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북 어민들 ‘남한서 살겠다’ 했는데 “귀순 의사 없었다”는 정의용

[GH090213]

사설] 탈북 어민들 ‘남한서 살겠다’ 했는데 “귀순 의사 없었다”는 정의용

조선일보
입력 2022.07.18 03:12 | 수정 2022.07.18 03:18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는 장면(왼쪽)과 2019년 11월 7일 북한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던 북한 선원 2명중 한 선원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당하는 모습. /뉴스1 통일부

2019년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들이 자필로 ‘남한에서 살고 싶다’고 보호 신청서까지 쓴 것으로 나타났다. 어민들이 출생지·가족·학교·경력 등을 A4 용지 20장에 쓰면서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이다. 이들은 나포 직후 우리 해군에도 귀순 의사를 전했고 판문점에서 북송될 때는 자해까지 하며 저항했다. 북송 당시 사진뿐 아니라 영상까지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강제 북송을 주도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나포될 때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애당초 진정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발뺌한 것이다. 귀순 의향서까지 쓴 탈북민을 진정성이 없다고 북송한 전례는 한번도 없다.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다.

정 전 실장은 “그들은 희대의 살인마”라며 “북한 범죄에 대해 우리 법원이 형사 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흉악범이라고 단정할 수 있나. 당시 국정원 조사관들은 “합동 조사 진행 도중에 갑자기 북송 지시가 내려왔다. 조사할 것이 더 있었는데 중단돼 황당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북한은 헌법상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법원이 형사 관할권을 갖는다. 수사도 않고 관할권 운운하는 건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그러고도 “최선을 다했고 거리낄 게 없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지금 유엔과 미 의회, 국제 인권 단체들까지 문 정부의 반인권적 강제 북송을 규탄하고 있다. 영국 의회의 ‘북한 문제 의원 모임’은 누가 북송을 지시했는지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런데 핵심 당사자인 서훈 전 국정원장과 김연철 전 장관은 미국으로 출국해 버렸다. 정 전 실장은 민주당 의원을 통해 궤변과 다름없는 변명만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계속 침묵 중이다. 결국 김정은과 정상회담 쇼를 위해 북 주민을 제물로 바친 것 아닌가. 누가 왜 어민들의 귀순 의향서를 받고도 조사를 중단시킨 채 서둘러 북송했는지 검찰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

