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형 형사법 기록형 A to z

변론요지서: 각 죄의 결론은 무죄, 면소, 공소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음.  검토의견서: 목차에 없는 죄까지 쓰면 안됨. 정상관계도 평가제외사항이라서 ,검토의견서에서 적을 필요 없음.  변시, 변모에 기출된 모든 유형을 다 정리해줍니다.  가. 무죄 무죄에는 2가지 유형이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325조 소정의 ① 전단무죄, ② 후단무죄가 있습니다. 전단무죄는 아예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하고, 후단무죄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  전단무죄는 관련법리 기재와 같이, ~하였어도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후단무죄는 증거능력 없는 증거의 유형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 유형을 정리하고 전형적인 기재례를 암기하면 됩니다.  증거능력 있는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하려면 몇 가지 기준에 입각하여 증거를 보아야 합니다.  증명력 판단의 기준으로 그 말의 근거가 있는지, 일관되게 진술하는지, 논리적인지, 관찰자의 위치나 이런 여러가지 근거들을 제시합니다.  나. 증거능력 없는 증거 ①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내용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② ~에 대한 사경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내용부인 취지로 부동의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다. 신빙성 없는 증거 (A의 법정진술 등은 증거능력이 인정되나) ① ~는 진술번복 경위를 수긍할 수 없고, ② 수사기관에서는 ~라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라고 진술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③ 비교적 객관적 지위에 있는 B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나 A의 법정진술 등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라. 그 밖의 증거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후단무죄여도, 축소사실로 축소사실인 형법상 범죄부분은 유죄/면소/공소기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축소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신조서는 ~하고,  공범에 대한 사경 피신조서는 ~한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고,  라는 식으로 일일이 배척해주어야 한다.  선서가 없다,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  녹취록 같은 것은 형소법 313조 1항의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인데,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부동의하고 있고, 작성자 A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피고인 동의하는지, 원진술자 출석했는지 다 검토해야합니다.  무엇이 요증사실인지, 전문진술인지 구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면소 사유 중 확정판결 있는지, 피고인에 대하여 ~호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 or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 or 통고처분이 내려져 범칙금이 납부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 범죄사실은 ~한 사실로써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사기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단일한 범의인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지,  형소법 326조 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해 줄 떄인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을 해석할 때는 엄격히 해석해야 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 하면 아니 되는데,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처럼 대향범인 경우에는 각자 자신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으로서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는 대향범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의하면 공소기각판결 사유는 총 6가지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출제되는 것은 2호, 5호, 6호입니다.  면소 유형과 마찬가지로 공소기각 유형도 수험자가 직접 찾아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주로 상대적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공소기각 유형에서 다수 출제되고 있으니 절도죄, 사기죄, 폭행죄, 모욕죄 등이 나온다면 공소기각 사유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부적법 절차(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친고죄인지/ 반의사불벌죄인지 2) 공소제기 후 고소취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공범 공동 피고인들 각 진술 보강증거인지,  형사법 기록형은  정형화되어있다. 그 법칙에 따라 문제 풀이를 하자는 것이 정쌤의 모토이고, 이걸 확실히 체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아주 유익한 강의였어요. 문제 풀이만 집중하는 제 자신을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