 추진한다.
◇균형발전시책 본격화 =올해 참여정부 국토균형발전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행정도시의 경우 오는 7월 착공 및 부지 조성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청사 건축, 정부 기관의 단계적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첫마을 사업은 7월에 착공, 2010년 말부터 주민입주에 들어간다.
수도권에 있는 175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해 추진 중인 혁신도시는 오는 5월 단계적인 토지보상, 9월 대구와 울산부터 공사를 진행한다.
기업도시의 경우 오는 9월 충남 태안부터 착공이 이뤄진다. 태안을 제외한 5개 시업사업지도 올해 공사 착공을 준비, 내년 이후 착공할 계획이다.
도시 건설에 있어서는 무분별한 개발확산을 방지하고 교통수요를 줄일 수 있는 압축형 신도시 개념이 도입된다. 압축형 신도시는 중심지는 고밀도로, 변두리는 저밀도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 공공주택 155만가구 추가 건설
[1.31대책]
정부는 소득계층이 낮은 서민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공공부문 주택공급 역량을 강화하는 1.31 대책을 발표하였다. 특히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 보조 한다는 내용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공공주택 얼마나 늘어나나
부동산정책의 중점을 서민의 주거 복지안정으로 전환하여 장기임대주택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주택수 대비 장기임대주택은 3%에 정도이며 영국 22%, 독일 20%, 프랑스 17%에 비해 매우 낮다.
정부는 당초 2012년까지 12%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었으나, 이번 대책에서 15%로 상향 조정했으며 2017년까지는 20%로 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2년까지 185만가구로 설정했던 임대주택 비축 규모를 230만가구로 늘리고 2017년 목표는 340만가구로 추가 계획된 임대주택분만 155만가구다.
신규 공급방안은 △임대주택펀드를 통한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건설 △ 2013년 이후에도 5년 동안 국민임대주택 연 10만가구 공급 △5년 민간임대사업을 10년으로 전환 등이다.
금년부터 2017년까지 연간 7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임대주택펀드를 통해 연간 평균 5만가구씩, 총 50만가구를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올해 5천가구가 건설되며 내년 이후 2016년까지는 매년 5만가구씩, 2017년까지 4만5천가구가 공급된다.
임대주택펀드를 통해 공급된 주택은 10년 임대 뒤 일반에 매각되며 매각에 따른 감소분은 2018년 이후에 국민임대주택을 연간 5만가구씩 공급하여 충당하게 된다.
또 2012년까지 총 100만가구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계획되었으나, 이를 2017년까지 5년 연장해 총 50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0년임대, 전세임대도 30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이와함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기존 5년 민간임대주택을 10년으로 연장해 추가로 25만가구가 공급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비축용 임대주택 월임대료 52만원
금번 공공부문 공급확대대책의 핵심은 임대주택펀드를 조성해 연간 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으로 올해부터 건설이 시작된다.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은 일부 중대형 평형도 포함되지만 대부분 중소형 평형으로 평균 30평(분양면적 기준)으로 계획하고 있다.
30평 기준으로 할 때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보증금 2천500만원에 월 임대료 52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펀드에 투자하는 기관에 6% 수익률 보장함에 따라 생기는 부족분은 정부 재정으로 보충한다는 구상이다.
입주자 부담은 작년 4월 주택공사가 판교에서 임대한 30평형이 임대보증금 1억2천만원, 월임대료 49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임대보증금이 낮아져 초기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이미 확보해 놓은 공공택지의 여유분을 활용하고 내년부터 1천650만평의 공공택지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당초 1천500만평으로 계획됐던 공공택지 확보계획을 연간 150만평씩 늘린 것이다.
올해는 김포 양촌, 고양 삼송, 수원 호매실 등 수도권에서 4천가구, 지방에서 1천가구로 5천가구 공급계획이다.
뉴타운 Q&A |
재개발사업과 뉴타운의 차이에 대하여
지난해 은평뉴타운 분양가 발표로 이슈로 대두된 후분양제 도입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뉴타운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존에 추진되어 오던 재개발과 달리 뉴타운은 용어도 생소하고 사업내용의 이해가 어려우며, 지난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시민들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어,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재개발과 뉴타운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재개발 및 뉴타운과 재정비촉진지구에 차이점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한다.
재개발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돼 있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가치가 떨어지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며,
정비기반시설로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가스공급시설 등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들이며, 노후불량 건축물의 판단기준은 준공된지 20년 이상으로 시∙도 조례가 정한 기간이 경과된 건축물의 수선유지비가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비용 보다 클 경우가 해당된다.
사업절차는 시∙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기본계획을 10년(5년 마다 타당성 검토) 주기로 ① 수립 및 고시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구는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 ②정비구역지정이 되면 도정법에 따라 ③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합 등이 순차적으로 설립하여, ④ 시공사 선정, ⑤ 사업시행계획 승인, ⑥ 관리처분, ⑦ 분양 및 착공 등을 거치면서 사업이 종결된다.
이와 달리 뉴타운사업은 그 동안 민간주도의 각종 개발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주택 중심으로만 추진돼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시행 방식으로
재개발 사업이 한 개의 단일 사업구역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면 뉴타운은 여러 재개발(재건축 등) 구역을 한데 묶어 진행하는 광역단위 계획적 개발이다.
그 동안 뉴타운사업은 ‘서울시 지역균형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로 추진돼 왔으나, 뉴타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보다 확대되면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이 제정되었다.
모든 뉴타운은 도촉지구가 될 수 있지만 해당 자치구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도촉지구로 지정되지 않는다. 현재 도촉지구는 길음, 은평, 한남, 방화, 노량진, 신길, 장위, 북아현 등 총 21곳의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역에서 지정되었다.
이와 같이 지정된 도촉지구는 지난해 7월 시행된 도촉법에 따라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구역지정요건이 20% 완화되고,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 이상으로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또 중대형 평형 비율이 늘어나고 우수 학교 유치가 쉬워져 주거환경도 나아진다.
뉴타운지역에는 서울시에서 도시기반시설 등을 지원하지만 개별 재개발사업엔 별도 지원은 없다.
이와는 별도로 도촉지구 신청을 하지 않은 뉴타운에서는 54평 이상, 도촉지구에서는 6평 이상 거래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한다. 사업절차는 재개발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