박상현
2022.07.18 03:34:55
미국으로 도망 간 서훈과 김연철 국제 사법공조와 범죄인 인도조약을 통해 손모가지 묶어 와야 한다. 문재인은 김정은과 함께 국제,형사사법 재판소에 제소하고 대통령 예우 박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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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민
2022.07.18 03:28:26
문 뭐(욕설도 내 손가락 노동력이 아까운)와 정의용 김연철 서훈 박지원과 더불어공산당 전교조 민노총 참여연대 민변 이런 자들을 모조리 양팔에 끼워서 군사분계선 북쪽으로 밀어내자. 그러면 저항도 안하고 얼씨구 좋다 하고 갈라나 아니면 가기 싫어서 저 억울하게 죽은 2명처럼 몸부림 칠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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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운
2022.07.18 03:48:41
문가는 귀태였다. 그토록 원하는 북으로 보내주자. 그 졸개들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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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국
2022.07.18 05:22:36
북으로 보내주자 ? 그것은 나라를 망친 범죄인을 무죄로 만들어주자는 말입니다.
서준헌
2022.07.18 05:50:23
탈북민만 제물로 바친 정도가 아니라 해수부공무원의 학살 소각이라는 백만인이 공노할 짓에 기꺼이 협조하는 반인도적 이적 역적 여적질을 거리끼없이 저질은 뭉가 놈은 반드시 구속 수사하여 최고형으로 다스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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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남
2022.07.18 05:23:23
어찌 종북좌파들은 거짓말과 변명 그리고 조작 선동은 한결같이 개보다 못한짓을 해대냐??? 네놈들은 북조선 정은이가 국민들보다 최우선 신봉 대상이더냐??? 바퀴벌레 같은 종자들 ...박？l소각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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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덕
2022.07.18 03:32:46
북한으로 보내야 할 작자는 따로 있었은데 사람을 잘 못 보낸 문머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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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철
2022.07.18 05:11:49
문 뼛속까지 빨갛거나 정신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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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안
2022.07.18 06:29:21
능력없는 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이런 일들이 생겨도 이를 경계하고 감사할 기관도 눈을 감는것이다. 모든 사건에 배후는 청와대와 문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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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광열
2022.07.18 07:38:02
문재인 5년 간 김정일 장군님에게 충성 맹세한 임종석이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으니 한국의 국방과 안보 분야 인사와 정책은 김정은 뜻대로 한거지.. 살 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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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2.07.18 05:42:38
문재인 쑈에 북정은이 부라리는 눈초리가 앞을 가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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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2022.07.18 08:15:37
니이 먹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다. 가장 악질적인 권력자의 하수인 중 하나였다.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 엄벌에 처해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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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고치
2022.07.18 06:52:34
보통 국민도 의해 못하는 변명,,,기가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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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종
2022.07.18 07:56:28
반대한민국 5인방을 구속수사하라. 문재인의 출생의 비밀을 파헤쳐라. 종북친중의 원인과 결과가 거기에 있다. 여적죄는 사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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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근
2022.07.18 08:48:45
여러 말이 필요 없는 사항이네. 문재인이 시킨 일 인게 명백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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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철호
2022.07.18 09:20:16
귀순 의사를 철저히 밝혔는데도 강제 북송을 결정한 놈을 찾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문재인, 정의용, 서훈, 김연철 이런 놈들을 잡아 족쳐야 한다. 특히 뭉가를 죽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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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배
2022.07.18 09:00:50
정의용김연철서훈 등등은 문재인의졸개들일뿐 이제그만 문제뭉치문재인을 직접끄잡아넣는것만이 세상천지가 조용해짐은 물론!!! 대한민국이앞으로 전진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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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식
2022.07.18 11:01:03
자유민주주의 단물을 즐기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배반하는 반역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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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석
2022.07.18 11:55:41
정의용이가 살인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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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수
2022.07.18 11:41:51
사안을 빨리 파헤쳐 뭉가부터 정가까지 몽주리 쳐 넣는 게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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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찬
2022.07.18 10:37:49
이유없다. 원칙대로 처리하면 된다. 5년여 문가와 그 조무래기들의 대국민 기망쑈의 댓가를 치루게 해야한다. 대한민국을 바로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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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숙
2022.07.18 10:47:17
