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단순매립"vs"인공섬"…고현항 재개발 제동

[반디]

지역 돋보기]거제 고현항 재개발사업

거제시의 대규모 프로젝트인 '고현항 재개발 사업(조감도)'에 제동이 걸렸다.

최근 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거제시가 상정한 '거제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에 대해 "항만 재개발 사업에 대한 심사 숙고의 기간이 필요하며, 사업 부지 내 주거지역의 비율이 높다"며 심사 보류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을 두고는 지역 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고현항 재개발 사업은 시청 소재지인 고현지역의 과밀현상과 지가 상승 등 많은 도시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묘안으로 거제시가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거제경실련 등 지역 내 시민단체들은 거제시가 구체적 성과에만 급급한 나머지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을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사업내용 = 고현항 재개발사업은 거제시가 민자사업으로 시의 중심항인 고현항을 메워 신도심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낡은 시설과 좁은 배후부지로 항만기능이 쇠퇴한 고현항 일대 61만 2705㎡를 오는 2020년까지 매립해 부두·주거·상업·교육·의료·관광·문화·공공시설 등을 갖춘 사계절 체류형 해양문화관광도시로 만드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업비는 기반시설 조성에 6700억 원, 상부시설 건설에 1조 4300억 원이 투입된다. 업계에서는 사업완료 때 1조 53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1만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거제시는 고현항 재개발 사업이 마무리되면 노후화된 항만기능이 개선되고 부족한 도시용지를 확보해 도시기능이 재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고현항 재개발사업 조감도.

◇추진과정 = 고현항 재개발은 지난 2008년 김한겸 전 시장이 삼성중공업과 MOU까지 체결하면서 추진했으나 삼성중공업 측이 사업성 불투명을 이유로 포기했다.

당시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반영, 도시기본계획 변경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2011년 7월 삼성중공업이 사업을 포기했다.

이 사업은 거제시가 지난 2012년 8월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면서 재개됐다.

공모를 통해 시는 같은 해 11월 부강종합건설과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2013년 2월 두 회사를 사업자로 확정했다. 이후 거제시는 시(10%), 부강종합건설(70%), GS(10%), 재무출자자(10%) 등의 지분으로 거제빅아이랜드PFV(주)란 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고현항의 항만재개발 선정 사유로 거가대교의 개통으로 인한 관광수요 증가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들었다.

◇상업성 논란 =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 그중 하나는 상업성이 강조됐다는 지적이다.

기본계획 추진과정에서 이전에 삼성중공업이 계획했을 때보다 분양부지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공공성을 포기하고 상업성에 치우쳤다는 것이다.

삼성중공업이 추진할 때는 분양부지 비율이 30%였지만 이번에는 58%에 달한다는 시의 자료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거제시 측은 실제 분양비율은 41%에 지나지 않으며 필요하다면 재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힌다.

특히 삼성이 추진할 당시에 비해 사업비 상승요인이 많아 분양비율이 높아졌을 뿐이며 해수부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비의 적정성을 검증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자체 판단이다.

◇시민단체 등의 반발 = 시민단체들은 이 사업이 지역사회의 폭넓은 의견과 공감대 속에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거제시는 해수부의 권고로 사업 추진과 관련, 2년 전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했다. 지역협의회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토지이용계획의 공공성 등을 충분히 논의해 추진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지역협의회는 여러차례에 걸친 회의 결과 15개 항으로 정리한 '아일랜드형(인공섬)' 의견서를 지난 2월 해양수산부와 거제시에 제출했다.

그런데 거제시는 지역협의회의 논의 결과를 무시한 채 기본계획변경안을 접수했으며 정부는 그대로 고시해 버렸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6월 고현항 재개발을 기존 '아일랜드형'에서 '단순 매립'으로 바꾸는 매립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 지역협의회와 협의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동의'했다.

하지만 해수부가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 이전에 단순매립형으로 고시하자 지역협의회와 시의회, 반대대책위 등이 반발하고 있다.

지역협의회는 이 사업이 시민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추진되자 이 같은 의견이 담긴 의견서를 지난달 초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전달하고 심사 보류를 요청했다.

한편 중앙연심위의 심사 보류 결정에 대해 거제시는 "해수부가 지난 8월 중앙연심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을 고시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조만간 재심의를 요청해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