帝國 一百十九: 문재인 정부의 엉터리 선거제 개편

[동명천제단]

안녕하십니까. 동명천제단입니다.

대한제국 애국가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사

성수무강하사

해옥주를 산같이 쌓으시고

위권이 환영에 떨치사

오천만세에 복록이 일신케 하소서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소서

작년 12월 2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편이 20대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한민국 공화국의 입법부 구성은 사실상, 선거제도 때문에 오히려 입법부 구성조차 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가장 농후하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2020년 올해 4월 15일에 있을 총선은 대한민국 공화국 국민에게 역사상 처음,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한 선거 제도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른바,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4당의 엉터리 오형제가 새롭고 황당한 선거법을 만들면서, 서로 자기 당에 유리하게 선거제도를 서로 잡탕으로 혼재하여 짬뽕을 만들고 또, 여기에 온갖 꼼수와 편법이 양념처럼 동원된 결과로 이른바,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이 그런 이상한 선거제 꼴이 되었습니다.

황당한 것은, 엉터리 정당 오형제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4당이 독일식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를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삭감시켜서 모순되게 도입하고 대신, 일부 비례대표 30석에 한정해서 적용하다보니까 소위 '병립형 비례대표'도 공존하는 해괴한 선거법을 문재인 대통령식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여기에, 다시 정당별 의석 수 배분에 관하여 매우 어려운 계산법을 변수에 따라서 동원하다보니까, 소위 선거 전문가들도 계산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써부터 예상되고 있습니다.

엉터리 오형제 정당이 만든 코미디(comedy) 선거법인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정하여 의석수를 계산한 '한경BUSINES'의 12월 31일자 기사 내용을 일부 인용하여 먼저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0% 연동형 비례대표+연동률 적용 비례대표 상한선 30석'을 한 정당이 지역구에서 70석을 얻고, 정당 득표율로 30%를 각각 얻었다고 가정했을 때의 배분 계산법입니다.

- 1차 배분

1. 전체 의석 300석 × 정당 득표율 30% = A당이 얻을 수 있는 전체 의석 90석

2. 얻을 수 있는 의석 90석 - 지역구 당선의석 70석 = 20석

3. 20석에서 50%를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으로 1차 배분 = 20석의 50%는 10석

4. 1차 배분 결과, A당의 1차 의석수는 지역구 70석 + 50%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10석 합하여 총 80석

- 2차 배분

1. 비례대표 총의석 47석 가운데 연동형 적용 대상 30석을 제외한 17석은 기존 병립형 방식으로 다시 배분. 즉, A당은 총 17석 가운데 정당 득표율 30%에 해당하는 5석을 추가로 배분

2. A당의 예상 의석은 1차 배분으로 얻은 총 80석과 2차 배분으로 얻은 총 5석을 합하여 총 85석으로 증가

× 특징: 연동형으로 배분된 의석수가 1보다 작은 값이 나올 경우는 0으로 계산됨

- 변수

1. 각 정당이 연동형으로 배분 받은 의석수 합계가 상한선 30석이 안될 경우 = 3% 이상 득표율을 받은 정당들의 득표율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30석을 100%로 환산하여 배분

2. 30석 초과 때는 30석에 맞춰 정당 득표율대로 고르게 나누는 '안분 배당'을 해야 함

3. 변수(1, 2)에 따라서 A정당의 최종 확보되는 의석수는 85석에서 다시 재조정될 가능성이 많음

한마디로,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 공화국만의 황당하고 해괴한 선거법을 창조한 문재인 정부와 엉터리 5형제 정당의 코미디 합작품인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총선을 대비하여 등장하게 될 정당의 수는 약 100개를 넘을 가능성조차 일부 얼론들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되면, 선거 용지는 1m 이상 길어지게 되고, 결국은 수개표를 20년만에 다시 하게 되는, 코미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조차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총 34개입니다. 하지만,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신고한 정당은 벌써 16개이고, 신고 준비를 하고 있는 정당도 각종 이익 단체들의 창당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 점을 생각한다면,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각종 여러가지 정당들이 지금 20대 국회에서 생겼던 소수 정당들보다 훨씬 많은 소수당들이 등장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공화국의 입법부는 20대 국회보다 훨씬 난장판이 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같은 2중대, 3중대, 4중대까지 중대별로 친 더불어민주당 소수당을 만들어, 이른바 장기 집권의 청사진을 그릴려고 하다가, 오히려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사표가 매우 많이 양산될 가능성, 그리고 수개표로 인한 부정선거 가능성과 함께, 여기에 헌법 불합치와 같은 상황도 전혀 부정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것을 볼 때, 과연 대한민국 공화국을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올바른 국민적 행동인지, 국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냉철하게 파악하고 올바른 해법을 찾았으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죽하면, "문재인씨의 역사관"이 방송에서 등장할 정도로 대한민국 공화국의 대통령이 망신당하는 사례까지 등장할까? 정말 재미있는 공화국입니다.

부디, 국민 여러분은 꼭 닥처서 손해보는 일을 지양하고 스스로 깨닫고 국가 자체를 개혁하고 변혁시키는데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대한제국 만세! 존왕양이 만세!

감사합니다.

대한제국 재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