문가정권과 그때에 고위직에 있은것들에게 말한다.두명의귀순자가 너희들 말대로 정말16명을 살해한 살인범이었다면 잘통하는 북괴김정은에게 말씀올려 증거받아 제출해라.우리 그러면 그것도 안될일이었지만 너희말대로 믿어줄께.증거없는 말 우리가 어떻게 믿겠니 대한민국은 증거주의법치국가인데 증거없으면 무죄원칙인것 정의용등 알고있지 너희가 북한국민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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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복
2022.07.18 14:58:41
정의용, 이 놈도 개작살내야 한다. 귀순의사가 없었다고? 그런데 왜 판문점에서 가지 않을려고 하냐? 만약에 다수를 살해했다면, 왜 북에 가냐? 죽을게 뻔한데? 넌, 말이 되는 얘기를 해라! 니가 이건으로 죄를 지었다면 윤정부는 엄중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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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규
2022.07.18 09:44:35
결과는 인민재판이담마 의용이 네놈의 인척이 미국의 고위직이라며? 화상교육이라도 좀 청해보거라 빨간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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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견
2022.07.18 13:52:17
문 가 똘마니들중 어떤 자는 모임에서 자랑스럽게 북한노래 부르다가 ㄱ쪽당하고 그 모임에서 손절당했다던데,지금 보면 귀순자를 강제북송한 후 변명꺼리가 궁하니까 귀순자를 흉악범으로 몰아가는데 언제까지 국민들이 느그들 수작에 넘어갈 것 같으냐?일단 귀순의사를 밝혔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나 다름없는 것 아닌가?그리고 대통령 결재없이 이런 짓을 버릴 수 없는 것 아닌가?국민을 강제 북송한 자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평생 교도소 독방에 감금하거나 아니면 강제로라도 북송시켜라.독방 경비도 아깝다!가서 정은놈 앞에서 딸랑거리며 북괴노래 마음껏 부르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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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률
2022.07.18 18:52:02
희대의 살인마는 강제북송 당한 탈북민들이 아니라 바로 네 놈이렸다. 천벌을 달게 받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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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주
2022.07.18 16:39:28
우리말도 못 알아듣는 놈이 외교정책을 쥐락펴락 한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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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성
2022.07.18 14:23:12
대한민국 법률 위에 존재했던 문재인과 수하들, 민주당과 입법제조공들 이제 모두 대한민국 법법으로 불러다 법이 존재하는 결과를 보여주거나 김정은에게 선물로 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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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성
2022.07.18 13:42:48
정의용 문정권하에 그의 행적과 발언 등을 보면 이념적으로 한쪽으로 엄청 기우어졌다 문정부 때 외교 안보 쪽을 두루 거치면서 친북몰이로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 이번 계기에 그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 헌법질서를 위반했다면 엄중 처벌해야 한다. 대 대 외교 안보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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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일
2022.07.18 10:36:07
중복 사기꾼 정의용이는 당장 저 선원들이 살인자를 증거를 국민들한데 입증하기 바란다. 더런운자 늙은자가 얼마나 살겠다고~ 가증 스러운자로고, 여적죄로 처단될때가지 석고대최하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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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주
2022.07.18 09:59:51
이 인간들 모두 안대하고 포승줄로 묶고 케이블 타이로 결박헤서 모두 북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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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2022.07.18 18:55:24
문가 정권의 끝판왕 뻔뻔한 철면피 ㄱxx들 엄벌에 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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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국
2022.07.18 18:01:39
문가야 너도 감옥가서 10년만살고나오기바란다 그때되면은 누군가 너를 사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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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황
2022.07.18 21:02:50
대한민국에서 30년실형후, UN 지하감방에서 종신형깜인데~ 어디에서 옥사하려나?
최유신
2022.07.18 10:04:11
"귀순 의사는 없는데, 남한에서 살겠다?"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안했다" "때려 죽였는데, 살인은 안했다" 이런 얘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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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2.07.18 05:07:36
문재인 전정부는 남.북 한민족동포로서 경제이념을 초월한 말과 역사가 같은 피를 나눈 동족끼리 평화를 유지 하려는 의지가 바로 범죄자 북측에서 송환을 요구 하여 북측에 강제송환하는 것이요 우리와 외교 관계가 있는 나라들과 범죄인도 조약이 맺듣이 북한과 우의 돈독히 하려고 충분히 통치권 차원에서 가능한 일이다. 우리공무원 피살 사건에 언론과 정치인들이 잘했느니 못했느니 떠들어 문정부의 공산당 프레임을 씨우려 발버등 치든 세력이 이제 북한 어민 16명 살해한 살인마들은 당연 그들을 강제 북송을 하는 것이 정의롭다.정의용이 귀순이 아니라는 증거는 북군이 이들은 추적 잡으로려 하자 한국의 NLL선을 넘자 우리가 군이 추적을 하자 다시 월북하자 북군이 추적하자 그때서야 우리군에 탈북 하겠다고 한것으로 볼때 사실이라며는 그들은 범죄자로서 이리저리 피하려는 것은 탈북의사보다 그들의 범죄 숨기고 북의 수사피하기 위한 월북으로 국민누구나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이요 정의용 씨도 그렇게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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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황
2022.07.18 20:59:32
저 뻔뻔한 뇌빨간 짐승들을 모두 사로잡아, UN으로 압송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되살려야만 한다. 또, 2018.12. 원산 리조트 공사현장에서 김정은을 암살하려다 실패하여, 선박으로 일본으로 망명하려던 인민군 3명과 시신 1구를 해경함과 광개토대왕함이 추격하여 동해 대화퇴에서 나포, 강제 북송한 사건도 수사하여 반인륜적 범죄를 처단해야만 한다. 당시에, 일본 초계함이 접근하자 광개토대왕함이 조준하여 한-일간에 분쟁이 발생했다는 한-일 양국의 보도를 확인하고, 채널A의 '이제 만나러 갑니다' 483회를 확인하면 개요를 알 수 있다. 상황은, 북괴측의 지령에 따라 해경함과 광개토대왕함을 긴급 출동시켜 나포-북송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더불어공산당이 아니면, 더불어망할당의 미친 짓거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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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애
2022.07.18 20:09:22
양산가서 몸통 문재인을 잡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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